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11-22

위원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이고 이전하게 되면 이 곳이 텅 비게 되고 여기에 도심개발하면 12만평 그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옆에 민간인들이 하는 개발사업도 다 보태, 2개 3개 될 겁니다, 내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부경남 공동주택 한다고 국토부에서 허가 내 가지고 빵 터뜨려 놨는데, 그죠?

이게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 0.3025곱하면 이게 42만평이라고, 그야말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비행장도 만들 수 있어요, 소형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마 어마한 넓이입니다. 앞으로 민간사업 하고 1단계 도심사업하고 G-city 건설하고 이렇게 막 파헤쳐 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걸 다 채울 겁니까?

과장님 책임을,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건 과장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지만 진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전신도심개발 16만평만 해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민간인 도동 지구, 초전 1지구 방대한 7,000세대를, 현재 초전동에 있는 그 모두가 7,000세대야, 그만한 게 또 거기 들어간다고, 누가 채울 거예요?

진주 신도심 한 개 없어져 벼려야 돼요. 외지에서 아무리 항공청이 오고 항공산업이 발전한다고 몇 명 따라 오겠어요. 고작 몇 만명이라고요, 기대해 봐야.

LH 혁신도시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인구 쫙 늘었다가 쫙 줄어버리고, 이 큰 걸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렇게, 과장님 물론 보고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간인들은 경사도 해서 못하게 하고 조금 하면 녹지지역에 식당 못하게 하고 세차장 못하게 하고 막 막아놓고 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줘버리고 어떤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볼 때에 잘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빅딜하든지 체인지를 하든지 이 부분에 조정해야 됩니다.

어마 어마한 곳을 파헤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축장부지하고 농업기술원부지만 해도 2만평 12만평, 14만평이에요.

어마 어마한 부지에 지금 개발할 거고, 그 사이에 그 넓은 7,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민간인들이 또 개발하고 있고, 그건 지금 표시도 안 나요. 현재 일반인들은 몰라요, 싹 다 하우스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허가단계 왔잖아요.

문산지구도 지금 허허벌판이니까 시민들이 모른다고, 거기 파헤치고 이쪽 파헤치면 그것 다 누가 채울 건데요? 인구가 지금 진주 시내 33만으로 줄어 들고 있는 이 판에, 전체적으로 1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진주시를 두고. 공무원들 일하고 시장님 가 버리고 이사 가 버리고 이러다 보면 다 책임 아니고 지나가 버리고 합법적으로 하면 묻지는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들 문산지구 이 부분을 새롭게 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도 하기 어렵고 하라 소리도 하기도 어렵고 그런 막대한 권한도 시의원이 없지만 본 위원이 만약에 어떤 탑 리더였다면 이건 좀 조정한다, 전체를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있는 곳과 신규 사업 할 수 있는 것하고 면밀한 검토 속에서 앞으로 진주시 도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새롭게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거운 문제를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께서 도시조형물 설치사업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 섣불리 하면 호국마루처럼 됩니다. 이런 것 절대적으로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 받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설득하고 너무 그러면 또 조금 무시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걸 보류를 시키겠다고 하니까 조금 아직 기간이 남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있습니다.

진주시 천년역사에서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1592년 임진왜란 크지요, 그죠? 1862년 있었던 농민항쟁이라든지 형평운동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곳을 상징할 수 있고 그 인물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되어야지 우리 역사사실과 맞지 않는 진주에 싸운 일이 없는데 많다고 한다든지 그런 섣부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픈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해서 한다는 공정력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물하고 땅하고 등가교환한다는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