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뭐 국민연금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부득불 우리 시비를 투입하거나 우리 시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과 다행인 부분이 같이 상충하는데, 먼저 다행인 부분은 우리 시 현금성 복지비 사업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점, 잘 대비를 했고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비의 비율이 20.69%정도 되는데 인근의 김해, 진주, 창원 같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전국 단위로 봐도 20% 비율을 유지하는 곳이 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매년 증가하는 현금성 복지비 비율이 조금 높고,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43%였습니다. 도내 1위였고요. 이번 2022년도 기준 양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7.1%,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가 국도비를 받아는 거는 좀 많아져서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점점 우리 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큰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 경제가 열악화되는 만큼, 현금성 복지비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는, 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25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 부여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 수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