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것처럼나머지부서의예산안에대해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고4월25일제출된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2019년도1차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지원과2019년도추경예산안은세출예산액34억2690만9000원에서27억7884만3000원을증액하여62억575만2000원으로편성한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46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미생물보관냉장고600만원을감하고순회지도차량교체구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2018년도농촌지도사업평가대상수상으로2000만원을사무관리비로계상하여농촌지도사업의활력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465쪽입니다.농업인대학운영지원국비지원사업시비840만원중도비지원360만원으로시비36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사업국비지원사업시비840만원을도비지원360만원으로시비36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농촌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국비지원사업시비1550만원중도비지원465만원으로시비465만원을감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국비지원사업시비70만원중도비지원21만원으로시비21만원을감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국비지원사업시비600만원중도비지원180만원으로시비18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국비사업시비430만원중도비지원129만원으로시비129만원을감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귀농창업활성화지원국비사업시비2100만원중도비지원630만원으로시비63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국비사업150만원중도비지원45만원으로시비45만원을감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으로농기계구입비경감과농기계활용률제고로생산성향상을위해사무관리비150만원,시설비8억7500만원,감리비1300만원,시설부대비18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농기계안전교육지원국비사업시비400만원중도비지원120만원으로시비12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교육용농기계지원국비사업시비부분1300만원중도비지원390만원으로시비390만원을감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으로농업생산자단체임대농기계자율적운영과효율성제고를위해서국비지원으로3개소에2억씩개소당6억을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으로여성농업인들의농기계활용도를높여농촌일손부족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지역신축을위해서시설비6억,임대장비40종74대6억을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벼병해충종합진단실시간선택제임기제계약만료에따른퇴직금153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2019년제1차추경세출예산안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순회지도차량이두대국비하고시비하고50대50인데어떤순회차량이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에상담소순회지도차량이있습니다.노후화가돼서공도하고고삼을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차가격이비싸요?다른차는보통2200만원정도인데이것은3000만원씩해서.
반인숙위원
전기차.
안정열위원
전기차.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보니까모든사업이도비매칭이내려오는바람에좨우리시비를삭감했는데도비가추경에선거예요,작년에본예산에선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확정이2019년도1월에도에서.우리의원님들께서농림해양수산위에계십니다.거기에서농업기술센터예산중에서도비매칭부분을좀,시비부담률이많다고해서도비를좀지원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작년1월본예산에이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확정된것을1월달에다시또내시해주셔서추경에매칭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본예산에많이좀가져오지.몇백만원,몇백만원,130만원이게뭐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비율때문에비율로나누다보니까액수가그렇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도비1500만원,시비3500만원인데거꾸로도비3500만원,시비1500만원이정도는해야지.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사업이국비5000만원,도비1500만원,시비3500만원했는데여성친화형임대농기계구입은어떤저기예요?기계가무슨기계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성농업인구가늘어나고있다보니까농기계가큰것인대형농기계는여성농업인들이활용하시기가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국비하고도비해서내려온사업인데이중에서20마력이하의소형농기계를구입을해서가능한.
안정열위원
트랙터?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기종은트랙터에한정된.
안정열위원
20마력짜리면트랙터.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를말씀드리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소형농기계인데20마력이면경운기도10마력이면엄청크고대개8마력인데20마력이면승용관리기나소형트랙터그거밖에없는거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기종에대해서는우리담당팀장님이농기계종류를.
안정열위원
20마력이면꽤큰건데.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여성친화형농기계는여성분들이대형화되는70마력,80마력이런트랙터나콤바인운전하기힘들거든요.여성들이용하기편하게20마력이라고하면보통승용관리기나승용이식기,채소이식기같은것,그리고보행용관리기이런류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승용제초기같은것그런것을.
안정열위원
그런건다10마력이하아니에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대부분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20마력이면엄청큰건데.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승용관리기같은경우에는한18마력그정도하니까요.
안정열위원
여성분들이일할수있는기회가넓어지니까.그래서내가한번여쭈어보는건뭐냐면관리기같은것은힘들어서못하니까승용은기계로작동하는거니까그런건가능하지그래서한번여쭈어본거예요.관리기같은것사는가해서.관리기는못하거든요.여성분들이힘이들어서.승용관리기나아까얘기한이런것은다작동을해서움직이는거니까가능한거죠.여자분들도할수있는거니까.요즘여자분들콤바인,트랙터끌고다니는여성농업인들도많아요.그래서제가그런것도혹시사는것아닌가해서한번여쭈어본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61쪽,462쪽인데요.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여기보면본예산에미생물보관냉장고를사겠다고했는데이것은감한거고,왜감한사유가.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보관냉장고는사용부서가기술보급과입니다.그래서당초에도에서내려보낼때농업지원과부분은내려보내서저희가세웠습니다만사용부서가기술보급과이기때문에기술보급과로이전한사항이되겠습니다.기술보급과내용에이게들어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농업지원과에서는최초에예산편성할때그것을모르고내려보낸공문만가지고예산편성했다는거예요?업무를하루이틀하신분들이아니고수십년간이업무를담당했는데도불구하고그것을모르고기술보급과에서해야할예산을여기에세웠다는것이아닙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에서내려보낼때농업지원과부분과기술보급분야가파트가다르게내려옵니다.이파트는농업지도기반파트로내려온거기때문에저희지도기반파트에세워져있던예산입니다.
황진택위원
그게그쪽에갔으면이게내려와서내시됐는데뭐물어봤을것아니에요.그러면아무생각없이그냥예산편성했다는것아닙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지침에따르다본사항이그렇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관련인데총시설비가얼마들어가는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시설비,농기계구입비전체하면.
황진택위원
시설비만,건축비용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용만하면6억,5억8000만원,지금5억6000만원.11억5000만원정도를예산에잡아놓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소장님,제가이것은논란도많고생전내지도않던신문사에서그냥이것비슷한내용으로신문에나오고했는데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에대해서누구보다잘알고계신거잖아요.그동안인력운영문제가지고얼마나울고불고했던사항입니까.그런데어느날갑자기동부분소,서부분소,남부분소까지논란이야기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게인력운영문제였잖아요.무기계약직제대로하지못하고제대로운영도못할임대사업소그동안논란을겪어왔는데갑자기이걸또사전에충분한인력운영계획이나이런것없이올려놓은거잖아요.이게지금하려고한것인지아니면의회에총대를메게하려고한것인지저는이러한상황도의문스럽습니다.위원님들각자서로가전화받고해서굉장히스트레스받는것으로알고있고저또한그렇기도하고요.그래서이번에농업정책과도말씀드렸습니다.일단기금도농업정책과에있는것이기도하고그다음에원래기금은소규모영세농업인을위한기금인데실제운영하는것을보면농기센터에서기금과관련한비슷한성향의임대농기계사업소를운영하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농업정책과와협의해서정말꼭필요한사업이라면제대로운영할수있는걸만들어야하고지난번농기계임대사업소한것처럼하려면안해야되는게맞다는게제입장이기도해요.저도이소신은변함이없습니다.하려면제대로된것을해야하고효율적인것을해야하는데만들어놓고골치아프고속썩을일들을왜합니까.그리고이부지매입관련해서는담당관련부서인회계과에,행정복지국장이답변했는데과장님,센터소장님한분도참여안하고요.정말의회를개망신주거나의회를무력화시키는그런역할밖에지금안하는거예요.되게유감스럽습니다.의회에서도농기계임대사업소에대해서그만큼인력이나이런것을해주려고했던부분인데잘안됐던부분이그런문제였지않습니까?문제점을누구보다잘알고계셨고사전에충분한계획과이런소통없이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는본소에서1개소,2013년도부터시작해서운영을해봤습니다.해본결과활용도는해마다요구도는높아지는데지역별로,지구별로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서동부지역을우선설치를해서운영을해봤습니다.해본결과,농업인들이편리하게운영할수있고농업인들이필요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동부분소의효율성을보아서서부분소도필요할것이라고판단이돼서서분분소의의견을들어서서분분소까지하게됐습니다.그리고서부분소를하게되다보니까지역별로농업의특성이있어서그지역의특성에따른농기계를구입해서활용도를높여가고있습니다.그에따라서이왕이면하는것안성농업인들이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고농업인들의소득을높여줄수있는부분이농기계비용을줄여볼수있다고생각이되면남부분소도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을해서시장님결심을얻어서남부분소까지진행을하게됐습니다.그래서남부분소까지하면서위원님들께서많이우려하시고걱정해주시는것처럼인원이걱정은됩니다만인원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올하반기되면저희농업기술센터의농촌지도직이4명이확보되니까4명을확보하고그리고한사람이농촌지도사가축산정책과에가있습니다.그한사람까지와서5명이충원되면우선목마른부분은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여기에서남부분소가지어지면남부분소에필요한인원을조금충족해서하게되면.그리고여기에농업인상담소가있는부분을상담소인력을같이보완해서하면어렵지만농업인들이필요한부분을,가려운부분을긁어줘가면서할수있는부분이된다고봅니다.그래서어렵고힘든것은당연합니다.저희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어렵고힘들지만농업인들이필요한사업이면해야하는것이맞다는판단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걱정하고우려해주시는것정말로고맙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힘겹고농업인들옆에서,농업인들의비용을줄여서농가소득을향상시킬수있는일이라면많이격려해주시고지원해주시면더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설명서는465쪽에서480쪽까지인데요.보면도비를전혀담지않았다가갑자기도비가내시되어서시비를감액하고도비할부분을넣은부분이잖아요.이런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저는이해가안됩니다.그동안농업기술센터는먹고놀았어요.도의원이한마디해서이돈을가져왔다는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그런뜻이아닙니다.전체.
황진택위원
앞의설명은그런식으로비추어지게얘기한거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그렇게해주셨으면.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정확하게각사업별로매칭비율이있으면매칭비율이있는거고.그런내용은어떤데는없고어떤데는안넣고해서일괄적으로질의를드린건데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설명을듣고자하는내용이아닙니다.예산편성하는것도원칙도없고설명도마찬가지인거예요.이것보셔서알겠지만모르겠어요.어떤의미인지저잘모르겠습니다.이해는각자하는거기때문에.일관성있는예산편성도하고제안설명도해줘야한다고보는거예요.마치어느한사람의치적을내세우는장이돼서도안되는거고요.그리고본인들이그동안의지가부족했다는것을반증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올려도될까요?
황진택위원
아니,설명들을필요없습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만예산을설명할때는,제안설명할때는반드시이해하기쉽도록하고다들이해못한부분에서질의를드릴수밖에없는겁니다.그냥두루뭉술의회에서그냥손들어서가결시키고,의회는그런기관이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필요없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서부에있고동부,남부게안되기로했고그렇습니다.그렇게결정이났는데그러면서부,동부도없애야하는것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원형위원
남부는안해준다고하니까서부,동부도없애야하는것아니냐고요.다해주려고해도안된것아닙니까.서부도있고동부도있고하니까남부도필요하다고해서하려다가지금안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제가생각이잘못됐나요?제생각에는필요하니까해달라는거고해주면다해주고안해주려면다해주지말아야지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면형평성에안맞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다면남부분소반드시해야하는상황입니다.
유원형위원
안된되잖아요.그러면어떻게해야하는겁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
유원형위원
안된다는데반드시어떻게해요.표결까지해서안된다고그랬는데.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충분한설명이미흡해서안된다고하신걸로.
유원형위원
그럴필요없어요.그러면설명만충분히되면모든게되는겁니까?아니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4군데다할수있도록.
유원형위원
4군데,하나또해야돼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3군데입니다.본소까지4군데입니다.
유원형위원
본소까지.아무튼남부권안된다고결정이났잖아요.그렇죠?그러면남부에서그러는것아닙니까?어디는해주고어디는왜안해주냐,자기들이남부쪽서운면,미양에서많이쓰는데.그렇잖아요.제가괜히이런것때문에전화받으면서스트레스받을일없잖아요.그래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단순하지만해주려면다해주는게맞는것같고아니면다해주지말든가해야지미양,서운분들은뭐예요?농사도많이하시는분들이고기대를잔뜩하셨던분들인데.어떻게하는게답이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4군데다하는게답이라고봅니다.
유원형위원
안된되잖아요!일단은4군데다하는게답이고만에안되면다안하는게답일수있잖아요.어디는안하고어디는할수없잖아요.제일좋은것은4군데다하면좋고아니면지금운영하는대로3군데만하는거고아니면그마저도자꾸불만있으면그쪽도못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상항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저도그랬으면좋겠는데그렇게되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설명이부족해서그랬다.설명만잘하면예산다해서저기하지,설명만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갖다놓으면잘되게요.그건아니잖아요.설명아무리잘해도저같이이해력이부족한사람은이해가안될수도있어요.그것은생각의차이에요.뭐가설명을잘하라는건지,못알아듣는것암만설명하면뭐합니까?그것은소용없는거고.아무튼답답하니까뭔답을내야하는것아니에요?어떻게내실지는모르지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변함이없습니다,제입장은.농업인들이필요로하는사업이고농업소득에관련된사업이면4군데를다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과정에서어려운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어려울수있는데많이도와주시면될거라고믿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461쪽아까설명을하셨는데순회지도차량2대구입하는것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정수승인받은게전기승용차가아니라화물트럭으로되어있던데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트럭.그래서렉스톤스포츠를구입하고자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아까왜전기자동차라고설명을하셨나요?예산안을설명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정확히사실에입각해서설명을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481쪽농기계임대사업인데우리서부분소같은경우에총사업비가지금얼마로잡혀있는거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진행하고있는서부분소에대해서말씀하시겠습니다.(팀장을보며)팀장님.
박상순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저희가당초예산을농기계구입비까지16억1000만원을계상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설계를하고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공사비만10억4000만원정도예상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번에신축공사추가해서8500만원을추경에올리셨고간판등부대공사2000만원,간이정비시설2000만원,전부해서1억2500만원이지금추경에올라와있네요.전체적으로공사비가사전에예상했던것보다더증액되는상황입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증액이되었습니다.이월이되면서인건비부분이상향이돼서조정이되었습니다.그부분하고자재가격이상향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인건비를제외하고전체공사비하고사업비가얼마정도뛰는겁니까?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증액된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장
네.지금16억1000만원처음에사업비잡으신거잖아요.지금공사비가증액되는상황이라고말씀하셨고.그러면총사업비가얼마정도지금올라가는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공사비의추가금액을8500만원잡은거고간판2000만원,정비시설하고.
박상순위원장
이번추경에올라온것은제가지금예산서를보고있으니까확인이되는데당초예상했던것보다공사비가상승했다면서요.그러니까인건비제외하고당초16억1000만원계산했던것보다얼마가더증액이되는상황이냐고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2억3000만원추경에담았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2500만원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16억1000만원에서1억2500만원정도를순수증액된비용으로보면되는겁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맞는거예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2억300만원증액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25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소장님하고서로말씀하시는게다르면어떻게해요?여튼당초잡았던16억1000만원에서플러스증액된세부내역좀별도로가져다주십시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자료올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자산물품취득에서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가7700만원이지금신규로잡혀있는데이것은뭐죠?이것은본소에서사용하게됩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위원님어느.
박상순위원장
설명서482쪽이고똑같이아까농기계임대사업하고관련된예산내역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상하차도크겸용)이부분말씀하시는거죠?7700만원에대한.
박상순위원장
네,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농기계를임대해주고회수받을때도크를이용합니다.트럭하고같은높이에서하차하고승차할수있도록사다리식으로되어있는건데저희가기존에는그냥도크만사용하는설비를했었는데최근에농가에서많이힘들어하는게세척하고임대사업장비가여러사람들이쓰시다보니까병원균이많이옮겨간다는얘기가많았습니다.여론이많았고그런우려를좀덜고자저희가도크시설겸세척하면서고온살균을할수있는장비를도입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본소에서여튼사용을하게되는거냐고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아니,서부분소에설치를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서부분소에설치한다고요.그러면그동안각분소마다농기계를세척하거나살균하는기기가다보유하고있는겁니까?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저희는도크시설은그냥상하차만할수있는시설이고세척시설은저희가원칙적으로는할수없게돼있습니다.그런데간단하게새로운시설로해서고압살수기가지고어느정도세척하는정도만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살균소독장비를취득하는경우는이번이처음이에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네,이번이처음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여성친화형농기계임대같은경우에는각본소하고분소로나누어서지금운영관리를하게됩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친화형농기계는본소에도구비가되어있고동부에도일부분구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시는것처럼여성농업인이자꾸자꾸늘어나다보니까여성용농기계에대한요구가많습니다.그래서거기에부응해서갖추놔야할것같아서준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제가여쭈어보는것은본소에서이번에추경에담아진기종과대수를전부관리운영총괄하게되시는것인지아니면각분소나이런데를일정정도배분을해서관리운영하시는것인지그방법을여쭈어보는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에서도관리를하고동부분소는동부분소에서관리를하고이렇게.서부가되면서부에서관리를하게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필요에따라배분하실예정이라는거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필요한지역에.
박상순위원장
일단은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더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소장님,아까친화형여성그것개인한테주는것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임대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임대예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행정에서하는관리기를사서자부담얼마해서나누어주는것하고차원이다릅니다.저희는임대농기계입니다.나누어주는것이아니라.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분들한테만임대해주는거네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부분하루씩,1일내지3일필요한부분쓰시고도로반납하고다른분이쓰시고반납해서.
안정열위원
남자들쓰면뭐가달라지는.남자들쓰고하면.이것말고또있잖아요.예를들어지금승용관리기니이런게동부분소,서부에도있잖아요.그런데그것말고지금40대를여성친화형농기계라고해서나는여성분들한테드리는건지알았는데.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여성분들만해드려야지.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분들이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임대농기계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입니다.
안정열위원
나는여성농기계를저기해주는줄알았더니.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여성친화형이라도남자분들도빌려서쓸수있는것아니에요?여성분만딱쓰는거예요?남자도여자처럼힘없는사람많이있어요,저같은사람들.그리고마력수적은것조금필요한.딱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여성분들만쓰는거예요?
병호
이병호농기계팀장
아닙니다.그것은구입할때여성용으로구입을하는거고임대는임대수요가여성뿐만이아니라남성분들도많기때문에시민이면그냥이용하실수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리고또필요에의하면예를들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마력,쉽게생각하면여자분들이차도요새대형차끄시는분들많아요,버스도그렇고.그러니까대형농기계도사실은힘으로하는것아니잖아요.기계조작이니까필요에맞게,용도에맞게쓰면되는거라고봅니다.너무여자들만,아무튼남자분도쓸수있는거예요.다같이필요하신분들은.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가노령화가되다보니까나이드신분들도필요합니다.
유원형위원
전에는관리기같은것도여성,노약자이런식으로했었거든요.그런데여기는그런게빠졌는데아무튼모든농민이이용할수있는,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없으시죠?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심충보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기술보급과배석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희식량작물팀장. 천병덕과수기술팀장. 서동남첨단농업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499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9728만6000원으로쌀의고품질,안성마춤브랜드화로경쟁력을강화하고현장위주애로기술해소를위한기술보급시범사업과벼병해충진단및쌀분석,농약안전사용교육전담요원기간제보수로1420만4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1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사업으로병해충예찰을통한정밀농업실천과신속한병해충진단처방으로농업인애로기술해결로국·도비변경내시로시비330만원을감액하고도비330만원을증액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4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사업으로주요작물주산단지중심으로주기적으로농작물병해충발생상황에대한정확한예찰실시로농업인에게발생정보를제공,국·도비변경내시로시비94만5000원을감액하여도비94만5000원을증액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06쪽입니다.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으로정부보급종지원대상벼공급가격지원으로고품질품종의재배확대유도로우수품종공급지원184만4000원을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08쪽입니다.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시범외5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로시비8130만원을감액,도비8130만원을증액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3쪽입니다.과수농가경쟁력강화사업으로노후화된농업기상관측장비데이터전송관련부품교체로농업기상안내정상화추진을위한시설장비유지비로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5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으로과수검역병해충공적방제를통한전염,확산방지및외래돌발병해충긴급방제를통한농작물피해최소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로시비6115만5000원을감액,도비6115만5000원을증액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7쪽입니다.과수새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기상이상으로인한서리·고온·낙과등기상피해예방종합기술투입으로과수안정생산및생산비절감으로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경정예산8000만원중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19쪽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유효규산함량이낮은농경지및산성토양에토양개량제를공급,토양을개량하고지력을유지·보전하여친환경실천기반조성으로3억7833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1쪽입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지원사업으로정밀검정을위한일반운영비,종합분석실시설장비유지및장비구입으로국·도비변경내시로시비720만원을감액,도비720만원을증액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입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기술정보및분석서비스제공을위한미생물보관냉장고구입비로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고생들하셨는데위원님들도질의하실저기가있으니까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과수새기술보급이라고해서도비3000만원,시비5000만원,8000만원인데상하이동식스프링클러,직분사분무건지원,방열순환팬,방풍망이렇게많은사업을하는데이것가지고되겠어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이예산가지고이많은사업을하는게아니고여기서농가에필요한사업을신청을받아서실시하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농가에서신청을받아서요.그러면예를들어서서리피해를위해서방상팬을구입많이한다고그러면,그거를그럼신청을받은게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안정열위원
보면서리피해이렇게해서봄에방상팬도돌리고그러는데아직거기까지이과수하시는분들이생각하고오시는분들이많지않은가본데.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지금서리피해는보편적으로배과수원에서리피해가많아서안성에도방상팬을설치한농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배농가에서도원하는농가들이지금구릉지대같은농가들은많이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신청하면더많을텐데8000만원정도밖에안돼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다른것내용은토양개량제지원인데많이감액이됐는데농지가줄어서그러는거예요?왜그러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4개면을,이게3년1기로나눠서공급을하고있는데요.전년도에는4개면을공급을했습니다.그리고금년에는일죽,죽산,삼죽3개면을하다보니까1개면정도의예산이남아서감액한겁니다.
안정열위원
1개면을왜줄였어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그게3년1기작으로들어가기때문에정부로부터계획이내려오기때문에그계획서에의해서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3년에한번씩예를들어서소석회일·이·삼죽줬으면3년안주고다른데금광이런데돌려서주고.그런데이제4군데로잡혔다가3군데로주는바람에이게3억7800만원정도를반환하는그런내용이네요.토양개량제공동살포해서이거는뭐예요?아,토양개량제를마을단위로공동살포하게끔한거예요?개인이아니라?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금년부터는1포당800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비용입니다.
안정열위원
마을에서생석회뿌릴테니까청년들다나오라고해서,이게이거구만.알겠습니다.고생들하십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99쪽에서500쪽까지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인데요.여기에지금농약안전사용교육전담요원을금년에새로신규로뽑는거예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지금있는요원이6월17일자로그만둡니다.그래서그6월부터6개월정도공백이생겨서6개월동안공백을메우기위한기간제를한명뽑는겁니다.
황진택위원
6개월분의인건비라는거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513쪽입니다.과수농가경쟁력강화.보니까농업기상관측장비데이터전송관련해서2020년SK텔레콤2G이동통신서비스가종료로인해3G전송방식으로교환하는데부품이필요하다고설명을한거잖아요.그런데이건왜본예산에담지않고왜많은금액도아닌데이제담은거예요?그때는몰랐나요?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도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그때는100만원담았는데지금600만원을추가한거잖아요.어차피이건예상된거였는데왜그때100만원만담고이제600만원을더증액했냐고물어보는겁니다.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선로가격하고인건비하고인상이돼서지금600만원정도더증액한겁니다.
황진택위원
하루아침에6배,7배오른거예요?
병덕
천병덕과수기술팀장
과수기술팀장천병덕입니다. 그게시스템이바뀌는관계로해서,얼마전에시스템이바뀌는그게돼서그래서본예산에그것을못담았습니다.
황진택위원
보니까농업기상관측장비라고얘기했잖아요.그러면지금농가의소득향상을위해서열심히일하고있다고하는데이런것에대해서전혀정보가없는모양이죠?언제바뀌는지도모르고.
충보
심충보기술보급과장
기상관측을하다보면선로라든가자꾸.
황진택위원
사업의필요성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정책방향을얘기하는거죠.입에단내나듯이얘기했잖아요.농업인들위해서일한다고.그다음에15쪽부터끝까지인데일괄적으로물을게요.지금지원조건이국비,도비,시비매칭비율인데매칭비율이해마다다르게내시되어내려오는건가요?아니면.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매칭은국비50,시비50이렇게매칭이돼서내려왔습니다만올해1월에거기에도비15%가들어가있습니다.매칭을시켜줬습니다.
황진택위원
갑자기매칭비율이변경됐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바뀌었습니다.갑자기1월에바뀌었습니다.15%가바뀐상황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반드시설명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러면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심충보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심준기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하여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소득기술과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소득기술과2019년도세출예산액은본예산보다1억8600만원이증액된28억3083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527쪽에서532쪽입니다.국비사업의지방비부담비율이국비50%,시비50%에서국비50%,도비15%,시비35%로변경됨에따라강소농육성지원사업,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사업이시비부담금액을감액하고도비를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3쪽특용작물식용곤충육성지원으로안성식용곤충산업활성화와시장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립기반구축을위하여식용곤충단미사료생산시설운영지원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5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국비사업의지방비부담비율변경에따른시비부담금액을감하고도비를증액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7쪽원예새기술보급도비사업으로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입니다.스마트기기를활용한환경제어및모니터링으로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및노동력을절감하는사업으로9개소에사업비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39쪽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사업은국비사업의지방비부담비율변경에따라시비부담을금액을감하고도비를증액계상한내용입니다. 다음설명서541쪽안성맞춤캠핑장관리로캠핑장이용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캠핑장상수도증설정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와이파이증설정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43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관리로천문과학관4D영상관돔및옥상에단열복합시트방수시스템을시공하여시설물을유지관리하고이용객의편의를증진코자사업비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심준기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딱여쭤보겠습니다.안성맞춤캠핑장관리를우리기술보급과에서하는거예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맞춤랜드하고캠핑장,천문과학관을관리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문화관광과에서하는게아니라?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거와이파이한번어디서본것같은데,문화관광과에서와이파이비올라온것아닌가?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캠핑장에와이파이가시설이되어있습니다.현재100MB용량으로되어있는데평일에는문제가없는데주말에이용객들이많았을때그랬을때용량이많이딸려서와이파이증설을많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롭게하면2GB정도의용량으로증설하려고지금추경에반영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소득기술과에서,이거지금캠핑장지은것은거기서지은게아니잖아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저희가2017년7월1일부터소득기술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서운면것은산림녹지과,죽산것은문화관광과,이거는소득기술과다나눠져있네요.캠핑장이지금3개인데다나눠져있는것아니야.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맞춤랜드.
안정열위원
그러면소득기술과에서는지금맞춤랜드에서관리하고있는게꽃심고몇가지되잖아요.꽃심는것은누가관리,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거아냐?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맞춤랜드전체적으로운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전체?문화관광과에서안해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시설물에대한운영관리는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옛날에우리모위원님계속말씀하신것같은데.이거소득기술과업무가크네,맞춤랜드까지다맡고있으니.알겠습니다.고생하십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맞춤캠핑장조성한내역하고요.지금까지조성되어서공사한내역,정비한내역,운영계획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관리도운영및관리계획서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신가요?533쪽특용작물기술보급인데요.이게보조금지원하는내용이네요.2500만원.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게현재법인형태로센터가운영중인것인가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안성시곤충산업연구회가있습니다.곤충산업연구회에서식용곤충가공센터를삼죽면미장리에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가공센터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를지원코자하는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삼죽면미장리에있다고요.연구단체회원들은몇분이나되시는거예요?오래전에연구회가결성됐나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한3년정도됐고요.회원수는한40여명활동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가공품이나옵니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농가에서사육하는곤충을가공을해서분말이됐든액상이됐든이렇게해서유통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537쪽이것도민자보인데도비매칭으로7200만원이신규로잡혀있습니다.설명좀해주실까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이게기존하우스에시설이되어있는데그런것을스마트기기와연결을해서자동으로컨트롤할수있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9농가에대해서1000만원사업비로농가당1000만원씩해서9농가에지원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원예작물의.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비닐개폐작업이라든가,온도조절이라든가이런것을.
박상순위원장
그것을원스톱으로할수있게하는전체시스템인거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원격제어를하겠다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아까캠핑장관리부분에상수도하고와이파이정비각각2000만원씩올라왔단말입니다.상수도정비내용은뭡니까?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마찬가지고상수도시설이되어있는데요.주말에이용할때물이달려서민원이제기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쪽사계절썰매장쪽에있는식수탱크가있대요.그래서그쪽에서연결해놔서비상시에대비하고자시설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비상용대비라고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평상시에는큰문제가없는데물사용량이많을때물이달려서그래서그럴때는연결을해서식수로이용할수있게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처음에캠핑장운영관리부분에대한계획이좀면밀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일단와이파이도그렇고설치비의한3,4배에해당하는정비공사를지금몇년만에또다시해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시설이캠핑장에텐트설치할수있는시설또캠핑카,글램핑시설이렇게해서많이추가로확대가돼서그래서아마물사용량이많이,특히나주말같은경우연간이용객이한3만여명되는것같은데요.주말같은때에물이많이달리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애초계획보다는글램핑시설부터시설이일부많이추가가되긴했죠.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캠핑장얘기하니까저번에보개농협을갔더니월요일아침에가니까고기가싹,돼지고기,소고기해서아무것도없더라고.캠핑장거기로올라가면서다구입해서간다고하더라고.그것말고저는달팽이한번여쭤볼게요.달팽이우리안성에서하시는분들이몇분정도계세요?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제가알기로는일죽면에한농가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도에없나?달팽이공도식당있는것같은데.거기서기르지는않나?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팀장을보며)이병영팀장님,혹시아시는데있으면.
병영
이병영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이병영입니다. 안성에식용달팽이농가는현재처음에는한3농가있다가요.현재1농가만남아있고요.공도에식당은다른데서사다가자기가식용으로사용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사다가.거기서기르면서하는게아니라.달팽이는어때요?소득이.
병영
이병영도시농업팀장
여태까지는금년도1월에식용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그전까지는약용으로만썼던거고요.판로는아직미정입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니까어린이들체험도하고그러던데.체험하면또달팽이들가져가고그러는것같은데.집에가서기르라고.
병영
이병영도시농업팀장
면적을많이차지하는데지금일죽것은면적이적어서운영하기가힘듭니다.
안정열위원
그분이그래서자꾸만나자고하는건가?자꾸나보고방문해달라고하더라고.먼젓번에바우덕이축제화장품가지고나왔어요.봤죠?달팽이화장품해서하나씩,내가두개인가몇개사서왔는데3000원주고.나도이달팽이는정확히는모르지만우리굼벵이나이런사업하고이것도사업이될것같은데.그리고아까곤충산업사무실은미장리38국도도로변에있는그거예요?부동산하고같이붙은것.
준기
심준기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내가가면한번들려야겠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추가질의있으실까요?없으시면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회추경예산총액은119억6000만원으로공도승두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외12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116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으로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외1억5000만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안성테크노밸리출자금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07쪽에서308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1억원중7억5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9쪽에서310쪽과예산서1쪽입니다.보개기좌도로(소로1-1호선)2구간개설공사는총사업비11억6000만원중9억6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부족한사업비및부대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1쪽에서312쪽과예산서1에서2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50억5000만원중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및부대비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3쪽에서314쪽과예산서2쪽입니다.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개설공사는총사업비76억원중56억5000만원을확보하여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사업비19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5쪽에서316쪽과예산서2쪽입니다.원곡칠곡도로(소로3-26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5억원중3억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7쪽에서318쪽과예산서2쪽입니다.양성방신2리도로개설공사는총사업비17억1000만원중4억2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및사업비1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9쪽에서320쪽과예산서2에서3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90억원중30억원을확보하여실시계획인가중인사업으로부족한보상비및부대비3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1쪽에서322쪽과예산서3쪽입니다.죽산장원도로(소로3-24호선)개설공사는총사업비13억5000만원중35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7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3쪽에서324쪽과예산서3쪽입니다.일죽주천도로(2-12호선)개설공사는일죽면시도9호선에서하주천마을로진입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설계비,보상비,공사비등총사업비4억6000만원을전액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5쪽에서326쪽과예산서3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개설공사는국도38호선평택대학교에서공도진사리지역을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서실시설계용역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7쪽에서328쪽과예산서3에서4쪽입니다.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는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등기소앞도로를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9쪽에서330쪽과예산서4쪽입니다.대덕내리도로(소로2-197외1호선)개설공사는국지도23호선건지교차로에서아양대로대로3-11호선을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31쪽에서332쪽과예산서4쪽입니다.봉남∼가사간도로개설공사는봉남동과가사동을도로개설사업으로기본조사설계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33쪽에서334쪽과예산서4쪽입니다.중앙로419번길개선사업은가로환경개선및지중화공사를병행추진하는이월사업으로서한전지중화공사사업량증가로인하여부족한민간위탁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335쪽에서336쪽과예산서4에서5쪽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은특수목적법인설립을통한민관합동개발방식의사업으로법인설립자본금10억원중20%를우리시가출자함에따라출자금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오늘아침에인사를갔더니죽산도로(중로2-3호선)76억에서보상공사비는본예산에저희가삭감했는데보상어느정도된거예요?아까보니까실시설계중이라는데보상하나도안나간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설계를해서실시계획인가중입니다.인가가나면저희가보상평가를해서보상을.
안정열위원
보상은일사천리로될것같아요?내가보기에는아닌것같은데땅값이얼마,여러가지얘기가들리는것같은데.그분들이일부저쪽은금방수그러들것같지않은데언제다되겠어요,보상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인가중이기때문에인가가나면8월경에는보상통보계획에있습니다.8월중에는통보계획중에있으니까보상과함께30,40%보상이되면공사를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병행해서.
안정열위원
보상과같이병행해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빨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본예산에삭감한게올라와서보상이다됐나,물어보는거고또한가지는도로공사하고그럴때옥산처럼민원좀안생기게하세요.미리미리얘기도좀하고그분들은나름대로고충이있으니까농사짓는분들이뭔돈이있느냐고이런얘기를하시는데마무리좀잘지어주시고일죽도로는먼저민원인들이얘기하는도로를먼저뚫어야지,원칙이라고생각해요.거기뚫었다가안정열이몰매맞습니다.그런것은잘참작을해서수십년동안못해준것을그런데먼저하고해야지,새로다른것을한다고하면주민들이뭐라그러지.그것도판단그쪽으로잘해서마무리지으세요.그게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고지금우리과장님이얘기했던데는그분,거기는별안간에그런도로가나와서다른사람들이뭐라그러잖아요.도로도못하는판에신설도로를해주느냐고.기존도로를먼저해준다음에나중에돈이남으면그것과같이병행해서후순위로해주든지이렇게해야지.저는그게우선순위라고봅니다.과장님,일죽것은먼저김동철치과앞에거기를먼저해줘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주민들하고더협의좀해서.
안정열위원
주민들이다그러는데.그쪽에가서얘기하면뭐라그러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07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원래총사업비가7억5000만원이었잖아요.작년에예산편성이종료되는데갑자기3억5000만원을증액한사유가,어떤사유인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공도같은경우는감정평가입니다.감정평가를해보니까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상당히오버가돼서부족한사업비입니다.이번경험으로해서사업비를저희가산정할때조심해야겠다는생각이적극적으로드는데요.실제적으로감정평가를해보니까감정금액이늘어서그렇습니다.그렇게이해좀해주십시오.
황진택위원
지금도시계획도로전체의문제점이이겁니다.우리가설계를했습니다.설계하고난다음에감평들어가잖아요.감평결과가나왔습니다.감정평가결과에나와있어요.다이의신청한부분도많고대부분80,90%이상이순응한다고하면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데무조건지역이기편의에입각해서보상비계속세웠던거예요.공사비도마찬가지,공사도제때못끝나고이의신청길어지기때문에공사비가증액되는사유이기도하고도시계획도로에서수억에서수십억까지다금액들이증액된사유이기도합니다.그러면도시개발과에서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해서는문제점이진짜많은거예요.총사업비가7억5000만원이었는데갑자기50%이상증액했어요.금액의많고적음을떠나서굉장히문제입니다.지난번에의회에서도원칙을세웠지않습니까?설계비,보상비,공사비이렇게세워서계획적으로하자고.다른사업들도다마찬가지입니다.공사는시작을해버렸어요.보상을주기시작했어요.그런데지금감정평가다이의신청하고있습니다.소수이면괜찮지만많은사람들이감평결과에순응하지아니하면할수없는사업들이에요.지금의원님들각지역구에도로뚫어달라고아우성인데결정을해놓고사업비가수십억씩올라가는거예요.이것은주무부서에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그런것들을계획대로진행되지않으면사업할수가없는겁니다.일을저질러놓고수습을해야하는데취소할수없으니까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않습니까?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안성시가돈없다고자꾸하는데돈이없는게아니라돈을쓸데를모르고돈을쓸데가찾지못한겁니다.특히신규도로사업들이더하고요.그다음에309쪽도마찬가지입니다.보개기좌도로1-1호선해서끝나는가보다했어요.그랬더니2차개설공사한다하지,도로개설사업할때는시작점과끝나는지점,총사업비이렇게나와야되는데그때그때의회에와서설명을하고또다르게끝나면다르게사업을편성하고지금굉장히문제가심각합니다.저는왜이러한것들이지속되는지모르겠어요.말하지못한사유가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정말시민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서한사업이라고하면이런사업이이렇게진행되어서는안됩니다.그다음에다똑같은내용이기는하지만마지막으로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325쪽진사도로개설공사인데요.이게중로1-15호선인것같아요,지도를보니까.맞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중로저희가설계한것은1-15호선설계를해놨었는데다수민원이고동네에양분된의견에따라서다시노선을저밑으로내려서추진을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노선은시설결정이안됐기때문에노선번호는아직없고요.당초에설계하는데진사마을그밑으로내리는것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황진택위원
생각하면되는게아니고지금보면1-15호선은지난번에설계비2억이미끝났고요.다시5억설계비로들어온거잖아요.그런데지금1-15호선하고진사도로이것하고보니까그림이똑같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은내렸다고하는데내렸으면내린부분으로되어야하는데도면이똑같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다릅니다.
황진택위원
어디가다른지전잘모르겠네요.다른부분팀장님한번보여주세요. (이찬종팀장,황진택위원석으로가서개별답변) 그러면기존에세웠던도로에설계비2억은그냥날아간겁니까?
찬종
이찬종도시시설팀장
추진하고있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기존에2억세워서저희가설계해놓은것은노선은폐지할수는없는사항이고향후에여건이돼서당초설계하는노선을공사를하게되면보완설계를해서이용할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거듭말씀드리지만이렇게자료다르면의회기만하는행위라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말나온김에하나더하겠습니다.봉남∼가사간도로개설공사불요불급한사업인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봉남∼가사간도로는가사동신호등앞에삼거리에서향교통일사쪽으로터널로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주변주민들께서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봉산로터리라든가주변쪽으로해서중앙로,남파로쪽으로출퇴근시간에많이밀리니까도로개설이필요하다는말을주변에서많이해주셨습니다.그래서실시설계를직접세우고편성해서실시설계하는것보다기본조사비설계용역비를세워서사업의필요성이라든가소요사업비라든가터널을오가기때문에토질조사라든가우선적으로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실시설계하기전에조사설계용역비2억50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의필요성을충족하지못하고이런사업하려면좌회전해서안성시로진입하는데일일교통량은얼마이고너무많이밀려서해야한다,그런사유가되어야하는데무작정뚫는거예요?이런사업은있을수없는겁니다.그러면용역을줘서교통조사를하려고했어요?누구나도로는다필요하고원하죠.그다음에방신도로에서다시한번질의드립니다.사업비가많이증가됐어요.대폭증가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방신도로는저희가당초에,방신도로역시지역주민들의의견이양분돼있습니다.민원해소차원에서당초신설로250m를저희가계획을했는데요.양분된의견에따라서민원해소차원에서조금더연장했습니다.530m로연장하다보니까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꼭저와관련되어서말씀드릴게요.두번째주민들한테집단민원을받은사항이고요.그다음에처음에도로개설합니다.마을에서민원이왔을때진입도로가좁습니다.확포장해야합니다.이렇게민원이옵니다.거기에대해서검토를합니다.그다음에예산을세웁니다.어느날갑자기신설된도로를뚫는거예요.주민찬반투표공도읍방축리마을처음에도시계획도로넓힌다고해서했을때동네분열나서마을빠개졌어요.이장님이사표내고찬반투표를했습니다.물론찬반투표하면자기들한테이익이많은쪽으로결정하게돼있습니다.방신2리도로찬반했습니다.마을을두갈레로나눈장본인이공무원들이에요.앞으로도시계획도로뚫으려면뚫기전에주민들의찬반을받아와서결정을해야합니다,이런식으로하려면.그렇잖아요.감히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데도시계획도로신규로들어온것마을에서찬반투표해야만가능한것들입니다.지금여러분이추진한계획대로라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은최초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추진하다가주민들이양분이돼서노선을바꾼것은아니고요.처음부터주민들이이쪽노선을해달라고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검토를해서처음부터예산을그쪽으로세웠던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앞으로도시계획도로신설할때는마을에찬반투표받아서올리세요,의회에올릴때는.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도좀말씀을드리겠는데하나하나말씀을드리려면시간이걸릴것같고요.전체적으로본예산편성하면서의회에서지적한사항이있습니다.불구하고예산편성의기준이나이런것들이이번추경에서도역시흔들리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리고지금대표적으로313쪽죽산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이것2021년9월까지사업추진하는내용이고현재실시설계인가절차진행중이라고하시는거잖아요.하반기에보상을착수하신다는말씀이시고.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본예산편성당시하고4개월흘렀는데공사여건이나사업추진여건이변경된게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사실본예산편성때에는설계를합니다.지금설계가마무리돼서인가중에있습니다.실시계획인가가나면저희가평가를해서8월경에는보상통보계획이있습니다.보상이얼마만큼신속히이루어질지모르지만8월달부터시작하면10월달,2개월정도주고요.30,40%보상이진행이되면바로병행해서공사를들어가려고합니다.그래서이정도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매번예산세울때마다지적을받는사항입니다.일을할수없는데미리예산편성한것만매번지적을받는데저도이번에추경편성하면서많이신경을썼습니다.저희가소화시킬수있는만큼이정도는소화하겠다,8월달에보상주면사업발주가돼서소화를시키겠다는생각이듭니다.저희도심사숙고해서편성을했고요.또예산이여유가있을때집행부서에서는사실그렇습니다.예산여유가있을때가능하면편성을해놓고다음에라든가그것은미지수기때문에요.여유가있을때예산편성을할필요성도있고그렇습니다.일을추진할가능성도있고그래서범위내에서이번추경은예산편성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지금그말씀이안맞는게뭐냐면공사비19억5000다담으셨잖아요.이렇게편성하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고계속의회에서말씀을드리고있는거고요.이게내년도아니고후년까지진행되는사업을공사비다문제가있다고본예산에서삭감한것을그대로다올리신거잖아요.의회가집행부그림자정도됩니까?이런정도로무시하면서계속편성하셔도되는거예요?19억5000싸안고뭐하실거예요?잠재우면서.이번에편성자체가전부그래요.거의비슷합니다.대부분실시설계중인데공사비까지죽들어와있는경우도있고그리고특히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하면서도로사업4건신규올라왔잖아요,도시개발과.도로사업은건설과도마찬가지고여기저기공사판만들지말고우선순위에따라서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으니원인,원아웃제도를통해서제대로사업하나마무리하고신규들어가고하는방식이전체사업추진에는맞겠다이런말을누누이말씀드리는데봉남∼가사간같은경우에도시계획도로지정됐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직안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단위사업에도시계획도로개설이렇게해서설명서에명기해갖고오시는거예요?위원들설명서보면옛날부터계획된도시였구나,이렇게인지하지않겠습니까?이런것이야말로거짓보고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봉남∼가사간도로개설공사제목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옆에보세요.도시개발과,도시기반확충,도시계획도로개설.이번1회추경에올라와있는모든도로에대해서총사업비하고공사비하고보상비별도로명기해서가져오시고보상진행중인데는현재몇%진행되고있는지공사역시진행률전체적으로표기해서마무리시점언제예정하고있는지포함해서전체적으로자료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질의더있으신가요? 질의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특별회계를식사후로진행할까요?과장님이해를해주십시오.일반회계만오전일정으로하고특별회계는오후로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계속해서201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201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528억5551만2000원으로기정예산487억674만5000원대비41억4876만7000원을증액되었습니다.세부적인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입니다.영업수익인동항2일반산업단지분양중도금중준공정산으로인한차액분192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도용두지구근린생활시설용지잔여필지매각대금13억23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기타영업외수익으로2016년에납부한공도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에대해경기도에서착오부과된환급액546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특별이익인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2018년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정산결과반납된2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예산요구설명서6쪽순세계잉여금으로공기업특별회계결산결과에따라19억276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쪽,예산요구설명서8쪽입니다.동항2일반산업단지분양대금완납업체중에서준공정산에따른차액금이발생하여업체에반납하고자98만8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7쪽,예산요구설명서9쪽예비비로세입예산증가에따라32억860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증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며이것으로201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우리세입계상한것에서현재산단조성해서중도금납부가미리완료된게어디어디가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동항산업단지는16개업체가입주를했습니다.다분양이완료가됐는데중도금은16개업체가다중도금은됐고그중에서2개업체가완납이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16곳중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16개업체중에서14개업체가분할납부중에있고2개업체는완납이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동항2산단말씀하시는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동항2산단.
박상순위원장
아니,동항2산단뿐만이아니고현재조성이완료된곳중에중도금을계속납부하고있는곳이동항2산단이외에또있느냐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습니까?
병선
윤병선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윤병선입니다. 지금동항2산단외에는저희가중도금받고있는게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확인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사항은제가별도로자료를만들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십시오.기타영업외수익에서는이게생태계보전협력금이잘못계상되어서경기도에서일부를환급해줬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2016년도에경기도에서생태계보전협력금을저희한테부과를했습니다.그런데그것이잘못부과가돼서,자꾸부과가돼서저희한테다시반환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생태계협력보전금은계상하는방법이따로있지않아요?달라는대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대상이아닌것을경기도에서잘못부과해서그금액에대해서환급을해준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을사전에인지를못하시고그대로납부를하셨었나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2016년에는저희가고지서에의해서납부를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고요.아까판매수익부분에대한산단중도금납부부분자료를곧바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질의없으시죠? 2019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오경운입니다. 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47쪽입니다.마을상수도관리입니다.라돈항목을저희가추가로검사하도록환경부수질검사관련고시가변경되어서수질검사수수료로253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144개소인데이게라돈항목수질검사를하는거예요?144군데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마을상수도이런것우리안성에있는게144개소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어디쪽에제일많은거예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옛날에간이상수도라고불렀는데지금금광면쪽이나상수도가보급되지않는지역에주로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금광하고죽산이제일많은거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금광면쪽,죽산쪽그렇죠.
안정열위원
우리안성관내에서제일많은데가죽산하고금광면아니에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고삼이런데.주로평야같은데는다수도가들어가있고산악지역같은경우.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라돈항목이추가된게작년도아닙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올1월1일부터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시행이1월1일부터입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추경에반영을하신거군요.추가질의없으시죠? 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이어서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16억9449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60억778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입증가요인은시·도비보조금3억3900만원과순세계잉여금57억3881만4000원이증가하였고세출은감가상각비44억3879만4000원,시설비로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등16억37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4쪽에정수비입니다.수도시설근무자직급보조인상분1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사무실근무자직급보조비인상분1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일반운영비입니다.당직근무자당직수당인상분10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감가상각비입니다.공기업에서관리하는구축물,기계등취득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로44억268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적수입입니다.9쪽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시·도비보조금3억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순세계잉여금입니다.지난해공기업결산결과에따라57억388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적지출입니다. 12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시설비로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상수도관로를매설하고자공사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공기구비품입니다.자산취득비로복사기구입을위해서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오신김에뭐하나여쭙겠습니다.원곡가압장운영은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5월중순까지,사업은5월10일되면끝나고5월중순까지시험가동을한다음에6월에정식가동할겁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인원은몇명.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무인입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6월에가동한다고요?6월부터.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네.6월말부터.
황진택위원
6월말,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이것은예산안과직접적인연관은없어보이는데.감가상각비가지금22억에서65억으로증액편성이되었습니다.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잘아시겠지만시간이경과함에따라서가치가떨어지지않습니까?그것을보전하기위해서계산하는건데원래는전년도결산액에서손실액이발생하면손실액을가지고계산을해야하는데비용은비용인데지출이안되는,이게보전예산이지않습니까.시설비로쓸수있고이것을너무과하게잡아놓으면그다음에쓸시설비가부족하거든요.시설비도대체해서쓰기도하고.보통결산액에서저희같은경우60억정도가감가상각대상으로잡히는데매년보면조금조금씩2,3억씩늘어요.실제로보면잉여재원이죠.시설비도쓰고하는데일단본예산때는과하게잡히지않는게과하게잡아놓으면시설비를쓰지못하지않습니까?어차피재원자체가잉여재원이기때문에첫해는본예산때는많이잡지않고결산서가나오지도않고결산서가나와서손익계산서가나와야감가상각대상이나오거든요.이렇게추정해서잡아놓고추경에잡은건데.
박상순위원장
제가개인적으로회계는잘모르는데이게사실상가치가떨어지는만큼을충당하는계획이잖아요,내용적으로는.그리고실제기본재산에대한가치가시기가지나면서가치가하락되는부분은정률적으로계산하든정액적으로계산하든일정비율대로자산에대한관리를하고있는측면이있는거고요.그런데지금이게기본잉여금으로사실상잡히게되면다음연도에사업비로사용을할수있거나이렇게되는것인데지금순세계잉여금자체가과다하다이렇게되면추가세입이나불용액이사실상많아지게되는것이고그만큼살림살이에조금문제가있었다고추론이가능한부분이거든요.지금본예산대비추경에서감가상각이라고하는일정비율에따른계산이분명히있을텐데,결산에따른.이게갑자기추경에많이계상이된것같아서.제가개인적으로잘이해를못해서여쭈어보는거예요.이게이런식으로회계정리하는게맞습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실제로감가상각같은경우손익계산하기위해서주로이용하는,공기업에서만운영하는부분인데이게어차피이돈자체가돈이지출되는항목은아니거든요.현금이그냥있는상태기때문에이쪽에서는감가상각비자체를잉여재산으로봐요.그다음에시설비재원으로해서서면개량을한다든지이런경우는다시감가상각했던부분이다시복원되고하는현상이일어나지않습니까?그냥쉽게해서감가상각비는잉여재산이라고보시면돼요.
박상순위원장
제가나중에라도추가적으로더설명을들어야겠습니다. 지금당왕∼사곡간공사가진행중인건데상수관로설치사업으로5억편성하신거잖아요.이게그러면현재1,2구간전부포함해서공사가같이진행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이사업비는1구간만포함이되어있는거고2구간은저희가요구해서그쪽공사비에담았어요.
박상순위원장
이미담아져있는데1구간은.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안담겨있어서기존관로는한쪽으로도로공사하는부분에서이설을해주고반대측은저희가예산을들여서부설하려는거고2구간은양쪽구간다예산이편성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미1구간만또빠트리고.
경운
오경운상수사업소장
협의하는과정에서협의를.도로개설하면기반시설이들어가야하는데그부분이누락됐던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면마쳐도될까요?201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오경운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예산소관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하수사업소장이승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19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하수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31억6700만원이증액된130억3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악취저감시설을설치하는사업의국·도비지원사업으로8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운영지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17억35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551쪽입니다.하수도소규모파손보수공사는파손된소규모하수도시설물의신속한응급복구및정비로주민불편사항및위험요소로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52쪽입니다.하수도준설토위탁처리용역은하수도준설공사에발생되는준설토를폐기물관리법에따라적합하게처리하기위한위탁처리용역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3쪽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위·수탁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국도38호선확장공사기간내하수관로매설을병행추진하여수질오염을방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금회실시용역을실시하기위하여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안1쪽에서2쪽입니다.신내리하수관로설치사업은현재공사중인아양도로개설내오수관로병행설치사업과더불어신내리일원에오수지선관로를설치하여주민생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2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예산설명서556쪽입니다.분뇨처리시설신기장치교체공사는분뇨처리시설내산기관의노후화로고농도유기성분을분해하지못하여산기장치를교체하는사항으로사업비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57쪽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가축개선사업은가축분뇨처리시설의악취저감시설을설치하여축구장,공원등주민편의시설이용을원활하게하고시설인근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국비7억400만원,도비8800만원,시비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입니다.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운영지원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실시하는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의실시설계에필요한재원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1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딱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인데이게국비가7억에도비,시비8800만원정도되는데이것대덕내리있는것얘기하는거예요?축구장.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축구장악취발생을어떻게한다는거예요?전체를다감싸나어떻게하나.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저희가2004년도에공공처리장을했는데지금노후화가돼서지금15년가동한거거든요.지금현재탈취시설을전체교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처리시설에.나는축구장주변에.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2015년도에우리가악취진단을실시했어요.그때이게개량이필요하다고해서국비를그때부터신청을했는데국비반영이안돼서.이번에국비가내려와서7억국비해서8억8000만원갖고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지을때냄새나느냐안나느냐해서일부우리위원님들은냄새나서안된다,냄새나도괜찮다이래서하여간지었는데냄새가많이나니까공공처리시설을개선하는자금이네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을하면냄새가안날까요?악취가.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요즘가보니까꽤나던데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가동을못하고있으니까요.
안정열위원
가동을안하고있어서.지금가동안해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가동을하는데지금효과가안나는거죠.
안정열위원
가동을해도?그것가동해야한다고해서어떤시설인지는몰라도.하여간악취는최소화된다그거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설명서는553쪽입니다.지난번에도한번문의했는데내용상이해가부족한부분도있고,다시한번묻겠습니다.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38국도를6차선으로확포장하고있잖아요.퍼시스부터내리사거리까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38국도에지금오수관로가안깔린상태입니다.이게BTO때사실상이것을하려고했었는데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이것을인가를안해주는거예요.그래서그때못하고지금확장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안하면안되기때문에이번에반영해서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이게한32억들어가는겁니다.이번에설계비만2억원을세워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탁을해서실시하고나중에공사끝나고나서정산할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하수관로노선이있잖아요.현재38번국도쭉하수관로묻는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공도∼대덕구간인데중간중간에하수관로해서38국도넘어야되는데못넘은부분을공사하는거잖아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양쪽으로다까는겁니다.양쪽으로깔고가다보면이렇게고개가있고이리나가는것,이리나가는것있을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퍼시스에서오다가만가대거기부영아파트있잖아요.거기는오기전에무슨소하천이있어요.거기로가는거고,거기로조인하게되는거고만가대서부터문기초등학교거기까지는저수지내려온물있잖아요?거기로해서빠져나가는거고.현재거기는되어있으니까.그렇게해서나가는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고보면무슨얘기냐면지난번에부영아파트앞에그런마을도하수관로사업할때38국도점용안해줘서사업못한것아니에요.그런사업들을하기위해서까는것이냐,이런문제이기도하고요.나는도대체이해가안되는거예요.목적이있어야되는건데이미사업은다완료되었고지금지난번하수관로못한부분을연결하기위해서하수관로를묻는것인지.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게아니고요.지금안성이.
황진택위원
지금하수도가어디론가빠지고있잖아요.종국적으로,나는도저히이해가안되는데.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현재빠지는거는정화조로퍼서나가겠지만
황진택위원
처리구역아닌데만퍼서나가는거고처리구역은다하수관로연결한것아닙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우리가하는것은지금안하면안될것같아서하는거고사실상이게앞으로우리가안성이발전할때는공도구역38국도노선에따라서그지역입니다.지금이것을안깔아놓는다고하면앞으로영원히못깝니다.지금매설안해놓으면앞으로는할수가없는겁니다.
황진택위원
하수관로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있는분이누가있습니까?지금이자리에서답변하라는게아니라추후에,왜냐면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설명을들으려고하는부분입니다.여기에서설명말고나중에들으려고.누가여기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이누구냐고요.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이가겠습니다.제가가서보고드리겠습니다.따로서면보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추후에별도로의계획을잡아서앞으로가장문제가된게하수처리구역하고처리구역밖이문제가됐던것아닙니까?지금대부분이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지않았는데관로를연결해서어디로뽑아내겠다는것인지저는순서가안잡히는거예요,제생각으로는.그동안우리가가장특혜의혹을주장한게뭡니까?하수처리구역으로안했기때문에지금개인시설로다한것아니에요.그러면그때도제가물었지않습니까?차후에처리구역으로묶어서공공처리장으로보낼것이냐,그거잖아요.까는데무슨목적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다고보면가령예를들어서서해그랑블에개인처리시설로해요.그러면이거해서처리구역으로,공공처리장으로보내겠다는것인지이런총체적인계획이있어야이런사업을한다는거예요,무작정까는것이아니라.제이야기가이해가안되는것인지제가지금하수사업소설명을이해를못하는건지모르겠는데문제는그거아닙니까?32억이라는돈을들여요.들였어도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지않으면이건의미가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계속해서시정질문도하고했던것아닙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들어갈거죠.깔면처리구역으로들어가는거죠.
황진택위원
기존에처리구역가는데는어디론가들어가고있을것아니에요.추후에답변나중에와서별도로하시고요.거기에서준비를잘해서의원님들이나시민들도알아야하는부분이에요.왜그러냐면처리구역으로편입도안했는데깔아서왜하지?이런생각을할수있잖아요.자그마치32억이라는돈을들여서.추후에설명부탁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우리551쪽에소규모파손보수공사는이것역시도그냥풀로잡았다가응급상황이빚어지면그때그때대응해서사업을진행하시는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우리가본예산1억5000만원을했어요.각읍·면에이것을다신청을받아서배정을했더니지금모자란부분을갖다가추가로편성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보수공사를해야할사업대상지는전부확정이된상황인데본예산에제대로다담지못했기때문에지금추경에반영했다는말씀이세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우리가1억5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했잖아요.편성했는데우리가읍·면·동에다이것을받았어요.받았더니주고나서도모자란부분이있어서편성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되면관련해서대상사업지있죠?세부목록좀가져다주시겠습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준설공사관련해서는위탁처리비를원래본예산에안담았었나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위탁처리비안들어갔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을왜본예산에서놓치셨을까요?신내리하수관로설치사업2억200만원이지금신규로잡혀있네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은어디냐면내리에서안성으로오는도로포장공사하고있잖아요.확장포장공사를내리까지.그구간을지금오수관로를매설했습니다.공사하면서같이.그러면서신내리라고내리들어가는안성에서가다보면내리들어가는초입에거기원룸많이짓는데가있거든요.뒤에보면아마사진이있을겁니다,뒷장에보면.
박상순위원장
이쪽원룸촌쪽으로끌어당기는지선설치사업인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먼젓번에내리사람들이많이들어와서관로만깔아놓으면뭐하냐,그것도깔아줘야되지않겠냐고해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선설치사업에대한기준이뭐를어떻게적용하고있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을깔아주고집에서나오는것은본인부담으로할거죠.
박상순위원장
최소한몇가구가밀집되어있는곳,처리구역이면서기본적으로이렇게적용하는예산편성의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렇게정하지는않고요.여기는원룸촌이많아요.그래서저희들이판단했을때여기는꼭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우선적으로시급을요한다고판단하신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역사람들이작년부터인가계속해서민원이들어왔던사안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분뇨처리시설설치한지한15년됐다고하는데이번에교체공사비가신규로잡혀서추경에들어왔네요.그렇게되어지면전체분뇨처리시스템한15년경과했으면교체대상이계속늘어나는상황입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것만하면되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이것만하면정상적으로가동하는데는문제가없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차집관로개량을특별회계로전출하는부분이있습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17억넘게들어와있는데이게주로대상지가어떻게되어지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그거는.
박상순위원장
사업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하수처리장에서터미널하천따라서올라왔지않습니까?차집관로가.그게한지오래됐습니다.노후화돼서불출수가1일4000톤이상돼요.그래서그것을다시,먼젓번에기본계획설계를했어요.해보니까불출수가많이발생이돼서그것을갖다가개량하는사업입니다.개량하기위한설계비담은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시설계비가이정도로잡힌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315억4313만1000원으로기정예산234억8394만5000원보다80억591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수익적수입내역입니다.사업수익예산중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한강수계기금은기정예산보다2140만원이증액된9억9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영업외수익은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우수관리청포상금외2건으로기정예산보다304만8000원이증액된1398만8000원을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설명서4쪽이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현황입니다.하수도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임대료로기정예산보다2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비2억30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일반관리비로피복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감가상각비를기정예산대비38만483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성과평가우수시상금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설명서9쪽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일반회계지원금으로17억3500만원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보자금중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기정예산1억6184만1000원보다61억3140만4000원을증액한62억9324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수용가미수금수입으로기정예산1억3400만원보다1억6833만4000원을증액한3억23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BTO사업정화조폐쇄보상금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신규사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리1단계신설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0억3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기본및시설용역비17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장소규모공공하수도처리시설설치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추진에따라기정예산시설비7억8000만원에서3억8900만원을감액하여감리비로편성하였으며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마찬가지로기정예산시설비5억1700만원을감액하여감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8년도하수도국·도비보조사업준공정산에따라보조금반환금으로12억129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쪽자금운영계획부터58쪽세출예산목별조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쪽이되겠습니다.2019년계속비이월확정현황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외5건에대하여121억1128만1250원을이월확정하였습니다. 63쪽2019년건설개량이월확정현황입니다.안성하수처리장생물반응조개선공사로2억9030만원을이월확정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확정조서내용으로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곧바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BTO사업으로정화조폐쇄보상금을안준데가혹시남아있는데가또있습니까?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래서그것을해서300만원계상한겁니다.혹시몰라서.
황진택위원
이번다나가는거예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지금예상해서나가는거죠.작년에조금나갔고요.올해예상해서그정도세우는겁니다.지금까지는이것을세우지않고지금까지옛날BTO사업계속비로넘어오던걸로줬는데계속비가종료돼서이번에300만원을세운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했는데오수관로신설사업계획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다음장인데요.지금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많이남았는데사업비가이렇게많이남은이유가무엇이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공사준공을하고났는데요.증설사업같은경우는끝나고나면환경부에가서정산을하게됩니다.그런데증설사업같은건다원인자부담으로하게되어있어요.원인자부담으로해서,그러니까원인자부담금이다들어간뒤에원인자부담금을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도비가많이저기하게된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처음에사업비계상할때원인자부담금을적게편성했다는거네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을많이편성한거죠.
황진택위원
아니죠.왜냐하면원인자부담금을더거둬드렸으니까국·도비가남아서반납하는거잖아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그렇게볼수도있는거죠.증설사업은원칙적으로원인자부담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우리는원칙적으로안해서남은건가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국·도비를받으려고하다보니까그렇게된건데결국은반납하게된거죠.
황진택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우리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해서신규로2억3040만원편성됐네요?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이게전에는TMS,이게결국수질분석해서환경청으로직접가는시스템이거든요.그런데이게관리대행업체에서이것을해왔던건데지금거의작년에법이바뀌어서그렇게안되고지금은전문업체에서별도로관리위탁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탁대행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문관리업체가따로있나보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전문관리업체가따로있나보죠?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그렇죠.지금까지는현재용역대행업체에서했던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그게여튼별도로전문관리업체에위탁하도록법이개정이됐다는말씀이시군요.
승영
이승영하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승영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세입을포함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세무과세입1쪽을보시기바랍니다.세입은당초제1회추경예산안보다750만9000원이증가한7893억702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균특보조금을포함국·도비보조금으로농업정책과소관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사업등2건이감액및신규내시되어반영하였고도비보조금은가족여성과소관지역아동센터운영비등3개사업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차수정예산안을반영한정책기획담당관세출예산총액은제1회추경예산안보다5억1590만7000원을감액한352억89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비증액에따른시비부담분을충당하기위해일반예비비5억1590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세입세출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예비비수정하면전체예산총액의몇%가되는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1%를맞췄었던건데,1%이내인데요.계산기를두드려봐야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약1%크게못미치거나한것은아니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없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안은1회추경예산안제출후에변경내시된건으로2건에2958만3000원을증액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위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금년7월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의시간외근무수당을추가지원함에따라시비242만7000원을증액한538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관내11개지역아동센터에대한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2019년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15만6000원을증액한6억888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1회추가경정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곧바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예산증액반영이라고했는데내시된날짜몇월경에됐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내시가4월10일날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내시공문갖다주시고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가족여성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바우덕이풍물단운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9쪽이되겠습니다.드라마등을통한안성남사당과상설공연바우덕이콘텐츠의집중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5억원을계상하였으며파급력이큰TV드라마등의협찬을통해간접광고로남사당바우덕이의브랜드이미지제고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드라마등을통한남사당바우덕이상설광고를하기위해서5억원을편성하셨는데이게작년에삭감이됐던것다시올라온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영화로추진했었습니다.영화는민간에서50억원을들여서영화를하고있어요.배우도천정명남자배우가섭외가됐고여성배우를섭외중에있습니다,민간인이.이것은그게아니고50억을들여서민간이하기때문에저희는드라마쪽에,일반TV드라마쪽에우리가간접광고로올려서하려는거죠.
안정열위원
드라마쪽에간접광고면쉽게얘기해서어떤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드라마에보면안성을배경으로해서직접배우고간다든지자막속에안성홍보자막이크게,안성의슬로건인‘안성맞춤도시’이것도중간에크게내보낸다든지이렇게되는겁니다.배우가이지역에와서하고대사중에간접적으로안성PR을많이하고지역을홍보이런거죠.남사당을홍보하고.그래서3개방송사에서5개드라마가우리한테들어와있고MBC,KBS에서도준비중에있고여러방송사에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좋은방송사로해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해가잘안가네.나는드라마를잘안봐서그러는지.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드라마재미있는것은열풍을끌면아주대단합니다.그게시청률이엄청나게높은데.우리안식구도요새드라마에빠져서‘왼손’뭐TV다른것틀지도못해요.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드라마에서“우리주말에어디가자.안성에바우덕이축제가있는데가보자.”뭐이런식이에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저기어디냐.안성을가보자.”이게간접효과가크죠.사람이뭐나오면.지금석남사가아무것도아닌절같이저희가.아무것도아니긴아니지만문화재도있는데‘도깨비’에나오는바람에석남사가아주떠가지고지금주차난이되고이런겁니다.지역에와서간접적으로,머물다가면여러가지지역경제가살아나는거죠.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삼척인가어디야.모래시계처럼그런저기네요.촬영장에.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래서지난번에.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안성남사당에와서촬영도해야하고그래야할것아니에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것도있죠.그래도먼저도와주셔서초가부스가올해완성이됩니다.그러면그것하고같이해서그지역이TV드라마에도나올수가있고.
안정열위원
그런데드라마가연계가될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작품이연계되도록그렇게다작품을만드는겁니다.안성하고콘셉트가같이갈수있도록지금대본같은게다우리한테.아까초콜릿,미스리이런것몇개가대본이들어와있고유명배우섭외까지다되고주연이누구로다되어있습니다.그것은작가가조정하기나름이거든요.어디가는코스그런것.
안정열위원
과장님말고팀장님한테여쭈어볼게요.팀장님이한번설명해보세요.정확히어떤것인지.
상민
양상민공연예술팀장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안성남사당과바우덕이를드라마에녹여서드라마에서표출이될수있도록저희가그러한간접광고를지금노리고있고예를들면주인공이안성출신이돼서안성지역예전에,어렸을때를회상하면서친구랑같이놀러올수도있고공연도볼수있고안성맞춤랜드에서노는장면이라든지과장님말씀하신대로석남사,칠장사이런데를돌아다니면서그런장면들을노출시키면서안성시와안성남사당홍보를노리는방법입니다.한번올때,장소가한번노출이되면대체적으로3000만원정도광고비를소요하고방송사마다다르긴하지만대체적으로그렇습니다.그리고대사나아니면CI노출이런게한번노출이되면1000만원정도이런식으로가격이어느정도형성돼있어서16부작,30부작이렇게드라마횟수가많이있으면있을수록또노출이되면될수록그횟수별로금액이결정됩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방송사에서저희한테보내와서짜온게있는데간접광고비최하2억에서시작해서부가적인게더들어가면3억,3억5000만원까지.최하기본단가가2억정도됩니다.자기들도2억단가에맞추어서안성홍보해주고.그걸뽑아가지고왔더라고요.
안정열위원
홍보는확실히되는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확실히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하여튼잘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으십니까? 이게본예산에드라마제작으로올라왔던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번에추경으로5억이올라온건데본예산에서삭감이되면서당시에는“웹드라마나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볼까합니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었는데이게PPL광고로갑자기전환을했습니다.지금바우덕이홍보가왜시급한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시급,엊그제평가한데가심사위원을불렀는데한사람이안왔어요.온다고약속했는데.그래서전화했더니안산에가있어요.안성으로오라고했는데왜안산으로가있냐고했더니잘못알았다는거예요.그러니까안성의홍보라는것이안성의역사는안성맞춤부터시작해서엄청깊은것같지만우리끼리얘기지지금저기입니다.바우덕이가2002년부터18회를했지만우리는알려져있다고하지만또모르는사람도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느시기를따지는게아니에요.이정도됐으면여러방면으로홍보도하고그렇게해서빠르냐늦으냐를따져야하는게아니고이제는홍보를충분히할때가됐다.우리역사를보거나뭐를봐도.저희가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저희가먼저웹드라마,일반드라마2개중에하나하겠습니다.”제가분명히그랬지웹드라마한다고하지않았거든요.일반드라마로저희가선정해서웹드라마보다는일반드라마로한번가보자.안방에서보는거라서이렇게해서올리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홍보의방법은굉장히다양하죠.우리이미예산이올라와있던데관광공사에PPL광고5000만원위탁비용이미섰고요.그렇죠?그리고별도의홍보담당관실에서연간계획에맞게홍보활동펼치고있고요.우리농정과나각각부서단위에서도홍보사업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요새는젊은층들을공략하기위해서홍보담당관실에서는블로거들을대거확대하는방향에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이게여튼“이비용을투자를하면효과가확실합니다.”하고자신있게말씀을하셨는데과거에‘솔약국집아들들’인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우리안성에서.
박상순위원장
저희PPL광고했었죠?이쪽에서촬영도하고그랬었잖아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박상순위원장
그것하고이후에어떠한.물론계측하기는굉장히어려울수있습니다.이게“투자비용대비효과가어떻습니까?”해서이것이수치화될수는없는것이지만당시에솔약국집아들들그렇게했을경우에효과적인측면을설명해주실수있는게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PPL사업관광팀에서도하는게있습니다.그것은뭐냐면저희가8경8미쪽으로콘셉트를잡고가는거고.
박상순위원장
아니,제가여쭈어본것일단설명해주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대로저희가확실한뜻이있다는것은서로가직감입니다.그런데지금이것을가지고.
박상순위원장
뭐라고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직감적으로,우리는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직감적으로뜰것같다?이것하면.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것드라마나뭐해서인기가폭발적인것은저희가여러가지대본이나이런것을보고느끼지만수요자가판단하는거지,보는사람들이.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아직까지어느드라마에PPL광고를할것인가에대해서도지금확정이안된것이잖아요.신규드라마에대한흥행여부는누구도예측하기가어려운것이고그렇게단언적으로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뜨냐안뜨냐저한테직답을하라고하면저도어떻게직답을.아까“뜹니다.”말씀드렸잖아요.
박상순위원장
그근거자체가과장님의직감이다.지금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직답을여기에서,다음에성공적으로여러가지상황을봐서저희가하는데.
박상순위원장
부의장님이질의하셨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선상에서는얘기하는것은“뜰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얘기할수밖에없지않느냐이거죠.그걸가지고자꾸꼬리를물고하면.저기입니다.앞으로저희가여러가지대본이나안성을홍보하는여러가지를가지고와서.우리가한것여러가지종합해보면우리가뜻이있다는것을느끼고세우려고하는데저한테“당신폭발적이고인기있는것여기에서답변하시오.”하면그렇고저희가심사숙고해서좋은드라마로안성알리기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제가그렇게안여쭈어봤어요.부의장님이말씀하셨을때“반드시효과가있을것으로자신합니다.”라고대답하셨잖아요.과거에솔약국집아들들에대한PPL광고의경험이있으니당시공무원으로계셨었고이게계측하기는어렵지만그효과부분에대해서설명하실부분이있으시면설명을해달라는요구였잖아요.제가언제과장님께답변을강요했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제가아까설명을다드린부분인데“확신할수있습니까?”하시니까제가“확신할수있습니다.”얘기를그렇게한거죠.저는이것뜬다고확실합니다.먼저도말씀드렸지만영화도10억세울때그렇게반대하셨잖아요.지금50억들여서민간인이하잖아요.그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방송법에따른광고노출가이드라인이분명해서여튼직접적인노출은상대적으로어렵고드라마가어떤스토리냐에따라서그만큼작가나등등등능력에따라서어떻게녹여낼것인가하는부분은순전히제작하는과정에달려있기는합니다.그런데요즘방송3사뿐만이아니라대부분종편에서는외주제작드라마를내보내고있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작비용자체가기하급수적으로굉장히규모가크기때문에.특히지자체단위나이런간접광고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열심히현장을PD까지도쫓아다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안성을알리는부분에있어서의홍보는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가장효율적인홍보방법,수단을찾는것은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오히려저는유튜브가됐든SNS를통한홍보방법도굉장히다양하게적극적으로찾을수있다는생각을우선적으로하고있거든요.이미각부서단위를포함해서우리문광과역시도홍보비용은저는개인적으로나름대로담을만큼은담겨졌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불구하고이게드라마제작부분에대한예산편성실패이후에지금이게또드라마를통한홍보사업으로이게추경으로편성된것에대해서는저는기본적으로약간납득이되지가않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이게본예산에저희가넣었던건데작업과정에서이렇게됐습니다.이것은분명히해야할저기라저희가수정예산으로담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본예산에는드라마제작으로넣은것이고요.“본예산에넣었는데도잘려서지금다시올렸습니다.”하는것도문제이지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내용을분명하게사실에근거해서말씀해주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와주십시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2쪽입니다.쌀소비확대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3363만3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본사업은2017년부터원거리통학,부모맞벌이등의이유로아침을먹지못하는초등학생들에게아침간편식을지원,학생들의건강증진및쌀소비확대를위해실시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입니다.주민주도의마을자원발굴및마을발전계획수립을위한공동체활동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업인농어촌현장포럼지원사업에국비내시에따라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본사업은공도원승두리마을이대상이며실시유형은마을미래만들기이고추진방법은퓨전프로세스를통한퍼실리테이션강의컨설팅을연계해마을권역단위사업으로단계유형별로4,5회차실시하게되며현장포럼이후마을만들기사업의대상지가됩니다. 다음은설명서16쪽입니다.도로주행농업기계의안전장치부착으로농업인의안전사고피해를사전예방코자방향지시등,저속차량표시등을부착하는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사업은당초400대에서232대로사업량이변경함에따라168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수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이줄었는데먼저당초에는400대에서232대로얼추반정도밖에안하는데이것은파악이잘못된건가요?왜이렇게돼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도에서지난해내시가없었고지금이사업이방향지시등은개당30만원이소요되고그다음에저속차량표시등이10만원정도소요됩니다.이2개를같이하다보니까금액이상이하게조정이된겁니다.사업량과금액은일치하는점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대개사고나는게방향표시는그렇게사고가안나는데뒤에서어둠이막올때그때는작은것들부착을해놨더라고요.그런데그런것너무작고쉽게소방차나이런것보면뒤에서불만딱비추어도앞이훤히보이는그런시스템이더나을텐데방향지시등이런것은사실깜빡깜빡얘기하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방향지시등은그렇게사용하는거고전체전수농가는아닌데등화장치도같이설치하는경우가많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저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불이들어오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것말고.경운기나일반.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트랙터.
안정열위원
트랙터.요새는노인들많이타고다니는농기계라고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농기계로구분이되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나오기는농기계로나오는데.그게사고가많이난다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판매업체에서는그걸농기계로구분하고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에서얘기하는농기계는그게등록돼있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관내돌아다니는것보면번호판도없고경찰분들도그냥농기계로인식하는것같은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기계촉진법이나농기계관련법률로봐도,법령에도그것은농기계로잡혀있지않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그게대개어르신들뒤에짐도실어나르고하잖아요.어떻게보면농기계는농기계인데그것을인정안해준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많지는않지만골프장에쓰는골프카트도일부타시는분들이계시는데.
안정열위원
그런것은다른거고.하여간이것은굉장히아쉽네요.올해도제가알기로는이것교통사고가한2건났는데이게참,보면별거아닌것같은데도.이런게안다는게꼭사고가나더라고요.알겠습니다.잘좀챙겨주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농업정책과소관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다음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