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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9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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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용역 보고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다, 내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르다.’ 이래서 봤던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2022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익조사 결과보고서인데, 이거는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만족도가 장애인활동지원사님들이 3.12점으로 제일 높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86점. 장기요양재가센터 2.94점, 노인주간보호센터 2.89점, 노인요양시설 2.95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가 제일 낮더라고요, 2.92이래서 상당히 낮은데.

우리 만족도는 평균이, 방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3.58%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 전반 만족도 3.71점이고 아이돌보미 또 거기는 3.46점이고 이래서. 아마 이게 경상남도에서 한 거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한 라포(Rapport)가 쌓여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만족도의 편차가,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만족도 편차하고 권익위에서,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2년도 한 용역자료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실제하고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나. 난 사실 그날 끝나고 나서 돌봄노동자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어떤 좀, 만족도가 높은 계층이 있다고 하데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 돈 받겠노.’ 해서 하는 그분들이 좀 응답자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거제대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너무 만족도 편차가 커서 용역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는, 물론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첫 실태조사인데 이게 ‘당장 용역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 책을 내가 생각이 나고 가지고 왔으면 그 용역보고회, 중간 보고회 당시에 이수경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는 상당히 나는 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높게 나온 거로 나와서 그때 막 의혹 제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용역 좀, 기왕사 하는 실태조사니까 정말 실태가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이 문제를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돌봄노동자들 실태를 제대로 설문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