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회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병가휴직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시민들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노력하신모든일들이결실을맺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2024년회기는마무리가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남은기간동안업무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업무계획또한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례회기간동안위원님들의적극적인의정활동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번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2일,25일양일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11월26일은조례안등의안9건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11월27일28일양일간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12월4일에서6일까지3일간2025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직제순에의거소관과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을때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자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중규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년도실적및2025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8건의사업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등내년도에도추진중인사업은10페이지부터시작되는2025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7건으로,먼저10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77.9㎞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이현동평거동내동면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총29.6㎞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추진중에있으며2023년9월부터올해6월까지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사업계획의적정성재검토결과사업비가당초4조9,438억원에서6조6,460억원으로1조7,02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다음주28일시청시민홀에서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및노선설계안주민설명회개최할계획이며,내년3월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12월실시설계승인고시,보상착수및공사착공하여2030년준공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사업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0,079㎡에건축연면적15,185㎡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서사업비는85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작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지난10월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12월정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면행정절차를거쳐서2026년상반기착공,2028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동호탄동일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이승인고시되어2021년12월에사업시행자변경지정,2022년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연약지반개량공사와성토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작년10월개양중학교앞어사소하천확장을위한우회도로개설을완료하고,현재박스설치공사를위해관계기관과지장물이설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지난8월에는최적의교통편의제공을위해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내년말부지조성공사준공과2028년6월복합터미널건축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작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올해12월공공주택지구지정을위하여지난5월재해영향성검토8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10월농지분야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올해12월초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공공주택지구지정내년12월지구계획승인완료2026년1월부터보상협의를시작하여2026년12월에착공하여2030년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4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5,547㎡부지에도비및민간자본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447㎡2단계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2022년12월사업구역지정과작년10월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올해9월착공하였으며2026년9월준공계획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2026년1월부터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착공하여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천전동일원인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연장852m,폭20m의문화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9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지난5월공사를착공하였으며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는7월착수하여12월완료예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6년12월도로공사를준공할예정이며전체공사는문화거리부대시설설치후인2027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6페이지마지막으로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보상관련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86,340㎡부지에유등빛담소,캠핑장및반려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공영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3개부서에서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작년1월유등빛담소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하여지난4월전체보상대상93필지700억원중보상금대비약62.7%에해당하는439억원정도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6년12월까지캠핑장등3개사업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도로가공사중이고다완공이안되어서나중에어떻게될지제가확실히모르겠는데현재상황으로보면거기에공동주택이근1,000세대이상이들어서고다음에스타필드대규모복합쇼핑시설이들어오고또업무시설도들어오고여러가지복합기능을가진건물들이많이들어오고인구가많이는다아닙니까,그죠? 제가생각할때는현재교통상황이나앞으로교통증가량을볼때현재도로로서는소화가잘안될것같은데그부분에대책을갖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그부분에서는역세권이나개양오거리일대가상당한교통체증현상과상당히혼잡스럽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도혼잡스러운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더가중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도로부서에서도로관리수립계획용역을발주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관련해가지고저희부서에서도터미널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활용계획수립용역을8월에발주하여착수하였는데그와병행해서교통체증해소를위한대안도용역에포함시켜서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지금건물들어서는건너편쪽으로학교도있고도보하는사람들이많잖아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아파트에서건너편에학교가는학생들도있고그횡단보도를건너려면굉장히시간도많이걸리고위험요소가있습니다. 지하차도나아니면고가로횡단보도를만들어가지고육교로하는방법도있거든요. 여러가지방법이있으니까그런대안을수립해야될것같은느낌이들거든요. 그부분을심도있게생각을해주시고,16페이지오목내한번봅시다. 유등빛담소가뭡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유등축제를하면그시설을보관하는장소입니다.
박종규위원
유등보관소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말이너무어려워가지고유등빛담소해서무슨말인가싶어서유등보관소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시에서하고있는게캠핑장및반려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공영주차장이런게들어오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위에타이틀은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으로되어있는데실제생활체육시설반려견놀이터,문화시설하고는조금거리감이있는것같아요. 전통문화나예를들어서오목내가문화관광지역으로지정이되면거기에외부에서오는관광객들도많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런관광객들이왔을때어떤오목내의상징적인시설물이라든지문화시설이저는한개쯤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볼때는너무평범하고맨날하는것반려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이런거는다어디가도있는것아닙니까,그죠? 오목내문화시설에맞는상징적인문화시설이들어와야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페이지봅시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달라고하고넘어갔었지요? 도시기본계획지표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목표가2030년에인구가52만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우리한테보고할때그대로되어있거든요. 과연인구계획이52만이될수있을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상당히힘들다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책자가잘못된겁니까? 어떻게된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5년마다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때인구가작아지면시에서할수있는사업이라든지추진동력이상실됩니다. 비단우리시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인구에대해서는과할정도로많이예측을하고있는추세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목표연도2030년인구계획52만계획은언제잡았던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5년전에계획을잡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5년단위로잡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030이아니고35목표년도5개년계획지금잡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가알기로는아직까지잡으려고하고만있지아직계획이별로안선걸로,제느낌에는안하고있는것같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추진은지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조금늦었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분명히이때쯤이면2035준비해서벌써사업이진행되고내년쯤이나올연말쯤보고가들어올수있는시점이되어야될것같은데지금전혀준비가안되고있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래서혹시인근에민간업자가하고있는이현동도시개발관련해서민원사항혹시받은게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민원사항은아니고도시개발사업하기위해서입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관련해가지고몇번방문해서협의를한적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방문을했는데진주시현재계획및입장은어떻게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민간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가도동지구초전남부지구,판문지구,여객자동차터미널관련해서총5군데가까이되는데지금하고있는것도상당히진척이라든지그런내용이더디게가고있는데그게만일에완료가되면가구수라든지급증을하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아까2030인구정책까지이야기하면서하는겁니다. 그러면현재과장님께서는이부분이조금난색을표현하시는데,민간업자가사업이늦어진겁니까? 안그러면전체적으로,제가알고있기로는제가잘못아는가모르겠는데환경과에서오염총량제만있는줄알았는데혹시도시과에서는인구총량제도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작년부터올해초까지오염총량제관련해가지고도동,초전남부,판문이지역이낙동강유역청에서설정하는용량을초과하는부분이있어가지고협의과정에서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행정청에서유역청하고협의하는과정이고그나머지시간이걸린것은환지방식으로하기때문에종합변수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입안이들어오면각실과별로담당부서별로검토해서그부분에대해서미진한부분보완할부분이렇게하라고주는데아직까지완결이안되어가지고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예를든다면조금전에이현동웰가주위에인접지역이도시개발구역이사업으로인해서혹시경상남도나또상급기관특히환경유역청이겠지요. 이런데하고혹시협의나협업을해본적은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협업은한적이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한번문의는해본걸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직협의나협업단계까지가지않았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그건그렇게까지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올초에시관문도시조형물설치사업을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2024년도주요업무보고에그때우리한테보고를했습니다. 그런데올해내년도사업을하겠다고주요실적업무보고및내년도계획에는이게쏙빠져있어요. 처음에앞에8페이지보면향후계획하고다있어요.있는데주요추진계획에는빠져있단말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어떻게되는지제가물어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그부분은예산사정이라든지모든것을고려했을때현재시점에서하는거는조금이른판단이들고남북내륙철도개통시기하고어느정도시간을조정해서하는게좋겠다싶어서조정을하는그런측면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을가지고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작년도도그렇고많은이야기가있었어요. 과연이조형물설치를너무성급하게판단할수있는것이맞나안맞나그때그런이야기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많은논점이있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아마그렇게알고계실겁니다. 이부분이잘추진되다가하겠다고까지보고했는데올해실적과내년도사업계획에는어느순간에빠져있단말입니다. 추진계획에빠져있으니까의원들로서는물어볼수없고다시한번얘기하지만책자를참고해달라고하면책자에는분명히있어요,8페이지에. 8페이지에있는데결과적으로주요업무보고에는빠져있기때문에도시환경위원회에보고를하였다이런식으로하면안될것같아서제가미리물어보는겁니다. 무슨뜻인지도시건설국에서는다아시리라생각합니다. 두번째묻습니다. 10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봅시다. 2024년12월환경영향평가관련공람및주민설명회를12월며칠에한다고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1월28일다음주……
진철
강진철위원
한참저희들은의회에서회의할때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사업비가왜갑자기1,800만원정도가줄어들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현재설계단계입니다.설계단계에서각종저희들은모르지만6개시군에걸쳐있기때문에공구별로민원이라든지교량설계를했다가지하로가는방향노선을튼다든지수시로사업비가변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이부분도정확하게결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앞으로도수시로사업비하고노선물량은변동사항이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처음에4조9,000억에서올초에보고를할때는6조8,000억에서지금은6조6,000억으로왔단말입니다,그죠? 이사업비가작게들면작게들수록좋은거지요. 그만큼우리나라가기술이개발이좋아졌다는뜻으로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토지보상비라든지이런것이작게들었을것이고굴을뚫는그런것도기술적으로문제도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혹시사업비가작아짐으로써조기개통추진에애로사항이있는가싶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은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고아까문산지구도시개발계획사업13페이지잠깐만봅시다. 책자에는안나와있는데10월농지분야협의를했다고아까그렇게말씀하셨는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농지분야는지금토지보상때문에이야기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지전용관련때문에농림부하고협의를……
진철
강진철위원
농림부하고협의를하는것이었다,농지전용때문에.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과연이게올해12월에공공주택지구지정이렇게되어있고지구계획내년12월,1년뒤에지구계획승인이되어있는데예상대로잘될것같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생각하는바는지금중앙도시계획심의가12월5일잡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올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것만만일에조건부나통과가되면지구지정하는거는문제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이드네요,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데방금말씀하신지구계획승인이부분은앞으로1년동안하기에는제가볼때는상당히시간이촉박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볼때도이것이난제가많을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국장님과시장님께서국토부에가셔가지고회심차게1년동안해가지고가져와서전격적으로진주시민들이깜짝놀랄정도로발표를하기는했는데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추진이잘됐으면싶은데원래원계획보다도더지리멸렬하게늘어나면또다른관과주민간의보상부분부터해서갈등관계가일어나지않을까싶은생각이심히들어서제가이런이야기를해봅니다. 15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봅시다. 올해초보고할때보다1년늘어났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올해보고할때는2022년에서2026년이었는데올해는1년늘어났어요. 늘어난계기가뭡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이부분이예산사정입니다. 조형물도마찬가지고진주역문화거리도마찬가지고저희들이사실상내년도에준공하기위해서예산131억원을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예산사정이여의치않다보니까3억……
진철
강진철위원
이문화거리조성사업은전액우리시비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전체사업비양은똑같아요,올해초에보고한거나지금올라온거나보면. 그런데보상비가전에는180억이었는데이번에는200억으로올라왔어요. 그리고공사비가저번에는110억이었는데지금은공사비가대폭줄어서65억이에요. 각종용역비가차이가많이나네요. 그부분은철도청철도공단이부분하고보상협의를하는과정이있는데저희들이감정을해보니까그런부분이좀다를수도있고자기들이생각하는보상금액은자기들이총괄보상비를어느정도계산을해놓습니다. 그래서감정사도자기들이정하는대로따라야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
그런데용역비가이렇게차이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용역비?
진철
강진철위원
예,지난1월에보고를할때는용역비가3억2,500밖에안됐을겁니다. 올해2월에보고할때는각종용역비가3억2,500이었어요. 그런데지금은완전히25억으로왔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은실시설계당초에는용역비만3억2,500을잡았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25억은저희들이지중화,한전하고통신주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중화사업이다그말이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사업을안하면박물관도새롭게신설되는데거미줄처럼얽혀있어서환경적인측면이많이안좋기때문에그부분을포함을시킨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쉽게얘기해서매장문화유산발굴도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것때문에용역비가생각보다많이늘어난다그이야기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저도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0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아까설명잘해주셨는데노선에대한변경은아직까지전혀언급된바는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주구간은이앞에도저희들이강력하게요구를해서이현평거동일원에도심지구간지중화를해야된다건의를해서그건완전히……
신현국위원
지중화구간이6.2㎞그대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되어있고나머지변동사항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까말씀하실적에28일에주민설명회를한다고했는데이번달입니까? 다음달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다음주입니다.
신현국위원
책자에는12월되어있기때문에……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당초에12월로되어있었는데저희들하고장소라든가조율하는과정에서시간이안맞기때문에저희들이맞는날짜로좀조정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날설명회하실때주민들궁금해하시는노선이나지중화부분전체구간에대한우리진주시구간은다설명이다들어가실거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저희들이공람을지금하고있습니다. 주민공고를해서지금도자기토지가들어가고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과를방문해가지고확인을많이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공람되어있는자료는이렇게확인을좀했었습니다. 1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진주여객터미널사업진주시민이전체사업과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이전문제라든지여러가지되어있는데지난해에설명하실적에도그때진주시의조감도가나와있는게있지않습니까? 전체적인여객터미널개발조감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상임위원회에조감도를보여주신적이있으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맛만보여줬지요.
신현국위원
그렇지요. 저도다니다보면시민들이여객터미널이어떤식으로생겨지느냐에대한질문이많으시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보충답변해도되겠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별건한건으로되어있지만이사업에포함되어있는거는터미널이전이라든지복합공동주택이라든지4건5건이함축되어있습니다. 상당히힘든사업입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지금사업시행자인STS에서제가알기로는2017년정도이사업을할거라고했습니다. 그당시에계획을민간자본2,296억원을했는데그중에서부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만하는게자기들이1,049억원,그리고복합터미널건설하는비용1,247억원을자기들이목표를설정했습니다. 그런데추진과정에서행정절차라든가허가라든가이런부분도상당히지연이되고,도에서도충분한검토를한다고해서지연됐고또경제여건도달라지고하기때문에복합터미널1,247억원에서현재4,253억원정도로급증을했습니다. 그래서사업시행자가나름대로은행권을찾아다니면서PF대출이라든지이런걸로상당히하고있는데경기가안좋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자기들이돈은많이들지만입주를하고나서고객들이안찾아오면더큰문제이기때문에이부분에나름대로활성화시키기위해서스타필드빌리지라든지신세계백화점이런것을입점을추진해가지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대형업체에서는단순히기존마케팅그림을가지고들어오지않습니다. 이렇게했더니신세계에서우리가하는거는국제적인메이커기때문에달리해야된다디자인을,그래서그디자인하고모든방향을바꾸기위해서외국업체에디자인을의뢰를해놨습니다. 그게제가알기로는6개월정도걸린다고했는데앞으로4개월정도5개월정도지나면올겁니다. 그러면새로운그림을가지고가설울타리라든지모든것을홍보를하고그전에완성이되면의회에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그부분자체에저희들도다니다보면어떤식으로조감도가생기는지에대한질의가많고기본적으로주민들이그옆에아파트주상복합분양조감도를참고해가지고대충알고있고그렇더라고요. 그런부분을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8월에중간정류장용역들어갔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착수했습니다. 계약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도시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중에하나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부분도중간에변동사항있으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아까진주역문화거리같은경우에는사업비변동이라든지여러가지변수가많이발생해가지고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질문하신걸로대체하는데제가궁금한것하나는올해5월공사착공된부분이전년도에저희들이15억인가공사비하나올라온게있었는데그부분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게지식산업센터에서나가는구간쪽으로역쪽으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서쪽으로보면기존마을을따라가지고국립진주박물관경계부분하고기존도로가4에서6m정도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구간이지난번에애시당초사업비와보상비차이가났던그구간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신현국위원
다른구간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구간도있지만전체적으로한주럭키아파트기존도로부분거기에서회전교차로가있기때문에확장을해야됩니다. 그리고기존포장되어있는구간도국가철도공단소유의부지인데저희들이이십몇년전에확인안하고포장을했기때문에그것을건들면그것까지보상을줘야됩니다. 그리고보상감정을하니까여러가지변수가나와가지고그렇게된겁니다.
신현국위원
마지막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이것같은경우전년도에업무보고하실적에도올해보상이다된다이런식으로하시는말씀을해주셨거든요. 현재전체적인보상진행률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되어있는거는보상금대비62.7%가까이됩니다.
신현국위원
전체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700억원중에서439억원정도가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그나머지부분을전체적으로다이번에하려고예산을신청했는데각사업부서에서마찬가지로조형물도마찬가지고여의치않다보니까반정도만지금받았습니다. 131억원,그래서나머지130억원은추후에또예산을확보해가지고완료를지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보상이완료된분들도계시고아직까지보상에대한연락한번못받았다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건왜그렇게차이가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큰사업이나작은사업이나보상금이책정되어있으면700억이고하면그700억을다확보를하면그필지에전부다통보를합니다. 그런데예산사정때문에200억을마련했다그러면다통보를해가지고다찾아오면모자라지않습니까? 그래서우선적으로자기들희망하는사람,빨리찾겠다는사람한테우선적으로배당을합니다.
신현국위원
이사업에대한시행은지주분들에게다연락이갔을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연락은하는데보상사정상여의치않아가지고부분별로한다고통보를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오목내같은경우에는저희지역구구간이고오랜기간동안이사업에대해서머물러있다보니까주민분들이여러가지의견을많이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체육시설애완견놀이터캠핑장이런부분에대한의견도많이주시고지난번에과장님개인적으로상의도한번드렸는데이런부분에서도다른지역에서랜드마크가될수있는,그냥이것만해놓으면너무밋밋하다,다른캠핑장이나어떤시설과별차이가없다,그런데우리가이시설을갔을적에뭔가하나특이하게볼수있는점을의견을많이주시고계시거든요. 그부분은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드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업무보시는데참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우리도시계획과는다른과와달라서무슨사업무슨사업이렇게책자에나와있는것을이렇게사업을하고이런일을하겠습니다하는이런차원의얘기보다도진주전체의흐름,시민들의트렌드또인구,세상돌아가는국제적인아니면국내전체적인인구소멸이라든지여러가지다방면에것을참고해서결정도하고위에보고도하고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초전신도심개발사업하나를내가간단하게얘기를하자면초전신도심개발사업은경상남도에땅을가지고농업기술원이전하고그자리에지금까지40년가까이묵혀두었던종축장자리2만평1단계2단계이걸개발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관에서하니까될것이라고보고또10여년가까이하대동탑마트선학초등학교인근에서기술원까지그넓은땅에민간인개발사업이지금이루어지고있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아무리민간에서하지만진주시내에큰도시의형태를바꾸는일인데한장의보고서에어떻게관리감독하고있다어떻게진행되고있다이런게없다는게좀서운하고,서운하다기보다는그걸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지금초전신도심은책자에나와있는이개발사업은보니까1단계종축장부지약2만평되고기술원이전하게되면,기술원을지금이반성에짓고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순차적으로이전할것이고이전하게되면이곳이텅비게되고여기에도심개발하면12만평그죠? 그렇게되었을경우에그리고또옆에민간인들이하는개발사업도다보태,2개3개될겁니다,내가정확한평수는모르겠는데. 그리고또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서부경남공동주택한다고국토부에서허가내가지고빵터뜨려놨는데,그죠? 이게간단히계산해보니까평방미터0.3025곱하면이게42만평이라고,그야말로거짓말조금보태면비행장도만들수있어요,소형비행기같은경우는. 어마어마한넓이입니다. 앞으로민간사업하고1단계도심사업하고G-city건설하고이렇게막파헤쳐가지고나중에어떤식으로그걸다채울겁니까? 과장님책임을,지금대화할수있는건과장님밖에안되니까이렇게과장님하고대화를하지만진주전체를한번생각해보자고요. 초전신도심개발16만평만해도채우기가쉽지않아요. 민간인도동지구,초전1지구방대한7,000세대를,현재초전동에있는그모두가7,000세대야,그만한게또거기들어간다고,누가채울거예요? 진주신도심한개없어져벼려야돼요. 외지에서아무리항공청이오고항공산업이발전한다고몇명따라오겠어요. 고작몇만명이라고요,기대해봐야. LH혁신도시경험해봤지않습니까. 인구쫙늘었다가쫙줄어버리고,이큰걸한다이거한다저거한다이렇게,과장님물론보고를해야되지만전체적으로생각해볼때,민간인들은경사도해서못하게하고조금하면녹지지역에식당못하게하고세차장못하게하고막막아놓고관에서는합법적으로허가를해줘버리고어떤것이나중에세월이흘러서볼때에잘못하는것인가한번생각을해보자고요. 지금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본위원이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물론아주높은사람들이많은검토를했겠지만여기사는사람입장에서볼때는빅딜하든지체인지를하든지이부분에조정해야됩니다. 어마어마한곳을파헤치는준비를하고있다는말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지금다시드리는말씀이지만종축장부지하고농업기술원부지만해도2만평12만평,14만평이에요. 어마어마한부지에지금개발할거고,그사이에그넓은7,000세대가들어갈수있는것민간인들이또개발하고있고,그건지금표시도안나요. 현재일반인들은몰라요,싹다하우스로되어있으니까. 지금허가단계왔잖아요. 문산지구도지금허허벌판이니까시민들이모른다고,거기파헤치고이쪽파헤치면그것다누가채울건데요? 인구가지금진주시내33만으로줄어들고있는이판에,전체적으로100년을생각해보세요,진주시를두고. 공무원들일하고시장님가버리고이사가버리고이러다보면다책임아니고지나가버리고합법적으로하면묻지는못하겠지만결과적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가이런부분에서걱정을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은지금이런부분들문산지구이부분을새롭게사업을하지마라소리도하기어렵고하라소리도하기도어렵고그런막대한권한도시의원이없지만본위원이만약에어떤탑리더였다면이건좀조정한다,전체를보고. 어떤식으로든지가능할지는모르지만현재할수있는사업하고있는곳과신규사업할수있는것하고면밀한검토속에서앞으로진주시도시를어떻게채울것인가아주심각하게고민해가지고할수있는건양보할건양보하고새롭게바꿀것은바꾸고그런것이지금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무거운문제를과장님한테너무많은얘기를할수는없고,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런것있지않습니까.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는데이런것섣불리하면호국마루처럼됩니다. 이런것절대적으로숨기지말고오픈해서공개해가지고시민들의견받아가지고,반대하는사람있을수있어요. 그러면설득하고너무그러면또조금무시할수도있고이래가지고전체시민들의공감을얻어서사업을해야되지,이런걸보류를시키겠다고하니까조금아직기간이남았겠다생각이들어서,굉장히관심있는사람은관심있습니다. 진주시천년역사에서진주를상징할수있는일들이무엇이냐,1592년임진왜란크지요,그죠? 1862년있었던농민항쟁이라든지형평운동이라든지우리역사를보면그런곳을상징할수있고그인물이될수있는조형물이되어야지우리역사사실과맞지않는진주에싸운일이없는데많다고한다든지그런섣부른것을해서는안된다,그래서오픈하고좀더장기적으로해서한다는공정력을받아들이겠습니다. 한김에조금더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건물하고땅하고등가교환한다는데맞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보상비가200억이네요? 시비200억?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쓰고있는박물관이200억가치가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200억원으로저희들이나름대로계획을했는데보상금이다지급이됐습니다. 현재시점에서보면170억원정도,30억원정도는그부분에서……
서정인위원
돈이남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남습니다.
서정인위원
170억을샀다? 어디에서샀습니까? 철도청……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국가철도공단하고한국철도공사부지가총8필지에21,847㎡……
서정인위원
2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약팔구천평되네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69억원가까이되는데평당으로하면지장물다포함해서254만원입니다,평당.
서정인위원
그렇게비싼건아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돈백만원주고사면되지뭘국가기관끼리그렇게비싸게받아요? 어쨌든방법이되어서했을것이고법적인절차를가지고했을것이고,그러면국립박물관은시하고박물관측하고갈등은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거는없는데제가알기로는보상은저희들이하지만행정적지원이라든지이런것도시에서이루어지는거고관심을가지고다협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금박물관측이야기를들어보면사실상이것을계획할때건축비를평당1,300만원정도계산을했습니다. 다른사업도마찬가지지만물가가상당히많이올랐기때문에현재그설계가끝난것은아닌데현재중간에서점검을해본결과1,600만원평당,그러니까사업비가150억에서200억이증액이됩니다. 기재부에총사업비관리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돈을증액을시켜서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고노력이필요하고그런지경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건우리가어떻게할건아니고,담당하는분들이알아서해야될사항들이고,국립진주박물관을거기짓게되면꼭좀드리고싶은말씀은진주가가지고있는국보가몇개안됩니다. 청곡사에영산회괘불탱이보관장소가습져가지고가야산해인사성보박물관에보관되고있어요. 진주가가지고있는조금전만해도유일한국보였는데영산회괘불탱13m높이가높습니다. 그것도국립진주박물관신축박물관에,그건1-2m가아니고괘불탱자체가13m입니다,높이가. 어머어마한크기의괘불탱부처님그림이지요. 국보지요. 그것을새로운국립박물관에보관할수있으면좋지않겠나,진주국보가가야산해인사성보박물관에있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죠? 현재청곡사에서는건물을잘못지어가지고안에습기가차는바람에국보를보관할장소가안된다고합니다. 그것도좀감안해서이럴때이것도만들자는것을미리말씀을드립니다. 알고계시다가그런기회가되거든안을제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견잘참조해가지고행정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보고하기전에어제시장님께서시정연설하실때철도문화공원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최우수상과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대통령상을수상하셨더라고요. 도시건설국소관이지않습니까. 큰쾌거를거두셨는데그날또심사하실때조도수국장님께서새벽같이나가셔서안내하셨다고들었습니다. 어쨌든축하드리고요. 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연옥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규정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김원규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준형하천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건설하천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5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24건중7건은완료하였고1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대곡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외6건은집행완료하였으며세부추진사항은책자를20페이지부터21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외16건이며세부추진사항은책자22페이지부터3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1건주요예산사업6건총7건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계획입니다.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위치는정촌면예하대축화개리일원입니다. 사업비는민자사업으로2,198억원이며부지조성면적은834,000㎡입니다. 사업기간은2011년부터2025년까지로현재진도율은95%이며분양률은33%입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허용용도및사업기간변경등을위하여산업단지계획5차변경을국토부에신청하여10월31일승인되었으며25년6월전체사업준공예정이며사업명또한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에서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33페이지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은항공산단내사고수유출을막기위한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으로사업비는145억원이며완충저류지설치용량은1일2,831톤입니다. 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과실시설계및재원협의를완료하였으며현재는경상남도공사원가계약심사중으로24년연말착공예정입니다. 다음34페이지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일원입니다. 사업비는148억원이며농공단지조성면적은37,000㎡입니다. 현재경남도에서산업단지지정계획고시를24년7월에하였으며25년상반기제1회추경시용역비8억원을확보하여개발계획및실시계획용역을발주하고25년하반기농공단지지정고시하여27년하반기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35페이지진성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경남도재배정사업으로중촌천하류의미정비된제방으로인해가옥및농경지가상습침수되는진성면동산리일원에국도비182억원을투입하여하천정비1㎞,배수펌프장1개소,교량2개소,가동보1개소등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현재제방보축중에있으며토지보상은총57필지중41필지를보상완료하여보상률은67%입니다. 20년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이후24년1월착공하여사업추진중이며26년8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36페이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제6조에따라소하천정비계획재수립시기도래에따른용역입니다. 관내소하천182개소중재수립시기가도래한21개소를대상으로24년6월에용역착수하였으며26년6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37페이지명석나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명석면관지리일원나불천의미정비된제방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현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을위해24년8월부터용역비2,200만원으로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중이며행안부로터지구지정을받고국도비확보후2027년부터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8페이지마지막으로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주시관내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의효율적인이용과체계적정비를통하여재해를예방하고수해방지를통한시민들의안전확보와삶의질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4억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좀착잡합니다. 건설하천과업무가내년부터업무이관이되어가지고2개파트로나누어가지고간다니까조금착잡합니다. 하지만그러더라도도시환경위원회에서계속이업무를저희들이보고를받고같이심의를한다는데대해서는또조금안심이됩니다. 하지만올해2월에보고할때남강진주성동방호텔하천시설정비사업이있었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책자에는빠졌다는소리는내년에는사업을안하겠다는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남강하천국가하천같은경우는용역을추진을하고있는데올연말되면용역이완료될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용역결과에따라서추진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결과에따라사업을추진하고예산을,그런데올해2월에업무보고를할때는2025년도예산을확보를한다고그렇게되어있었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조금시기가늦어진다그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사업을그냥잠깐늘어난다그뜻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직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용역이완료가안됐기때문에진주지역같은경우에는어떤현황이발생할지아직결론이안났기때문에그결론에따라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과장님,전임과장님도마찬가지였고이야기했던서정인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시고오래전부터나왔던진주성진주교밑에서부터동방호텔까지제방부분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은지금어떻게되어갑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부분도우리가두차례에걸쳐가지고협의를했는데우리는제방을낮춰달라고건의를했습니다.했는데지금결론이아직안나가지고그것도용역이마무리되어야결론이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부분도용역하고같이맞물리는겁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페이지봐주십시오. 38페이지내용에지방하천준설사업도있고또내용곳곳에하천정비에관한내용이나와서이내용에대한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 현재진주시내에있는지방하천이나소하천하천준설을많이하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하천을준설하게되면하천안에포크레인이들어가서찌꺼기라든지쓰레기라든지토사라든지이런걸들어내잖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진주시에서는현재들어냅니까? 아니면그걸양쪽옆에재놓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실제우리가용역을해가지고발주를하게되면인근에있는농지소유자들한테문의를합니다. 이렇게사토량이발생을하니까당신들농지에받아들일수있냐없냐그렇게결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사토는쓰기가어려운흙이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런데지대가낮은지역같은경우에는일단그위에하천에서발생한사토를메우고위에는복토형식으로농사를지을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양쪽에재어놓는경우는사토를보관할장소를찾지못해서양쪽에재어놓는건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포크레인은진입하기쉬운데예를들어서사토를하려면덤프트럭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위치상으로중장비가들어갈수없는경우에는그렇게재놓는경우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은금산에지방하천이름이기억이안나네요. 중촌쪽에흐르는남강으로합류하는지방하천현지천에대한이야기를드리고싶은데현지천을중점으로해가지고현지천의좌우측은전부시설하우스를하고있는농업인들이종사를있는데이번올여름에폭우가내리면서현지천좌우에있는하우스는100%다담았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시간당내리는강수량이많다보니까결국농가들이다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 그런데이게원래예전부터논농사밭농사를짓던지역에시설하우스를하면서결국떨어지는물들이갈데가없는거지요. 논농사밭농사는기본적으로물이필요하고땅으로흡수되는양도있고배수로를통해서현지천으로빠지는물도있는데지금은다하우스를짓다보니까이물이갈데가없고결국은배수로를통해서현지천으로다몰리지않습니까? 김원규팀장님잘아시겠지만사실은현지천뿐만아니라농촌지역에있는하천들은하천을따라좌우배수로에서나오는물들이큰관로를통해서자연배수가되게끔다시설이갖추어져있잖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비가많이오고하천에수위가올라가면자동으로그양쪽에있는자동배수관로가막혀버리지않습니까? 역류를방지하기위해서수위가올라버리면막히잖아요? 그부분때문에배수로에서나온물들이하천으로몰리지못하고하우스쪽으로번지면서침수가되는거거든요. 그런데지방하천을준설을할때결국원인을찾자면하천을더긁어내야되는게상식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아니겠습니까? 그런데하천이길다보니까그일부구간만들어낼수는없는거고결국은하류지역까지레벨을계속맞추면서긁어내가야될것아니겠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금산에현지천의경우는최근몇년간계속그흙을긁어가지고사토를제가볼때는중장비가들어올수있습니다. 25톤덤프도들어올수있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그리고늘비가오면상습적으로침수되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하천에토사를긁어가지고들어내가지고물들이더하천에모일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걸양쪽벽면에재어놓아버리니까결국은임시방편도아니고눈에보여질때좀깔끔하게긁어냈다뿐이지비가오고시간이지나면도로양쪽에재어놨던흙들이또하천안으로들어오면서다시수위가깊어져야되는데그역할을못하고있는거지요. 그러다보니까많은비가내리게되면배수로의기능을못하고있는게제가2년반동안의정활동하면서하천에대한부분을느낀건데최대한상습적으로침수되는지역의사토들은최대한들어낼수있는방법을검토를안해보셨는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위원님이지금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현장확인을하고일단이번달에준설을할수있도록예산을금산면에배정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아마지금양쪽으로재놓고있을텐데요? 지금포크레인이와서작업을하고있더라고요. 작업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흙을들어내는흙이아니라하천좌우측사면에재는형태로하고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러면제가오후에출장나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을확인해주시면너무감사한데하여튼내년도도또비가어떻게내릴지모르고이번에뉴스보셔서아시겠지만금산면같은경우는하우스피해를너무많이농가들이보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많은문제점이있겠지만일단건설하천과에서농업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부분현지천준설을하되준설을하면그흙을최대한들어내는형태로해서하천수위를더깊게만드는게필요해보인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하천이야기하면서하나더질의드리고싶은게하천구역내에있는미지급용지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것은사실저도담당팀이나문의전화를많이드리고하는데진주시같은경우는하천내있는미지급용지에대한수요조사를해보신적이있나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행정계에서조사를해가지고신청을받고우리가도나낙동강유역환경청에신청을하는데일단신청들어온것에대해서는최대한빨리지급이될수있도록경상남도하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이따르다보니까그때그때신청을하면지급이안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하천내에있는미지급용지도옛날부터농촌지역이갖고있던어르신들이연세가점점들어가시고그부분에대한정리를요구하는목소리가많이있습니다. 그거를우리시에서전수조사를하신다든지,지금제가기사검색을해보니까타시도같은경우는전수조사를통해서한번정리하는차원의미불용지를정리하는작업을하고있는시군이지금확인이되거든요. 그래서우리진주시도경남도하고그런부분최대한협조해가지고하천내에있는미불용지들은빨리빨리정리할수있는방법도같이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32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에보면21년도2월에서부경남공공병원입지가선정되었다그러는데제가생각할때는공단안에공공병원이위치하게되면환자들이라든지혹은공단에입주한근로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의불편함은예상이어떻게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런데공단외곽이기때문에그렇게위원님이걱정하시는건해소가될것같습니다. 옛날예하초등학교를공공병원으로한다는거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현재까지나와있는도면같은걸하나주십시오. 저도서부경남공공병원이정확하게어느자리에위치하는지보고싶어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위치도면은드릴수가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간략하게라도좋으니까하나보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저번임시회때1차추경때죠? 과장님하고말씀나누었던국가항공산단에덩어리큰필지만분양을해가지고분양이다채워지지못하는사항도방지를해야되고실제우주항공분야는소기업지식산업센터도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을제가드린적이있는데검토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래서이번에5차변경을할때A9블럭이라는게있습니다. 거기같은경우에는한필지당3,000평에서4,000평정도되는걸1,000평정도로잘라놨습니다. 그래서일단1차적으로추진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소규모필지가더필요하게되면국토부하고협의를해서자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사천시같은경우도국가항공산단에지식산업센터도건립하겠다그러고이런발표하는걸제가봤거든요. 우리진주시도결국은지식산업센터같은곳에들어올수있는분들이아무래도젊고청년들이많다고생각을하고청년들이우주항공업을관심있게하고활용하는분들이오실수있는여건을우리가만들어드려야된다는의견드리니까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간단하게묻겠습니다. 방금최민국위원질의에이어서조금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뿌리산단도처음에업종코드가제한이되어가지고뒤에분양이저조해서업종코드를바꿨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경남항공진주지역쪽에있는게아까분양률33%라그러셨는데사실사업진척도는95%거의완공단계에와있지않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그에비해서분양률이저조하다는말입니다,사실은. 사천쪽보다진주가더저조하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닙니다. 사천보다우리가앞섭니다.
박종규위원
앞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분양률에서는앞섭니다.
박종규위원
제가볼때토지원가조성부분이있어서그런지조금비싸다는이야기가나오고다음에거기우주항공에관한제조업의그런업종을제한을많이뒀더라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다보니까과연우주항공관련MRO포함되겠죠,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포함이되면과연몇%나채워질수있을지그게좀의문이고그래서LH하고경남도진주시하고다협약을해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업종코드를조금우주항공만국한시키지말고다른업종도들어올수있도록협의를해가지고다른업종도들어갈수있도록하면안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일단이번에5차변경을하면서업종을2개를추가를했고……
박종규위원
뭐가추가됐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항공기항공관련수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항공관련MRO네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우리가이번에4억5,000을들여가지고확장계획을수립하지않습니까,용역을? 지금용역을11월에착수를했는데거기에확장을하면서여기에서부족한시설을도입할수있도록일단용역사에검토를요청을해놨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아까A9블럭같은경우에한필지를1,000평으로나누어서조금작은중소기업도들어갈수있도록필지조정을했다는데1,000평도사실은큰평수거든요. 예를들면500평정도세분화해서작은중소기업도들어갈수있도록그런조치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께서도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고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이게문산지역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제지역구라서관심이있는데바이오연구원하고다연계가되어가지고하는그런사업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특화농공단지니까주로R&D시설이들어옵니까? 아니면생산시설이들어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R&D시설이들어옵니다.
박종규위원
주로R&D시설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현재R&D시설이들어오면제조업은거의여기는또많이안들어오겠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연구시설이주로들어온다고……
박종규위원
제가알기로는국비하고도비시비매칭사업인줄알고있는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당초에는그렇게계획을잡아가지고800억정도투자하는걸로잡았었는데일단국토부에서그렇게지원을할수가없다고해면적자체도축소가되고사업비도축소가되어가지고시비로148억원을들여가지고……
박종규위원
전체시비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하여튼제가보니까제가알았던그규모나이런것하고조금업종형태하고다달라져서궁금해서질의를한겁니다. 차질없이준비를잘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는이책자와무관한내용인데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일을안하셔가지고제가질의를드립니다. 상봉동과이현동유곡동사이에상봉동까지는복개가다됐거든요. 무슨교회입니까? 해성교회입니까,보건대밑에?
진철
강진철위원
영락교회.
신현국위원
거기까지는하천복개가다되어가지고도로도넓게쓰고그런데거기서부터유곡동으로거기부터제지역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는하천구역이복개가안되고뒤에도로과장님도계신데그부분에상당히민원이많습니다. 주차단속부분부터해가지고하천이복개가안되어있다보니까오만냄새부터여러가지민원이많은지역중에하나인데그하천을북파까지뚫려있거든요. 그부분만못뚫는이유가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요즘은하천자체를복개를하게되면환경적으로문제가있어가지고오픈을시켜놓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봉원천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을계속말씀하시는대로민원도있고이렇게하시는데환경쪽에서도그렇고전체를복개하는건우리가향후에검토를해보고복개가추진되어야될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이저희지역에서지속적으로민원이계속저희들에게도들어오고하는부분이다보니까항상그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꼭한번우리시에서검토될수있는사항으로반영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방하천은도에서사업을하지않습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큰사업같은경우는도에서하고있고안그러면재배정시켜서우리가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도에서전적으로하는그런사업은책자에안나와있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실질적으로진성중촌같은경우는도에서해야될걸우리한테재배정시켜서우리가시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대곡한실에대방천은몇년전부터한다한다한다,항상그러더니그건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현재? 계획나오고예산다나왔다더니현재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건지금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챙겨야되지,이남민과장할때도곧다음달에착공할것처럼이야기하더니지금까지아직……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촌천은,중촌하촌천정비계획도내가의원처음할때10년전에계획다잡아놓고뛰어다니고했는데포크레인‘포’자도아직접근안하고있는데그것도다한다더니또어떻게되는지챙겨봐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제가알기로는하촌천같은경우는실시설계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실시설계를지금한다고요? 그실시설계나온지가내가본지가10년됐는데? 말티하고장재삼거리도로이번에확장한것안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위에위쪽으로그쪽이농지인데무분별하게도시화되어가고있습니다. 옆에하촌천거기는풀밭처럼되어있고그건정비를해야되고정비계획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일단말씀하시는대방천하고하촌천에대해서는현황을도에문의를해서파악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거는좀빨리하자고도에촉구도하고독촉을해야되지않을까,방치한지역구의원도좀문제가있다,그것도잘되고있을줄알고했는데일이안되니까챙겨봅니다. 하기야진주에소하천정비해야될데가워낙많습니다,그죠? 우리부서에탓하는건절대아닙니다. 그많은걸선제적으로한다는건불가능한일이고그때그때의원이한번씩지적하는거니까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만,1분만더할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 너무고맙습니다,지역구사업까지같이챙겨주셔서. 지난번에건설하천과장님계실때도제가그부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그위에올라가면상봉동쪽에북부교회라고조그마한교회가있습니다. 폭은거기보다,길이는조금좁습니다만아까일맥상통하게연결되는하천입니다. 그부분을한번건설하천과장님께서다시검토를해보겠다니까환경적인분야하고크게마찰이안된다면그부분이심각하게오래전부터문제가됐던부분이라는점을이해해주시고검토를잘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를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정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완도로계획팀장은다른일정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강순옥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창래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도로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부터61페이지까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로과에서추진한예산사업85개소중47개소는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61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중소로상평3-9호선초북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외6개소는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금년내공사를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내미준공되는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31개소는행정절차이행과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총괄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79페이지까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진주정촌에서축동간도로개설입니다. 국도3호선과33호선중복구간노선을분리하고상습정체구간해소를위해정촌면화개리에서사천읍구암리를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으로국가시행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국토부,기재부등관련부처를지속적으로방문하여제6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되도록사업의시급성과당위성을설명하였습니다. 2025년10월발표하는예타결과에우리시가선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64페이지제2금산교건설입니다. 하대동과금산면을연결하는제2금산교가설을위해2023년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고2023년9월우리시와LIMAC은타당성평가조사를위해약정체결을하였습니다. 10월부터기본계획수립과타당성조사를수행하여2024년7월경남항공산단외3개소의산업단지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신진주역세권및초전신도심1단계도시개발사업을포함하여산정한제2금산교의B/C결과는0.14로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진주도동지구와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을포함하여제2금산교의B/C를재산정한결과또한0.2수준으로시비1,486억원을투자하는제2금산교건설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주변여건변화에따라제2금산교건설사업은재검토되어야할사항입니다.65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입니다. 진주역세권과정촌면을연결하는도로의병목구간교통체증과혼잡구간개선을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23년12월착공하였으나보상협의기간이소요되어금년12월말까지공사를중지하였습니다. 편입토지전체63필지중34필지는보상협의를완료하여보상협의율은면적대비42.3%입니다. 66페이지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1㎞구간을기존2차로에서4차로로확포장하는사업으로2023년7월공사착공하여현장관리중입니다. 67페이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전체3개노선중중로1-154호선은2024년5월준공하였습니다. 미발주된2개노선은다목적문화센터와연계하여보상협의를추진하고별도로발주할계획입니다. 68페이지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입니다. 부흥교에서장재삼거리간기존2차선도로를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2023년7월착공하여금년12월준공예정이었습니다. 통신주협의지연으로11월현재공사를중지하였습니다. 조속한시일내이설하여교통체계를개선하겠습니다. 69페이지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평거동고령자행복주택에서퀸즈웰가맞은편까지도시계획도로600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편입토지36필지중25필지가협의되어협의율은면적대비86.6%입니다. 향후예산을확보하여잔여토지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하고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70페이지충무공동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선개설입니다.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해추진하는복합문화도서관진출입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도로개설공사는2025년5월착공예정입니다. 71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구)진주역도시계획도로대로3-64,중로2-165호선개설외9개소2.4㎞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향후소요예산을확보하여성실한보상협의와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72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일몰제추진으로존치대상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미개설도로5개소의소요예산은155억입니다. 우선5억원을편성하여2025년6월까지토지소유권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향후실효된도시계획도로는사업의수혜도,주민요구사항등을충분히검토하여개설할계획입니다. 74페이지읍면지역도로망확충입니다. 내동율곡마을농로310호선정비외8개소에25억2,000만원,읍면동주민불편해소사업19개소에7억4,700만원주민참여예산1개소2,000만원을포함3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불편및숙원사업을해결하기위해합동설계단운영과실시설계용역을조속히추진하여 상반기내공사를마무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구)반성역에서반성역면도101호선확포장입니다. 반성역이용객과주민들의통행불편해소를위해구)반성역에서반성역까지도로폭이협소한농어촌도로를2차선도로로확포장하는사업입니다. 주민의견수렴후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금년11월부터보상협의를진행하여2025년3월착공2025년9월준공예정입니다. 76페이지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보수및시설개선을위해도로덧씌우기,도로보수관리,주민참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해연중수시로점검보수할계획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주민불편해소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위험도로가드레일설치외3개소에15억원을편성하여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77개소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및시설개선에소요되는예산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과어르신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수시로점검하여신속하게보수하고유지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9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관내도로시설물인교량과옹벽,급경사지에대해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공사를추진하기위해소요예산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농촌지역에새마을창고,거기도로과장님이가셨던데새마을창고관련된업무가도로과업무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확하게새마을창고업무가도로과라고는지금말씀드리기가곤란한상황인데아마도에서도행정과에서업무가나왔었고예전에진양군시절에는새마을과가있어가지고지금처럼농어촌도로이렇게정해지기전에는새마을도로새마을안길이렇게정리했습니다. 그른데지금우리과에서는새마을마을회관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도로과에서일단……
민국
최민국위원
새마을회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마을회관.마을회관을관리를하고있고또도로과업무에보면새마을시설물유지관리라는단어가있었기때문에도로과에서가서현장설명을하게됐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에주내용이흉물로변해가고있는새마을창고를철거할수있는근거를만들자라는게내용이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새마을창고가언론에비쳐진모습들은방치되고오래되고한흉물빈집들이많은데사실은또그시설을잘활용하고있는농촌지역도있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잘활용은하고계신데새마을창고에대한지원근거가없다보니까지붕보수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안있겠습니까,건물이오래되면? 그거를행정에서도와줄수가없단말이지요. 그래서저는일단현재과장님이그업무를보고계시니까철거에대한예산지원도필요하지만잘쓰고있는창고에대해서는보수보강에대한부분도이왕챙길것같으면같이챙겨야된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현장에오셨을때도도에행정과장님도말씀하시는게아직까지정확하게새마을창고에대한시설기준이라든지유지관리에대한정립된자료가없기때문에도에서도어떤기준을해서시군으로업무내용을아마설명을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쨌든제주장은철거도필요하지만잘쓰고있는창고는보수보강도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고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방도1009호선문제를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 현재1009호선신기쪽갈전구간공사가남은구간이문제가많이되고있는건과장님알고계십니까? 아무리지방도지만우리가도에계속그런요청과부담을드리는것도물론필요하지만그래도우리진주시내를가로지르는지방도기때문에진주시도로과에서도주민들의의견을도하고협의할수있는역할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지방도1009호선이굉장히오래된사업이지않습니까? 마지막남은구간이갈전구간인데주민들의견이어떤의견인지과장님파악되십니까,주민들의요청사항이어떤내용인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마을입구로도로가통과가되어있는걸도로노선을약간선형을변경하는걸요청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마을을붙여가지고도로는높이는더높아지고마을을붙여가지고도로가지나가다보니까마을이침수된다는것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실질적으로설계도면을보면사실은주민들말씀이일부이해되는부분이많아요. 지방도라는게달리기위해서빨리가기위한도로인데직진으로쭉뻗어야되는걸가지고십몇년전에무슨일이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노선이마을쪽으로향했다가다시나가는이런기형적인노선을가지고있는데그래서주민들은계속도에가고이렇게하고계세요. 저도최대한제가안되는부분은도의원님께도부탁을드리고도에가서만나보고설득도해보고하는데이걸너무도에만미루지말고진주시도로과에서도함께문제되는부분을바로잡아가는역할을해주시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리고그렇게추진을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009호선이사실은현재준공된노선도문제가많습니다. 조도수국장님당시에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실때도1009호선도로가하우스들을다덮쳐버리는바람에그당시에제가이거문제있다고지적했고실제는수확량에차이가납니다. 일조량이도로에막혀가지고안들어오는구간은실제수확량이차이가많이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문제인데남은갈전구간이또도로를높여가지고나와버리면그냥넘어갈지몰라도나중에그마을은결국은현재피해보는농가처럼똑같은현상이생길거라고보고있기때문에지금부터라도진주시도로과에서도잘챙켜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64페이지제2금산교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그럼제2금산교부분은무산이된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앞으로진행이어렵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서계획했던제2금산교노선은선학산터널이된다며선학산터널로나와서초북삼거리를지나서혁신쪽으로가는그노선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과장님,작년인가올초인가원희룡국토부장관시절에원희룡국토부장관이집현쪽에오셔가지고국도33호선입니까. 그연장하는부분을이야기하면서금산에서제2금산교를국도33호선에물려가지고바로평거동으로나갈수있는그러니까대곡쪽제2금산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미개설구간말씀하십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그쪽을그때건의도하고장관께서적극검토해보겠다는말씀도있고그랬는데제2금산교를대곡방면으로갖다붙이는검토는혹시해보신적이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간은진주시를중심을두고외곽에되어있는국도대체우회도로가지금미개설구간이집현쪽에서문산이화벽돌교차로까지연결하는구간이지금남아있습니다. 그게연결이된다면금산쪽에서집현덕오쪽으로교량이신설되어야지만도로개설이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국가사업으로시행하고있는게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그사업이지금국가시행사업으로진주시에서계속그쪽에다우선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2025년도예타결과에반영이된다면그다음에추진해야될게진주국도……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까지준비단계네요,그러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쨌든진주시외곽도로가전체적으로잘형성이되어있는데집현문산구간만끊어져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사천것도잘하시고남은구간도정리가되면사실은제2금산교가안되더라도금산에상습교통체증이일어나는부분이저는어느정도해소가될수있다는생각을하거든요. 결국은제2금산교도금산중촌쪽으로나와가지고제2금산교를타야되는데만약에국도우회도로가연결이되면사실은인구밀집지역이아파트쪽으로그차들이다뒤로빠져버리면오히려훨씬더효과적인결과를만들수있겠다는생각을하고그사업도과장님계시는동안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국도대체우회도로19㎞그죠? 그게완공된지가그때수목옮기는문제도있고해가지고겨우개설해가지고온지가근10년됐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솔직히말하면그게가능할것같습니까,지금? 19㎞연장을한다,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금방지적하셨는데오래오래된일아닙니까,그죠? 타당성이안나온다어찌안나온다계속미루고있는데사실그게연결되어가지고뻔합니다,노선은그림나와있고하니까제2금산교억지로할필요가없지요,그죠? 이건국비가지고할수있는거고금산교는100%우리돈으로해야되는사항이고,그런데그것을하려는의지가,저도너무오래되어서지금의지가끊겨버렸습니다. 도에사람오면그이야기를입에달고살다가워낙안되는일이다보니까잊어버리고근래에원희룡장관와서그걸지펴가지고새로운활력을주는기분도살짝드는데,그게진행이되려면어떻게해야되나,진행이될가능성이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와지금집현에서문산까지에대한국도대체우회도로를같이국가사업으로계속요청을했었습니다.했는데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진주시가사업지에서제외됨으로인해가지고진주에서는제일우선되는사업에집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정촌사천축동간이어느정도윤곽이나오게된다면그때부터는국가사업으로집현에서문산간국도대체우회도로연결을그쪽에다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만연결되면진주시외곽으로완전히한바퀴돕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깔끔하게돌아가는상태인데그게너무안타깝다이런생각이들고계속노력해주십시오. 포기하지말고계속하다보면되는경우가있으니까,지금하촌교차로,그건새미골교차로말씀을그렇게하셨으니까변경되어있다라고생각을하고그예산이118억인데과장님,확보되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작년에공사를하고일부1년중지했다가지금위원님보시면토공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1차분에공사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고예산확보에대한부분이조금어렵다보니까공사는추진이좀늦어지고있습니다. 예산을……
서정인위원
지금얼마정도예산확보를하고있습니까? 지금투입된돈하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1차분발주되어있는게6억정도되어있는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1차분6억?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실제로공사들어가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실제는도급액전체공사비는76억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76억현재지불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불하지는않고76억에대한총체분공사는발주가되어있는상태고1차분공사를지금우리가6억정도편성을……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한마디로삽자루만대고말아야되는상황이네요,현재?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산을조속히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하촌까지입니까? 중촌까지해야되나,마을이있는중촌까지인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하촌마을까지우선적으로먼저발주를하고그이후에는중촌마을까지가야되고요. 그다음에사촌교차로까지그렇게되면……
서정인위원
사촌교차로는터널도뚫어야되기때문에조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격거리를두고터널도하나계획을해야되기때문에중장기적으로계획을잡아야되는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건중장기로하더라도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를새미골교차로에서중촌마을까지라고해서사업을변경할수없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산확보되는상황을봐서별도로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변경을할수가있다,우리시도도로내는부분이니까. 그런데국장님,이예산좀챙겨주십시오. 6억이뭡니까? 118억인데거기에서6억을플래카드만걸어놓고한다고해놓고안에는기다리고이런것아닌가……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야기하셨던이야기부터제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1차분공사가6억이라그랬는데작년에공사발주를할때는업체가48억인가그렇게공사발주를안받았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1차분에대한도급액이6억정도,지금전체에대한공사비는76억정도지금예상이됩니다. 그런데도급액이46억관급자재가25억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46억인가8억으로알고있는데도급액이그때1차분예산은도시환경위원회에서해가지고통과가안되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차분은지금발주가되어서도급액은6억수준인데관급자재폐기물처리까지10억정도는공사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현재하고있는업체가무슨문제가있는가모르겠는데약간,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공사가지속적으로안된다싶어서그랬는지자기들은현장사무소도설치하고해놨던데동에주민들과민원이발생되는것도좀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주민들과의민원사항은공사부분만말씀드리면작년에공사를10억원정도발주를했는데추가적인사업비확보가어려워서1년간공사를중지해놓은상태입니다.중지한상태에서주민들의민원사항은하촌교차로새미골교차로에서출발할때는기존논과도로에대한표고차가나지는않는데중간쯤보면옛날에진주시자재창고있는데보면기존논있는높이와도로의높이가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거기는자기들이진출입을요구하기위해서박스를시공하는걸요구하는민원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도있고그러면시에보고가안됐구나,보면우리가아직토지보상절차가다끝이나지않았는데사업자가무단벌목을한모양이에요,나무를.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벌목하고있는구간은보상협의가완료된구간에지장목제거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한분은아직까지보상을안받고협의도안됐고돈을안받았다고그런이야기가있다는걸제가들었습니다. 크게중요한사항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사업자가조금고압적이다소리를제가듣고있습니다. 방송되는데이이야기를해도될는지모르지만원청이안하고제가볼때는우리끼리흔히쓰는공사적용어로아마실행을하고있는것같아요,하청도아니고. 그래서아마주민들과의관계가원활하게민원이처리가잘안된다는이야기가제귀에들려서제가,또서정인위원님지역구고해서제가질의를해봅니다. 아까제2금산교는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B/C가0.14아주저조하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B/C가얼마정도되어야타당이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B/C가원활하게공사가추진되려면평균적으로0.56정도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정촌사천축동간그것도B/C가0.41이었기때문에탈락이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얘기해서50%넘어서야된다이런뜻이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여기서선학산터널을봅시다. 과장님부임하시기전에그당시선학산터널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분명히이부분은금산교하고연계성이있기때문에조금용역비를안태워도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그때집행부에서일단용역을내지B/C를해보고나서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결국은현재산학산터널조성사업은온데간데없어지고이책자에지금안올라와있단말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물론업무의전문성을가지고있는국장님이나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고생하시는것압니다. 하지만시의회의원들이전문성은조금약하더라도지적하고질의를할때는이유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선학산터널조성사업같은이런부분들은이제는집행부서에서그냥밀어붙이기식의사업추진을조금할때도어느정도의회에서물어볼때는이유가있는겁니다. 그때도퇴임하신과장님께서읍소하다시피하셨어요,그때. ‘제발이것만해주시면저희들이추진하는데이상없겠습니다.’했는데그당시제가기억하기로는용역비10억?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억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억이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쨌든간에그2억이지금어디갔는지없다는말입니다. 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뜻으로제가이야기를합니다. 나머지는오늘업무보고하시는것은곧있을추경과내년도사업예산에반영시키기위한업무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다보면내년도예산할때또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전년도에선학산터널부분을제가질의를좀했었던부분입니다. 그때용역이2억이1억7,000정도해가지고B/C가나오지않으면사업추진되지않는다,질의를앞에서두에많이해주셨기때문에저는생략하고제지역구것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보시면명석조비마을위험도로개선이부분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기존에과에도여러차례질의를드리고했는데추진사항에보면8월에경남도와하천구역협의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대한협의결과가나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부협의를하고지금설계를마무리하는단계에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추진할거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동네주민들께서항상염려많은부분이고그분들내용으로는30년간숙원사업이다라고이야기하실정도로관심이많은부분이라서제가여쭈어보고,그리고아까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말씀에저는동의하는부분이하나있습니다. 새마을창고같은경우에저도얼마전에언론보도를통해서그내용을봤습니다. 그런데저역시도우리명석이나대평이나수곡에새마을창고가아직,명석같은경우는많이있습니다. 거기같은경우는이걸허문다기보다조금보수를해서마을공동체가같이사용할수있도록해달라는민원이저에게는접수가많이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 그런데관련목이없다보니까면어서도해줄수가없고관련부서가없다보니까저역시도대답만해놓고해결을한번도못드린이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무조건허물어가지고대책이있다면사용할수있겠지만그렇지않고그부분을지금도제지역에가보면새마을창고를활용하는지역도있거든요. 그런부분은활용이될수있도록하는게더좋은방향이아니겠나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업무보고여러차례3년차받고있다보니까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해마다보고는올라왔습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해마다보고는올라왔는데시행은안되고올봄이었네요. 그때해당과에여쭈어보니까예산상문제가있어서진행을못합니다,라고했는데업무보고에다시크게올라온걸보니까진행이가능하신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치는위원님……
신현국위원
예,잘알고있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여기같은경우에는아마평거동한보타운쪽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로해서출발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155억원정도있어야지만내년6월30일까지토지소유권을확보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올해5억밖에편성되지않았기때문에일부보상협의가진행되지않은도시계획도로는실효가되어야될시기가왔습니다. 그래서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같은경우에는지금86%정도보상협의가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산만조금편성된다면잔여지토지에대한부분을하고공사비만남아있기때문에이도로는실효되는도로가아니기때문에아마업무보고에책자가준비된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저는그렇게잘알고있겠습니다. 올봄에제가질의했을때실효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게많았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3분의2이상토지를확보하게되면도시계획도로가5년에실효되는게아니라7년까지갈수있고지금86%기때문에보상비만조금확보한다면실효는되지않고개설을할가능성이높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도로개설된다면한보타운입주자분들하고정수장에서내려오는사거리부분있지요? 그부분에대한의견을많이청취를해주십시오. 제가거기민원때문에수차례갔었고물차가올라갈적에비킬수있는부분자체도없다는내용도많이접수가되어있고비탈도내려가는부분이접목되다보니까그에대한민원이접수되어있는게많다보니까꼭한번주민의견청취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추가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그러면선학산터널은현재는현실적으로힘들다는의견으로받아들이면되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관내에또혹시터널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지역이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진주시에서는선학산터널을제일먼저진주시구도심과초전신도심을연결하는터널을준비했었고지금현재터널을진주시가두군데가있고한군데는추진계획을잡고있는게신진주역세권에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그외에는도로계획노선이없기때문에아직까지터널은검토되지않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5분발언을한번할지여러방면으로하고생각하고있던부분인데사실은월아산터널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요. 월아산질매제를넘어서도심에서면단위로이동하게되는데상대적으로진주시동부권에는교통인프라가굉장히안좋습니다. 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국도우회도로가연결되면또좀나아질지모르겠지만IC도하나없는게진주동부권이란말이지요. 월아산터널의필요성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자면지금진성에숲속의진주가내년도지방정원을자격을갖고이후에는국가정원으로자격을갖는다그러는데대한민국에있는국가정원3개인가있지만인근에있는순천국가정원가보면국가정원들어가는출입로가왕복10차선됩니다. 그리고주차장이어마어마합니다. 그정도의시설을우리가갖췄을때국가정원으로서의기능을할수있다라고생각하는데질매제고개같은경우는벚꽃필시절에는차가막혀서가지못할정도로차량통행이많고앞으로국가정원이된다든지혹은이반성에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들어오고회전익비행센터를중심으로해서그인근에여러기업들이들어올것을진주시에서계획을하고있고또농업기술원이이반성에들어오게되면그관련된직원들도어쨌든밥을한그릇먹어도진주에서먹어야되고,진동으로보낼수는없지않습니까? 지금이반성발산쪽은거의생활권이마산이라고봐야될정도로마산으로많이가고실제로진동쪽에서거주할계획을갖고있는사람들도많거든요. 그러면외부인들이농업기술센터나카이회전익비행센터나이런시설에근무할인원들이나또연관기업들의근로자들을진주에묵고또진주에서쓰게하려면결국동부5개면쪽하고도심하고바로연결되는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금산아까말씀드린1009호선에서국도로물리는터널도검토해볼필요는있다는의견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싶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충분히검토해서다음에별도로보고를……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로서는문산까지가는방면말고는동부권이동부5개면쪽하고연결되는길은질매제고개를넘어가는길밖에없거든요. 거기는앞으로관광지로서의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순수관광차들만가더라도아마부족해보일거라고예상이돼요. 그러면실제이동하는시민들은어떤길로이용을할것이냐,그러면월아산터널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리는데그의견도장기적으로계획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
박종규위원
과장님,질의보다도간단하게확인만하겠습니다. 내동독고미마을진입도로개선민원때문에공사가중지가되었다고되어있는데민원해결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몇페이지……
박종규위원
58페이지내동면독산리일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지금민원,공사재개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12월준공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됐고,또하나더확인할것,충무공동갈전초등학교회전교차로사업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것도25년3월차질없이준공될수있습니까? 공기가그렇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런공사같은경우에는기존도로부지내에서공사를하기때문에견실시공해서공기내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차질없이준공되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만안전행정팀장입니다. 김부섭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하태용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대우자연재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윤연철민방위팀장님은오늘몸이안좋아서수술때문에불참했음을말씀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관중대재해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92페이지까지는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부서는내년한해안전문화운동전개,현장중심의안전점검강화,자연재난및사회재난사전예방과대응복구,비상대비위기관리역량제고중대재해예방활동강화를중점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94페이지2025년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재난대응체계확립과대응능력점검을위해매년실시하는훈련입니다. 저희시는지난10월30일문산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에서다중밀집건축물붕괴및화재를가상한토론훈련과실제훈련을함께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하반기중다중밀집시설대응화재발생을가상하여훈련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95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은현장중심의체계적이고상시적인안전점검을위한사업입니다. 지역에소재한판매,문화체육,의료복지,토목건설,숙박등의시설을대상으로매년100개소에서170여개소정도의시설을안전점검을실시합니다. 시설에대한점검은설연휴해빙기행락철집중호우휴가철추석연휴및동절기등계절적요인과사회적요인등을고려하여중앙도자체계획에따라유관기관및전문가와함께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96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물을제3종시설물로신규지정고시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교량터널육교등토목분야의경우준공후10년이도래된시설,공동주택등과그밖의시설등건축분야는준공후15년이경과된시설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시설과재난예방을위해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조사계획과소관부서별시행계획은25년6월30일까지수립하고실태조사및지정고시는2026년1월부터10월까지추진하게됩니다. 이후조사결과를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인FMS에등록관리하도록할계획입니다. 다음97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는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계획을사전서면심의하고서면심사후현장점검을실시하여각종행사가안전하게진행되도록하는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공연법,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에근거하여행사개최21일전안전관리계획심의를실시하고행사개최수일전행사준비현장을직접점검하여위험요소를제거해나가는사업들입니다. 이사업은안전관리자문단,유관기관등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추진해나가고있으며25년개최되는각종행사가안전하게진행될수있도록시행에만전을기해나갈계획입니다. 98페이지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은바닥면적합계가5,000㎡이상인문화및집회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판매시설등관내15개소를대상으로실시하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정하고있는다중이용시설등의위기상황매뉴얼작성과관리실태를점검하고실제매년실시하게되어있는훈련실시여부를점검하는사업입니다. 그와관련한민간전문가컨설팅과소방합동훈련등을함께지도점검하고시설의안전관리강화와위기관리능력을높이도록하는사업입니다. 99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저지대상습침수피해지역에대한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서원못준설및정비,교량5개소,가동보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368억원입니다. 현재3차분공사인배수펌프장구조물설치작업을진행중에있으며전체공정률은30%입니다. 오는12월2차분공사인가동보설치사업이준공될예정이고25년3월서원못정비를위한4차분사업이시행될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예산교부계획이일부변경됨에따라26년까지사업기간조정이불가피한점이있다는점을함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방위사태발생시대응역량을함양하기위한사업으로민방위교육은민방위대원18,926명을대상으로집합및사이버교육을연3회실시합니다. 민방위훈련은연4회실시하며이중전국단위훈련은2회,지역단위훈련은2회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을지연습은매년8월실시하며전시상황발생시민관군합동전시전환절차등을숙지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다음101페이지중대재해예방추진사업입니다. 시관할사업장은물론민간사업장에대한중대재해및산업보건관리실태에대해관리지원하는사업으로시소속사업장은60개부서121개사업장으로현업근로자는1,071명입니다. 민간사업장현황은배부된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년에는시소속사업장에대해안전보건순회점검을121개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하며연3회실시할계획입니다. 매3년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는근골격계작업유해요인조사작업을내년에추진할계획입니다. 민간분야중대재해예방지원사업은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을12개소에대해실시할예정이고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시발주공사를포함해민간사업장까지도함께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시민안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1페이지봐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추진해가지고방금설명을해주셨는데물론시소속사업장은아무래도시에서시직원들도배정되어있고하니까이런부분이조금걱정이좀덜한데민간사업장은표에도보시는것처럼개수가많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식으로컨설팅사업장을선정을합니까? 한번에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지금민간사업장은사업주가자체적으로하도록되어있지만중대재해예방을위해서올1월부터5인이상50인미만까지도중대재해예방처벌법이적용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광역단위에서보조금을시비매칭을해서지원사업을해주고있는데지원사업의종류는전문컨설팅,컨설팅하는부분이대다수입니다. 그안에7,8개분야에어떠어떠한세부사업에대해서중대재해예방을위한활동,거기기본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하고있는제반사항들이지켜져야되고이게지켜짐으로써중대재해예방이될수있다이런것들을전문가가컨설팅을해줍니다. 그래서공모를통해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공모를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전체관련협회를통해서신청수요를받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5년도가지금12개소를하겠다라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자체적으로좀확대를하겠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표에보면4,500개가되는데사업장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이게저희시만하는게아니고……
민국
최민국위원
순차적으로하더라도시간이많이걸리겠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되어있는법정교육이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든지안전관리감독부서에종사하고있는영역별로법정교육을기본적으로받고나서실제업무를집행하는과정에서컨설팅이필요한부분들이기때문에관련부처나……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사업장에서먼저신청이일단있어야되는거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업장개수에비해서우리시에서할수있는양은상대적으로많이적다보니까걱정은되고올해예산이1,400만원이더라고요. 내년도는얼마정도편성을하셨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내년에3,600만원.
민국
최민국위원
물론자체적으로하지만시에서컨설팅을필요로하는업체가아마담당부서에서더잘아실거라고판단을하고우선적으로급한데는빨리빨리받으실수있도록요청을드리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97페이지봐주십시오. 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관련부분인데저도관련위원회에제가소속된위원이다보니까회의참석을해봤는데그당시회의참석했을때도제가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우선적으로이위원회는반드시행사의경험이많은,물론경찰도중요하고여러기관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행사를잘아는전문가가반드시참석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창원같은경우무대가넘어가서축제에서사고가난적도있고또불꽃놀이하면서폭죽이객석을덮쳐서난사고도있고이것은경찰이나유관기관에서판단할수있는부분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행사를많이한행사전문가가이런부분을판단을더잘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그당시에도제가위원회회의갔을때는그행사담당자가안왔었거든요. 이위원회만큼은행사담당자가반드시참석을해주면좋겠다,현장방문까지도같이좀할수있게끔과에서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조금말씀을드리면그날은일단관계부서장은참석을하셨고……
민국
최민국위원
관계부서장보다중요한게실질적인이행사를많이해보는업자라고해야됩니까,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아니면문화재단같은경우도고정적으로행사를많이하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보통서면심의때빠지고나면혹시그런일은잘없는데현장에서는참석을다시킵니다,의무적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최근에이규섭의원님께서조례제정한진주시공용통행로안전을위한지원조례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내용을저도두번세번읽어봤는데정확하게이조례에지원할수있는근거에대해서과장님이간단하게알기쉽게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주요간선도로와연결되는공동주택단지내를관통하는도로의경우저희들이그때조사하기로는10개에서12개소정도로조사는됐습니다. 그래서그범주에한해서도로와관련되어있는안전관리가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개인부지도지원을할수있는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엄격히따지면개인부지자체도사실은……
민국
최민국위원
이조례의내용을본다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범위는들어갑니다.범위는들어갈수있는데일반적으로공공사업영역내에서재정을투입하는사업처럼그렇게쉽게는되지않는다,그래서지난번조례에심사과정에서도관련되는절차들을공고당시에반영을해서조건을맞추어나가면서진행을하겠다그런말씀드렸던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이이야기드린이유를과장님잘아실건데그래도과장님감사하게그당시에팀장님들전부다방문해주셔가지고현장같이한번가신적이있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은방금과장님이설명한조례내용대로라면거기는우리가진단을하고보완을할수밖에없는조건이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과장님신경써주신덕분에내년도도로과예산보니까올라오는도로에대한부분은포장에대한예산이배정이되어있더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확인을했는데실제올라오는도로에대한안전적인부분보다더중요한것이푹꺼져있는사면,물론현장에서더이상침하되지는않을것같다는판단은하셨지만이미많이침하되었기때문에계속위험에노출되고있다,그리고다가올겨울이되면더더욱위험해질수밖에없다,장소자체가이미지대가높기때문에어쨌든왔다갔다하려면오르락내리락해야되고또상대적으로어르신들이많이계신지역이고그래서하여튼이조례를근거한다면저는그부분도분명히안전상우리시에서도와줄수있는게있다고저는판단되는데어쨌든과장님많이도와주시는거알지만그래도한번더이부분만큼은조례를근거해서우리시에서도움줄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런부분을그때도원론적인얘기일수도있고지금도원론적으로답변을드릴수밖에없는게사유재산과관련되어있을때는재정투입자체가어떤사업보다는까다롭다는전제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충분히고려하고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유재산이지만도로와연결되어있고실제도로로사용되고있고그런부분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때이규섭위원님께서도입안을하신의도가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서하신거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때그조례가제정되고이규섭위원님이이야기했던그지역이보완이됐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은당장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준비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조사는해놨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그내용신안동일대도검토하시면서저하고현장갔던그지역도재검토를요청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소방서관련단체에제가십몇년동안활동을하고있습니다. 소방대책안전위원회라고해가지고그인연으로해서내일우리가심의하게될진주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7대때그당시는의원님들이조례를발의할그런시기가아니고7대2개를의원발의를했는데이발의를본위원이했어요. 내일전부개정심의를할모양인데그만큼소방관련에대해서깊이관심을가지고활동을해왔다는점말씀드리고그래서드리고싶은얘기인데지금은소방의중요성,이런건백번말해도입이아플그럴정도인데지금우리시골에보면보통한두가구말고10가구정도되는규모의마을에보통진입로가2m정도에서대부분옛날에리어카길,사람다니는조그마한골목길이확장되어가지고약2m확보하고있는게많단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최소소방관련되는시설이올라가려면4m도로는돼야되거든요. 진주에몇군데가있어요. 약골이라든지본위원의지역구인장재동수반,옛동사무소있던자리제3통이지요. 그마을안에는집은여러수십채있지만들어가는진입로는2m밖에안됩니다. 그래서소방관련해서도로를안전과에서하든지도로과에서할지모르지만진주시전체에최소규모10가구이상되는지역에소방도로가없는지역을우선전수조사를해야되겠다,내가어떤분의얘기를듣고하는이야기입니다. 이게필요하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걸국장님이의논하셔서우리과에서하든지아니면도로과에서하든지진주에10가이상되는뭉쳐있는동네에쉽게말해서소방차진입할수있는도로가4m도로가확보안되는곳전수조사를해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얘기를하고싶습니다. 소방차가진입못해서만약에화재를진압못한다면굉장히큰진주시의미스가된다는얘기지요. 지금이런시기에그런걸놔두어서는안된다,동네발전도추구하면서안전에대비할수있는마을진입로4m이상확보하는데전수조사를해서예산이어느정도들것인가를전체적으로파악해서순차적으로해소해나가야된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건의를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과장님아울러서소방도로,소방서를다시증개축해야된다는제가7대때신문칼럼을쓰고발표도해가지고근래에는존경하는임기향의원님께서시장님과함께재건축해야된다는쪽으로여론을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감사드리고이자리를빌려서,그것을현재계획은현소방서위치를뜯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옆에있는민간인부지를매입해서증축한다이런계획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고물상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매입관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현재사실은부지범위자체를어떻게할것이냐에협의과정들이꽤오래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최근지난9월정도전에최종적으로소방서측에서기존에있는부지에고물상운영되고있는부지개인사유지까지만부지를확보하면충분히된다그래서거기까지만범위를확장하고……
서정인위원
고물상매입이내년이아마임대인이나갈계약기간이라는것같던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계약기간인데……
서정인위원
계약기간이지나면바로매입을할수있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매입권이전이우리시로될수있다이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협의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구체적으로현재예산편성이라든지하기위한가감정정도해놓은상태에서추진을하고있는거고……
서정인위원
그럼내년에예산확보되어있습니까? 이번에예산올라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일부올라오도록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내년6월인가아마임대계약이6월정도되어있다는걸내가알고있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시기가그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6월에우리가매입할수있는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저희들이내년예산에사업자체를협의진행이먼저되어야되기때문에일부를편성해놓은그런상황입니다,전체적으로. 사업비를예를들면재정사항이내년에예측되는부분이어렵다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다는못하더라도일단은이사업자체가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위해서일단일부편성은해놓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소방서에관사현재청사를보면여자화장실이없어가지고억지로만들어놓고협소합니다. 소방공무원들특히운동도많이해야되거든요. 항상체력단련해줘야되는데체육관도없고굉장히열악하다고요.열악하다고얘기한지가벌써10년이넘었다고요. 더지체해서는안된다는절박함을가지고이런일에차질이없도록,올해안되면내년에하지이것안됩니다. 이번에는분명하게매입해가지고,그러면설계비라든지건축비는도에서갖다댄다고하더라고요. 맞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시에서는시부지가제대로제공되지않아가지고이사업이지연된다이런소리들어서는안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런것때문에지연된게전혀아니기때문에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일에차질없이해주시고,그리고지금내가대충의부지형태를보니까사각이안되더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시땅을약200평되지요? 그걸넣으면사각이되어가지고청사규모청사밑에부지아주예쁘게될텐데왜200평을시에서제공안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그게행정재산으로서유효하게운영되고있는재산이기때문에……
서정인위원
어디에무슨유용하게되어있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부서가다른부서라서따로제가마음대로말씀드리기가부담스럽지만,그래서소방서측에서도현재확보될수있는공간까지만하더라도충분하다는의견이최종적으로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다시한번더물어보세요. 속마음겉마음다른가는모르겠는데저도들어서이렇게하는얘기고현장확인해서이런말씀드리기때문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의견조율은다끝나고행정절차는진행을시켰습니다. 그래서더이상번복하기는어려운그런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번복하기어렵다고? 지금설계안들어갔는데도에서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니부지확보를위해서공유재산심의도저희들이기존에받았던대로유효하게되었기때문에나머지이후절차를지금준비를하고있거든요. 예를들면무상임대사용이라든지그다음에영구구축물건물을짓는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공유재산심의만남아있지더이상이행정절차를추가적으로……
서정인위원
할수있는여건은아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한다라면제가판단하기로는건축물관련은짓는업무를봤기때문에최소1년6개월에서2년더거릴수있습니다. 왜냐하면투자심사도걸려있고투자심사도광역시단위에서받는다하더라도대다수가조건부로나올여지가많습니다. 그조건자체는이행하기쉬운조건이겠지만그래서지금조금만이삼개월지체를시키고다른각도로검토해서추진한다면최소이삼개월기본적으로걸릴거고그이삼개월은1년을기본적으로베이스를깔고있기때문에또다른행정절차를추가하게되면1년6개월은다시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허송세월이또1년이나2년이지나갈수밖에없다,그렇게되면진주시관내에소방시설의개축이라든지이런필요성에대한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또지연될수밖에없다는실무적인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백번양보해가지고지금문제되고있는내가지적하는200평이안들어가도소방청사활용도라든지소방청사를짓는데는이상이없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소방서에서공식적으로의견을받아서저희들이최종적으로정리를했습니다. 저희가일방적으로아이것만……
서정인위원
부지가사각은딱안되지요,그것때문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쑥튀어나오고쑥들어가는형태가되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애초에왜그렇게했나요? 지금필요없는,버스지나가고나서손드는격인데왜그런식으로부지를그렇게했을까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2021년관련자료들은제가봤습니다만구체적인내용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50년대계아닙니까? 백년대계는안되도50년대계를보고모든걸해야되는데그조그만한부지가,일단더행정절차가이것때문에지연될수있다고하니까지금여기서는더이상억지로는얘기안하겠습니다. 저나름대로조금들어보고다음에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임과장이신윤영철원장님이설명할때는말이빨라가지고제가이해를잘못했었는데과장님은이해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
다른게아니고전년도에도제가이부분을말씀을드린부분이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보면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든지상시점검이라든지지역안전축제여러가지사업제목이나와있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끝나고나서지난자료에보면재난대응안전훈련같은경우에도사업비가1,500만원이런식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지금업무보고자료에는사업비라는게전년도에도표기가안되어있고올해도표기가안되어있거든요. 일반적으로사업비가어느정도수반이된다는내용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보통재난대응안전훈련이나안전관리단상시점검실태조사안전관리심의이런부분하고매뉴얼관리지도점검이건법적인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를조사하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예산은안들수는없습니다. 그런데경상적경비라든지그다음에조직의기본적인존립을위한기본경비등은별도의사업비예산으로보지않고그냥비예산사업으로간주해서내부적인겁니다. 그래서그렇게처리하고장재장흥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대규모투자사업은명시를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그렇게경상사업비나일반운영비그다음에사무보조비이런식으로목이다르다그래서표기를안했다는말씀해주셨는데그런데결과에는보면이게1,500만원이라는게이렇게표기가되어있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것은주요업무중에서저희들이85페이지보시면추진실적에관련되는내용들은조금더디테일하게넣으면서소규모투입예산1,000만원에서2,000만원이런건다표기는해주고있습니다만이런개별적인사업에단위사업으로서묶어서할때는경상적경비가소요될때예를들면용역비도경상적경비범주안에는들어가지만2,000만원이상일때는용역과제심의를받는다든지1억이된다든지5,000만원이된다든지이런거는또주요관심사항이기때문에명기를합니다.
신현국위원
지난해도업무보고자료에그때도없어가지고여쭈어보니까그때도그런답변을해주셨고또보니까올해는추진실적에이사업비가표기가되어있는데뒤에표기못하는사유가특별하게있나싶어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특별한건없습니다. 표기를하더라도무방합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한종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종민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경도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만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건축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110페이지까지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주요사업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외9개사업으로1개사업은완료하였고나머지사업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122페이지까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11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2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색,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1억2,000만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의80%범위내최대2,000만원으로6개에서10개소의소규모공동주택에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2025년3월사업대상공동주택을확정하여상반기내사업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신축개축재축의경우최대2억5,000만원,증축대수선최대1억5,000만까지융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 114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농촌빈집철거시철거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은슬레이트지붕은동당60만원입니다. 2025년사업예상물량은우리시자체빈집정비사업시행을감안해서5동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115페이지빈집정비자체사업입니다. 빈집의신속한정비를위하여빈집소유자에게빈집정비비용을지원하고정비된빈집부지중주민공공시설로활용성이높은부지는소유자의동의를얻어공공시설로조성하여활용하는사업입니다. 사업량은철거10동,안전조치1동,빈집정비활용사업지조성2동,활용사업유지관리1식으로총사업비는1억5,300만원입니다. 시급성과효율성이높은빈집을우선선정하여원활히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16페이지특정빈집등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빈집으로인한공익신고에대하여빈집실태조사를실시하고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따른철거명령을이행하지않은빈집의직권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감정평가수수료,철거비를포함하여총사업비5,000만원편성했습니다. 안전사고우려가높고위생및경관에유해한빈집에대한주민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진주시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에따라도시및농촌지역에대한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는용역사업으로올해시행된빈집실태조사결과등급판정완료된빈집을대상으로빈집정비계획을수립할예정이며도시,농촌각각8,000만원총사업비1억6,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및농어촌정비법,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등에따라국비지원으로진행되는빈집철거사업으로사업대상은철거후3년간공공활용에동의한빈집으로도시지역빈집7동,농촌지역빈집15동총22동을우리시에서직접정비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2억700만원으로국비1억4,500만원,시비6,200만원으로편성됩니다. 정비사업완료후정비된빈집부지는위치,규모등여건에맞게우리시자체사업인빈집활용사업을연계하여공공시설로조성활용될계획입니다. 119페이지건축지도원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건축지도원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건축분야민간전문가인건축지도원을재구성할예정이며건축지도원은위반건축물기획점검,노후건축물유지관리,현장점검등의업무를수행하며건축행정전문성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120페이지건축물유지관리점검시행사업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을대상으로건축물의안전과기능유지를위하여시행하는점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라매년점검계획수립후건축물의관리주체에게점검대상임을통보하고있으며2025년점검대상은92개소입니다. 점검상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기한내점검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목욕탕노후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관내목욕탕굴뚝60개소중에서올해는보조금1억으로6개소가철거되었고2025년에는보조금1억8,000만원으로9개소정도철거할계획입니다. 도심의위험요소인노후목욕탕굴뚝이단계적으로안전하게철거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2페이지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건축안전센터에전문인력인건축사와건축구조분야기술자2명이채용됨에따라2025년부터노후건축물에대한무료점검을시행하고자합니다. 건축물소유자의신청을받아안전점검을실시할예정으로1차점검은건축안전센터에서직접수행하고1차점검결과미흡불량한시설은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2차점검을시행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2차점검을기준으로3개소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처음시행하는사업으로점검대상물량은적지만차후더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점차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업무가기간은언제인가모르지만본위원이볼때는업무가많이축소됐다는느낌을받습니다. 제가옛날에전임있었던곽중추과장이라든지그앞에그과장님들보면제가일반시민으로있을때보면대형파트도있었고소형파트도있었고신고허가지도이렇게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은업무가공공시설추진단으로넘어가서그런느낌을제가받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건축과가예전에건축과주택과가같이있었던통합되어있었던적도있었고그때는팀이7개정도있었습니다. 그이후에또최근에공공시설추진단으로공공건축업무들이분리되어나가고그래서남은건축과기존에있던부서는3개만남았는데또추가로건축안전센터가설립되면서현재는4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님잘아시다시피정확하게아셨는데건축허가만해도대형건축허가팀소형건축허가팀,신고팀도도시신고팀농촌신고팀그리고건축행정팀건축지도팀그당시는공동주택팀까지같이있었으니까그렇게별도로전문화분리되어있다가다통합되어서지금은4개팀으로구성되어서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주택팀은결과적으로주택경관과로분리된거다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하다가그나마건축팀에서가지고있는일정한부분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공공건축물은분리시켜나갔고,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나다만공공건축물말고일반개인들이하는소형이나대형들은아직까지건축과에서인허가업무를맡고있다,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하나만더물어봅시다. 공공건축물도결국은인허가업무를누가합니까? 공공건축물인허가업무를누가합니까,준공절차까지? 건축과에서합니까? 공공시설추진단에서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을인허가는협의라는제목하에건축과에서처리합니다. 그런데실제로건축행위자체는담당부서에서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건축행위자체는거기에서하겠지요. 저는지금인허가와준공절차를묻고싶어서하는소리예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시청자체공사뿐아니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등이시행하는공공건축물의경우는허가때협의로한번처리하고그이후에는자체처리하면서착공되었다고통보하고공사가완료되었다고통보해주고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통보만받고준공처리절차는안밟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준공은자체준공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자체라는것은담당부서에서?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공공시설추진단이생김으로써모든공공건축물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준공절차를자체적으로한다그뜻이다,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나중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제가물어보겠지만9월27일진주대첩지원시설물이준공을아마하는것같아서준공절차가어떻게됐는가싶기도하고그다음에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그사용이현재진주시의회조례상으로아직까지운영지원조례안이통과도안됐는데지금일부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제가물어보는겁니다. 결과적으로건축과하고는관련성이없다,그렇게되어있죠,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
예,잠시만.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밖에금방점심먹으러나갔다보니까LH10단지주민들이플래카드걸고시위를하고있던데그거뭡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주택경관과하고관련이있는데LH10단지임대아파트로있다가10년이지나면분양을전환해야되는데그관계때문에주택경관과소관업무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아니고무슨지하에침수가되고물이들어오고그런내용을플래카드로하는거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아파트단지내에동공현상이라든가이런게발생한다고해가지고실제발생해가지고LH쪽에서조치하고공원쪽에는공원관리과에서일부몇개가생겨서그때다조치를한사항이있다고그랬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왜아직까지하고있지요? 그런이유때문인가……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지금아파트단지내에는LH측에서정밀안전……
강묘영위원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들이26일현장방문을갈것이고25일LH에서저희들한테5시쯤에보고를할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알아보죠.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먼저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주택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동훈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성희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동주택팀장하고광고물관리팀장은관외출장및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점위원님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어서주택경관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서126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1건의사업중11건은완료하고10건은추진중입니다. 완료사업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외10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30페이지에서132페이지까지주거급여지원사업외9건의사업은현재차질없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3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기본방침과총괄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4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197억3,7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9,500가구를대상으로187억4,000만원의주거임대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20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을체결하여9억9,700만원의주택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은135페이지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거주18세이하인자녀가2명이상인기준중위소득180%이하무주택가구에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6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37페이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거주신혼부부중혼인신고7년이내부부합산연소득1억원이하주택가격6억원이하의가정에안정된정주여건조성을위해주택구입대출잔액의3%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8페이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32억5,9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9세에서34세이하무주택청년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월최대20만원의월세를지원합니다. 다음139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1,6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이하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월최대20만원의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0페이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1억,10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1회최대30만원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5억3,5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이하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대출잔액의5,000만원한도의이자3%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42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실시하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8억원의사업비로20세대이상10년경과된공동주택에 유지보수비용의최대50%를단지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며지원받은후3년이내재지원은불가합니다. 또한영구임대주택인가좌주공1차아파트,평거주공2차아파트,혁신LH3단지에는공용전기료로4,000만원을지원합니다. 다음은143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다음은144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실태조사용역시행으로사업비는3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145페이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입니다. 사업비3억1,900만원으로진주시경관및공공디자인의정책방향기본구상및계획을재정비하는용역입니다. 다음은146페이지제13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800만원으로매년3에서4월중참여단원공개모집을통해선발된다양한직업군의자율적참여로5월경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6월에서9월경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활동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7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14억2,700만원이며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2개사업으로서야간취약구간불편민원해소와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8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8,000만원이며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을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에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먼저질의할까요?
강묘영위원장
예,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정확하게경관기본계획이라는것은진주시도시계획에갖춰져있는그경관도포함되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것도포함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예를들면진주시토지이용계획원을저희들이만약에발급받으면그런게있잖아요? 조망권경관지구그다음에또무슨경관지구이렇게나오잖아요? 이경관기본계획재정비수립용역을할때그때진주시도시계획거기다포함이되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하고는별개의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것은국토이용계획법상에토지이용계획확인을발급받아보면시가지경관지구라든지그런게나오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이경관기본계획은어떤걸이야기하시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경관에대한기본구상이라해가지고경관축계획이라든지경관구조에대한재정립을이때까지해왔던사업에대해서재정립을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내용에는진주시경관하고공공디자인의정책방향기본구상이포함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게5년마다하는사업이기때문에제가볼때는경관기본계획이라는것은결과적으로진주시전체에대해서스카이라인도같이되는그런건아닙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런것도일부가포함이될수가있는데우리가5년기준의재정비를하는사항에대해서그런관계는주민공청회라든지의회의견청취도있기때문에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에위원님들한테보고를할기회도주어지고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6월용역착수를한건사실이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착수보고회를하는데실질적으로진주시물론아까도시계획과하고업무를저는달리하리라보지는않는데경관기본계획에서한시적으로스카이라인이라든지고도제한이라든지만약에거기에서묶어놨다면도시계획과에서도국토의이용계획법률에서도충분하게같이제재를받아서진주시전체적인도시를재정비하는데대해서현재구도심에서바라보는민원인들하고는뭐라그래야됩니까,괴리가생기지않을까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실질적으로는진주시에예를들어서촉석루를기점으로해서제가알기로는1단계부터6단계까지경관기본계획이라고해야됩니까,안그러면제가정확한전문용어보다는조도수국장님께서위원장님께서허가해주신다면답해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6단계까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높이고도제한이. 그렇게안되어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주성을기준으로해가지고경관높이를12m20m시가지경관지구는33m이런식으로되어있고수변구역경관지구하고구릉지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진주성기점으로6단계는진주시에서이런경관기본계획이나아니면국토이용계획법률에의해서도시과에서정하는겁니까? 아니면문화재때문에문화재청하고같이기본계획을잡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그건문화재쪽에서그렇게한거고도시정책과에서하는건도시경관기본계획가이드라인98년도입니까,그때수립해가지고온그거하고는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문화재청에서정해주는것이전국적으로동일한현상입니까? 안그러면지방자치단체마다문화재기준에따라서조금조금차이가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현재높이제한되어있는건아까말씀드린대로진주성을기준으로해가지고12m20m33m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은주택경관과소관은아니다그말씀이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그걸보충해서조금설명드리자면제가예전에문화재계에서근무를한적이있어서,그건문화재형상변경을받기위해서1권역에서6권역까지가지정이되어져있거든요. 그에따라서주변에구역에해당되는필지가포함이된다면그에따라서문화재형상변경허가구역에그에따라서건축행위를한다든지증축을한다든지그에따라야되는……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조금양해를해주신다면도시환경위원회중요한이야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럼1구역부터6구역까지인데이걸문화재청하고같이의논을해가지고거기에서정해져내려온가이드라인이다그말씀아닙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런……
진철
강진철위원
문화재과에근무를해봤다니까,그러면다시알아봐야되겠지만전국적으로천편일률적인지아니면각문화재따라서1구역부터6구역까지높이가달라지는것인지를,그래서경관기본계획이라고해서질의를해보는거고요. 그런뜻에서제가해보는겁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진주성내에서는1권역에서6권역까지지정이되어있지만전국적으로본다면문화재종류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사항이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오늘위원님들께도특히오랫동안이업무를하셨던서정인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장님께서는지금진주시내에많은시민들께서진주촉석루,진주성당연히값어치가있는건다인정을하거든요. 금액으로산정할수없는건인정합니다. 그런데진주성이라는하나때문에주위일대가너무지금황폐화되었단말이에요. 피폐화되었다,발전이안된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구도심죽고구도심이죽으니까어쩔수없이외곽으로나갈수밖에없고팽창화되는것까지는좋은데인구는늘어나지않으면서여러가지문제가있다보니까이이야기를오늘이자리에서하려고한건아닌데이부분들은도시환경위원회에서내년부터라도심도있게다시해가지고진짜진주시민들에게구도심이공동화되어가지고도시가발전하는도시는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경관기본계획에서3월에의회의견청취있다고하니까이부분과진주시전체도시스카이라인이런부분할때되면의회하고의논을잘해주시면고맙겠다싶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47페이지보시면가로등보안등설치정비공사있지않습니까? 전년도에도제기억에140억이상사업비올라왔던것같습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저희들이지역에다니다보면많이밝아졌는데어떤주민들은야간에어두움이나민원에대한호소가많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올해도가로등하고보안등하고전부50개250개총300개를신규설치할계획이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설치할계획이딱어느포인트어느지역이다이렇게나와있는게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아직까지그렇게지정이된사항은없습니다.
신현국위원
향후민원추이라든지이런걸보고설치하실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작년이라든지여태까지진행을해왔던사항에대해서그런걸가지고추계를해놨기때문에,그리고또주민들이가로등이나보안등에대해서불편한사항이라든지안전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챙겨서……
신현국위원
본위원은설치계획이어느지역에이런계획이서있으면그계획을저희들에게좀제공해주시면그자료를보고저희들이지역에다니다가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저희들이참고하고이쪽은설치가될겁니다,이런답변정도는할수있을것같아서이자료가있으면요청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자료가마련이된다면위원님한테한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가로등부분에서는적극적으로행정을벌이시더라고요.
신현국위원
계획을저희들이알면될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민원인들한테부탁을받으면바로바로말씀하시면특히조민국팀장님이적극적으로응해주시더라고요. 이자리를빌려서저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강태욱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1건중2건은완료하고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6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으로2억7,200만원입니다. 주요에산사업6건으로44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16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내부족한육아돌봄시설을구)영남백화점부지에건립하는사업으로서지역별균형있는아동복지지원체계를구축하고성북동청사이전과주차공간제공으로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및지역민의편의도모와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2,914㎡에건축연면적7,710㎡로서지하2층에지상5층입니다. 예산은425억원으로국비50억도비10억시비365억원입니다. 24년11월현재지하2층주차장골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12월말부터는지상5층골조공사를시작하여25년10월전체준공계획으로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6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문화,향토민속등천년고도진주의유네스코창의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3,170㎡로서건축연면적은5,450㎡로지하1층에지상3층을건립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400억5,000만원입니다. 전체시비로추진하고있있습니다. 11월현재매장유산표본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매장유산에대한발굴조사등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26년사업착공하여28년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화장중심의장사시설에수요증가오기존안락공원의현대화된노후화된화장시설을개선하고부족한봉안시설확보와친환경적인현대화추모공원조성을통한시민복지제고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2년부터2025년까지13년입니다. 사업량으로화장로7기를신설하고봉안당22,300위,자연장지14,096위,주차장176면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653억5,000만원입니다. 24년10월신설된화장장이완료되어10월1일부터운영중에있습니다. 2단계사업착공과기존화장장철거가완료된상황입니다. 12월부터는가시설을설치하고토공및암파쇄작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내년1월부터는지하주차장과신설봉안당골조공사를착수하여내년10월경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8페이지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국내유일의실크산업가치를보존하는기념비적인공간으로대한민국실크산업의랜드마크로건립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2019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4,477㎡에건축연면적2,932㎡로지하1층지상3층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215억원입니다. 국비50억전환도비38억6,100만원시비171억3,900만원입니다. 지난해7월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금년10월골조공사인지하1층지상3층공사를완료하고현재내부설비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내년3월공사준공계획으로있고현재기업통상과에서추진중인전시관련용역으로내부를채우고내년하반기정도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코로나시대에보건소의역할과기능을새롭게정립하면서감염병대응에효율적인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21년부터27년까지부지면적이8,400㎡로서건축연면적은8,300㎡입니다. 지하1층지상3층입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하주차장130면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당초673억원에서473억원으로200억원정도절감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은현재추진하고있는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시설변경을보건복지부에요청해놓은사항입니다. 당초지상건물이지상4층이었습니다. 이부분을지상3층으로줄이면서사업비가좀절감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용역을내년8월까지완료하고내년하반기경남도건설심의및행정절차를이행한이후26년착공27년도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70페이지입니다. 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의거점조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그린바이오신산업의벤처기업의창업기반조성과인력양성을위한사업입니다. 23년부터26년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35,197㎡로서건축연면적5,730㎡로지상6층의건물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338억7,000만원입니다. 현재추진중인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내년2월까지완료하고내년3월부터7월까지지방건설기술심의와조달청원가검토등계약을추진하고25년8월공사착공해서26년말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1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공공에서발주되는공공건축사업에대하여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서사업의효율적인운영과양질의디자인을개선하여공공건축도시이미지를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현재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31명이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기획자문을받은사업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양호우드랜드조성사업등77개사업입니다. 이중에40개건물이준공되었고37개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2025년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에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위상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공공기관학교등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아울러서참여할수있는건축문화제를지난2022년부터처음시작하게되었습니다. 올해는10월7일부터10월18일까지12일간시청로비1층에서역사문화도시진주두개의축으로보다라는주제로제3회진주건축문화제를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4월부터9월까지프로그램준비및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고10월에제4회건축문화제를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과장님그동안일단은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완료사업으로되어있는데앞으로는진주대첩광장에대한시설보완이나이런부분들은공공시설추진단의임무는끝이난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설물이준공되고현재시설물은문화예술과에이관되어있는사항이고현재시공회사에서공사준공에따른나머지경미한하자라할까,그런거라든가또나무같은경우여름에심거나하면고사하는경우가좀있습니다. 그래서순찰을자주하면서그런부분을빠른시일안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은추진단에아직역할이남아있는거네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일부하자보수랄까이런부분이있는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선이질의를드리기전에사실그동안대첩광장에관련된내용으로저역시도사실은과장님이모든것을책임져야될분이아님에도불구하고사실은제가좀과하게질의라든지언론인터뷰라든지그렇게갔던내용에있어서과장님혹시라도불편한게있었다면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그리고과장님역시도업무를진행함에있어가지고사실은의회모욕적인행동들토론회에서참여한패널들을향해그자리에서호통을치는그런모습들은분명히서로가좀문제가있었던부분은맞다라는말씀을드리고서로함께오늘질의내용에있어서는감정적인내용보다는사실에입각해가지고또인정할것은인정하고또사실이아닌거는아니라고명확하게말씀해주시는그런질의응답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동안송구한게많았습니다. 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현재준공을,준공이라기보다는사용허가를받은거지요? 이시설은준공에대한개념은아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건축물은건축법에따라서……
민국
최민국위원
공원지원시설을두고말씀드리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준공이되었고나머지공원이나이런부분은공사준공검사조서까지만들고검사가끝남으로써전체준공이된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두가지현행법을위반했다는내용에있어가지가제가그런주장이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한질의를드릴건데제대로파악이안되는게있으면추후에말씀주셔도되니까있는사실그대로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공원지원시설관련해가지고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제한을받지요,이시설이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시행규칙9조3항을보시면공원시설은신체장애인,노약자또는어린이의이용에지장이없는구조로하거나장치를해야되며해당시설로의접근이용이하도록해야된다,BF인증과관련된내용인데현재지붕이라고표현하면지붕이라고표현하는거고공연장에서바로도보로걸어올라갈수도있는야외공연장의객석부분,이부분은BF인증을받으셨나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진주대첩역사공원전체에대해서현재BF인증을받기위해서인증기관에인증을요청해놓은상태로있습니다. 그내용에따라서보통BF인증기관에서신청을하면서류검토하고현장에방문을해서미흡한부분이있으면미흡한부분을개선한다든가그런과정을거치면서인증필증이나오도록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안받았는데그러면준공은된거네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보통……
민국
최민국위원
민간시설이그렇게하면그게가능합니까? BF인증안받고준공을내주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민간부분은제가검토를해봐야되겠는데보통행정에서하고있는공공건축물은공사단계에서준공처리를하고보통BF받는데짧으면6개월많은시간이……
민국
최민국위원
알고있습니다. 오래걸리는건알고있는데실제BF인증기간때문에영업개시를못한다든지이런경우가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BF인증과무관하게이시설은준공이날수있다그런말씀으로받아들여도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리단에서하고있는정촌행복드림센터도BF가현재진행중에있고그부분도준공하고준공식개최하고사용이되고있고건축법상에도BF는의제처리,건축법상BF필증이나오기전에준공할수있는조항이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시행규칙제9조3항에대한방금제가읽어드린내용은그거랑충돌이일어나는것아닌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건좀살펴봐야되겠는데여기서시행규칙9조3항에서거론되는내용이어디서어디까지인지세부적으로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명확하게공원시설은,이렇게해놨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이나노약자그리고어린이의이용에지장이없는구조로접근이용이하도록되어야된다,이내용이제9조3항에명시가되어있는데BF인증과는별개의문제로따지더라도지금이부분은진주대첩역사공원의공원지원시설은분명히이법에는맞지않는시설이구축됐다고저는보거든요. 실제계단식스탠드에휠체어를끌고올라갈수가없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제가확인해본바로는의회에제출해주신조감도입니까. 거기에보면휠체어끌고올라갈수있게끔슬라이드가되어있거든요,조감도에요. 이런내용으로문화재청이라든지그런부분에아마허가를받았을거라고저는보는데이설계된내용대로건축이안됐다라고도지금판단이되고어쨌든설계가이렇게되어있든안되어있든간에현재건축물은야외스탠드에장애인이갈수가없다그건확실하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아까제가공공시설시설추진단의역할이남아있는지에대한질의를드렸던것도이부분에대한보완도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기위해서제가어쭤봤던건데이건보완필요하겠지요,과장님?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은별도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저희가BF인증을떠나서당초조감도상에는스탠드가23단으로되어있는데갈짓자형태로장애인휠체어가올라갈수있도록그런계획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스탠드가23단이면서경사도가18분의1경사를초과하기때문에18m수평일때높이1m기준을초과하기때문에휠체어가올라갈수있는시설은할수없고다만이것을보완하기위해서는엘리베이터가올라가는방법아니면계단부에지하철부분에있는리프트가올라가는방법그런부분은저희부서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건BF본인증에서100%반드시해야되는지현재상태로BF인증이가능한것인지그건또별개의문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이부분이이번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운영에대한조례안내용을보면사실주내용은야외공연장에대한시민들께문화혜택을제공하는그런내용들이굉장히많은데주가되는내용속에서장애인들이노약자들이가기힘든건축물을건축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부분에보완요청을지금드리고있는거고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래서우리시에서장애인들이계단에올라가면상당히사고우려도있고그걸떠나서장애인이일반인하고평등하게같은위치에갈수있어야된다이런측면도있는데우리시에서여러가지문화행사나이런게열리고있기때문에1층스탠드1단밑에장애인석을별도로지정을해서관람할수있도록그렇게현재해놓은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그렇게또접근을하면스탠드는객석의기능도하지만스탠드왼쪽촉석문앞쪽에는또소규모공원도있단말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소규모공원을조금더상부층에가서관람할수있는권리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어쨌든그부분을다시검토를해주시고시설전반적으로장애인노약자가사용하는데문제가없어야된다는의견을제가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하나더질의를드릴게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4항에보시면도시공원에설치하는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또는약국의출입구는해당도시공원의바깥주변과접해서는안된다.그러니까이편의시설을도로에서바로접근한다든지공원내에있는꼭필요하다면설치해야될편의시설은결국에는우리가수익사업을하기위한장소가아니라거기오는시민들에게무언가의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한역할을하기위해서지금11조4항으로제한을하고있거든요. 왜냐하면공원과바로접근해있는음식점이나매점이나카페는결국은그렇게붙이면붙일수록수익사업을할수있는구조로갈수밖에없기때문에제11조4항에서이렇게제한을하고있는데현재우리카페에대한부분도바로도로를물고카페가지금건축되어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한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매점카페출입구가2개소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한쪽은동측으로있고공원을안쪽으로보고있고한쪽은서쪽으로있습니다.그건공원을바깥쪽으로보고있는데여기서11조4항에서이야기하는매점의출입구가바깥주변과접해서는안된다이말씀인데거기가도로하고출입구가바로접하지는않은상황이거든요. 왜그런가하면기존에논개로있지않습니까,2차로. 논개로2차로가있고그안쪽에화단으로단절이되어있고그안에매점이들어있으니까바깥하고바로접하지는않는다,그사이에녹지공간이확보되어있다이런부분이좀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또해석의차이가있는데논개로가도로잖아요? 논개로도로옆에보행로가있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보행로다음에바로공원지원시설이있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중간에녹지가있습니다,연결녹지가. 건물하고논개로사이에보행자도로가있고그사이에연결되어있는녹지공간안있습니까,수목식재되어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공간은거리가이삼미터밖에안되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니,넓은데는6m도되고좁은데는좀협소하고그게직사각형모양이아니고지형에맞게북쪽으로는좀넓고남쪽으로오면조금좁아지는그런형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는동쪽출입문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서쪽출입로를말씀드리는건데서쪽출입로같은경우에도지금이법안이시행규칙이규정하는그러니까공원을사용하는사람들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위치에위치해야되지외부에서사용할수있게끔편하게안된다는뜻이내용이지않습니까? 그건2m3m5m6m의문제가아니고사람들이실질적으로공원과관련없이왔다갔다하는동선내에붙어서는안된다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내용도지금당장법위반이라고이야기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검토를해주시고이부분도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해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에이야기를해주시고요. 그리고짧게좀……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계속하실겁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이건어차피사업이완료된거고오늘은업무보고시간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행정사무감사때하든지그런식으로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지금조례안도보류되어있고,그러면한번쉬었다하겠습니다. 다른분먼저질의하고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님요구사항도많이있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요구사항도있는데그의견잘수렴해반영을해주십시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묘영위원장
다른위원님들,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예,최민국위원님질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물론조금전에강묘영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저희들이인지합니다.인지하고운영지원조례는왔기때문에최민국위원이이부분이야기하는것같고맨마지막이야기했던서쪽에출입문부분은지난9월27일도시환경위원회에서토론회할때도이부분모교수가지적을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단장님께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잘하고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공공건축가제도가올해까지77건하고완료40건이고진행중37건이내용은일단진행중이라는소리는사업진행중이라는소리지공공건축가의자문을진행중이라는뜻은아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두가지뜻이혼재되어있습니다. 공사도진행중이고……
진철
강진철위원
자문도계속같이하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사업을하면서자문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하나의공사를위해서자문을일회성이아니고여러차례자문을할수있다그런뜻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77건은공사한건을이야기한겁니까? 자문횟수를이야기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사건수입니다. 77건에공사건수입니다. 건축물건수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진행중인진주공공건축물이37건남아있다그말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나진주시에서하는공공건축물이많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소규모공사도포함되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공공건축가에서하는공사가정확하게얼마짜리이상되어야만이공공건축가제도를운영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설계비5,000만원이상이대상이되고또주로공모설계대상이되고또설계비1억이넘으면도에까지사전검토를받아가지고해야되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건수가,나중에별도리스트가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진주대첩지원시설은설계비가당시에2,000만원밖에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도공공건축가쪽에서도제대로움직여서활용을하셨잖아요? 5,000만원짜리도아닌데……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건구분하셔야되는데기본설계금액이있고실시설계는그때4억6,000인가전체로보면설계금액이많거든요. 맨처음에기본설계구상설계하고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건따로위원님말씀대로내년도행정사무감사때하든지또예산남아있으니까제가그렇게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올해2월저희들한테,2024년도공공건축가제도운영을할때는현재까지몇건이라고보고했는지기억나십니까? 66건이었습니다. 그리고올해현재보고하는데77건이에요. 그러면공공건축물올해그사이에10개월만에11건이늘어났다이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근1년이되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인력?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10개월이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그만큼진주시에서공공건축물하는게뭔지모르지만단장님께서리스트를준다니까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공공건축가가갑자기,처음에몇분에서출발하셨습니까? 7분아닙니까? 4분이었나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7명맞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렇게기억하는데그다음에11분이었습니까? 21분이었습니까? 그렇게하다가작년에3기가되면서32분으로늘어나더라고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32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총괄계획가한분과그다음에공공건축가,이렇게숫자가많아야될이유가있습니까? 왜묻는가하면올해사업이11건늘어난거예요. 11건늘어났는데인원은32분이움직이는거예요. 한건당3분투입된다는소리고아니면어떤공공기획건축가님32분계시지만실질적으로는어쩌면20여분은자문을안했다고볼수밖에더있나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건축가가31분계시거든요. 총괄한분계시고구성을보면관내가23분정도계시고타지에서울이라든가창원이런데가25명이있습니다. 그래서건축도세부적으로들어가면상당히분야가넓다고볼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주넓지요. 토목보다넓은게건축이지요,범위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래서사업을하게되면보통한개프로젝트에한명아니면2명정도배정을하고있거든요. 지금31명이니까77건을추진을했으니까보통1건내지2건많은사람은3건정도공공건축에자기노하우를적용되고있는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단장님께서말씀하시는건2019년도공공건축가제도를하고나서부터현재까지77건이고예를든다면올해2월보고할때부터지금까지약9개월동안11건이늘어났단말입니다. 11건인데공공기획건축가는32명이다,그래서이렇게많이있을필요가있느냐,물론진주도관내도있고물론관외도있으면좋지요. 바라보는시각이각각다를수있고조금더견문을넓히는것은좋은것인데,사업비가1억7,400이잖아요? 이게공공건축가제도운영에관한자문료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자문수당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공공건축가제도운영을당연히,각지방자치단체마다하는데도있고안하는데도있는걸제가알고있는데문제는제도로서는상당히좋지요,이렇게만들때는. 그러나운영의묘를잘살리면되는데하필이면진주대첩광장때문에문제가생기다보니까공공건축가제도에대해서문제점을,저도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아는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분들말씀도그당시2022년4월에왜그분을모셔와서이렇게분란을일으키는지모르겠다는소리까지도근간에까지도제가이이야기를들었어요,개인적으로저한테. 하지만제가그이야기는이자리에서더이상깊이있게나가지는않겠습니다. 아무튼공공건축가제도이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아니면숫자를줄일필요도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면서두번째로진주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재석면및건물철거공사를하고매장유산표본조사채굴을지금하고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나가다한번씩봅니다. 추진계획이지하1층지상3층으로하겠다되어있는데내년에도이사업비가올라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내년에문화재시굴발굴조사예산으로5억원을현재요청한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돈만올라오는거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돈에문화재발굴표본조사때문에올라오는것이지다른기본및실시설계라든지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설계공모라든지그런돈은포함이안되어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저희가11월에매장유산표본조사는완료되었습니다.완료되었는데위원회내용이시굴조사를거치지않고문화재발굴조사를전체면적을다해야된다그래서내년에문화재발굴조사를하면기간이6개월이상소요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그뒤에문화재가정리되면건축기획용역부터스타트가되니까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미리예산을그래서확보를5억정도해놓겠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그러면매장유산시굴과발굴조사까지는보통금액이얼마정도들까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걸5억으로추정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부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왜그러냐하면……
진철
강진철위원
건축기획용역과설계공모와기본및실시설계는돈이전혀내년에포함이안된다그말씀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5억안에는조금집행잔액이나일부좀남을수는있을것같은데……
진철
강진철위원
집행잔액만남는것이지제가하는이야기는발굴조사까지만가는것이지건축기획용역부터설계공모,기본및실시설계에대해서쉽게이야기해서또다른건축행위에대해서는별개의문제다그말로제가확답을듣고싶어서하는소리예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내년에1월부터6,7월까지문화재발굴조사를하면서그게또문화재나오는성상이나그런게중요하면또정밀발굴조사를해서연장될수도있고그런상황이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건축물에대해서관련된건축기획용역이나설계공모나기본및실시설계는아직하지않는게좋다,그런뜻으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왜,매장시굴과발굴조사를하다보면현재진주대첩광장처럼처음에시굴과발굴조사를조금거꾸로하는바람에나오니까어쩔수없이공사기간이대폭늘어났잖아요,준공까지그죠? 그래서그렇게하지말자고제가미리이야기하는것이고그것이다선결된후에아니면선결될때쯤종료될때쯤그때건축기획용역도하고설계공모도해도저는해도늦지않다싶은생각이들어서하는소리입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단에서도문화재조사내용을최대한보면서……
진철
강진철위원
만에하나매장유산시굴과발굴조서가나왔다,나와가지고지금진주대첩광장처럼제가볼때는왠지심각한문화재유산이나올것같은데만약에나오면어떻게해야됩니까? 사업을어떻게하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만큼국가유산조사가중요하다는뜻입니다. 조사과정을충분히지켜봐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매장유산시굴과발굴조사까지하시고나왔을때그부분은또다른부분을저는국장님과단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혹시그자리를해서지하를파지못하는입장이된다면우리가지금누누히말하고있는진주대첩광장에추모공간이없어진걸저는그자리에도지하를파지않는선에서추모공간을확보하는것이보다더,조금이라도그동안논란거리를잠재울수있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어차피보상은다했고철거는다한상태에서그걸마냥주차장으로놀릴수는없으니까그런뜻에서제가또다른사업제안을해보는바입니다,그건차후문제겠지만.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먼저질의하고……
신현국위원
단장님수고많습니다. 설명을들었나안들었나제가잘몰라가지고169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이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신현국위원
사업예산이당초673억에서473억으로200억감액됐습니다. 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신현국위원
거기보면건물높이가4층에서3층으로줄어든걸로표기는되어있는데……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사업계획이조정된사유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당초지하1층에지상4층12,245㎡로건물이상당히규모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사업계획을다시검토를하고당초그러면보건소면적이얼마였느냐,현재쓰고있는면적이4,382㎡입니다. 저희가면적을8,300정도로줄여가지고현재보건복지부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시설변경을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이게확정되면규모를줄일수가있고복지부에서이정도규모는안된다당초대로돌아가라든가규모를좀키우라고하면약간유동성은가지고있는데하여튼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건축계획이당초투자하는사업비도중요하지만건물규모에따라서유지관리비라든가미치는영향그런것도상당히중요하고시민들한테제공하는보건의료서비스도중요하기때문에몇번검토를하면서조율을해가지고결국은이렇게되면이내용이또보건복지부에서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위탁해서심사를거쳐서이내용이확정되도록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건현재계획중이고확정은아닌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완전확정을못지었습니다. 확정을지으려면보건복지부하고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 저희가여러가지너무건물이조금과하지않느냐이런데서출발해서규모를조금줄여서하고있고줄인면적도당초보건소가활용하고있는면적보다는상당히1.8배정도조금크게계획이되어있는사항이고그이후는이부분에치매센터라든가이런부분이또추가로들어가는사항이있기때문에규모가커지기는커져야되는사항인데너무과다한측면이있지않나그래서저희가지금재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172페이지마지막에나와있는진주건축문화제사업기간이2025년1월에서12월까지다이렇게표기를해두었습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보기에는이렇게표기를해두니까이게1년내상시운영하는것처럼느껴지는부분이있어서실제올해도행사다나가고했지만9월에건축문화제하고11월에진주시청로비에서행사한그내용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1월에서12월까지이렇게되어있다보니까올해는상시로운영되는부분이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밑에부연설명드리면추진계획에보시면……
신현국위원
그부분은읽어봤는데문화재개최부분에서보면9월에서11월까지이렇게표기를해두면크게오해가없을것같은데저는건축문화제라는게1년내도록운영이되는건지이부분질의드리고싶은거였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사실건축문화제는9월10월한두달하는데준비기간하고용역업체선정하고프로그램개발하고어떤주제를담을것인가이걸했는데다음에표기할때는그부분을검토해서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3분이라했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시간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지금진주대첩역사공원조례안이지난회기때보류가됐잖아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의회가할수있는역할이현재올라온원안을통과를시키든지아니면의원발의로수정안을내서수정안을통과를하든지아니면부결을하든지이런세가지방법정도가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저도그렇지만저와생각이비슷한의원님들과의논을해본결과결국에는그러면이조례만큼이라도시민들목소리도담고의원님들이생각하는내용을담아서조례를수정안을내서통과를시켜보자는차원에서조례를만들었고그리고어제이번정례회시작전전체의원간담회시간에수정조례안을공식적으로제가발표도했었습니다. 발표를하고그내용이퍼지고제가어제저녁부터오늘오전까지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저한테전화온분들이하는이야기가수정안도통과를시키면안된다는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 이조례안은부결하고보류시켜서시간을더지켜가면서,그말이결국무슨말이냐면시에서주민들이시민들이지적하고의원들이지적하는사항에대한보완조치하는걸좀지켜보자,왜의회에서안달나서그렇게하느냐라는뜻의이야기를많이주셨다고요. 사실은이조례안이운영관리에대한조례안이지만결국은시설적인부분이보완이안되면이운영할수가없다는뜻의시민들의의견을주십니다. 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를수차례지금까지했지만제개인의생각도있지만사실은시민들의의견을듣고여기와서대표로이야기를드린다고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리고지금까지진주대첩역사공원에대한많은지적들이있지만사실은시에서하나라도시원하게시민들의의견을반영한게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렇게되어서는,모든사업이그런것같습니다. 일방적인사업추진은사실시민들도받아들이기어렵다는의견이많으니까지금이라도공공시설추진단에서시설에대한보완그리고아까제가가치관의차이를이야기한것도아니고현행법을예를들어서이야기한것도아니다,이게맞다,라는그런대응보다는조금보완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좀신중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도빨리조례안통과도되고시민들이부담없이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산림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교통행정과팀장님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준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최낙배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주차지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소관시정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17건비예산사업1건총18건모두추진중인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1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11건총13건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상대로531번지일원의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연중관내외어린이및청소년2만여명이이용하고있는시설로앞으로도건전한교통문화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식과이동식CCTV87대와시내버스탑재형9대와함께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특히올해처음시행한불법주정차단속사전알림서비스운영으로월평균약14%의단속건수감소효과가있었습니다. 앞으로도시민들이생활에불편함을겪지않도록홍보및계도를통하여불법주정차근절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청소년시내버스무상승차시행입니다. 관내시내버스를이용하는만18세이하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시내버스무상승차제도는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결과에따라이용횟수및한도제한이없는백원요금제로변경하여내년1월시행예정입니다. 유동인구증가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15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에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와소규모재해영향평가및환경영향평가용역중이며내년토지보상을완료하고6월착공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의거관내4개운수업체96개노선268대에대하여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익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시민들이질높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입니다. 전국단위사업이며시외버스,철도등대중교통을이용하여진주시내부에서대중교통으로환승할경우요금할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전국최고의대중교통특화도시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시스템개발과국토부등관련기관협의를거쳐25년하반기에차질없이추진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행입니다. 콜택시처럼부르고버스처럼저렴한교통수단도입으로주민편익증진및관광객유입을도모하고자추진중인사업입니다. 지난8월부터시스템개발및관계기관협의를진행하였고내년하반기동부지역및관광형DRT시범운행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9페이지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확대지원입니다. 법인택시5년이상근속자중법규준수자에게매월5만원씩지급했던인센티브금액을내년부터10만원으로확대지원하는사업으로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복지증진을통해시민들이양질의교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20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버스택시화물자동차등총4,450대의사업용자동차에대하여매월유가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여객및화물운송사업자의안정적인경영지원으로운수사업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칠암동311-3번지일원에150면의공영주차타워를조성하여주민들의주차편의제공및정주여건을개선코자하는사업으로내년하반기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에서23페이지문산주정마을그리고평거동그린파크부근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문산읍상문리1148-171번지와평거동산17-2번지일원에각각8면과2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내년하반기준공을위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인K-패스를기반으로하여경남맞춤형으로확대지원하는사업으로저소득층및75세이상대중교통비무료화,청년연령확대등교통취약계층의대중교통비부담을해소하고이동권을보장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내가할게요.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작년에통과된표준운송원가제운용에대한조례에의해가지고서비스평가를,지난주죠? 2주전에정상적으로보고해주신데대해서조례를발의했던한사람으로서굉장히고맙다는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동안준비하는과정에시간적으로어려움도있고서두르는면도있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시간을맞추기위해서담당자들하고팀장이고생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담당자가누구더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담당자는손세화씨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팀장님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정동수팀장님.
서정인위원
정동수팀장님관리감독하고제시간에맞춰가지고서비스평가를,어떻게보면17년도부터그과정을알고있는사람한테는어떻게보면역사적인날입니다. 굉장히감회가새롭고이렇게이렇게일정대로무리한면도있었지만맞추기위해서노력했던그분들의노고를이자리를빌려서깊이깊이치하합니다. 수고하셨고이것이제대로정착이될수있도록내년에도버스업체를협조와체크속에서시민들이이용하기좋은버스제도가운영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최근에보니까진주시가교통문화지수전국1위,교통안전지수전국1위이렇게신문에나와있어요. 그래서뭐잘한다이런걸느끼는데구체적으로시민들은잘모릅니다. 그래서교통문화지수전국1위교통안전지수전국1위이방송을시민들이듣고있으니까과장님께서설명,자랑한번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교통문화지수는매년1월에교통안전공단에서발표를하고있습니다. 교통문화도시1위라는말은교통사고사망자수라든지운전형태보행형태등을기준으로하는데그중에서진주시는최근에제한속도준수그리고스마트기계운전중에미사용그리고무단횡단금지준수등이계속상승하면서사망자수도줄어들어서교통문화지수1위를했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지수는……
서정인위원
1위라면어디에서누가어떻게어떤도시를테스트하나요? 30만이상?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30만이상시기준으로했을때우리가전국1위를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단한성과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국에30만이상되는도시가상당히될건데제법많을건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29개.
서정인위원
29개시와경쟁을해서1등을했다,대단하네요. 그리고안전지수는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수는매년11월경에도로교통공단에서발표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지난해에교통사고빅데이터를기준으로해가지고거기에서사업용자동차그리고이륜차그리고보행자그리고운전자도로환경이라든지교통약자이렇게6개로분류를해가지고사고지수가낮은시를평가를하는건데그중에서우리진주시가30만인구도시에서전국1위를차지했습니다. 지난해9위를했는데올해는1위를차지해서,이건시민들이그만큼안전을잘지켜주셨다도로한경도좋지만시민들이참여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이게공무원만잘해서되는것도아니고각종사자라든지시민이라든지모두잘했기때문에이런수치1등이라는영예가왔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지난번그앞에해만해도9등내지하위에있던수치가1등을했다는것은상당히공무원들이발벗고나서고뛰었다는그런얘기가되거든요. 로비해가지고1등을주고이런건아니지않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건전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정확한수치가나왔기때문에이렇게되고,부상은뭐없던가요? 상만줍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지수는국토교통부에서발표하는……
서정인위원
발표하는것이지상주고이런제도는아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수는그런게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마음의상이라도듬뿍줘가지고휴가라도주면참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참잘된것같고너무기분이좋습니다. 앞으로계속,원래타이틀을지키는게더힘들지않습니까. 뺏드는것보다는지키는게힘들거든요. 우리가지킬수있도록관에서먼저주도적으로하고시민들모두가따라서또선진교통문화지수높이는데우리가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도눈에보이는,아직까지정차를안하고간다든지손님놔두고그냥가버리는경우도있습니다. 민원도들어오고있고더노력해야될것이아닌가이런생각도듭니다. 내년1월2일부터는18세이하청소년들은무료다,버스100원주고타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100원으로탈수있게끔시스템도업체하고준비중에있고12월에시민들적극홍보해서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든것은뒷받침돼야된다,기계도바꿔야되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만약에19세18세주민등록증을내야되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그게등록이되기때문에교통카드기준으로그렇게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75세이상은어떻게하고있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75세이상은일반요금을내고있는데내년부터는경남K-패스가도입되면1회부터무료로……
서정인위원
100원은아니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100원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완전무료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무료로.
서정인위원
내년에1월2일부터시작될까요? 그건아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1월1일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바로시작한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은K-패스가운영되고있기때문에카드만발급받으면바로적용이되기때문에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1월1일부터바뀌는게많다,그죠? 이부분들하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전년도에보면고령자운전면허반납하면보상입니까? 올해는그사업은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도계속사업을하고있고올해추경때당초자가운전자나70세이상하게되면교통카드10만원하고시내버스5년간무료이용권을줬습니다. 그런데여기에교통카드를10만원더해가지고20만원씩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내년에도이사업이계속이어지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일부고령자분들께서금액에대한민원을많이하시던데일회성십만원,이십만원반납안할란다이런민원도많으시더라고요,보니까. 그금액은조금현실적으로조정이필요하다,저도민원을받으면서그런생각을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민원반영해서올해또10만원에서20만원으로올려줬고다른시군에도이렇게적극적으로나서는데는없습니다. 다만다행인건내년에75세이상은무료로탑승이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더반납안하지않습니까,그러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무료로할수있으면반납하고이것도혜택보고저것도볼수있으니까……
신현국위원
그리고10페이지사업명에오목내문화시설조성해가지고주차시설되어있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도시정책과에서하는오목내문화시설에다같이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오전에도시정책과업무보고받을적에보니까아직까지보상협의가12%밖에안됐다는얘기를들었는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오목내시설전체를기준으로해서그런데주차시설부분은73%정도보상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내년10월정도되면보상완료를하고설계한후에2026년되면착공들어가겠다계획을잡아놨습니다,그죠? 그런데오전에도시정책과업무보고자료에는2026년12윌에보상협의를완료하겠다,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데거기보면유등빛담소,캠핑장,반려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이런게같이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 주차장만덩그러니지어놓을계획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건교통행정과소관주차시설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만우리는언급해놓은거고도시정책과는아마전체적인큰아우트에서이야기하지않았나싶습니다.
신현국위원
업무협의자체가사업부서는좀다르더라도같이맞물려서가야원활한것같은데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한군데는12월에보상완료하겠다한군데서는준공하겠다조금차이가있는것같아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같으면주차시설부분에대해서는예산확보는우리는과에서해야되거든요. 또유등같으면그부서에서또예산을확보해야되는데우리는다행히예산73%까지확보해서기집행을했고지금당초예산에는확보하지못했는데추경에여유가된다면확보해서계속사업을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오목내라는문화시설말자체가나온지가꽤오래됐는데지역구에가다보면되게질문을많이주세요. 그런데해당과가여러부서가섞여있다보니까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작년에착공하겠다는보고도받은적이있고그러다보니까제가한번씩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질의드려봤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시내버스부분은저도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1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사업에대해서,물론오늘이자리는업무보고자리고내년도예산편성될내용을미리선제적으로하는내용이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원방법에2024년평일일반차량기준표준운송원가제도67만5,000원대당이렇게되어있어요. 2024년도올해2월저희들에게업무보고를할때는68만3,000원이었어요. 돈이인건비가되고하면늘어나야될텐데도리어더,개선사업이된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유류비가그때그때조금씩변동이있기때문에매달조금씩표준운송원가는일정하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밑에보면표준운송원가의인건비5%적립해서2025년도즉내년에는18억정도가아마적립되고올라갈예정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쉽게얘기해서올해사업비는245억이었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내년도사업비는257억이들어오면서12억정도가증가된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사업은증가되고내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가모르겠는데표준운송원가인건비는18억만증가되고예상이되고헷갈리는데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표준운송원가가작년에280억정도들었습니다.총들은게추경에또했기때문에올해도그것보다는조금더늘것으로물가상승이라든지있기때문에그렇긴한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올해245억되어있는것이이번에추경에조금더편성되어올라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80%를우선편성을했습니다. 매년우리가그렇게하고있고추경때20%정도추가로편성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15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에36억이증가됐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총사업비가,그건토지보상비가증가되고지금또실시설계중에있는데그에따라서금액이증가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국은토지보상비가늘어났다그소리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전체금액이36억정도증가되니까국비도늘어나고시비는내가보니까2억4,000정도늘어났는데의외로국비가12억정도늘어나서고무적인일이좋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국비확보를위해서국토부하고많이노력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물어봅시다. 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행,아직까지도시환경위원회에있는위원님들께서도다들제가볼때는아직까지생생할것같습니다. 제가볼때는요. 그래서내년10월이후추경때5억정도를추경을편성해서시범운영도해보겠다는데이것은스마트관광모빌리티차를구입하는금액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차는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차는운송사업자를공개모집할예정입니다.하면시내버스처럼사업자가차를가지고오면우리가감가상각으로해가지고안에표준운송원가처럼지원해주는방식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되면이차는결과적으로현재있는시내버스는아닐것이고시외버스도아닐것이고그러면공개모집한다는소리는일종의관광버스정도되는그런차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차는아니고솔라티그정도,버스보다는작고15인승에서20인승사이에왔다갔다하는그런버스로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에도이이야기를말씀하셨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솔라티정도라고그죠? 솔라티금액이1억정도간다고안그랬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구조변경하면1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그렇게말씀하신걸제가기억하거든요. 우주항공청하고사천공항까지가는걸로되어있어가지고사천시일부를경유하는데일종의관광형이라는것은전에말씀하셨던지수라든지그리고청동기박물관이런걸이야기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근접하기조금어려운데,그런부분에수요에따라서미리예약을하면그시간에맞춰서역이라든지고속버스터미널……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느냐면외곽이면몰라도관광형과도심형정도는서울에도있고부산에도있습니까? 이층버스처럼안있습니까? 바깥에서안이밖에다보이는것있지않습니까? 솔라티정도면일종의봉고차보다조금더큰차종인데갑갑하게그냥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뭔가그런제도가필요하지않나싶은데도심형과관광형인데제가볼때는진주성을해서지수를간다든지안그러면또청동기박물관간다든지여러군데갈때뭔가차안에서창밖만볼게아니고바깥공기를접하면서그런제도가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금액적으로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통큰차다보면큰차는운영비도많이들고우리가아직까지수요도얼마정도되는지알수는없습니다. 일단그렇게관광형으로시작해보면뒤에시티투어버스가더커질수도있을것이고점차개선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앞으로진주가사천하고의관계라든지우주항공청오면서기대되는측면이많은데조금전에스마트관광모빌리티도조금변화가되어가지고본위원말했던것처럼되면진주가상당히많이좋아졌다는뜻이겠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기를적극적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정순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윤배기개선팀방입니다. 신수정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필수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환경관리과2024년실적과2025년업무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3건의사업중예산사업38건,비예산사업5건으로이중41건은추진중이며2건이완료했습니다.먼저완료사업추진실적입니다. 남강댐에서오목교간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총연장220m5억을투자하여올1월에준공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24년4월에대상자를선정하여9월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9페이지에서41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은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지원사업등41건으로세부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현안사업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8개사업으로43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로추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는4억4,7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망울타리등설치비용지원외6개사업으로농작물피해예방을통한농가의안정적소득보장과건강한생태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및전기수소충전소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친환경차전환확대및충전인프라구축을통한친환경경제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에걸쳐시행되고있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전기수소차보금,수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등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으며올해호탄동공용차고지수소충전소가준공예정이고2025년도는문산휴게소와집현시내버스공영차고지수소충전소구축사업을착공할예정입니다. 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통해그린경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시민의삶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점검으로오염원을관리하고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등3개사업을통해대기오염을저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수질오염원은폐수배출시설531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462개소등총1,209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관정은8,415공을관리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폐수등수질오염원524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통해,축산악취배출원의철저한관리로민원을해소하고수질오염원과지하수의효율적인관리를통해수질보전관리체계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대상지역은남강댐상류지역으로내동면등5개면동이되겠습니다. 일반지원사업과수곡면시설재배단지회수식폐양액관리사업등특별지원사업에총사업비28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3월에2025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되면3월부터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진양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사업을통해생활환경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연차계획에따라지속적으로추진하여차질없이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일원의우수한생태자원을탐방할수있는친환경힐링공간조성을위하여총사업비49억원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2025년7월착공할예정입니다. 49페이지전기차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화재로인한대형재난사고예방을위해공동주택지하에설치된전기차충전시설의지상이전을지원하며총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내년도1월에지원대상시설을공모하여사업을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소규모마을공동시설건축물석면조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5,000만원이고2025년1차연도에1,000만원으로건축물의석면현황에대한지도를작성할예정입니다. 마을회관등소규모마을공동시설에대한석면의체계적인관리로건강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수소충전소가집현면공영차고지조성할건데거기에계획이되어있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사업자가선정되어가지고……
서정인위원
사업자선정이됐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사업은진주에있는수소하던사람이또하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환경부공모를거쳐서현재효성에서지금사업자가선정되어서……
서정인위원
사업자선정은정부에서그렇게선정하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협약을사전에참여협약을해서올해……
서정인위원
공모150억을얻었다는이야기는무슨이야기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건민자사업으로투자되는사업인데요.국비를지원받아서민간사업자가효성에서직접시설을설치하는……
서정인위원
그럼우리시돈은들어가지않는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모사업이니까150억가지고다할수있다는얘기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는그장소부지만제공해주면되는거지요,시설내에?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예산150억을받았다는이야기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건사업자가받아가지고사업자가직접시설하고운영까지하게되는체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관리는누가합니까? 정부에서합니까? 우리시지자체에서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관리자체는정부에서다하게되고요. 저희시에서는운영상에될수있도록……
서정인위원
특별히지원할것도없겠네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크게……
서정인위원
예를들면수익이얼마다지출이얼마다관리감독을하잖아요. 그건진주에서할게아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안하고공모했던거기에서직접한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현재수소충전소완공된데가몇개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판문동에지금운영중에있고호탄동에는실질적으로……
서정인위원
고속도로변에있는것……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거기는준공이됐고개소식만하면되게된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곧할거고,현재는돌아가고있고한개는거의목전에두고있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마무리됐고……
서정인위원
세번째는집현이될것이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집현이있고문산휴게소에……
서정인위원
문산휴게소는돌아가고있지않아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거기는아직까지……
서정인위원
아직안돌아가고있다,만들고있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행정절차를밟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곧네개정도되겠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진주수소차량은몇대나파악하고있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216대.
서정인위원
현재로서는주유소채산성이없겠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차피앞으로그리세상이가니까미리미리인프라를구축해놓는다는뜻아니겠습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몰랐던걸오늘알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책자내용은아닌데최근에우리지역에서환경관리과하고이슈되고있는부분질의좀드릴게요. 사천에아스콘공장관련된내용을제가확인하기로는언론에보도된내용이1주일전에나온내용밖에는지금찾아볼수가없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건배출시설설치신고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신고권자가경남도입니다. 도에신고를했다가보완요청을해놓은과정에지금사업자가취하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취하가된상태이고초기축동산단관리기본계획상으로거기는특정유해물질니켈크롬이런특정유해물질이들어올수없도록한관리계획상으로되어있는데당초에공장등록할때사업자가이런특정유해물질이배출되지않는다고해가지고공장등록이난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보통지자체에서그걸판단할때사업자가검사한검출표를가지고판단을합니까? 아니면환경관리과나이런환경부서에서나가서체크를하는건가요? 보통어떻게합니까,일반적으로.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보통일반적으로사업자가어떤사업계획이들어오면……
민국
최민국위원
사업자가그걸제출할의무가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이들어오면관계부서에의제처리관계로이런업종이들어올수있는지없는지각부서에물어서이렇게들어오는데아마사천에서는그관계가조금빠뜨렸는지안그러면사업자가이런특정유해물질이배출되지않는다라고해놓으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그걸사업자가사업할사람이당연히배출안된다고이야기할수있을것아닙니까? 지자체에서그자료만을가지고판단을하느냐안하느냐를제가여쭤보는건데……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게밝혀진게경남도에환경부서에배출시설신고를하니이업종은특정유해물질이나올수있는업종이니까거기에대한서류를내놓으라고해서보완을요청……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관에서도에서특정유해물질이나오는지안나오는지확인을해봤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도에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결과는나왔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내놓으라고하는과정에사업자가신고서를취하를한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는진행이중단된상태네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지금은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론보도보니까아스콘업체는그동안먼지등일반대기오염물질배출신고허가대상이었지만주민민원이잇따르자환경부는특정대기오염물질신고허가대상에포함했다,이내용이있는데무슨말씀인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이게가능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런민원을신고를받고축동산단에아스콘공장이들어온다는걸알고내용을보니까도에신고서가접수되어있길래도에저희들도강력하게이런지역주민들민원도있고또환경부지침상이업종은특정유해물질이배출될수있는업종이니까업무처리상구체적으로살펴달라고강력하게요구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아스콘제조공장은특정유해물질이무조건나온다고판단을해야되겠네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시설건축물을90%이상다건축을했다라고나오는데어떻게해야됩니까? 저감시설을달든지그런식의방법이있나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현재아스콘이특정유해물질이배출된다면그건축동산단기본계획에들어올수없는업종이기때문에허가될수가없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진주정촌주민들께서는큰걱정안하셔도되겠습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그런사항을저희들이주시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서허가권이나그런건없지만시민들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계속노력해주시고이어서뒤에팀장님,,제가그날전화를드려보니까팀장님통화좀하고싶다그러니까현장에가서다치셔가지고……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일동안출근도못하셨다는데고생많으셨고빨리쾌유를바랍니다. 과장님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아스콘이사실상1급발암물질입니다. 자기들은문제가없다고하지만사실상그게1급발암물질이고반경1㎞내에공공의료시설도들어오지않습니까? 그래서진주시에도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봅니다. 오늘사실정촌면에서대책위원회발대식을합니다. 오늘2시에하고있는데저희들은회기라서가지를못하고있는상황인데진주시하고도물론바로인근이지않습니까,그죠? 바로우리도항공산단이그린스마트산단이라고하고있는데우리한테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겁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도대책을강구하고계획을수립을해야된다고봅니다. 한번강구를해주십시오.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여기오기전에정촌면에대책위가발족됐다는연락을받고왔는데저희들도주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의외로경제규모가커지고삶의질이나아지다보면서부터환경에대한문제가많이대두가됩니다,그죠? 특히현재심각한문제가자원순환과하고같이되어있던가축분뇨건인데자원순환과에서는물론환경관리과에있다가올해부터자원순환과로넘어왔는데자원순환과에서내년에아마이분야를가지고예산을신청을2025년도에77억정도76억8,000인가아마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하고박종규운영위원장님지역구라서첨예하게곤두서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만에하나가축분뇨처리시설이조금늦어진다든지그렇게차질이생겼을때환경관리과에서는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든지여러가지수질오염부분들을어떻게처리할예정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현재로서는악취민원이나액비화된폐수이런문제인데하여튼현재돌아가는시스템에서이렇게관리를잘하는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년에국이혹시증설되더라도같은한국으로되지요,자원순환과하고환경관리과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달라집니까? 같이되지요? 같이됩니까,국장님?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같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국이달라지면문제가있을수있는데실질적으로이이야기가자원순환과는자원순환과대로현재상당히신경이곤두서있을것이고물론환경관리과나자원순환과에업무가이첩되다보니까한숨놨는지모르지만하지만그래도유기적으로같이가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늦어지다보면분명히환경관리과에서이부분을어떻게처리해야될것이다그기간까지는나올거란말입니다. 그런부분들을같은집행부공무원으로서유기적으로해가지고가축분뇨건이처리가잘되어줬으면한다는마음에서제가이야기를드렸습니다. 그리고다른것보다는,자전거도로는이규섭위원님께서하실것같아서제가,혹시사봉하고정촌에폐수처리장있지요?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담당부서는어디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관리과장
저희과수계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만알고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