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일자리창출과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실시하며 사업 규모는 556명으로 사업비는 42억 6500만 원 정도입니다. 실직자나 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공공 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으로 실직자와 취약계층으로 65명, 공공근로는 상·하반기로 실직자와 취약계층 420명, 신중장년 경력형일자리는 40세에서 65세 이하 미취업자, 중장년 실직자로 44명, 긴급 일자리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기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우리 시에 두고 50~64세 신중년 구직자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 월 50만 원, 최대 5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규모는 20명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중년 근로자 제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과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으로 올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공모사업으로 25년 사업비는 232억 원이고 우리 시의 부담액은 81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1만 1,100명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2년 근속 근무 시에 노동자가 2년간 200만 원 납입하게 되면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사내협력사 수요조사 실시해서 사외협력사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올해 7월에 희망공제 1차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적립을 하다 보니 중도 탈락자가 지금 계속 생겨서 9월에 사내협력사 참여 기업에 3차 추가 모집을 하고 11월에 양대 원청의 사내 협력사의 추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시행 주체는 경상남도지만 거제시, 창원시, 통영, 고성군 기초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5억 원에서 거제시 대응 자금은 9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규 입사자가 1년 근속 시에 노동자가 150만 원을 불입하면 만기에 6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 조선업 내일채용공제와 조선소 훈련기관에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 원을 매칭해서 훈련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및 협동화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에게 기숙사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1인 월 30만 원 한도이며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합니다. 다음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시는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에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 50명에게 매월 30만 원, 이주 정착비를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본관 1층 민원실 내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인원 3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에 고현동 도시재생센터 이음센터 6층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규모 대비 한 2.4배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내년 1월에 일자리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2500여만 원에 대해서 민원대, 회의실, 탕비실 등 설치를 하고, 2월에는 타 지역 우수 일자리센터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4월에 일자리 지원센터로 완전 이전코자 합니다. 55페이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으로 훈련장려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3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경남형 조선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 조선업 플러스 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 원에 매칭해서 우리 시 훈련장려금 80만 원을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대상 인원은 90명입니다. 다음 경남형 조선업 생산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이며 우리 시 분담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 조선 협력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생산 인력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채용된 자에 대한 채용지원금을 36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35명이 교육 중에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지원금을 나중에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거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청년기본법」 제8조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200만 원이고, 과업 범위는 거제시 전역의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6~2030년 5년 단위 계획입니다. 기준 연도는 2025년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사례 연구와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한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고 청년 기본현황 및 실태 심층 분석으로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활동적인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권역별 청년문화공간 운영으로 아주·옥포 권역에는 청년다온, 고현·상문 권역에는 거제청년센터 이룸과 청춘다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다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완전 지금 이전을 해서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문화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거제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 “청년인(in) 거제”입니다. 이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39세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에 4개 팀을 선정해서 1개 팀당 500만 원 이내로 지역사회 청년 현안 및 문제 해결,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청년 공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체감형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인재 양성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내년 3~12월 중에 실시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60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청년 스펙-UP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 자격증 시험 응시를 하게 되면 1인 한도에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60페이지 거제시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거제청년센터 이룸에서 4차 산업시대 관련 창의적인 미래 청년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이나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재직 청년 및 기업이며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청년 취업 지원금 교부 관련 교육 컨설팅 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건 202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 오는 사업으로 2026년이면 종료되는 사업들입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역량 개발비, 주거비, 인센티브, 직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거제 청년 도약 사업은 사업장 인원 이상 재직 중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할 경우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교통복지수당, 주거비, 인센티브,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은 지금 현재 2년간은 인건비를 지급했고 내년에는 인센티브만 지급하게 됩니다. 62페이지 모아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및 근로 중인 18~39세 청년 82명에게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82명을 목표로 했고, 내년에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정책·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상기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청년정책 관련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5명 이상으로 임기 2년 4개 분야의 분과별로 활동하며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0월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에는 워크숍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거제시 청년 주관 운영은 「청년기본법」 제7조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청년축제 행사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고 사업비는 6200만 원 정도이며 공연 무대나 소통 문화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로컬크레이터 분야 예비 창업자 2팀과 7년 이내 창업자 3팀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으로는 역량 강화,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인데 예비창업자 두 팀에게는 각 1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7년 이내 창업자 3팀에게는 각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참여자 모집공고 및 사업을 수행해서 12월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부터 11월까지고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사업화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준비 중인 시민 예비창업자 20명 내외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전문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1 대 1 상담 및 지원사업 연계 등 연계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해서 2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65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농협창고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운영으로 사업비는 9600만 원 정도이며 사업 내용으로 창업점포 6개소, 대관시설, 공연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기를 리뉴얼을 해서 1층에 7개 점포를 4개 점포로 하고 2층에 3개 점포를 2개 점포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1층에 지금 점포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거제메이커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연차 평가에 따라서 국비 지원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A급 정도 되면 국비는 한 73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지금 매년 평가가 좋아서 7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미래교육, 메이커 체험교실 운영 등이 있으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 지원은 지금 2025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대비해서 큰 사업들이 바뀐 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 우리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등 사업별 상세내용 분야별 모집공고 그리고 일자리 유형의 기준 조건 이런 거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예.

51페이지에 우리 신중년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거죠?

예.

우리 신중년 관련해서 제조업 말고는 우리 지금 앞에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폐지가 돼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지금 고현동의 도시재생 이음센터가 올해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계획이 여러 사실은 이제 일자리센터들이 들어가는 걸로 예전에 초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등등 여러 일자리센터를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는 뭐 있습니까? 거제 관내에.

지금 1층 민원실 안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몇 층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6층에 반만 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규모보다는 2.4배가 늘게 되면서 연간 계획하고 이전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올해 아마 준공될 예정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한 6100만 원 정도 전기통신 공사 기타 사무공간 조성 가구 물품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이게 조금 준공 시점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모든 통신 공사부터 지금 전부 다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61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또 추가로 2500만 원이.

2500만 원 인테리어는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싱크대 배관공사, 화장실 타일, 기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싱크 배관 등등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텐데 2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민원대, 회의실, 탕비실 기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 한 그 정도 선이면.

이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하면 좀 많이 잡는데 너무 작게 잡아놔서 이게 그래서 앞에 이월된 게 있나 해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전기하고 나머지는 일단 넘어오는 거고 시설에 관한 일부만 25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거제시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우리 촉진 조례가 있고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성과 평가를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립했던 거하고 실적 성과에 대한 거를 23년도 하고 23년도에는 수립을 하고 실적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24년도에는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우리 1차 기본계획을 했었죠.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년 통계 작성을 올해 지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짝수에 작성을 하죠?

원래 12월까지 지금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단계.

아직 자료는 안 나왔겠네요.

마지막 단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좀 한번 줘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활동적인 청년문화 공간 청년다온이 만들어져서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쪽 지역이 노동자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에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지금 운영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미비해서 그런가 활동적인 운영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아주 서당골천 빛고을축제에도 가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회원 모집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섬꽃 축제장에도 지금 나가서 지금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말에 토요일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고현, 상문에 대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커스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지원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로 돼 있는데 별도 거주가 거제시 관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에, 거제시 관내.

알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교육을 청년 인재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음 단계에 대한 우리가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추가적인 일자리 소개라든지 또 이 친구들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쨌든 이 친구들은 저희가 교육을 들은 사람들은 교육 수강생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일단 연계는 다 시킵니다. 자기들이 취업하고자 하면 그 분야에서 받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차피 다온이나 이런 데서 취업도 목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를 하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될 수 있게 좀 이 친구들이 잘 연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우리 모다드림 청년 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19세에서 39세인데 여기는 왜 18세부터로.

도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혹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도에서 18세라고 지침을 정했답니다.

그 18세, 우리가 기준이 청년이 19세부터인데.

나이가 일찍 또.

대학생이 우리가 보통 18세 이렇게 만으로 18세.

근로 현장에 일찍 뛰어드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18세로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근거는 모른다 이 이야기이시네요. 전에 이 청년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거제시만에 조금 콘텐츠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호응은 좋았습니다. 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으나, 거제시만의 조금 청년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꼭지라도 찾아서 조금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들과 같이 의논하고 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아마 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서 64페이지입니다.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과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후속 지원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창업자도 하고 창업자와 관련돼서도 하지만 후속 지원에 관한 것도 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넣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이게 이제 신입생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업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는 이 교육받으신 분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디 말하는 겁니까 경남형 조선업 생산 인력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거제형 청년요, 이거는 지금 올해는 지금 한 50명 정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질문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젊은 분들이 자꾸 빠져가고 조선에 일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새로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만큼 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사실 실제로는 지금 우리 거의 조선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넘은 분들이 거의 주거든요. 젊은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이제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년 위주로 협력사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연령이 좀.

연령이 조금 낮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거제에 자꾸 빠져 나가신다는 그런.

그리 해서 훈련소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성하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되는데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예, 조선업이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35명이 해당되네 그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0명이 다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하고 일단 채용이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지금 교육은 35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채용은 뭐.

거의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런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조선업이 지금 사실은 수주는 많이 했다 하지만 피부로 와닿는 이런 체감은 안 좋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다 질문했었기 때문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제 그에 따른 예산을 이제 지원받거나 할 수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가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023년 12월 우리 거제시의 고용 인원은 6만 8,915명. 고용률이 한 64.6%다. 실업률은 한 3.8%인데 이 고용률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실업률이 3.8%인데 고용률이 64.6%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9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과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거제 지역의 일자리 전반적인 걸 다 종합해서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25년 일자리 종합계획은 이거 매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12월 들어가야지 계획 중에 되는데 저희 지금 저희 과가 올 조직 개편에 지금 폐지가 되고 다른 과로 지금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 조직 개편한다고 입법예고 떴는데.

일자리 업무가 아마 조선지원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2024년까지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죠?

연초에 세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지원과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예, 청년팀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 청년팀에서 그러면 청년 일자리 관련된 거는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청년이고 전체를 망라해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디서.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죠.

예.

제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물은 건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56페이지 이 업무보고에 청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청년센터에 센터가 3개가 있는 거죠, 거제시에.

센터라고 하기는 센터 이름이 붙인 거는 이룸 하나고요.

이룸 하나 청년다온.

다른 데는 문화공간이고.

거의 뭐 역할은 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은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니까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요. 청년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년 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아주동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복지회관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한 또는 노동자 가족을 위한 복지회관이었는데 이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청년 공간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만큼 청년들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공공시설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센터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합니다. 저녁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예산은 지금 보니까 57페이지 청춘다락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700만 원은 그냥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운영비만 이렇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럼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용 공무원으로서 행정과로 들어가 있고요. 37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영비고 인건비 포함하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 들어갈 거.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죠, 인건비 포함하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한 5000~6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명인가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만들었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청년센터, 청년공간이 거제 동네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건가 운영이 안 돼서 절절 맵니다. 왜 지적 당하니까 왜 만드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청년다온 같은 경우에는 노동회관이지만 노동자 중에 청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욕구가 있어야죠.

아니 욕구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공간은 제가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공간도 욕구가 있어도 요구가 있어도 안 만드는데 가출청소년쉼터 같은 거 안 만듭니다. 왜요? 관리하기 불편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아동청소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만들어요. 그런데 왜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청년다온을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청년다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주·옥포 권역 청년이 청년 인구의 한 26%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청년다온을 만든 것이고 이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시설을 정말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1년 동안 그렇게 놔둘 수,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공간이 욕구가 있어야지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없어도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다온을 만들었고 저는.

뭐 예산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게 저는 이게 갑자기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 그래서 저도 청년이 그만큼 수요가 있었구나, 요구가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났지만 복지관 2월에 개관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아서 활용하기 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짓고 정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다온 같은 경우는 조금 왜 이렇게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는가.

저는 제가 청년 업무를 맡으면서 청년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완성된 다온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가, 정말 절박한 일자리와 미래가 불투명한 이 불안하고 절박한 청년들한테 정말 이런 일회성, 뭐랄까요? 강연, 체험, 만들기 이런 게 필요합니까? 프로그램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던데 정말 그게 필요한가요?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만든 청년창업공간도 14억 원 들였어요. 매년 또 예산이 한 1억 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참 이것도 우리 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참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안되는지.

이게 지금 위치가 너무 외곽 지역이고 관광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유람선사하고 좀 떨어져 있고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거 좀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연말에 또 이게 뭐 바뀌니까 행정 조직이 바뀌니까 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점포도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공간들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점포도 지금 하나 비었는데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도 안 옵니다. 그리고 다 요구가 뭐냐 하면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좀 했으면, 그런 요구를 또 하시고.

일단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 업무는 그럼 조선지원과로 가고 그럼 청년 창업 업무는 어디로.

지역경제과로 갑니다.

지역경제과로 갑니까? 그럼 오늘 이 업무보고 질의가 조금 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9쪽에 어쨌든 전체 일자리 업무인데 매년 수립하신다는 종합계획 자료 있으시면 제가 한 부 받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앞선 위원님 하신 질의는 그냥 좀 중복되는 건 안 하면 좋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노동복지회관의 청년다온 얘기가 도대체 그 공간을 왜 만들었냐고 완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그렇게 아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앞선 보고 때도 이거 알고 계시고 미리 과장님 그리 말씀하셔서 어쨌든 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계획 수립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미리 만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잘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활용되어야 계속해서 이제 여기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인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를 좀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기가 끝나고 올해 공개 모집해서 25명을 지금 공개 모집했습니다. 청년정책위는 잘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다르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다르죠. 혹시 여기 구성 인원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심의가 되고 운영되는지 좀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정책 네트워크 지금 3기입니다. 1기, 2기가 잘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보면 혹시 그 정책 네트워크에서 우리 청년들이 내어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정리한 거 있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축제 행사는 일단은 청년들 의견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내용이 조금 더 사업비에 비해서 좀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알찼다는 내용이 나도 참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게 지금 청년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제가 그렇게 했다는 보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보면 뭔가 한 2% 항상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추진위가 청년들이 기획했던 추진위가 이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도 같이 모여서 또 하고.

예,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해 진행해 보자고 했던 계획들이 이제 결과가 끝나고 보고회를 했던 내용들에는 또 그 결과 반영으로 내년 행사를 기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자기들이 평가를 했는지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자리창출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과장님. 우리 시가 그러면 이거 이 질문을 여기서 하기도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마다 늘 해오던 사업들 말고 작년 업무보고 보고 올해 거 보니까 사실 저는 별반 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청년 계획이나 내년 일자리 계획수립에 들어있는지 제가 자료 받아보면 또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내년에 새롭게 우리 과장님이 올해 작년, 올해 업무보고를 지나고 좀 이런 걸 한번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청년팀하고 우리 시만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고 모색을 해보고 하는데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뾰족하게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심정이고 항상 기존에 해오던 업무보다 조금 새롭게 나은 업무를 조금 만들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기구 개편은 지금 과장님의 뜻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청년 업무가 청년 관련된 일자리 모든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청년 업무 자체가 어디를 가나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역경제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또 가서도 지역경제과에 가서도 업무 편성이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또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메이커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인데요. 올해 작품 전시회를.

수협효시공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번 현장 방문을 가서 직접 기구를 다뤄서 뭘 만들어보기도 했던 장소였는데 작품 전시회를 하는 거 보고 좀 놀랐던 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많은 작품들이 생각지도 못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날 우리가 전시회를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마다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메이커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왔었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이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청 평가를 해서 된 건데 이게 메이커센터 자체가 창업 공간을 의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창업이라서 이제 저희 과에 붙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메이커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창업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이나 기타 이런 교육이 거의 많이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예산을 위해서 이제 창업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2025년까지는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데 2026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시비로 지금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처음에는 창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창업 업무가 돼 있는데 나중에는 아마 청소년이나 기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업무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이걸로 끝나고 내년에 계획대로.

내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되니까 창업 부분에 붙어 있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국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메이커센터가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면 창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청소년이나 기타 이런 교육 부분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국비 이런 사업 관계는 이제 나중 일이고 올해 그거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알차게 잘 운영하고 계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하고 그걸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크게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그거는 그러면 그건 업무가 저쪽 부서로 넘어가니까 지역경제과 가면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지역의 고용률하고 피보험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자들이 한 6만 8,000명 정도 된다고 우리 시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보험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실태 파악이나 취합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힘든.

이미 이제 부서가 나중에 이제 이게 개편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거기는 정말 일하는 청소년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용률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요.

청년정책위원회입니까, 이 조례가 청년정책위원 조례인가요?

예. 거제시 기본조례 보면 청년기본조례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우리 시가 제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위원회는 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했을까.

처음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일괄적으로 부시장이 너무 위원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 위원장으로 저희는 그냥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조례 그때 개정하셨어요?

예.

개정했습니까?

2023년 11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다른 타 위원회처럼 사안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예를 들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건 자동 해산은 아닙니다. 저희는 임기가 2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법상에도 2년 돼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정책네트워크가 청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위원회를 둔다 두어라고 해도 우리가 조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조례의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대부분 바꾸고 있는데 왜 이 위원회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거 하나 궁금하고 위원장을 왜 이걸 위원들 중에 호선한다. 그러면 저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 위원장은 청년인데.

청년입니까?

김선민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의원이 그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게 조금 저는 이게 좀 별문제가 없나, 이런 좀 약간 조금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이 조례를.

안에서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임한 거라서.

그래서 왜 위원장을 거의 다 시장이 안 하면 부시장으로 해서 이걸 행정이 총괄을 하는데 왜 그랬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별문제가 없고 위원회는 그러면 2년 임기를 두고 가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저희 2기도 2년 했고요. 3기도 계속 조례상에 있는 대로 2년을 하도록.

행정이 어떤 거는 상위법에 있어도 위원회를 한시적인 걸로 바꾸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한번 과장님,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기본법」이 자주 나오는데 57페이지 「청년기본법」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조 2쪽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 청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 지원 활동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지역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청년지원센터 중에 지역센터 우리 지금 이게 57페이지에 있는 3개 중에 청년센터 이룸이 지금 지역센터 지정 기준에 부합합니까?

예.

그러면 「청년기본법」상의 지역센터다 말씀이시죠? 이거는. 그럼 이거 청년다온하고 청춘다락은.

청춘다락하고, 다락은 규모가 너무 작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역센터 지정 기준을 보니까 상담실, 교육실이 각 1개 이상 있어야 되고 별도의 교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업무 총괄 책임자하고 수행부서를 별도로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청년 지원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이게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다 맞게 돼 있는 거죠?

지원 과정을 거친, 어쨌든 저희 담당자가 저희 과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 직원이 담당으로 되어있고 공무직이 1명 지금.

교육 청년 지원과 관련 국무총리실에서 인정한 그 과정을 다 수료한 사람들이죠? 직원들.

그 부분은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

한번 「청년기본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그다음에 기본법에 돼 있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도 이게 이 지역센터 지정 기준에 이거 정도는 부합하지 않겠나, 청년센터 이룸인데 지정 기준이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창업공간 있죠? 내꿈공간. 그때 현장에 한번 갔을 때 이런저런 건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떤 겨울에 우풍,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희가 그래서 히터 관련 부분 해보려고 지금 전문가 모셔다가 설치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습니까?

아니, 알아보고 이제 견적을 받아야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획은 잡고 있네요?

예.

어쨌든 이런 청년 관련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치보다는 실적은 좀 떨어지고 있죠? 물론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머물러 끝나서는.

안 되죠. 더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52페이지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가 함께 돈을 적립해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데 이게 800만 원을 지급이 2년 동안.

불입을 해야죠.

이 위에 1만 1,100명은 이게 사업 3년간 지원한다는 건가요?

3년간이라는 게 이제 받아가지고 불입하면 불입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저희가 근데 예산을 이렇게 주고 이제 하는 기간은 3년인데 2년간입니다. 2년간 노동자가.

불입 기간은 2년이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중도 탈락자가 지금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물량팀으로 전환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럼 예산은 1만 1,100명이면 800만 원이면 800억 원 아닌가요?

1만 1,100명이면 올해 예산 얼마 확보하고 내년 예산 얼마 확보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올해 예산 확보된 게 있고.

총 금액은 어떻든 사실 계산상으로 하면 880억 원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우리 청년 이음센터가 우리 고현동 도시재생 이음센터로 이전.

안 합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5년간 못 건드려서 그럽니까.

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이음센터의 공간이 남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옮긴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하고 나서 옮긴다고.

근데 예산상의 안 되더라고요.

옮긴다 하길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옮기나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가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이겠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심의회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뵙게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2쪽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정부 지자체 4자 적립을 통해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 800만 원 지급,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은 기업은 삼성 한화오션 내외 사내 협력사나 사외 협력사가 되고 사외 협력사는 비용 분담이 사외 협력사 주체고 희망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 협력사는 비용 분담이 양대 원청이 비용을 분담하고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근로자가 200만 원을 납입 시에는 마지막 공제금은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만 납입하면 정부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게 24년부터 26년 6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447억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업무보고 때. 그렇다면 24년에는 114억 원 그다음에 25년에는 232억 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26년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25년 1월 공모 선정 시 사업비가 확정된다.

이게 이제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의무적으로 그냥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다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청년, 신중년 특히나 청년들의 소통이라든지 교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문화공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조차도 이 사업들이 무엇인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 정부, 시, 지자체와 기업들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실현을 하는데 신청 대상자가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어떤 사업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받고 또 좋은 곳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기업들이 이제 청년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혜택이 있으므로 해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또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 자체가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여기를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요즘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자칫 혹시라도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 대상 자체가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홍보도 미흡한 점도.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우리가 이 매칭이 잘 되어져서 그와 같은 좋은 취지의 정책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우리가 많이 지적합니다. 일운의 농협창고 그와 같은 경우 이게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영 또는 창업과 경영과 또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쌓게 하는 인큐베이팅 또는 창업 컨설팅의 역할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자리하게 되어져서 많은 수익들을 창출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창업 또는 경험 이렇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그 의미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떻든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혹시라도 이렇게 나누어 없어진다고 해도 그와 같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은 우리 거제시에서 계속 힘 있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팀장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최대한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예.

수산과 2025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4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을 사업비로 연안어선 감척,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어업인 소득·복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81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으로 어업인 재해공제,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상보험 3개 사업과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여성어업인 특별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구 감소 등 어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65세 이하의 농어업 지역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귀어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창업지원자금 3억 원, 주택지원 자금 7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은 18세 및 40세 청년 어업인들의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차 연도 110만 원, 2차 연도 100만 원, 3차 연도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제14회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서 경상남도 수산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참여 인원이 2,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전행사, 기념식, 체육행사 등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대행사를 선정하고 4월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수산 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 사업으로 이거는 4개의 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1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 지역특화 수산종자 방류, 이 사업은 우리 시의 부가가치가 높은 왕우럭, 개조개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과 해삼 씨뿌림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적지로 판정된 지역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식 기반 조성과 해삼 씨뿌림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외포해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농소에서 이수도 구간에 22년부터 26년까지 연간 4억 원을 투입해서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식 기반 종어 방류, 해조류 이식 사업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 이건 쥐노래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3년 작년 12월에 해수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6억 원씩 해서 2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종어 방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6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멍게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생산시설 위생 개선 사업, 인증부표 보급 사업, 패각 친환경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사업은 2023년 11월 13일부로 정부 정책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일단 의무화됐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바꿔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은 이제 패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및 수산물 생산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지는 육지 처리는 t당 3만 원, 해상 처리는 6만 원씩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업피해 최소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조방제입니다. 적조방제 16, 17년도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어류 등, 굴, 멍게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어류에 대한 액화산소 용기,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차광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식 생산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임차료와 포상금으로 진행을 했으나, 내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포상금으로 전액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가동방제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융복합 적조 가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선을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해양환경 보존 및 관리를 위한 11개 사업에 29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정화 이 2개 사업은 면·동의 해양쓰레기 수거하면 집하장으로 운반해서 자원 재활용까지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들이 어류 작업으로 발생한 폐방, 폐어구 등을 가져오면 수매를 하는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구 부표 보증제 사업은 금년도부터 새롭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은 방치폐스티로폼 kg당 300원씩 해서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사업은 현재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인건비로, 수거하는 데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사업은 현재 면·동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집하장에 운반하고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현재 43개소가 항포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안변 청소입니다. 해안변 청소는 3000만 원은 현재 순수 임차비고 5000만 원은 우리 어촌계의 자율정화대회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스트폼 감용장 운영비는 감용장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인건비 임차료의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너무 오래돼서 안전상과 유지 보수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6년까지 21억 원의 예산으로 20t 알루미늄 선박을 건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재부, 해수부, 도 등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미반영 돼서 부득이 시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26년 6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9억 28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시장 개척 등 우리 수산물 해외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수출해외시장 개척,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 수산물 브랜드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수산물 위생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38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974년도에 미 FDA에서 거제 한산만이 제1호 지정해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해역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사업, 지정해역 경계표시 관리 사업,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지정 해역 오염감시선 운영, 가정집 정화조 분변 수거 사업 지원, 패류생산해역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 총 6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직원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개요에 두 번째구나. 연안어선 감척하죠? 이거는 그러면 3척이라는 거는 올해 3척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년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직 가내시가 안 돼서 올해 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되는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현재 선정 조건은 일단 3년 이상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출항한 출항 일지 그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선령이 6년 이상이 되면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선종 이런 거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종은 없고 우리가 지금 허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안복합, 자망, 통발 등등이 있는데 그걸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니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본인은 이거 폐선을 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주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조건을 여쭤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이제 운항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좋아서 감척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맞는가 문의가 와서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조건에 맞아야 되네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감척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감척하실 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사실은 수요조사는 한 10척 이상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로 조건에서 밀리는 이유가 출입항 신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60일 이상 돼야 되는데 60일 이상 하면 유류 기름 쓴 거 하고 계산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못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12쪽에 한번 보시면 귀어하는 청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이 귀어하는 청년분들이 어떻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명 정도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많이들 지금 오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23명이 지금 자금을, 청년지원자금을 지금 수령을 했고 올해도 지금 우리가 7명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저는 4명이라고 하길래 한 그래도 한 10명 안쪽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7명이 보면 올해는 2명입니다. 2명인데 이게 3년간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관리하는 인원이 한 7명입니다.

지원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7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기후 환경이 참 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게나 멍게 이런 게 전부 다 거의 폐사됐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굴도 마찬가지죠. 굴은 어떻습니까?

굴도 이번에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천재지변으로 앞으로는 계속 수온이 높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따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고수온에 대해서는 굴이나 지금 멍게나 이런 경우는 지금 홍합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강원도는 이렇게 이설을 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수온을 피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식량을 우리가 조절하는데 밀도를 낮춘다든지 먹이를 줄인다든지 해서 조금 그러고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해서 조금 대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전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도 우리 거제는 수산물이 대표인데 이게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앞으로도 좀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는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어업인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좀 잘 살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어업인들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우리가 수산물 안전TF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TF팀은 조직개편에서 TF팀은 일단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주가 후쿠시마 원전 대비해서.

방사능 시료 관리를.

방사능 대비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수질이라든지 지금 수산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수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그다음에 수산물 시료는 주일에 한 번씩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라든지 지금 직불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어업 안전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엔진이라든지 플로터, 양만기, 어탐기 등등이 있는데 그렇죠? 저기 연안어선 감척은 우리가 6년 이상 된 어선만 합니까?

우리 지침에 선령 6년 이상 된 어선으로 지금.

그렇죠, 1년에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우리가 통발 그리고 2순위가 자망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제 우리 건수보다 유효 건수가 많은 허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유효 건수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예, 건수가 초과된 건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비례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숫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예.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우리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분만 하죠? 만 20세에서 75세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거제시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바우처 올해 신청한 사람이 547명입니다.

547명, 예전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 지침에.

우리 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없어졌네요?

100%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화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인도 홀수, 짝수에 의해서 의료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한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거하고는 어떻게 또 연계가 됩니까?

이거는 51세 우리 어업인 이것도 우리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어업인 중 51세 이상 되는 어업인의 근골격계의 검진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짝수 해에, 태어난 지 홀수, 짝수의 해에 의료지원 외에 근골격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병원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맑은샘병원으로 우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근골격계만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우리가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이 있죠. 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나이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65세 이하가 돼야 되고.

65세 이하입니까?

농어업 지역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귀어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네요?

예, 거주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어촌 정착지원은 우리가 수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 만 40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산업이라고 하면 어업하고 수산 제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형태의 수산업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어촌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정착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청년 어업인 우리가 18세에서 40세 되는 청년 어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데 처음 내가 만약에 하려고 한다, 해당이 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선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됩니까?

3년 이하니까.

3년 이하니까 처음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우리 관련해서 이제 수산자원 서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방류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방류가 다 시기별로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우리가 지침에 보면 사이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도 다 다르고.

시기와 사이즈, 크기 다 나와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시기, 장소 그리고 계획 대비 실시 내용, 이 내용이 있으면 한 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계획 대비 실시는 없죠? 그냥 실시 현황만 있지 계획은 어떻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계획 내용만 추가하시면 우리가 계획 대비해서 얼마큼 몇 % 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니까 한 부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도 하죠?

내수면은 우리 경상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우리가 신청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여기 보니까 동남참게나 붕어 이런 게 있던데.

그거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이번에 고수온 관련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수온 대응 절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수온이라고 하면 수온이 28도 이상이 이제 3일 이상 지속적일 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도달했을 때 주의보가 되고 3일 이상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경보가 발령이 되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올해 며칠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47일 정도, 9월 25일 해제가 됐습니다. 8월 16일 경보가 떨어져서 9월 25일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원해가지고.

지금 어류는 1차 우리 33어가에 3억 5700만 원이 추석 전에 진행이 됐고 2차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82어가에 11억 원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굴, 멍게, 홍합 이쪽이 대부분이 해당합니까?

지금 굴은 아직까지 안 됐고.

겨울이니까.

어류 2차분하고.

아직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지원 요청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추가는 안 되고 지금 굴은 지금 저희들이 굴하고 홍합은 지금 11월 6일까지 도에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파리가 이제 해파리 구제가 있는데 해파리가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지난번에 흥남해수욕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해파리 피해 발생 지역에 입수 금지, 예를 들어서 해파리 잡을 때 작업 시에 입수 금지에 대한 표지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르고 이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표지판이 좀 제작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하는 우리 해양항만과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해안환경 보전 및 관리 부분에 해안변 청소가 우리 어촌계 등 자율정화대회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3000만 원 했는데 지금 8000만 원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해 5000만 원입니다. 자율정화대는 5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우리가 임차료로 그게 우리 집중호우라든지 갑자기 우리가 쓰레기가 수거를 해야 될 경우에 3000만 원 임차료가 붙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관리 안전성 관련해서 우리 가정집 정화조 분변 수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굴 수확 시에 하수관거 미연결 구역인데 이 미연결 사유나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정해역 주변에 지금 459어가 10개 마을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수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했고 거기에 대한 거를 단계적으로 수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는 우리 거제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아까 우리 과장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노후화가 많이 돼서 필요한데 그리고 많이 노력은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해수부, 경남도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하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고 허나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추진 사항을 보면 24년 8월 2025년 해수부 예산 미반영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실 계속 출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하자, 이겁니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정화선을 모으려는 게 지금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해수부에서 원하는 건 한 100t 클래스의 큰 배를 이렇게 모으자고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1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업 분야의 수산물유통팀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양식업이 그렇게 타 시에 비해 좀 그렇기는 한데 혹시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어업 분야에 필요함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절 근로자는 이제 그리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굴 박신 시기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박신 한다 아닙니까? 그때 제일 많이 필요한 그런.

우리 시는 굴 양식이 제일 많으니까 그죠. 몇 계절만 들어오는.

굴 박신장에 계절 근로자가 제일 80%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 굴 시즌에 몇 개월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몇 명을 받아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수산물유통팀.

예, 수산물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명 정도 그 시기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지 그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

올해는 우리가 한 24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아가지고 결격자 빼고 한 200명 정도는 지금 현장에 투입이.

어쨌든 간 신청을 받으면 그 인원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거 좀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이제 MOU를 체결해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온 그런 식으로 지금.

240명이면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닌데 또 타 지자체에 보면 다른 나라랑 이렇게 MOU 체결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그 인원 배부해서 우리가 이제 240명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 과정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업무보고 중에 수산물안전TF팀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그게 조직 개편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는 어디 팀에서 보나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우리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산물유통.

사실 이 수산물안전TF팀은 아마 작년에 핵 폐수 방류 때문에 만들어진 팀이죠? 그전부터 없었죠? 방류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30년이나 더 방류를 할 계획이라고.

계속 그 업무는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팀이 있어도 사실은 이 업무가 제대로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팀이 없어지고 어디로 흡수가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좀 우려스럽긴 해서 그래서 팀이 흡수된다는 말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수산물 안심 관리 마을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물 안심 관리 마을 지정 관리.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폐수가 방류되고 1년인데 처음 저희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크게 언론에서 대두가 됐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들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만에 팀이 사실은 흡수가 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 일단 그 업무는 제대로 한다 하니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상임위가 달라서 제일 잘 챙겨보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는 바다목장 조성은 언제부터 했죠? 과장님.

바다목장 사업은 지금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에 우리가 학동 쪽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진행된 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보고서는 비공개가 돼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2018년도였어요. 아마 그즈음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이제 연도는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쭉 해오고 있고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해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다목장 조성했던 해역들 내역하고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마 그게 아마 계획도 수립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부서에.

그 사후관리 부분.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 왜냐하면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좀 챙겨서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어업인들 소득 증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업에서 그치는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과장님과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바다 식목일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언제입니까?

바다 식목일은 5월 30일.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바다 해양 쓰레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데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바다 식목일 행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했습니다, 구조라에서.

차관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게 2015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튼 관심이 많았다, 이걸로 제가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가 해양쓰레기나 바다 환경정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지역 특성에 맞게 색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별로 발견이 되지 못해서 어쨌든 바다가 왜 깨끗해야 되고 해양쓰레기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는 계속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국경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꼭 중앙부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도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5월 되면 사실 아까 여기 118쪽에 연계가 되지만 이렇게 많이 자율정화대회나 바다 환경지킴이들이나 이런 분들을 차라리 그 바다 식목일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더 이슈화시키고 홍보하고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연계를 좀 해서 한번 계획을 해봐 주십사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대비해서 경남도에서도 계획이 내려오지만 저희들도 해안변 청소라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하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들도 해양쓰레기 줍킹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해도 해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한번 보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에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바다환경지킴이는 우리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에 있는 청정바다지킴이랑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그럼 우리 시는 청정바다지킴이는 운영을 하나요?

청정바다지킴이라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건.

조례상에 있는 청정바다지킴이는 하지 않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매년 계획은 수립하시겠네요. 청정바다 만들기 계획.

계획은 수립합니다. 해양 쓰레기.

수립한 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벌써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걸 올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치 수립한 계획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3년치를 다 주십시오. 내년 거는 언제 계획 수립이 완료되나요?

연초에 보통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수립하면 당초예산 반영돼 있을 건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 계획들이 거의 연도가 바뀌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확인이 필요해서 계획을 달라는 건데 내년 계획인데 저희가 8월, 9월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내년 사업도 예산도 있을 건데 그걸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3년치 수립된 계획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해양쓰레기 없는 섬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죠. 거제시는 어떤 섬이 7개 섬에 우리 거제시 섬이 하나 들어가죠?

외도, 내도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도가 지금 아마 경남에서 선정한 7개 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내도는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환경 정화가 잘 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내도의 처리는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해서 얼마 전에 국립공원에서 저희들하고 협약도 맺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특별히 거제도는 섬에 관련해서 환경정화는 특별하게 좀 부서의 과장님이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한 계획도 따로 수립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더 우리 거제시에 근접해 있는 섬에 대한 환경 정화 계획을 좀 따로 한번 수립을 해서 좀 활발하게 해주십사 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라도 급작스러운 수치나 통계에 관한 질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대신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바다 식목일에 무너졌네요. 5월 30일은 뭡니까?

바다의 날

그렇죠, 수산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팀장님.

아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할 거라고 과장님 아실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4월 1일 맞죠?

그래서 4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만우절.)

아, 만우절입니까? 과장님 우리 수산과가 6개 팀이죠. 1개 팀은 수산물안전TF팀이고 5개팀의 25명의 우리 부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가 어업인들 어업 현장의 단속이나 견제나 그런 것만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요 업무가 정부지원 사업이나 도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하는데 우리 수산과가 수산 진흥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이런 거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는 그런 데 충실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직접 피부에 느끼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 하려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업인들은 사실 바닷가의 수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라 물론 그중에 좀 거칠게 행정을 대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또 그분들이 거친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좀 거칠고 말투 또한 조금 투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부서장과 직원들은 그런 분들을 또 안아주고 속속들이 이야기들을 또 협의하면서 그분들을 위하는 게 우리 수산과 직원들의 자세다. 그게 또 우리 수산업 발전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업 현장, 또 어업인들의 어떤 그런 애환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때 계절 근로자 지원사업이 우리 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를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연계만 시켜주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결혼 이민자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먼저 와있으면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사업을 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알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와 있는 분들 박 신장에서 인력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들어와 있는 분들을 좀 연계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MOU를 추진해가지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데는 이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 수산과하고 박신장하고 그 가운데 중간에 용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통계를 내볼 수 있는 게 결혼 이민자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어느 박신장을 갔다 그 정도만 파악만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숙소라든지 안전 관리 이런 것도. 숙소도 점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다 합니다. 숙소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지부터.

그럼 지금 올해 200명 정도를 연계를 했다는 얘기네요?

얼마 전에 점검도 마쳤습니다.

현장 점검도 마치고요, 숙소도 다 점검도 하고. 그럼 지금 현재 박신장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한 200명 이상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명 들어갔는데 그분들 포함 우리 국내 인력까지 하면 박신장의 인력난이 좀 어떻습니까? 좀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박신을 못 한다든지 그런 지금 사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우리 박신장 인력 충원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박신장의 인력난을 들어드려야겠다는 그 계획은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삼 씨뿌림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효과가 나올 시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앞에 다른 사업 대상지에 지금 사업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해삼 씨뿌림 사업에서 효과는 있나요?

이게 다른 품종보다 해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어민들이 그 효과가 제일 좋다고 지금 하고 있는 품종이 해삼하고 전복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착성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해삼 씨뿌림사업 지금 먼저 한 곳이 소랑이죠?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우리가 방류 시기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볼락 치어도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볼락도 하고 있습니다.

볼락 치어 방류 이후에 그 낚싯배들이 아주 작은 치어까지 낚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 지역에 공문도 보내고 이번에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방류했던 품종들은 사실은 인위적인 먹이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볼락 같은 경우에는 방류하고 연안 장착성이고 또 떼로 있기 때문에 이게 표층이 뜨면 쉽게 낚시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좀 안 잡아야 되는데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선단 가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역에 표층에 뜬 볼락 거의 전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 브랜드가 뭐죠?

이거는 청정해.

지금 사실 그게 눈에 잘 안 띕니다.

청정해가 지금 저희들이 6개 업체의 9개 품목이 경남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수산인의 날 행사를 경남도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과 거제 중에서 거제의 굴 생산량이 결코 뒤쳐지지 않는데 굴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거의 통영에서 지금 다 보지 않습니까? 굴축제도 한려수도 굴축제를 해서 하는데 거의 거제는 배제돼 있다시피 합니다. 물론 거제·통영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걸 떠나서 우리 거제 굴 양식업이 규모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너지 효과를 보고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냐,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사 굴축제 한번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굴 초매식에 갔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굴수협에 하는 초매식이 통영 굴 홍보식으로 돌아가서 저도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왜 애초에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죠? 왜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조정위는 해수부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100t 클래스의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침에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니 그러면 배의 규모가 지침에 맞지 않게 우리가 큰 걸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지침에는 100t 클래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100t 클래스는 여기 우리가 실용성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모으려고 한 20t 클래스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지침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21억 원을요. 시비로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21억 원 하겠다는 건데.

그게 보면 올해 8월에.

저는 이거는 국비가 지원을, 국가에서 이거 왜 바다, 물론 우리 시가 인접해 있는 바다이긴 하지만 해수부에서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이거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침이 지역마다 좀 규모나 이런 게 다른데 그 지침이 만약에 좀 문제라면 지침을 좀 예를 들면 재량을 좀 넓힌다든지 규제를 좀 푸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우리 이거 안 내서 우리 시비로 이걸 다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형운 좌석에서 - 제가 조금 답을.)

예, 국장님.

저도 이번 4월에 시장님하고 해양수산부도 방문하고 이 건 관계로 했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추진한 부분들은 100t 정도 규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 실증이 맞는 거 하다 보니 20t인데 중요한 문제는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의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빠져 있고 해양수산부 제출한 부분에서 기재부에 커트 당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은 노력이 현재 국회 회기 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예산을 따 와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서 국비 달라고 하십시오. 기후변화가 심한데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에서 넘어오는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건 당연히 저는 국비를 받아야 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험 관련입니다. 어업인재해공제 보험 지원 부분이 있죠. 예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남 쪽에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금이 상당히 많다. 지난번에 담당 주무관도 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타 지자체하고 타 시도 비교를 좀 해서 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제섬씽’이라고 수산물 로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못 본 건지 홍보가 안 된 건지 가다가 많이 안 보이거든요. 가다가 많이 안 보이는데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겁니다.

홍보가 눈에 띄게 누가 보더라도 딱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산물 홍보 우리 지금 대도시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중교통 지금 어느 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서울 지역에 1호, 5호선에.

지하철에 들어가 있네요?

지하철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또 홍보가 되거든요. 많이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올라 가게 되면 거제에 가고 싶다,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지난번에 할 때 수산직 공무원 수산 현장 체험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2분기까지는 좀 추진을 했는데 뒤에는 우리가 고수온이 바빠가지고.

이제 11월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남아 있죠. 수산물 가공 유통 현장 체험 그때 조대용 위원님이랑 저랑 가겠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같이 가자 이야기가 없어서 우리 경관위 위원들은 언제든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11월에 가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분이 안 참가하더라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

과장님 그때 제가 아마 시정질문 했을 때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여기 아마. 아니셔서 제가 이거 정화선 건조로 해서 이게 올라왔길래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시장님께서 시장님 답변에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시장님 속 기록을 찾았거든요. 이게 2022년 12월 19일 자예요. 이때 박종우 시장님이 단언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설계비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라는 답이 있습니다, 해양정화선. 그때는 10t이라고 했는데 톤수로 바뀌었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건 당연한데 톤수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10t으로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설계비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라고 시장님께서 호언을 하셨어요. 제 기억이 나서 속기록 찾아보니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비 기재부의 설계비는 어디로 간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정화선이 건조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저쪽 상임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와서 첫 업무를 보고 정화선이 또 올라온 거예요. 설마 이때 하고 또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웃으시면 안 되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은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보고를 받고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사전에 저희들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다환경팀장 조동혁입니다. 인증무표는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26년도에 만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고수온이라든지 양식수산물 피해가 많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부표를 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 대비 올해까지 한 60% 정도 교체가 될 상황으로 보이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 한 75~80%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지금 저희도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비도 아마 내년에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의 정책은 24년도에 당초에는 25년도 스티로폼 제로화 정책을 해서 24년까지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22년 양식장에 있어서 스티로폼 부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23년도 11월에는 아예 해역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아마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 밑에 있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굴 양식 어가들은 패각 처리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지난해는 패각처리장을 찾지를 못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동해안에 바다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우리 통영의 굴 껍데기 처리장이 준공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10월에 지금 곧 준공은 떨어집니다. 준공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한 12월까지는 시험 가동을 해봐야 자기네들도 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패각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어떻든 통영, 고성 등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아까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 심사의 조건부로 다 했습니다,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 그다음에 해수부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그렇게 안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해야 됩니다. 아무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고수온 피해와 관련돼서 참으로 심각합니다. 어민들이 지금 울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하고 제가 받아본 바로는 피해액이 한 100억 원에 이를 걸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 건가요?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93억 원 정도.

전년도까지는 어떻든 고수온 피해가 있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양식어가 일부 어종에 있어서 또 고수온 기간도 올해처럼 이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양식 어가의 대부분의 어종과 급기야는 멍게는 거의 전멸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또 최근에는 굴, 홍합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피해액에 물론 우리가 다 조사하고 하겠지만 또 그거를 통해서 재난지원금도 신청하고 하겠지만 신고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도 아예 손을 놓는 양식어가들도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수온에 강한 어종을 한다거나 뭐 그 외에 지금 문제는 보험 문제입니다 보험. 고수온과 관련해서 보험에 들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 좀 취약한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또 다른 지자체와 더불어 도에 건의를 하시도록 하고 간략한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나 각오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고수온 대책에 대해서.

사실 고수온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금 대책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굴이나 멍게, 홍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그렇고 육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조절을 통해서 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병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차광망이라든지 액화산소를 사전에 충분히 공급을 해서 고수온 시기에 또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수온에 강한 어종이 있습니다. 그런 어종들을 바꿔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어민들 그리고 수협 또 멍게, 굴 관련 수협하고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수온 피해에 관한 구제 대책 단기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7쪽 해파리 구제, 해파리 구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년도 올해 167t에 333t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파리 구제량이. 또 이렇게 늘게 된 내년도에 그 예산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이제 늘게 된 배경이 어떤 무엇인가요?

올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 1억 원을 예산을 받으면 우리가 새우조망배를 이용한 임차료에 우리가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었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망이라든지 그물망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수매사업으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을 해보다 보니까 임차료 하는 부분은 사실은 효과가 우리가 수매 사업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에 좀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일단 내년에는 전체 수매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파리 구제에는 수매사업과 어선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1억 원을 들여도 그 절반 167t의 구제만 사업이 되어졌다.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양의 해파리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걸 어선 임차 방식에서 전부 피해 입는 어가들이 잡아서 수매하는 형태로 이제 바꿔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 잘 숙지하시고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요구했던 자료들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다양화를 통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외 10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지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옥포대첩 축제 외 1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제63회 거제 옥포대첩 축제입니다. 거제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호국축제 콘텐츠 발굴 및 시행으로 역사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옥포 수변공원 및 옥포대첩 기념공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승전행차 가장행렬 외 40여 종이 되겠습니다. 본 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거제문화지음 건립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을 문화예술인 공간으로 전환,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균특예산 20억 원을 포함한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예산 117억 원이었 습니다만 사업추진 중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시설 교체 공사가 필요하여 교체 공사를 위해서 균특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매칭사업비 시비를 10억 원 확보하여 총 137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소공연장, 연습실, 교육실, 아카이브실, 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 1월에 시설 내부 철거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균특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 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며, 이 공사로 인하여 실제 계획에는 준공 예정일이 내년 5월로 되어 있으나 한두 달 정도 연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본공사는 2021년부터 준비하여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대극장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어 11월 중에 준공하여 12월 재개관할 예정이며, 소극장은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4페이지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지역문화 육성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문화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육성 및 전통 민속 예술단체 지원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에 8개 사업에 20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청마기념관 관리의 3개소에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옥포동 행복어울림센터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실, 수장고, 사무공간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연면적 2,69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에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9월에 문체부 사정 평가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경남도를 통해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6월에 미술관 공간 구상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실내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 개관 준비하여 10월 정도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136페이지, 거제역사문화자원 학술연구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제역사문화를 연구하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독로국 찾기 현황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 정립, 역사적 사실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의 예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에 경남발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과 7월에 독로국과 초기 통신사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9월에 거제역사문화자원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존·활용입니다. 국가유산의 지속적 보존 및 관리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과 2026년에 걸쳐서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3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시·발굴 조사, 부지매입, 주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용역사업의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회 1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위탁 사업으로 거제 디지털 문화재정 구축에 2억 5000만 원, 문화유산 보수 사업에 국가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외 5개 사업에 총 30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향교 활용 사업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옥산성 국가사적 승격추진·거제현 관아 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동산리 41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옥산성 사적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사적 승격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에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보안자료 요청이 있어 현재 보안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옥산성 사적 지정이 완료되면 옥산성 및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연차적 조사 발굴 및 보수 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거제현 관아 복원은 거제면사무소 이전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39페이지 거제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4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400㎡의 박물관 건립 일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난 5월에 박물관 건립 부지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건립 부지가 확정되어 지난 9월에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9월까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까지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고 2026년에서 2027년까지 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 지방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2027년~2028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9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착공 및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첫 번째입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활동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포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문제 없습니까?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결산할 때 서류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예술인 예술 작품 구입 1억 원. 저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가 이렇게 문화체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큰 전시관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그게 예술인 작품을 대상으로 기획 전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미술 작품을 구입할 예정에 있으며,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례로 내겠습니다, 이 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수집 관리 규정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술관 작품 수집 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자체 한 열 군데 이상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시고 혹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발생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에 가이드라인하고 만들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온 게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는 없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개최에서 19회 우리 거제 전국 합창경연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우리가 접수가 됐죠? 몇 팀이나 접수됐습니까?

20개 팀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 개 팀입니까?

20개.

스무 개 팀. 서울 등에서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전국 3대 아마추어 합창대회로 우리 거제시 합창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성, 남성, 혼성, 그리고 실버까지 해서 또 스무 명 이상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서 국내 곡 하나랑 한국은 또 자유곡 이렇게 해서 두 곡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준비는 차질은 없습니까?

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저희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거제로 MT를 가자부터 시작해서 거제의 남쪽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 겸해서 가서 참가도 하지만 거제를 또 즐기고 오자,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제시의 하나의 관광 꼭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축제하고도 좀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0월에 이제 시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어차피 가을의 향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옥포대첩 축제입니다. 옥포대첩 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로의 이제 직접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지역 축제의 집적화를 할 때 전통체육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좀 ‘대회 기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의견 다 보셨으니까 내년도 할 때 그거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지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죠?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 10억 원이 저는 이제 다른 의미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잡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지음이 만들어지고 나면 외관 경관에 대한 부분이 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에.

그 외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직 잡혀있진 않습니다.

없죠?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 내용을 한번 보자고 했던 게 왜냐하면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외관 경관 특히 야간 경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 단계로의 그런 계획도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33페이지, 우리 대극장이 11월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합창대회가 12월 6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대극장을 거의 오픈 비슷하게 해서 지금 들어가는 첫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게 마무리 잘 돼서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고 나면 우리 재개관 기념 공연 같은 게 또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12월에 공연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가 좀 큰 겁니까? 공연이.

아주 큰 대형 공연은 아니고 일단 예산 규모에 맞춰서 12월에 개관 기념 공연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이용권하고 우리 청년 문화예술 패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업 계획하고 실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달석 문화축전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도 예산하고 약간 중복돼서 됐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도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의 것하고 우리 거하고는 조금 잘 챙겨가지고 유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문화시설 관리에서 옥포하고 우리 칠천량 해전에 관련돼서 보수를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칠천량 해전에 방수 공사를 또 했었죠?

예, 옥상 방수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칠천량 해전 하나로만 다크 투어리즘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옥포하고 칠천량하고 엮어서 좀 연계시켜서 스토리텔링으로서의 관광 포인트를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하나는 승전 또 하나는 또 다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두 곳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사실은 칠천량 관련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꼭지로 묶어서 하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남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3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비용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로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에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별도 안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할 때 우리 거제만의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 물론 계획은 하고 계실 건데 그게 6월에 경남도에서 실시설계될 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현재 상으로는 우리가 문체부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나면 공간 구성, 사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 이렇게 도립미술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미술관에 꼭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포인트 하나라도 확실하게 여기는 거제도라는 게 느껴질 포인트를 한두 개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술대회. 역사문화 학술대회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기관에 위수탁을 줘서 자료를 만들게 되면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활용계획까지는 안 내오고 이 학술대회를 거쳐서 사실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웃풋을, 이제 이 사업량 안에 들어 있는 아웃풋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할 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 반갑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업을 저희가 신청,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돼 있는데 이 내용은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신청한 현안 사업 위주로 이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오는 건 이거보다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역의 문화를 좀 발굴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면 이 36억 원 가지고 저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둔덕 같은 경우도 지금 둔덕 기성에도 가보면 지금 성벽 작업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뭐라도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31개소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이것 가지고 저는 진짜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국가유산이나 도 지정유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100억 원, 200억 원을 해도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 또 국가유산이고 도 지정 유산은 또 시비를 투입하는 거를 자꾸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많은 사업을 하려면 전액 시비 사업이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건데 시비 가지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그러니까요. 국비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한 시·군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잘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8쪽에 보면 우리 옥산성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규장각인가 어디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정산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실제 문헌의 기록에는 수정산성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올라가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지금 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복원도 하고 증축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사적으로 승격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현 관아도 지금 면이 이사 가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면에서 모두들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 설비 시설이 대극장은 올해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소극장하고 다 포함해서 예산이 87억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소극장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극장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예.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준공기념으로 우리 거제시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또는 다른 여러 유명한 나라에서 공연하는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등을 우리 거제시민들도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입장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무료로 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공사할 때 그 무대시설 대극장 끝나면 라이언킹 뮤지컬 공연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해라, 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제 시민들도 그런 공연을 거제에서 볼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재단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열 가지 작은 공연, 작은 소규모의 공연 열 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제에서 보기 힘든 공연 한 개 정도는, 1년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옥산성, 거제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금성, 옥산 금성 얘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사적 승격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적은 지금 우리가 거제현 관아하고 둔덕 기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절차를 밟고 계시는 거고. 지금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옥산성 국가사적 승격 추진만 하면 어느 정도 예측해서 기간을 내는데 이게 거제 관아 복원이 있어서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제현 관아는 거제면사무소 자리 거기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야만 복원사업이 추진이 가능해서 거기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표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는 거제현 관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되어 있는데 이제 복원사업. 그게 실제 자리.

실제 예전에 있었던 모습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예, 복원하는 사업.

복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거하고 그럼 이 사업이 같이?

그게 이제 같은 권역이니까 같이 이제.

같은 권역이니까 같이 맞물려 갑니까?

관광 상품화도 하고 하려면 그걸 권역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옥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경관위나 해서 이렇게 관광 콘텐츠를 할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거제면사무소 이전 후 거제현 관아가 복원이 됐을 때 그 전체를 이제 하나의 권역을 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제현 관아 지금,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거제현 관아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건 없고.

없고.

현재는 옥산성을 국가사적 하는 걸 추진 중에 있고 그게 되고 나면 그 일대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실질적인 복원은 거제면사무소 이전 후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에 보니까 2023년 12월에 이걸, 관아 여기는 질청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질청.

질청만 지금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질청을 포함해서 다 복원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질청은 현재 건물이 있고.

예, 그거는 복원해서 진작에 있고.

원래 있고, 예.

관아는 지금 면사무소 자리, 면사무소 건물이 있는데 그 일대를 이제 복원을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무슨 용역을 줬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따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우리가 보물 두 개가 우리 거제시에 있는데 하나는 거제 기성관, 그렇죠? 보물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고 동산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또 예념미타도량참법이.

총명사에.

우리 국가 보물로 지정되는데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거제에 올해 어쨌든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이거 그것처럼 옥산성도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우리 관광 콘텐츠는 타 도시에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옥산성과 함께 거제 관아도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옥포대첩기념공원 우리 시에서 뭐 그래도 관광자원시설로 활용 중인데 저게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죠?

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년 넘게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또 간간히 들리는 거는 ‘너무 오래되었으니 이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된다.’ 그거 뭐죠, 그거 분청이라고 하나요? 색깔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해서 정비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혹시 계획을 잡는 게 있나요?

올해 일부 보수공사 사업비가, 이게 많이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일단 그 건물에 대한 도색은 일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문화체험 짓는데 137억 원 쓰는데 그거 지금 단일 규모로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인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도비를 좀 확보해서 그나마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옥포대첩은 그게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면 국가 지원사업을 만들어 내든지.

그것도 안 됩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거나 문화시설로 등록된 시설이나 이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아니면 공모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도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공모사업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옥포대첩기념공원도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용계획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국립해양과학관 설치 계획도 지금 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궁도장 조성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보수라든지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그것 또한 더, 나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만들어 놓은 시설도 지금 오래되어서 그 가치를 훼손하고 가는데 그런 건의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사 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 측에서는 뭘 해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시에서 지금 먼 산 쳐다보고 있으니.

올해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신청 요구한 시설물 관리로는 조경수 관리라든지 석간주 가칠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상적인 관리 말고 좀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좀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보면 거제시를 난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만 해도 뭐 세 번, 네 번 옮기고 또 옮긴 자리에서 농지죠? 그런 행정적 절차도 되지도 않는데 장소를 정해서 보상을 하니, 뭘. 이건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뭔가 좀 안 맞죠?

이미 그전에 다 이런저런 절차들을 거치다 보니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됐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지가 확정된 만큼 이후 진행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위치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 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수립하고 있네요? 입안하고 있네요?

예, 우선 이게 돼야 되니까 이걸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러면 도에서 변경 결정하게 되나요?

1차적으로는 우리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어서 이 사항을 가지고 도에 신청하면 최종적으로는 도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 결정합니다.

여기도 농림지역 농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특히 그 지역의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까지, 토지까지 기부를 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진짜 희망 고문을 넘어서 참.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진이 잘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잘 되리라 봅니까? 아니면.

일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부지 확정돼서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니까 향후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같이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과에서는 일단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그럼.

예산은 이미 우리가 확정이 전환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비가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이 비율이 4 대 6이기 때문에 40%는 내려올 걸로.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기부했던 토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향후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부지가, 그 대신해서 우리는 부지를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지를 그 장소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오, 아니오. 부지 기부한 토지는 장소는 완전 다른 곳인데요? 그 땅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박물관 건립 부지는 새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부한 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선 건 없습니다.

거기도 시립박물관도 있지만 작은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 땅에다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현재 박물관 짓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좋은 기부한 분들의 의도가 있으니 시에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창작에 관련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TV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자가 팩트 체크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게 뭐야, 우리가 2021년도 12월 보물로 지정되어진 것은 기성관이죠? 사적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적은 기성관과 질청 등 거제현 관아 건물을 사적으로 했던 것이 기성관만 보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기성, 면사무소가 있는 부지는 이제 ‘거제현 관아에는 기성관도 있고 질청도 있고 동원도 있고 무기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던 동원 장소였다. 이걸 복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130쪽에 경남 메세나 매칭사업 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메세나 매칭사업들이 이루어지는가 보죠?

지금까지는 저희 시는 한 번도 이렇게 매칭사업비를 출연을 하지는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하고자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메세나 매칭사업은 경남메세나협회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신청을 해서 우리 거제시가 매칭사업에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수혜는 저희 시 문화예술단체가 한 3~4개 단체가 수혜를 받아왔지만 출연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 이제 출연 요청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가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메세나 매칭사업은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메세나협회가 경남도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메세나 매칭사업은 하려면 어차피 문화예술단체가 기업과 함께 손잡고 사업비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 메세나협회에 신청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메세나협회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사업 형태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커다란 의미로는 메세나라는 의미가 기업이 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의 방법은 물품이든 또는 현금이든 또는 장소든 인력이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꼭 ‘메세나협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해야 한다’. 뭐 공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기업과 대기업과 이렇게 협약의 형태든 협의를 통해서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독자적으로 풍부하게 다양하게 펼쳐나갈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경남메세나협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그다음 137쪽에 지역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있어서 여기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 7월 내지는 우리가 지난해 2024년도 업무보고 때 비지정 문화유산 학술조사 거제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서. 그게 이제 언제 나오죠?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참 그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해서 원래는 10월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중간 용역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했습니까?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여러 사업에 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추진 용역은 8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11월이 어쨌든 과업지시서나 사업계획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1월인데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네요? 과장님.

예.

그럼 중간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게 중간 용역 보고한 자료는 그게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가 좀.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139쪽, 거제시립박물관 아마 김동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퇴직 공직자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는 무엇이 배어 있느냐 하면 허탈함과 시민들에게 미안함이 녹아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와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데 이걸 또 ‘우리 현직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뭐 잘못했다, 또는 질책한다.’ 이런 의도는 추호도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이런 점으로 해서 추진되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아울러 저는 이제 국장님께 조금 설명 아닌 설명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제 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 “2023년 8월 시립박물관 설립한 주민간담회, 2023년 11월 다수 민원이 접수돼서, 그래서 당초 부지로 복귀되어졌다. 그리고 2024년 5월 시립박물관 존속 건립 주민설명회, 거제시 위원 간담회 등 열렸다.”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당초 부지로 복귀해내라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져서 2024년 5월에 그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서 5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확정을 했다, 당초 부지로. 이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국장님, 우리가 내가 시에서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일단 할게요. 2018~2019년 업무보고에 2020년에, 2019년 착공해서 21년에 준공하겠다. 2019년 11월, 뭐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개관하겠다. 2020년에는 2023년 12월 개관하겠다. 2021년 12월에는 2024년 12월에 개관하겠다. 2023년 업무보고에는 2023년 12월 건립공사,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1년 만에 개관하겠다. 이제 이게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향후계획에 있어서 2024년 11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건립하겠다. 2023년 11월입니다. 여기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3년 11월에 거기에서 이제 2027년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마치면 제가 5분을 추가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앞서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둔덕이 왜 결정이 되어졌느냐 하면 2014년부터 추진되어졌습니다. 현금 1억 7000만 원을 둔덕면민들이 모아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하라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지를 거제시에 기탁했습니다. 2018년에 그 어려운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2018년 11월 9일에, 네 번째에 이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에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소를 옮길 만한 명분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투자심사 과정에 조건부 승인 과정에 이제 ‘접근성을 개선하라.’ 그러니 23억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방하리 그다음 거림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제가 5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과장님,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서 사업지를 재검토해서 부지를 이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자연보호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6월에 도농업, 농정심의라고 그러죠. 농심의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9월쯤에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농지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구역 결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거제시가 문체부에 전화를 합니다. 이 장소로 변경을 하는데 절차를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7월에서요. 그러고 나니까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일부 주민들이 당초 부지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지 이전을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부지에 막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여겼는데 그 어렵다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당초 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나서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11월에 ‘다수 민원을 받아들여서 당초 부지를 옮겼다.’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자, 그 과정이 그렇다는 점들을 한 번 더. 혹시라도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당초 부지로 가면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향후의 절차들이 매우 보수적이고 기계적으로 일정을 배치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8월에 나온 자료, 주민설명회 11월에 나왔던 자료. 고무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는 게. 이 과정들을 국장님, 한번 잘 살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39쪽의 향후계획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완료 그다음에 도시관리 변경 코치 이거 건축기획 용역심의 지방투자심사 설계공모, 실시설계 이 과정들이 기계적으로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보시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도시계획과와 농정과와 문화예술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주민들의 요구에서 이렇게 옮기게 되어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시장님께서 계획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전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고. 그거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진언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다음 과장, 팀장을 맡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져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민되어져야 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막상 이제 부지를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봤던 퇴직 공무원이 아쉬움을 표하고 나는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허탈해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잘못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무책임.

그러니까 무책임, 무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립박물관 건립이 2014년도 추진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평가 통과된 거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과정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날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2020년도에 현재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방하리 쪽에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가가 필요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 부지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부지 이전을 검토하여 실제 거림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거림리에 대해서 이전을 할 당시 이제 이전을 해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2020년 하반기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보니 이제 둔덕면 주민들은 왜 이렇게 시립박물관 건립이 지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시립박물관 관련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잡고 향후 이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건립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가야 될 어떤 여정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과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 설명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부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문체부 사전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몰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실제 이전돼 갖고 건립하려 하니까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거림리로 이전을 검토할 당시에 담당 공무원도 사전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2023년 8월에 시장님이 주민간담회 가기 전에 전화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재차 저는 새로 왔기 때문에 문체부 설립 타당성 평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제가 직접 문체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한테 향후 절차를 문의를 했고, 제가 찾아간 이유는 ‘부지 이전에 대해서 사전평가를 받는 부분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사전평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게 어떠느냐.’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걸 문의차 방문을 했을 때 담당 사무관은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사전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사전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부지가 이렇게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전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셔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은 사전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그때 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사전평가가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도 거의 4년에 걸쳐서 문체부 사전평가를 받았는데 또 다시 사전평가를 받으면 향후 또 4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둔덕면장님이나 그 이하 지역 주민 대표들이 그럴 것 같으면 ‘사전평가를 이미 받아놓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방하리로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여론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논이, 논의가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2023년 11월에 저희들한테 방하리로 다시 복귀해서 지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거림리로 가는 게 빨리 지을 수 있을지, 방하리로 가는 게 빨리 지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하리는 부지도 매입했고 사전평가도 받아놓은 상태고, 거림리는 사전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제시 도시계획결정을 완료를 했고 또 농심위까지 통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준비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시장님 주재하고 지금 방하리로 갔을 때의 건립 절차, 거림리로 갔을 때의 건립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도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주민들이 다시 방하리로 복귀해서 지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간담회를 이렇게 요청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방하리로 돌아간 그런 상황인데 그게 위원장님이 설명을, 물론 하신 부분이 일부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일정별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사실 일정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사전에 미팅하는 자리에서도 ‘너무 일정이 수시로 때때로 바뀐다.’ 해마다 보고할 때마다 ‘다음 해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음 해에 보고하면 그다음 해로 미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보고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향후계획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기획, 설계 공모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한이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동시에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박물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하고 또 제때제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수가 2019년에 타당성 판정을 받았어요. 2023년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2025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연면적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다음 유물은 지금 현재 2019년도 동시에 기증·기탁 운동을 펼쳤고요. 그를 통해서 1만 5,000점의 유물들이 현재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제시에 기탁, 구입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고요. 우리 반성하셔야 돼요. 또 과장님, 이거 제가 반박하고 논쟁을 할 것도 아니에요. 공직자가 나오셔서 저와 똑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둔덕의 방하리에 가야사 유적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시굴조사에 또 옥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이제 사적 지정 용역 관련해서 연계되는 거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적 지정 신청 했을 때 국가유산청에서 추가 보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굴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청 북사지에 또 우리 시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문화재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다 만들어졌습니까?

예, 다 만들어서 의회도 위원님들께도 한 부 갖다 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차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기록유산 등재는 포로수용소가 지금 우리 도 지정 문화유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지정이 안 된 거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재 잔존 유적지에 대해서 문화재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거고 기록유산은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자료를.

근데 이제 포로수용소 문화 유적은 도 지정이 국가 지정으로 가기는 조금 조건이 어렵습니까?

이미 많이 훼손이 되고 잔존 유적지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아서.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유네스코에 하려고 했던 거는 기록유산이죠?

예.

아예 이거는 이제 뭐랄까, 무산 또는 포기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지금 저희들이 학술대회만 몇 차례, 용역을 몇 차례 했었는데 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절차가 변경이 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록유산 자체가 한국전쟁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국의 이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의신청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북한과 중국입니까?

그거는 북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북한 쪽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하기가 어렵다. 아,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최근에 부산은 임시 수도 부산해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의 2025년에 기록에 등재가 됐거든요. 등재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 우리 포로수용소의 기록유산도, 기록물도 이거 뭐랄까, ‘세계유산 등재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끈을 놓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도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유네스코 한국사무소에 올해 방문을 해서 그 절차나 이런 걸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와 같이.

결국은 이거 문화재청심의위 단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게 유네스코 위원회, 한국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위원회. 아, 우리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는 상관없습니까?

문화재청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문화재청위원회가 아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완전 무산, 지금 포기 상태가 아니면 저는 이건 꼭 좀 끈질기게 노력해서.

그게 ‘거의 포기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닌데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한국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공무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부산 조선통신사 역사문화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공무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해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 다양한 기관이 아마 협업을 해서 지금 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만약에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꼭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이의제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학자나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좀 준비해 오고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포기하기에는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좀 추진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경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45페이지 정현원 및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저도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9월 16일 시범 개방 이후에 9월 말 기준 30만 6,653명이 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3전망대를 개방하였고 산책로 주변에 라일락과 묵수국 등 꽃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탐방객 안전과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6명을 배치하였고, 저도 유람선 운항 사업자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저도 연리지정원에서 저도 개방 5주년 기념 저도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안전 및 환경미화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물 데크와 난간을 신속히 보수하여 관광객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도 내 상징물을 제작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상시 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사업체는 관광숙박업 22개소와 야영장 19개소, 유원시설 22개소 등 총 63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도시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노자산 선셋 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5억 원으로 도비 91억 원과 시비 54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주탑 있는 출렁다리 길이 450m, 폭 2m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3년 10월 남해안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경상남도에 제안하였고,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025년 경상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최근 확정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2024년 9월 27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2025년 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지침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남부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7월 제3차 지방재정 심사를 중앙에 의뢰하여 10월 18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 문체부로부터 2025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에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반영하고 2025년 2월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8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옥포대첩 첫 승전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12월에 경상남도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에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반영할 계획이며, 2025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기간 단축을 위해 올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승포365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경상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현황은 202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지주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은 후 11월에 감정평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까지 부지매입 협의 완료하고 202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씨릉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씨릉섬 출렁다리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따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간의 조경, 야간 미디어아트를 테마로 하는 2024년 6월 씨릉섬 야간 관광테마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024년 7월 씨릉섬 관광 활성화 조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제2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 33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 중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경상남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건축구조 보강공사와 리모델링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전시시설에 대한 추진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가보훈부의 협조를 받아 2025년 12월 24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경상남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이며 사업개요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4월 설계공모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4년 5월 건축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에 서핑 설비에 대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설계가 완료되면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관리계획 수립 및 준공 이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당초에 잔여분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6월 대흥란 이식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여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흥란 시범 이식 허가를 받아 2023년 6월 25일부터 7월 초까지 전문가 그룹이 참가하여 23개체를 시범 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으며,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마친 상태이며 조치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7월 경상남도부터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콘텐츠 확충입니다.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남파랑길 해수욕장, 산림휴양장과 연계한 스탬프투어 운영과 워케이션, 반려동물 및 숨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머무르고 싶고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관광 콘텐츠 육성에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권역별 관광자원과 지역 특화 음식을 연계한 스토리 발굴을 홍보하겠습니다. 해양 스포츠 활성화, 웰니스 관광기반 시범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입니다. 해양치유, 어촌 체험 등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 발굴과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거제에만 느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관광도시 거제만의 매력 있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브랜딩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체류형 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팸투어 상품 개발과 지원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을 회복하는데 견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거제 관광 대외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거제 관광 홍보 영상 숏폼 홍보 영상 제작,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 미디어 매체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서비스 기반 확충과 관광 편의 서비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다양한 관광 테마와 최신 콘텐츠 중심의 최신 정보를 현행화하고 여행 가기 좋은 달, 휴양 웰리스 관광지 홍보 등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관광 홍보 차량으로 찾아가는 홍보관 및 팝업스토어 운영, 디지털 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통하여 홍보를 다각화하고 관광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와 지역 특산품, 관광기념품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관광객 유입 환경 조성 및 편의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도 관광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영상을 열심히 보시고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저도 관련해서 황금돼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다 보니까 돼지섬이라고 해서 황금돼지에 관련된 포토존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복된 땅이다, 해서 그 황금돼지를 만졌을 때에 행운이 온다. 옥포에 로또가 한 1등이 10번 이상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는 지금 산책로 등 해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경 디자인이 좀 설립이 돼야 된다. 지금 이제 애드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경 계획을 한번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부위별로, 부위별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관광과하고 식재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광사업체의 상시 안전점검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체크리스트,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죠?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체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진흥 관련해서 우리 국립해양과학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했죠?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봤는데 그 최종 결과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특성이 부각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국에는 두 가지 코드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인 코드하고 조선 선박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서 메인이 될 건데 우리 지세포에 있는 조선해양박물관하고의 차이점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에 반영이 돼서 어떻게 좀 더 들어갔습니까?

최종 용역 보고할 때에도 지세포 조선문화관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순신과 관련된 게 좀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조선 아까 내용이 추가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결론은 이 결과가 경남도하고 해수부의 신규사업으로 건의되려면 충분한 타당성으로 거기를 설득할 수 있게끔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 자료에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포대첩 승전길 조성사업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VIP 전망대에서부터 데크로드를 만들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이제 메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고도화 사업 관련돼서 용역을 했죠? 별도로. 과장님, 아마 관광과에서 작년에 아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도화 사업 용역 결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적이 남해안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24년도 계획에 올라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 고도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전길 조성사업에서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11월에 지금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 계획하고 과업지시서와 관련해서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관광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작점이나 끝점이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이다. 조각공원에 차가 설 수 있는 승강장도 나중에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 주차 공간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는 그쪽에 무슨 아파트 육교 부근에 버스가 서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씨릉섬 관광 활성화 조경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씨릉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죠. 지난번에 이것도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또 다른 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경사업에 대한 추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경 말고 조명 관련해서는 그 뒤로 조금 딜레이시키더라도 조경부터 하자고 해서 아마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우리 농업관광과하고 지난번에 수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협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엊그제 100년 디자인 자문단에도 자문을 또 받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그래할 겁니다. 지금 용역 보고서에는 대략적으로 큰 어떤 이 지역에 어떤, 어떤 게 가면 좋겠다 이리 돼 있어서 한 번 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우리 파노라마형 서핑 스테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타 지자체의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 있죠? 우리 시흥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외국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각각의 타입별로 분석을 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거제시의 장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플로우보딩이라든지 리버 서핑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크게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우리 거제시만의 장점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우리 시가 거의 뭐 시흥인가 빼고는 거의 처음이지 싶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이 방법이나 다른 데 사업 추진하는 게 애로가 어떤 부분 애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받은 예산으로는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하고 다음 단계에는 어떤 걸 하겠다는 거를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하되,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또 예를 드는 겁니다.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공원 만들어지고 주차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추가적으로 되듯이 우리 20~3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한 것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목관광단지 관련해서 1조 2000억 원 민자로 해서 단지 조성을 하고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그란크루세로 해서 경남에서 승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오면서 기업혁신파크에 지금 현재 장목관광단지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 그 부분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거제시도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요하다면 용역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도하고 연계해서 협상을 해야지 도에서만 하는 대로만 끌려가면 나중에 되면 좀 추후적인 또 바람이 또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장목관광단지 업무는 기업혁신파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00년 디자인팀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케팅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관련돼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얼마나 든다, 이 내용이 너무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다 풀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아웃풋이 뭐가 나온다 이 아웃풋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우리 거제 관광 홍보 방향 설정 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제 관광 콘셉트 발굴 홍보영상도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관광 통계 자료 인덱스 통계 자료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덱스를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 위원이 질문한 146쪽에 저도 우리가 보니까 연평균 5만 7,000명 정도 오셨네요, 그렇죠? 아래에 보니까 평균 방문 인원수 평균을 내놨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음악회도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국방부 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제시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이거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종전에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봅니다.

충청도에 청남대가 그걸 받아서 충청북도가 그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받으려고 처음에 노력하다가 아마 지금 중단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난 걸로.

그러면 작년에 대통령도 오시고 해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올해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방문객이. 좀 증가됐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작게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손 볼 데 있으면 좀 잘하셔서 홍보 좀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8쪽에 보니까 우리 지금 선셋 브릿지 이거 이거는 좀 어떤 신문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거기에 보존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140억 원에 투자해가지고 길이도 밑에 보니까 도보교로는 전국 최장이라고 돼 있는데 450m입니다, 그죠? 길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시비도 5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들면 우리 거제가 또 하나의 또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2027년 12월에 완공으로 돼 있는데 추진하는 데 별 무리는 없겠죠? 뭐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은 155쪽인데 여기는 애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주민분들이 올 초인가 이래서 오셔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브릿지처럼 이렇게 건너가는 거. 그거는 좀 검토가 됐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주차장은 설치가 되는데 주차장에서 지금 마을 쪽으로 건너가려 하면 그게 급커브 지점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밑을 파서 지하로 넣으려고 해봤지만 지하는 또 암반이라 하고 그래서 장소가 지금 애매모호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하려고 그래합니다.

그게 이제 안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가면 바로 이제 브리지처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좀 편하게 원활하게 관광객들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달라 해서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들으셨죠? 그다음에 다음 쪽에 156쪽에 남부관광단지 지금 이게 밑에 보니까 2025년 7월에 조성계획 승인이라고 밑에 보니까 대흥란 이식 이것도 있는데 이식은 성공적으로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 이게 또 내년에 올라오는 걸 보고 도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나는 잘 모르지만 비가 오면 여름인가 보이고 또 겨울 되면 들어가버리고 이거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난이 잎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부 쪽에는 인구가 지금 2,000명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의회도 찾아오시고 이래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통계를 보니까 50년 후에는 우리 거제시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해서 어른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거 참 이거 해봐야 뭐 큰 효과가 있겠나. 그래도 다 계실 때 해가지고 또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고용 창출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동건설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한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위원들 또 질문하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