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관리자 중 세무과장님, 위생과장님께서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들 충분히 검토하셨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투자창업단, 경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소‧단‧관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739억 6,700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이 6,100만 원, 보통교부세 수입이 3,562억 5,5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76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085억 2,800만 원, 지출액은 823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61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공단 전출금 등 사업 집행잔액 7억 3,400만 원, 예비비 254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도 말 기준 351억 2,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560억 8,700만 원을 조성하고 59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852억 2,5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년도 말 기준 42억 7,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20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3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제출을 두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내역과 사용내역 하나와 또 하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역발전기금 사용내역 두 가지를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 세출은 19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작년에 그외수입 때문에 질의 드린 적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그외수입을 부서별로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안 잡은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 자체에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통보는 됐을 거고요. 지적사항으로 통보는 되었는데 이게 이제 연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당초 예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수납액이 조금 많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잡은 부서도 있고. 5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도 보면 예산보다 한 22억이 초과되어있는 것도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렇게 초과된 예산을 자꾸 쓰지를 않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저희가 쓸 수 있는 돈도 그 한 해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 금액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약간 추경을 할 때마다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예상이 되는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약간 소홀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들어오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한 1,300억? 일반회계만 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700억 정도 되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것도 솔직히 말해가 우리가 당해에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잉여금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예산을 잘 확인하시고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외수입 같은 걸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32억 됐는데, 그외수입 안 잡은 게 올해는 22년도에는 12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한 번 더 세밀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2022년도 총세입이 얼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액 기준으로는 1조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6,500.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세출. 총 세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입니다, 이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총 해서, 다 해가지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총세입이 1조 9,761억이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거의 2조에 육박합니다, 그죠? 총세출은 1조 6,200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이 3,584억,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1,370억 정도 되는데 1,370억 정도가 우리가 그 해에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이월되거나 남지 않도록 이월보조금 반납, 이월금까지 다 합치면 3,584억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 해에 예산 정확하게 추계하셔가지고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사업예산도 철저하게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세수입이 33조 9,000억 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지금 결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2023 당해 연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역대 최고로 해서 한 3,500억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앞에 평년 수준이 한 2,70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결산과 상관없지만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내역이 줄어들 것으로 긴축재정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들 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월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미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봐야 될 텐데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법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500억 정도도 비축을 해놓고 있고 해서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승인 자체를 공적자금을 잘 안 해줄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100억 정도밖에 안 해서 그마저도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2022년도 결산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당초 2023년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양산시 정책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를 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정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두 가지 성과지표가 제시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소통, 화합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워딩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적달성률을 보면 하나는 28%, 하나는 66%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목표설정을 임의로 몇 건, 25건 이렇게 설정한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그때 합동평가하고 실적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의 때문에 올해는 전체건수에 대해서 2022년에는 목표설정을 하다 보니 이게 실적이 갑자기 조금 많이 하향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대로 21년 실적평가대로 하면 72% 정도가 달성된 건데 산식이 바뀌다보니까 목표가 달성이 덜된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건의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제안 건수가 부서에서 발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목표산출방식이 변경이 되었다면 사실상 그에 맞는 정책을 또 다르게 판단하셔서, 추진을 하셔서 이 목표치 설정한 거에 맞는 실적이 나오도록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예전과 그대로 실적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사실상 변경하라고 저희 의원들이 건의 드렸던 게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열심히 하고 계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내년에는 변경된 것만큼 실적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건의사항이 미비한 것도 그래서 담당부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조금 달성하셔서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부분이 그래도 달성률이 가장 높아야 시장님께서도 당당하게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세출 1조 6,000억을 대비했을 때 성인지예산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예산이 전체 몇%까지는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5.2% 정도 나오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체 내에 성인지예산의 사업이 총 몇 개인지는 파악하셨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두 개. 맞습니다, 두 개입니다.
신재향위원
104개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신재향위원
22년도 104개 사업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전체 사업 말씀하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전체 사업.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 과에, 저희 부서에서 아마…….
신재향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그죠?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843억에 한 84.8% 달성률을 했는데 실제로 840억이라는 편성금액 자체가 작다보니 84.8%라는 달성률은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전에 성인지예산을 책정한 본 취지가 여성복지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보호,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양산에 취약계층이 나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산책정이 5.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젠 여성이나 한쪽에 치우친 성비의 문제에 있어서 역으로 남성들도 성인지예산에 더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높여서 책정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전반적인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21년도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고하셨고요. 23년도 예산부분, 그리고 또 24년도 예산을 곧 책정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감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저희가 한 3개년 정도의 총세입과 세출을 한번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세입이 1조 9,762억. 2020년도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1조 6,000억.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6,000억 정도 됐다가 1조 8,000억까지 갔다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다음에 21년도는 1조 8,000억. 지금은 1조 9,700억이니까 거의 1,500억 늘었다가 2,000억 정도 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때부터 조금 더 정확한 세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도 총세입이, 결산상입니다, 1조 6,481억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조 4,000~5,00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언제.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0년도에 결산상 총세입이 1조 6,481억이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조 2,794억, 그리고 2021년도, 2020년도 결산이, 총세출이 1조 3,583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3,600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조 3,69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세입이 매년 이렇게 많은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를 너무 적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결산상 총세입이 1조 6,481억인데 당초 예산은 1조 2,794억을 편성했고 2021년도는 결산상 총세입이 1조 8,000억인데 당초 예산 편성이 1조 3,691억. 이것도 거의 뭐 5,000억 정도, 4,0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도 결산상 총세입이 1조 9,762억인데 당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1조 6,000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1조 5,434억 원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거의 1조 4,000억, 5,000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1조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합해서 1조 6580이 1추였지 않습니까? 1추 같은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1추가 그렇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해 결산상 총세입과 그다음 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4,000억씩 5,000억씩 차이가 나다보면 결국은 추경에 의존하거나 결국은 결산에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세입과 세출을, 이건 뭐 확실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저희들이 확정이 돼야 세출부분에 편성을 하는데 세입은 세무과에서 사실은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대해서 잡지를 못하는 이유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가면서 교부세 같은 경우도 있고 조정교부금 이런 금액들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된다는 걸 조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또 편성을 하면 감사 이유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가 있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세무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 대비 수령액 불부합조서 혹시 보셨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기 2024년도는 총 44개 사업에 30억 8,000만 원 정도가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제 교부되는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부세가 추경 마칠 때까지 안 내려오고 그 뒤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이렇게 예산 반영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간혹 예산편성이 누락된 건수가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다수의 금액이 교부세가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꼭 중앙부처에서 12월 초가 되면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예산 작업이 다 끝나다보니 그해 편성을 못하고 다음 연도 1회 추경할 때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거는 이제 전국이 거의 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도 이제 불부합조서를 보니까 교부금 내려온 게 보통 12월 15일, 21일,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전국이 다 똑같다 해서 계속 이렇게 계실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추경이란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건의를 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다면 바꿔야죠,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200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낙동강협의체 컨퍼런스 개최 예산이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 몇 월에 잡았지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예산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추진 예산을 컨퍼런스 예산으로 같은 목간이기 때문에, 통계목이 같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미개최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미개최 사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아마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통계목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애초에 하려고 하다가 그때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다시 역점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역점사업추진단이 이제 생기면서 이 금액은 거기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에 2023년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또 통계목 내에서 변경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사업을 계획한 것 같고 또 거기서 예산을 쓰겠다고 그때 아마 통계목 변경 의회 승인까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는 하러 오셨겠죠? 얘기는 하러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급하게 예산을 잡고 급하게 계획을 하고 또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사업 추진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하고 보조금 실제 수납액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부세 예산 미반영 11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내려오거나 이랬다고 했는데, 혹시 연말에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건 외에 놓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결산은, 그쪽 부분은 결산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조서 자체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좀 보니까 해당부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인데 예를 들면 부서가 역점사업추진단으로 배정이 됐다, 그래서 다시 보냈다 이체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몇 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교부세 예산반영의 주체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어느 사업부서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건 주기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결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배정됐는지, 어느 부서에 갔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 담당이 맞고요. 저는 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숙남
정숙남위원장
특별교부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교부세는 저희 담당.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배정돼서 옮겨가고 한 건 없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이체된 내역은 있는데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내역들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 잘 살펴봐주시고, 사실은 연말에 계속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총 10건, 52억 정도, 2022년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11건, 56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2년 연속해서 특교세를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부서,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총괄 관리는 특별교부세는 하고 있고요. 연말에 교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가 되면 당연히 편성해서,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액 미집행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수들 다 합치면 파악해본 결과 총 211건에 177억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거의 200억 정도. 221건에 177억 8,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액 불용된 예산이 142건에 8억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전액 불용 됐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이 정말 필요치 않은 사업들을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이 정말 당초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주고 연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142건이 되었다는 건 담당부서들, 전체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199페이지 부서성과 관련해서, 아까 신재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가 정책목표 아래 많은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있고 성과지표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반영건수로 해서 달성률을 143%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강구를 촉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읽어봤습니다.
김석규위원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률을 우리가 책정할 때 혹시 담당관님께서 잘된 것만 건수로 해서 책정한 게 아닌가. 건수로만. 근데 사실 집행내역이나 도에서 지급된 주민참여예산도 일부금액이 반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목표는 전체건수입니다.
김석규위원
전체건수죠? 그러니까 전체건수로 이렇게 지표를 설정한 게 좀 그렇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결산감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는 것, 달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표설정을 좋은 쪽으로만 한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현황을 공표를 하고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정책목표도 우리 시에서 만들고 성과지표도 둘 다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여기 보면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간에 연결성이 사실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라는 정책목표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랑 큰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시정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한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다른 실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랑 정책목표가 귀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더러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마찬가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같은 양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질적인 목표입니다. 성과지표와 정책목표가 연결성을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이 곧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 그 부분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성과지표 달성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시죠?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른 실과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이미란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2억 3,1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5,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억 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400만 원이며 그 중 2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책홍보비 예산잔액, 양산시보 우편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액은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800만 원으로 영상 제작 시나리오 수정에 따른 용역기관 재산정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61페이지, 세출은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요. 소통담당관 그외수입은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그외수입도 세액으로 다 잡았습니다.
성용근위원
잡았어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예산편성 안 돼가 있는데. 61페이지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예산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만 지금 990만 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도 잉여금 이야기도 자꾸 했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돈이 모이면 크거든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챙겨보시도록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소통담당관부서에서 이걸 안 챙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합니다. 올해는 잘 편성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출 20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 206페이지. 그럼 담당관님, 이월액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으로 800만 원이 용역기관 재산정으로 사고이월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로 변경됐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원래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였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1월 1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시작은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언제로 변경됐다 말씀하셨죠?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2022년도 1월 18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사고이월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홍보영상물은 어떤 홍보영상물입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번에 제작한 건 우불산신사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제작한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의 주요 홍보영상물일 것 같은데 이러한 제작기간 용역을 연말에 발주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너무 짧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이 안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말에 어려운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예산액과 맞먹는 금액이 예비비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민원실 환경 개선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거나 미흡했길래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셨나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건 예비비로 민원실 환경 개선을 집행한 거고 2023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위생과하고 종합민원과 신설되는 부분들 해서 그렇게 연말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1월달부터 바로 업무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집행을 했거든요, 예비비로.
이묘배위원
그러면 2,300만 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이 정도 환경 개선에 쓰이는데 예비비가 지출된 이유는 조직개편 때문에 추가로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2,200만 원이 원래는 4차 추경에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사업비가 신청되었다가, 4차 추경에 포함되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행정에서 추경에 올리지 않겠다,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랑 추경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승인을 얻고 사용하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유가 어떻게 됐나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이것을 예산에 추경에 요청했다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몰랐던 사항이고요. 저는 이걸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석규위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4차 추경 신청하고 추경에 편성할 필요 없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그때는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김석규위원
아니요, 4차 추경 때는 거의 다 나왔죠. 왜냐하면 조례심의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김석규위원
근데 예비비의 사용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김석규위원
불가피한 건 아닌데 충분히 추경에서 심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예비비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끔 승인이 돼야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정책사업목표 관련해서 다른 실과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정홍보 기능강화 및 적극적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두 가지 성과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지요?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홍보 보도건수를 성과지표로 넣어서 이번에 115% 달성을 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에 좀 많이, 시정홍보라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유튜브 같은 게 나오면서 없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어렵긴 한데,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만 시정홍보를 할 때였으면 보도건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통담당관실에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조금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건수와 SNS 게시물수 혹은 구독자 추이 등을 통해서 소통담당관실의 성과지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SNS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언론보도건수에 한정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성과지표 산정할 때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성과지표를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소통담당관님, SNS서포터즈 운영사업 일반회계건 거기 보면…….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어디 말씀이십니까?
신재향위원
SNS서포터즈 운영.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성과지표 말씀이십니까?
신재향위원
저는 성인지예산.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예.
신재향위원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보통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성이 더 많이 도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결과로 여성비율이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평등으로 간다고 치면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성평등 유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저희가 SNS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남성분들 참여가 저조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통담당관은 결산총액 일반회계 22억 500만 원으로 21억 9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3.8%로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이미란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400만 원을 포함한 2억 1,300만 원이며 그 중 1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워크숍 취소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보상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쭉 성과달성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를 구현한다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감사업무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측정산식인지.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업무 만족도가 지금 실제 미달성되고 목표치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건 내부직원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종합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수감한 우리 직원들 대상 100명으로 전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부만족도라는 게 감사부서 특성상 벌을 주고 또 잘못한 걸 바로 맞추다보니까 점수가 조금 좋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성훈위원
그냥 궁금했던 겁니다. 감사업무 만족도가 일반감사를 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직원들이 그 감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표인 겁니까, 그러면?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성과지표로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를 대상으로 감사면 감사라든가 작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과지표에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두 가지 지표로 과연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지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긴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긴급체포 되신 사건도 있었고. 사실 달성률로만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넣어서 시민들이 달성률을 봤을 때 우리 시정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다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수입 2억 1,6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000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500만 원을 포함한 22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5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500만 원을 포함한 10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9,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심사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1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은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송 혹시 보고 계셨습니까?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정성훈위원
정책목표랑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정책목표 네 번째. 사실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책목표가 “노인복지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입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정성훈위원
성과지표가 화장장려금 지급일수 단축률입니다. 노인복지랑 화장장려금 지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고 생각이 좀 안 드실까요?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건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성과지표가 너무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서 어떤 성과지표가 해당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할까를 보시고 세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성인지예산 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었죠?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신재향위원
달성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를 보면 남성비율이 현저히 적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정확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들의 인식도 변해야 다문화가정 안에 행복함이나 평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부상담 이런 쪽으로의 사업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가 남성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챙겨서 양성이 평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진
권명진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는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액도 없이 잘 집행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6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600만 원, 보조금수입이 135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6,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4,500만 원을 포함한 246억 3,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7,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억 1,900만 원에 3억 3,900만 원을 조성하고 180만 원을 수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1년 이월액 41억 8,900만 원에 22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4억 9,100만 원을 더하여 56억 8,100만 원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41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15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투자창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박인표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74억 원이고 지출액은 518억 6,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0억 원을 포함한 403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0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7,200만 원입니다. 26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142억 8,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4,6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27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27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6,7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억 2,300만 원이며 600만 원을 조성하고 6,9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억 5,400만 원에 1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심사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5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은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의 이름이 일자리경제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전 부서를 통틀어서 청년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정책목표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어떠한 목표도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런 것에서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의 정책을 다루고 있는 게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정책목표에 청년과 관련된 항목을 새로 구성하셔서 이걸 판단을 하셔야 양산시도 청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혹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나 성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전적으로 이묘배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정책목표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분야 없지만 청년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음에 할 때는 청년 분야가 정책목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러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이 부분 말씀이지요?
이묘배위원
예, 맞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예산 집행하는 시점에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청년정책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약간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한 운영비가 지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의의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올해에는 문제없이 이 예산에 맞도록 회의가 개최되고 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분기별하고 월 몇 회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 개최에 따른 각종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또 청년 일경험 제공사업,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지속적인 계속사업인가요? 이번 년도에도?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목이?
신재향위원
사업명은 사회적 기업 육성,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청년센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속사업, 올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청년 일경험도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남성이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선호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개별사업에 따라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3년도에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결과치는 성인지예산으로 봤을 때 성평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남녀차별을 두고 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신재향위원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홍보를 하냐에 따라서 여성이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남성이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22년도의 결과치를 보면 남성비율과 여성비율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청년에 있어서. 일자리 경험이나 아니면 부흥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비율이 너무 높거나 남성비율이 너무 높거나 하는 차이가 있는데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성평등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1억 7,000만 원, 한 12억에 가까운데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큰 게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26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이건 좀 그때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체온측정 공공근로 이런 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단순 코로나 때문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체온측정하고 그런 인력으로서 공공근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심각단계에서 완화단계로 완화되면서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집행 안 하고 남겨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이게 심각단계에서 완화단계로 넘어갈 때까지가 결산추경 다 할 때까지 우선은 남겨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고용촉진 및 안정, 261페이지. 거기서도 보면 단위사업으로는 고용안정 해서 3,200, 이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3,200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미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30% 정도 되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인재고용 이 부분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업체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채용했을 때 기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일자리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랐다거나 홍보가 안 됐다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그외수입을 보면 수입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환급된 금액 이건 뭡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이게 기업지원팀에서 하던 사업인데 보조금을 기업체에다 주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을 받았는데 과목을 원래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과목이 변경이 안 되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환급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세출 2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 잡았다가 100% 환급했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게 과가 바뀌어가지고, 투자창업단에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투자창업단에서 바뀌었어도 지난해에는 미래산업과였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아,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중소기업상품 전시를 저희들 과에서, 그때 미래산업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걸 추석쯤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공예품하고 같이 하는 걸로 돼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그쪽에다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성용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함께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산시에 혹시 여성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페이지수 성인지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투자창업단에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신재향위원
아 그 당시에. 이게 지금 현재는 업무가 투자창업단으로.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하셨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160페이지요?
신재향위원
예. 여성CEO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는지, 파악이 되신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율이 많이 낮거든요.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낮아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CEO가 있는 기업이 숫자도 좀 작고요. 실제로 여성기업 CEO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하는데 기존 해있는 데는 이미 있고 새로운 신규로 하는 데는 조금 이미 할 분들은 계속해서 다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네요.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투자창업단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죠?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당시에 어찌 되었든 결과치는 비율이 많이 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 그 당시에.
현주
우현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서 9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서 2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서 9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서 2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 결산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시금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디로 되어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22년도.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총괄 세입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총괄세입하고 총괄세출에 편성해서 특수목적에 편성한 건 없고요.
김석규위원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총괄세출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김석규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위원님 특수목적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세출에 같이 편성하는 바람에, 세입하고 세출 편성하는 바람에 내역 자체가 안 나옵니다.
김석규위원
내역이 안 나오나요?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전체 총괄세입해가지고 그냥 편성하는 바람에.
김석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년 전에 7대 때도 시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협력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특정목적사업이 아니고 양산시정 전체, 그리고 시민 전부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난 대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를 지정했을 때 이 시금고에서 물론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시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협력사업비로 양산시에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년 1억 5,000 이상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협력사업비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금고는 정말 수입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수목적을 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특수목적 사용하면 좋은데 협력사업비가 1년에 2억 2,600이거든요, 농협하고. 금액도 좀 일천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면 협력사업비 가지고 특별하게 사업을 금액 2억 2,600 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특별하게 하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만약에 1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에 넣고, 이걸 어디에 사용하는 목적 없이 그냥 다 어디 쓰인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전체 총괄세입 편성해서 세출에 묶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편성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금고에서도 사실은 협력사업비를 양산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금고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민들도 시금고는 지정이 됐는데 협력사업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협력사업비를 받는 부분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윤지수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입 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7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