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 박상순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하였으며, 지방의원 겸직신고절차 개선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안성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규정과 부분 중첩에 따라 통합 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예고를 2019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장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장의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윤리심사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제한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며, 안 제8조는 의원의 회의 출석에 대한 성실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장은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9조는 세부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타 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의 지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 활동의 경우 의장 승인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장의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써 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이고, 안 제14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상세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권한에 대해 명시한 규정입니다. 안 제16조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 요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안성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