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면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간에 연결성이 사실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랑 큰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정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한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다른 실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랑 정책목표가 귀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더러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마찬가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같은 양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질적인 목표입니다. 성과지표와 정책목표가 연결성을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이 곧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