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의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소관의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복지여성국이먼저보고하여야하나여성가족과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역량강화교육관계로농업기술센터보고후여성가족과로부터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입니다. 1페이지부터2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첨단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기반강화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농업인지원과농업기반시설확충,농촌개발등40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40개사업중11개사업은완료하였고,29개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을위하여5,500만원을,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1억2,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에4,300만원을,농어가도우미지원에1,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에4,500만원,농업경영유통정보지및농업정보지보급에1억7,7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인안정정착지원에300만원,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에4,800만원,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에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42억4,700만원의사업비로금곡행복나눔센터신축과금곡시장주차장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금산,금곡,미천3개지구에11억3,400만원으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추진중사업29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올해사업비90억원중171농가에59억5,400만원을지원하였고,86농가는27억5,600만원에대해융자추진중에있으며,12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38억8,500만원중79농가에27억6,400만원을지원하였고,6농가는융자추진중에있으며,12월중에정산처리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74억9,600만원으로24,000여명에73억6,400만원을지원하였고,내년1월중에정산예정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입니다. 농작업중발생하는재해보상을위한보험가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8억1,200만원이며,사업량은16,000여명입니다. 국비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협으로직접지급하며,지방비의2억5,300만원은농협생명에교부하여사업추진중이며,12월중에정산완료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은사업비4억3,000만원으로농촌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중개센터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사업비7,000만원으로농촌체험휴양마을에사무장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15억9,100만원의예산으로영농정착지원바우처와청년후계농선발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사업에1억5,000만원의예산으로마약검사비,외국인등록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의건강관리와문화활동을위하여8억1,300만원의예산으로바우처카드를지원하고있습니다. 농작업편의장비지원은7,500만원의사업비로농작업대,운반차등150여대를지원하고있으며,청년후계농선정자를대상으로농지임대료3,5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4억200만원의예산으로교육및행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 9페이지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은5,500만원,귀농귀촌활성화정책개발용역은2,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중에있으며,12월완료예정입니다. 도시농업교육과체험을위해사업비1억2,300만원으로도시농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높은호응속에운영되고있는시민텃밭은8,600만원의사업비로운영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2024년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024년11월6일부터11월10일까지24억2,000만원의예산으로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다양한체험행사와농촌체험박람회를추진하여323,000명의관람객이방문하였고,농산물에대한신뢰확보와농업의미래발전전략을제시하였습니다. 또한210만달러의수출계약체결과1,280만달러의수출협약체결로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수출증대에기여하였습니다. 2024진주국화작품전시회개최입니다. 사업비7억6,800만원으로진주종합경기장일원에서10만여점의국화를전시하였습니다. 문산이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45억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1월중보상완료후착공예정이며,2025년12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19억1,200만원으로대상지52개소중48개소준공,4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로확포장사업은22억4,800만원의사업비로대상지53개소중46개소는준공하였고,7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저소류지준설및개보수사업은16억7,700만원의사업비로대상지31개소중26개소준공,5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사업은10억3,500만원의사업비로14개소준공,6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32억원의사업비로14개소준공,4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5억2,000만원의사업비로2개소는준공하였고,1개소는12월준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농촌협약사업은진주시강남생활권8개지구에501억5,000만원의사업비로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의농촌지역의기초생활인프라강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진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사업비40억원으로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조성과주차장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명석면과수곡면일원에사업비181억6,600만원으로기본계획수립중에있으며,2026년12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일반성면등4개지구에85억4,7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첨단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농업기반강화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농촌취약지역인프라구축등농업인의복지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업기금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90억원으로1%의저금리융자를시행하여농업인의경영난완화및농업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농어업수당지원입니다. 사업비74억9,600만원으로관내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와공동경영주에게연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홍보에최선을다하여누락되는농가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4억8,000만원으로중계센터를운영하여농촌의인력부족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미래농업을선도할우수농업인력육성입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과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등청년농업인과여성농업인,신규농업인,농업인단체등을위하여30억6,900만원의예산으로8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시농업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억4,400만원으로두매실농업테마파크일원에서원예온실체험,농산물재배체험,반려식물재배실습등도시민농업체험학교를운영할계획입니다. 20페이지시민텃밭운영입니다. 사업비9,700만원으로텃밭을운영하여편의시설과기술지원등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2025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2025년11월개최예정이며,20개국250개사500개부스규모의박람회를24억2,000만원의예산으로개최하여신선농산물판로개척과첨단농업기술정보교류및농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관내118개지구에사업비118억5,200만원으로배수개선,기계화경작로확포장,농로포장및배수로정비등농업기반시설을확충하여농업생산력향상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최선을다해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농촌협약사업입니다. 사업비501억5,000만원으로농촌중심지인읍면소재지에기초생활인프라강화사업과배후마을서비스전달사업을추진하여도농균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원으로진성면힐링체험문화복지센터조성과주차장정비를추진하여농촌지역주민들의정주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181억6,600만원으로명석면,수곡면일원에농촌마을난개발요소인축사빈집등을정비하고정비구역내공간조성사업으로농촌공간재생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9.600만원으로대곡면.금곡면일원에생활인프라확충및주민역량강화지원으로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비11억원으로대곡면,정촌면,명석면일원에마을회관리모델링,주민역량강화사업을시행하여정주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17페이지농촌일손지원센터운영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시정연설에서특히나인상깊었던점이외국인계절근로자내용이었습니다. 올해1,700여명에서2,200여명으로늘어난것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특히나지방소멸과인구감소에따라서진주가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읍면지역에특히나소멸위험이있고거기에따라서일손도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참중요한정책을애써서챙겨봐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우선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의전년도와다른점을보니까신청시기가연1회에서2회로되었고,2회에서1회로되었나요?

예,2회에서1회로되었습니다.

작물별허용면적하고인원이조금달라진것같고,보니까결혼이민자하고초청근로자수도어느정도변동이생긴것같습니다. 제가상대,하대,상평동에특히나외국인주민분들이많이계셔서만날기회가많은데요. 지역구활동을하면서이분들을많이뵙습니다. 그런데모두가초청근로자에대한나름의어려움을가지고계시지만특히이제도가결혼이민자가고국의친척을직접초청하는방식이기때문에핵심은결혼이민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이분들을만나면서몇가지힘든애로점들을들은게있는데이게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과정에서결혼이민자가근로자에대한여러가지책임을져야됩니다. 작게는서류작성에서부터심하면이분들이아픈경우에어떻게할지에대한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담을완화하기위한혹시우리시지원이있습니까?

친척들이들어오기때문에결혼이민자같은경우에는부담이되는걸로생각이됩니다. 그런데서류라든지이런걸할때는우리일손지원센터에서도움을드리고있고도움을요청하시면도움을받을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방금서류문제도사실은작성하시는데어려움을겪으시는분들이있다고들었고특히나농가혹은관,그리고가운데계시는실정입니다. 그래서분쟁이발생할때이분쟁을조정하는역할을결혼이민자께서하시는데불편함이있을것같습니다. 혹시이런일들을혼자처리해야되는데부담을덜기위한분쟁조정을할수있는기구나위원회라든지아니면관련된전문가를혹시지원할계획은없나요? 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해서질의를드립니다.

그건은아직까지계획은없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검토해서내년에는그런부분도지원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의료부분에대해서도말씀하셨는데외국인들이우리나라로입국을하게되면6개월이상체류를해야의료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의료부분도조금어려움이많은걸로저희들이듣고는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6개월이지나면2개월동안은의료보험에가입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방법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은우리가의료비를직접지원할수는당연히없을거고기간도상당히문제가되니까실제로일을하다가다치신게아니지만개인의질병으로수천만의병원비를문그런사례도있더라고요. 저희가그런상황이발생하고어떻게지원을개별적으로해드릴수가없으니,우리가외국에가면여행을간다든지하면단기로보험을들수있습니다. 혹시이분들이보험을들수는있는지에대한검토는필요할것같습니다. 그것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의료보험은아니더라도재해관련해가지고농업안전보험도넣을수있고산재보험은넣을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일을하다가다치는경우에대해서그런보험을통해서지원받을수가있습니다.

일을하는것말고도그외적인부분도생활을하기때문에그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설명한것중에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에귀농귀촌활성화정책개발용역을주고있는데요. 12월말에용역결과가나온다그말씀인가요?

예,맞습니다.

중간평가는언제했습니까?

중간평가는10월중에한번했는데,평가라기보다는업체에서자기들이주민설문이나이런관계때문에조금지연된다고연기원을넣었습니다.

원래평가줄때중간평가한두번한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럼12월에바로발표하지는않거든요,용역을주면? 그럼중간평가한번도안했네요.지금상황이?

예,11월중에하겠습니다.

아니,12월에결론이난다면서요? 몇월에나간겁니까? 7월에나갔습니까?

예,7월에나갔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정책개발용역이원래지금보다훨씬이전에있어야되는데제가몇번강조를해서이렇게용역을들이고있는건데늦었거든요. 그리고인근산청군의귀농귀촌조례를잘발의해서많은혜택을보고있는게귀농귀촌조례만든이후에인구가급속도로많이늘었습니다. 특히김해,부산,양산,창원일부,그다음우리진주여기서그쪽으로유입이많이되고있어요. 진주하고산청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조금부족한건땅값말고는부족한게하나도없어요.그러니까내가논을산다,밭을산다,그다음임대를한다이것비싸지,땅값이.예를들면대평쪽이나수곡쪽이나이런데보다도우리가더비싸다고치고,진주가원래땅값이비싸니까요. 그런데그것빼놓고우리가불리할건없는데정책적으로는우리가많이모자라요. 예를들면하동군같은경우에일단귀농을한다,그러면주택구입비5,000만원지원해줍니다. 산청군에는귀농이온다,귀농귀촌이죠.귀농귀촌포함해가지고산청군은3,000만원지원해주거든요. 우리는금액은없이오면“구입하는것지원”이리만되어있거든요. 우리가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 지금이귀농귀촌활성화정책개발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 어떤걸과제를줬습니까?과제를줄때?

귀농귀촌에관련되는정책개발이라든지어떤사업을했을때유입이많이될수있을건지그런내용을받고싶어서용역을했습니다.

우리과제줄때어떤과제를줬는지과장님잘모르시는것같은데우리가주는과제대로자기들이조사해올것아닙니까? 그러니까주는과제가중요하거든요. 돈은2,000만원인데시비100%주는거고,과제를줄때정확하게예를들면산청군에서이러이러한혜택을보고있는데여기에따라서우리도효과를보려면어쩌면되는지이런식으로구체적으로해야되는데아마두루뭉실하게그리질의를한것같은데,그리되면용역비가투입대비제대로결과가안나오는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걸잘살펴봐야되고,그다음저쪽에서귀농귀촌조례를해가지고땅값말고,우리가여기서생활하기는좋은데그쪽에서정책개발들이우리보다여러가지종류가많더라고요. 혹시그런건과장님한번씩살펴봅니까? 왜제가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우리가조례가없을때는이걸잘모를수는있는데이조례가제정된지가이삼년되었거든요. 그래서조례가만들어지고나면법이만들어졌기때문에우리시에서이건검토가되어있어야되는데용역도늦었거든요. 다른시군에는어떻게해서어떤정책을펼치고있는가우리과에서는기본적으로파악이되어있어야되는데좀되어있습니까?

그건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주장하는건이런거거든요. 우리진주가한달에100명씩빠지고있어요. 이건통계에나와있는겁니다.한달에100명. 36만이라고이삼년전까지만해도어디가면항상36만이라고외치고다녔는데그36만이왔다갔다하는유동인구까지포함해서그런데지금349,000대인데매달100명씩빠지고있어요. 우리가인구를유입하기제일좋은건기업을유치하는것,그다음기업을투자유치하는그것말고는지금인구유입할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 거기에출산이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시작해서정책이잘된다하더라도몇년걸려요,최소.기간이10년20년단위로걸린다말이지요. 그러면지금당장우리가눈에보이게끔인구유입을할수있는건귀농귀촌이란이런걸뒷받침을해줘야돼요. 정주여건은좋지않습니까,다른시군에비해가지고. 물론당연히농촌에있는빈집들우리가사거나매입하거나리모델링해가지고주는건다른데도다하는거고,그래서이런용역을줄때도그런좋은결과가나와야되겠지만부서에서전체적인이런뒷받침을해주고있어야된다이런생각이거든요. 그래서용역이중간보고가되었으면저도생각을보탤게있고하니까중간보고가안되고한번마지막보고만하는건용역을준금액에대해서도그렇고우리과에서관심을그만큼작게가진다그리보이거든요.아직까지중간평가안했다라는건. 제가저번에도내용중간에이야기해달라고했는데보고서내용으로봐서는다소제대로안챙긴다는느낌이들어서과장님더각별하게신경써주셔야되고,경남안에만봐도아까말하는그런산청군아니고도혹시괜찮은정책들이있으면벤치마킹할수있게끔해야되고,그다음이용역이전국적으로는조사를안할거거든요. 그것도우리부서에서챙겨가지고귀농귀촌으로해서인구유입에많은도움이되고있는지방자치단체를찾아가지고벤치마킹할수있으면하고또필요하면찾아가서배워오고이런노력도해주십사하는그런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잘검토를해주시고용역결과가나오면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같이정책을제안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신서경위원입니다. 여기지금자료에는나와있지않아서여쭤보는건데,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제도가있죠? 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22년도23년도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시범사업으로하다가반응이좋고많은요청들이뒤따라서확대실시를하고있죠?24년도부터? 처음에는18개시군에서9,000명정도만시범사업으로하던것을올부터50개시군에확대를해서3만명정도를건강검진을받게하고있습니다. 여기보면경남이포함되어있어요.경남이포함되었는데진주는2년에한번하는데하고있지않죠?

예,지금은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럼경남에서하고있는데는몇군데나있습니까?

네군데정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군데요,올부터?

예,올해네군데남해,김해,함안,그리고거제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진주시는계획이있습니까? 앞으로어떻게하실건가요?

올해저희가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도에서지침이내려왔는데저희가그전에예산편성을했기때문에본예산에는넣지못했습니다. 그런데기간이지나서도에서시행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생각은1회추경때그걸포함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농촌에서여성들이남성에비해서가사일까지포함해서되게많고농사일중에서도근골격계질환을유발하기쉬운그런일들을많이하세요.허리나무릎이나안아프신분이없잖아요? 그런것도있고농약중독에도노출되기쉬운데특수건강검진을받지않으면다른질병을,병원가기도힘드시지만발견하기가힘든실정이거든요. 그래서이동형검진버스도일부운영되고있는데그건아직계획이없으시겠다그죠?

이동형검진버스는내년에신규사업으로왕진버스를시행할예정입니다.

읍면지역에요?

전체적으로하는건아니고운영주체가농협이기때문에농협에서의사가있는3개농협에만저희가사업비를지원해서함께운영할생각입니다.

이것도역시추경으로잡으실거가요? 농협에서하는거기때문에진주시예산은필요없어요?

아닙니다.저희가30%를합니다.하기때문에그건신규사업으로내년본예산에실었습니다.

농촌여성들이이게요구가높은데다행히도내년에추경잡아서실시하실거라고하니안심이됩니다. 현장의목소리들어가면서잘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9페이지에보시면귀농귀촌해가지고윤성관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자료요구를하나하겠습니다. 용역추진진행과정,용역추진현황하고과업지시서를포함한내용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그리고7페이지앞쪽으로가보겠습니다. 휴양체험마을있지않습니까? 휴양마을사무장채용인건비지원하는,여기보시면지금민원들이휴양체험마을의부실에대해서조금의견들을많이받고있거든요. 그런데실제적으로우리시에서파악하기로는휴양마을에대해서점검을합니까? 어떻게합니까? 구체적으로그냥하나하나씩질의를해보겠습니다.

예.

인건비는사무장인건비를지원되는데지금체험하면체험비가있지않습니까? 체험비책정에대해서는100%휴양마을에서체험마을에서정하죠?

예.

시가관여하지않지않습니까?

예.

그리고프로그램도마찬가지고,그죠?

예,맞습니다.

우리시는인건비지원외에는다른것은거의,다른외에하고계신게있습니까? 우리시차원에서도움을주시거나아니면협의하시거나하시는것?

체험휴양마을같은경우에는…….

우리3개있지않습니까?

3개가아니고총6개가있습니다.

아니,이쪽에인건비나가는데?

인건비는세곳에있고체험휴양마을에시설이나이런게노후화되었거나장비구입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요청이있을경우에는지원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자부담50%,시비50%해가지고신청이있을경우에는지원을합니다.

보셨는지모르겠지만지난번언론에도잠시한번나왔었는데진주의관내농촌체험휴양마을의운영내실화가시급하다라는지적이있었어요. 그래서오늘어차피업무보고′24년도게올라와있어서생각이나서말씀드렸는데,이부분을건강하게운영될수있도록,아마체험마을에서그때지적이되었던것은체험마을을운영하는데우리주민들의뜻을하나로모아서해나가는것도쉽지않다라는고충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결국우리시에서도자꾸들여다보고도움이필요한곳에서는도움을주고재정적으로도뭔가활용이잘되어야만재정건전성도갖고오는것아니겠습니까? 한번챙겨봐주시고,또하나는여기에보면보수공사,수리시설개보수,기계확포장로이런사업들이12월까지안오도록,계속시민들도오해를합니다. 예산이남아가지고보도블록같은그런이미지로계속있어서빨리빨리사업들이완수되고또계절적으로봐도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마사정이있었겠죠.선정이뒤에시간차적으로애로사항이있었을건데이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추가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질의중에놓친게있어서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외국인계절근로자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타시도하고군을보니까조례가50여개가넘는데이게저희는따로조례로규정하고있는것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내용하고조례도같이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이것도검토를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5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조금전에농업정책과에질의했던내용하고연계해서,귀농귀촌관련해가지고다른지역에인구가계속늘고있는데우리지역에는귀농귀촌조례관련해서제대로업무파악이안되어있는것같아요.그리고지금용역을줘놨는데용역도제대로안챙기는것같고,그래서그이야기를연결해서51페이지신규농업인의귀농귀촌을괄호를해놨는데사업량4개9명이부분이귀농귀촌율이몇명이나됩니까?

저희가이분야에신청을받아보니까귀농을희망하는분이좀신청자가좀많습니다. 저희가후속적으로이분들이직접귀농을했는지이런부분도사실은파악을해야되는건맞는데저희는교육분야에담당을하다보니까신청받는분들이인원수로는저희가계속9명이라고하긴했는데이런과정을받아보면한15명20명정도는충분히과정을이수를하셨거든요.

지금기술지원과에서이걸담당해서현장실습교육을하는데정책과에도따로교육이나있지요?지원과에서따로있고정책과에는없습니까?

이관되었습니다.

원래는하다가?

예.

지금반나누어진건아니고지원과로다이전이되었네요?

예.

그럼이인원이다입니까?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여기교육은사실은의무교육은아니고본인이원하면원하는자에한해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제가드리는건이런거거든요.산청군같은경우는오시면이런교육은당연하고미리자기들이희망을하면바로귀농귀촌으로오는게아니고오기전에담당해서교육도하고멘토링도하고,중요한건기존에성공해서잘정착하고있는분들을조인을시켜줘가지고그멘토링을중간중간에계속체크해나가거든요.

저희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이건그리안보이고,그다음에중요한건그분들이정책과에서지원내용들은내가쭉이야기를다했고아까말하는교육훈련비,그다음현장실습비이런것도따로따로다지급해주고오는교통비도다준다아닙니까?

예.

그런데인원이사업량이4개소에9명이라하는데4,800만원은이부분에어떤식으로쓰입니까? 지금현재3,600만원을썼는데향후1,200만원은내가볼때이제11월인데1,200만원못쓸것같고추측해보면,이3,600만원은어떤식으로쓴겁니까?

이건선도농가하고연수생,선도농가하고기존농가분들하고연수생귀농귀촌을희망하시는분들하고매칭을해서계속6개월이상실습이나현장에서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른나머지금액은2개월에대한실습비라충분히지급할수있는금액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좋고,예산을잡은거니까예산을다소진하는게좋거든요.다쓸수있게끔하고,인원도9명이면너무작아요.그래서우리정도인구에우리정도도농복합도시에서조금만신경쓰면그냥조그마한군보다는우리가훨씬유리한데,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땅값비싼것말고는훨씬유리한데우리가농업기술원도있고농업기술센터가있거든요. 그래서조금만협업하면훨씬좋은시너지효과를나는만들수있다고보거든요. 그건우리가정책에서용역을줘놨으니까결과보고하겠지만,이부분이많이아쉬운게인구소멸때문에많은다른지역에서도경쟁적으로노력하고있는부분에진주시가너무소극적으로보이거든요. 조례만들때도사실많이늦었었어요.많이늦었는데그때그조례만들면서도엄청오랜시간에걸려가지고만들었는데거기에대한뒷받침을행정에서안해준다는느낌이계속들거든요,저는. 그래서이건정책과에분담이칠팔십프로되는것같은데이런거에아주중요한내용이고,그다음에홍보부분도많이약한것같고지원부분도구체적으로금액도많이약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이렇게다른지역에비해서조금소홀하다는느낌이들어서전투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다. 그래서귀농귀촌에대한교육도다른지역에하는걸잘벤치마킹해서우리정책을많이담아서보강해서할필요가있다이리보이거든요. 과장님더많이신경을써주십시오.

예,귀농귀촌인에대해서저희가조금더신경을써서교육에참여하는율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약간의그런문제는있더라고요.귀농귀촌인이오면우리지역에있는농민들이좀실질적으로피해가는건없는데우리한테피해오는느낌을받아가지고기존에있던원주민들이좀뭐라해야됩니까,귀농인들이잘섞이지못하게하는경향이조금있는데표현이맞는가모르겠는데다른지역에조사를하다보니까텃새같은게있어서못버티고가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특히귀촌은조금낫는데귀농같은경우인근남해군같은경우에기존있는주민들한테섞이지못해가지고결국다시포기하고가는분들도제법있는걸로알고있는데오셔서얼마안되어가지고.그럴때우리관에서중간에농민들하고가교역할을해주는경우로해서더오랫동안계시고아예정착하게끔도와주는그런역할들,그다음에수익적인부분이산출되면산청같은경우는한방촌하고연계해서여러가지혜택들을주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도같이벤치마킹해서업무를보면좋겠다이런거니까정책에과장님일단반영을해주고소장님보충설명부탁드릴게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귀농귀촌그단어를가지고보다도청년창업농쪽으로유입을많이해서경상남도에서우리시가청년창업농이제일인구수가많습니다. 그건따로저희들이정책적으로관리를하기때문에귀농귀촌인구수하고는별도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정책에더많이잘반영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건좀부족한게저는소장님이열심히하시는건아는데왜부족하냐면제가오늘말씀드리는건길게이야기안하는이유가외부에있는인구유입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지금정책농이좋은건알아요.잘하고있는건. 그렇지만저는부족한게외부에있는청년이들어오는게아니거든요. 기존에있는사람들에대해지금도우리청년들이잘하는게보통가업을이어받아대부분하고있거든요.

2세대들이많이유입되고있습니다.

가업을이어받아하는건당연한거고,왜냐하면좀대농이많잖아요,가업을이어받아하는분들이. 그래서그런것보다오늘제가주로이야기하는모토가뭐냐하면외부인구유입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농업정책과에서도용역을준이런것도귀농귀촌이라는건외부에서들어오는유입되는인구를이야기하기때문에제가이렇게강조해서이야기하는거고. 인근다른데도잘하는데가있는데유독산청만들먹이는게그때제가조례를만들면서자료조사를많이했는데그중에인구가제일많이유입된게경남에서는산청이더라고요.그것도외부인구예요.외부인구. 그래서그걸좀따라해서하자는이야기고. 하여튼무슨말씀인지제가알겠고. 청년농업인이들어오면제일좋아요.그래서집도공짜로주고,어제뉴스에나온게어떤게있냐면부산에서청년인구가들어오면집을공짜로줍니다.돈10원도안받고.다른지역에는100원받는데가있거든요.공짜로주는데그정도로대도시도인구에빠지는게지금부터준비하고있거든요.우리진주는거기에비하면,제가기업유치,기업투자유치이런것때문에늘이야기를많이하고있고거기에반해서귀농귀촌도인구유입에따라줘야된다그런이야기니까과장님께서도현장실습교육이나이런귀농귀촌인들에대한분들이교육받으러왔을때진주시가귀농귀촌에대한엄청난혜택과연구를많이하고있구나라는느낌들을받을수있도록하고,그다음교육이끝나고나면이분들이정착하는데있어추적관리를해줘야돼요.농업정책과하고업무연찬을잘해가지고서로미루지말고추적관리를잘해서우리가그분들한테정착이잘될수있도록잘해주시고,특히청년농업인들이더들어올수있는것도연구를많이해주십시오. 저희들도생각나는대로정책제안을많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60에페이지에여성농업인복지향상과관련해서전반적으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여성을위해서복지사업도하고농촌여성리더를육성하기위한사업도여러개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추진사항을보면그것이진주시의여성농민단체가몇개나있는지요?

3개단체가있습니다.

3개가있습니까? 생활개선회,한여농,전여농,고주모도…….

농민회,저희가관리하는여성농민회3개입니다.

그런데생활개선협의가제일회원수가많죠?

예.

그런데한여농,전여농도적지않은숫자거든요. 거기가한500명정도되면이삼백명정도는되는걸로파악이되는데,어떤예산사업을하는데있어서지나치게예산이생활개선협회로치중되지않나이런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생활정보지도거기만공급이되고연수도이자료상으로는그렇습니다.생활개선협회회원들만1박2일연수를갔고…….

다른단체…….

그다음에사실과다르면조금있다답변해주시고요. 여성리더육성사업도동아리활동지원,과제물제출이런것도제가파악하기로는생활개선협회에치중된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잘못알고있는거예요?

하나말씀드리면여성농업인들단체연수같은경우는시작은생활개선회가먼저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한여농도있고전여농도있다보니까그런단체들도여기를보고연수를계속진행하고있고나아가서도우리시의봉사단체분들도연수를행사는진행하고있거든요.거의공히같이하고있고…….

자료에나타나있지않지만같이이렇게진행하고있다말씀이세요?

저희가육성을하는단체는여성농업인들이다보니까그부분만말씀을드리자면연수는거의같이1박2일이될수도있고당일하루연수를행사할수있고한데그런부분은같이한마음행사를진행하고있고,하나더말씀을드려야될건생활개선회원같은경우는농촌진흥법에따라학습단체로조직이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농업인을조직하고육성해야되는그법의취지에의해서오래전부터…….

역사가깊다그말씀이시네요.

육성을했었는데그동안생활개선회과제교육이라든지동아리활동이런부분은생활개선회회원을위한활동이었는데그게시간이지나면서여성농업인들을대상으로해서전여농이나한여농까지다포함을해서문화공연을저희가공히올해도같이진행을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여성리더육성사업3개중에서문화교육만이렇게개방이되어다른단체에도참여기회를주었고나머지2개는여전히생활개선회회원을중심으로동아리활동지원도마찬가지죠?

그이유가근거가농촌진흥법에따라서여성농업인조직을하고육성을해야만하는그런학습조직지원법에따라서진행을하다보니어떻게보면편중되어보이긴한데이사업자체가예전부터진행이되어왔던사업이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그렇지만초창기에는여성농업인단체가한여농이나전여농보다먼저떴잖아요? 그래서법으로도학습단체로규정이되어있고사업이그쪽위주로진행되었다하더라도지금은시대가달라지고여성농업인단체도다른것도생겨날수있어요.그죠? 그렇기때문에다른단체에속한여성농민들이차별받는다는생각을갖지않고이거에대해서생활개선회예산이치중되고사업이치중되는것을납득할수없다이런생각을계속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현장의여론을반영해서문호를개방하고좀다같이평등하게사업이진행되는쪽으로방향성을잡아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더확대를할수있도록,그러니까다른단체들이참여할수있는길을더확대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신것같아요.

보강설명을좀더드리면3페이지에있는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부분은여성농민회단체에지원하는돈입니다.별도로여기서문화활동이라든지이런행사지원비가다돌아가기때문에그걸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현장의그런불만의목소리들이많아서제가전달드린거고,앞으로사업진행할때십분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2024년실적및2025년계획,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활성화를통한우리지역농특산물판로개척,우리시신선농특산물수출확대와안전한먹거리지원체계구축을위해총67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7개사업중23개사업은완료하였고,44개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사업이많은관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완료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박수출확대CA컨테이너수출기술시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선박수출시필요한보관컨테이너와신선도유지를위한질소발생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개소1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신선농산물글로컬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농산물수출탑수상농가와농단의소모성농자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33개사업소에1억3,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5페이지K-농산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시발생할수있는신선도클레임등의예방을위한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14개소2억7,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6페이지K-농산물선별장사회보험료및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공동선별근로자들에대한사회보험료사업자부담분과근로자교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24개농단에3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운영시소요되는포장재,용기와같은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7개소에2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78페이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및가공시설등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설계변경에따른명시이월하였고1개소10억원은완료하였으며,1개소는사업대상자포기에따라6억원을반납할예정입니다. 79페이지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입니다. 농특산물홍보관전시물을제작하고설치하는사업으로홍보관리모델링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하였고1개소2억9,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먹기리통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설계변경등으로인한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하여금년1월에사업을완료하였으며,112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추진중인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공동선별비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공동선별비를배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7억7,100만원중3억5,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까지3억6,0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하단에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배가공공장내부공사및가공설비구축을지원하는2년차사업으로서7월착공하였으며12월중10억원부분을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사용조직체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3,492톤27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126톤4,1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83페이지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입니다. 산지유통시설농업유통기반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9개소5억1,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4개소4억8,2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84페이지진주드림쇼핑몰운영입니다. 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을위한운영비와기간제근로자인건비,이벤트진행비용,판매제품택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3,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에1억3,8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85페이지되겠습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진주원예농협에선별장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2월중1개소3억2,8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86페이지경남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수도권도매시장출하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5월중보조금교부결정한사항이며,12월중1개소2억6,5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87페이지K-농산물전략품목통합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대상으로포장박스,공동선별비,선도유지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31억5,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15억8,5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88페이지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를대상으로노후한시설하우스의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5개소4억6,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6개소1억3,4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89페이지로컬푸드육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노후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개소5,500만원집행하였고,12월중1개소1억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90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입니다. 노후환농산물도매시장을대상으로지붕도색공사,CCTV설치공사등을진행하여이용객의안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4억7,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에나머지4억8,5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91페이지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입니다. 관내어린이집아동들에게도내생산된제철과일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2억9,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에1억1,9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입니다. 방학중초등돌봄교실을이용하는학생들에게점심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으로서6억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에1억9,5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하단에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지원입니다. 떡가공자동화시설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설계변경등으로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2억2,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7,800만원을12월중에집행할계획입니다. 93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신축하는사업으로설계변경등으로명시이월하였으며,4억6,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억7,400만원은연내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추진중인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학교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초중고특수학교에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77억3,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71억300만원연내집행할계획입니다. 95페이지시범운영학교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학교급식시범운영참여학교에식재료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2월중에최종정산을통해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97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6건으로서사업비는총476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입니다. 사업비58억200만원으로서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공동선별비포장재제작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진주시농산물이미지제고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99페이지K-농산물활성화지원입니다. 사업비99억6,400만원으로우리시수출농산물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시장을개척하여신선농산물의국내가격안정화와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100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14억8,300만원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여안전하고질높은공공급식식재료를공급하기위해노력하며,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구축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101페이지공공먹거리지원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286억600만원으로서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외6개사업을추진하여지속가능한농식품소비체계를구축하고학교급식의질향상과성장기학생들의건강을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2페이지농식품산업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6억6,700만원으로서그린바이오산업외3개사업을추진하여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통하여지역농산물이용을촉진하고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여지속가능한농업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3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3억5,900만원으로서도매시장청과물동옥상방수공사외2개공사를추진하여도매시장시설물내구성을향상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고이용객들이쾌적하게도매시장을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4페이지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1건으로서사업비는미정입니다. 105페이지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지정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이2025년1월3일시행됨에따라그린바이오산업지구로선정되기위한발판마련을위하여그린바이오육성지구조성기획용역을시행하였으며,현재농식품부,진주시,관내기업의간담회까지개최하였습니다. 12월경에육성지구조성기획용역결과가발표될예정이며,2025년상반기에농식품부지구지정사업에공모신청할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사업의거점지역으로발돋움하기위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면K-농산물수출이유독눈에띄는것같습니다. 진주가수출농산물전국1위지역이될수있었던이유가특히나공무원분들의노고덕분이지싶습니다. 그래서국장님,과장님,그리고팀장님,특히일선에주무공무원들께감사인사를먼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이번에말레이시아,싱가포르국외공무연수중에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차관면담중에서기업발표세션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기업발표세션에서K-베리브랜드하고진주시주력수출품목인금실딸기의우수성을강조해서발표를했습니다. K-베리는연간3,000톤이홍콩,싱가포르이런곳으로수출이되고GAP인증과품질혁신을통해서글로벌시장에서인정받고있습니다. 지금현재26개국으로수출중이고아시아1위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눈여겨보아야할핵심부분이특히나K-베리의수출품질관리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K-베리가딸기의신선도를유지하기위해서철저한품질관리와콜드체인시스템을운영하고있고이런절차외에도잔류농약기준준수,검역,교육등을통해서철저하게관리된제품만수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수출실적도보면상당히좋은게2022년5,700만달러수출성과가있고말레이시아에도321톤우리가수출했다고산업통상부에서보고를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통산사업부에서K-베리에대해서굉장히많은관심을주셔서앞으로글로벌시장성장가능성하고자국에도수입하는것에도굉장히관심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말레이시아와협력강화를통해서수출이많이될수있도록힘을써주시고요. 그다음싱가포르같은경우는굉장히많이발전하고첨단기업들이많이입주해있습니다. 특히첨단기술들을통해서스마트팜을적극도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것들이가속화될것으로보여지는데,이게사실은우리딸기수출에잠재적인경쟁이라고생각이됩니다. 싱가포르뿐만아니고우리가수출하는선진국들,해외현지에확대될스마트팜이진주시딸기수출에미칠영향이상당히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을과차원은물론이고시차원에서대비를하고또스마트팜현장하고회사하고대학하고도협력할기회가교류들을자주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어서잘지속적으로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농산물유통과에서좋은제품들이있다하더라도판로개척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아무래도이번에국외연수를다녀왔던한의원으로서당부의말씀을전한것같고요. 이부분은저희도의회에서국제무역이라든지통상하는분들을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다음에라도필요하시면저희가언제든지연결해서다음에과장님이나소장님께서직접만날수있게끔중계를하겠다이런뜻도담겨있는것같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92페이지보시면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명시사고이월,여기보면지금현재대한상사중재하고있는내용을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보면처음에이사업을추진하고거기에위탁에대한제품기계설비를도입할때이런문제점이사실업체에서그걸제일잘알고있기때문에준비를한것같기도한데그런과정에서우리과에서논의를하고또과에서도모든기계설비를잘알수는없지만정보를서로공유를해서이런부분에시설도입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오히려이런사고가사전에날이유가없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12월에결정이난다고보고또현재남아있는게1억7,800만원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게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에대한간략적인설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또는사고이월로해가지고할수있는범위까지는다해놓은상황들이고,이게제작과정에서잘못되었다라고되는것같으면바로기업체하고수선관계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수가있겠는데서로가…….

계약단계에서.

예,되다보니까중재위원회에중재가되는상황이고,그게일반적인사업처럼탁탁중재로서마치는것같으면진행하는데별문제가없겠는데11월말에결과가나온다라고기다리고있었는데다시재중재기간이자료요청이라든지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아마연내사업이상당히어렵지않겠느냐. 그래서저희들이행정적인절차로다할수있는부분까지는끝이났고시공하는시공사에도이부분들은나중에정안되면반납을해야될그런상황으로있습니다.

그래서보통기업의애로라는게현실적으로제도적으로착착들어맞는그런게있으면다행인데일이라는게순탄하지않고처음에과정이여기사이트를통해서구입하고이런관계에서보니까이런불량스러운업체가사실은많습니다,대한민국에. 그걸가려낸다는것도사실쉽지도않고. 본위원이이기업의고충을알기위해서현장을직접방문하고상담도하고한결과가,사실이부분에법적으로어떻게도래한시점에서까지는해결이안되면일을진행할수도없는부분이다보니부서에서도조금관심을갖고최대한어떻게구제를할수있는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예,최대한지금남아있는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동안추진하는업체와저쪽시공하는시공사간에서로조율할수있는부분은조율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기간안에다른방향으로라도설비가구축되어서기업의안정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할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92페이지하고9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92페이지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이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사업대상이경남농업산림조합법인으로되어있는데,경남농업산림조합법인하고진주의산림조합하고차이가,다른기관이지요?

산림조합은임업을담당하는농협이고이건영농조합법인으로서친환경또는우수농산물을취급하는법인이라고봐주시면됩니다.

그럼이것선별장저온창고증축문제가명시이월된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당초에사업비가확보되고난이후에사업량이증가됨으로인해사업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그사업변경되는과정에서절차상일정이딜레이되는부분들이있고,그다음당해연도에할수있는부분들은처리를완료하고당해연도에못하는그일정,그러니까선별장과저온창고를증축하게끔되어있었는데저온창고는당해연도에완료되어지고선별장같은경우는설계변경을해서증축되는과정에서이월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저장및저온창고증축문제가오른쪽에93페이지에산지유통선별장저온창고하고는다른것아닙니까?

예,그것하고는…….

그죠?

여기는소규모농산물시설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렇죠,예. 제가질의드리려고하는게93페이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왼쪽에농업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명시이월된건사업변경이고하니까조금늦어지는건잘챙겨주시고.이것도명시이월되었는데,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이것도설계변경및진출입로공사진행중으로해서명시이월이되고사고이월되었다고체크가되어있는데,이것도내나사업변경하고설계변경하고같이이해하면됩니까?

예,그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진출입로공사는어찌해서연기되고있다말입니까?

당초에금부농이라든지베리굿법인이선별장에진입하는데가수출선별장이되다보니까큰차량들이진입하는과정에서소규모차량진입하는도로에접근을했었는데큰컨테이너라든지이런게들어가려고하다보니까진입로부분이별도로점사용을받아야될그런부분들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연되어지면서사업이이월되어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이다보니까처음에는대형을생각을안하고있다가사업을진행하면서대형이필요하겠다이런판단이들어가지고설계변경도하고진출입로공사도하고돈도추가될것같고,그죠?

예.

그러면처음사업계획을할때잘못잡았고,그런걸단디신경을써야되고. 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소규모,우리진주는대농들한테는아주지원체계가잘되어있거든요.잘되어있는데반해서소농들,소규모농산물하고소농들하고는다른건데소농들한테지원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약한편이거든요,현재까지볼때.

이건소규모농가라기보다는영농조합법인중에서큰법인이농협처럼크게시설을관리해서하는부분들도있고영농조합법인처럼자그마하게사업을추진하는데가있습니다. 이영농조합으로구성되어있는기반시설이부족하거나오래된부분에지원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소농들에대한정책지원이부족한부분들이있다.그래서어떤경우에는협동조합식으로해서소농들끼리모여서활동하는경우도있고농산물유통효율성을증대하기위해서바로직거래를연구대는경우도있고로컬푸드활성화를하기위해서그런것도있고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소농인들이여러아이디어를많이내는데우리정책에서소농들에대한지원정책들이속도가늦고뒷받침이부족한그런내용들이제가계속주장해왔던일인데,그런부분들이좀보강되어야된다는차원에,물론조금전에말씀한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이나소농들하고는좀다른감은있긴한데그런소농들도이제협동조합형식으로모이고하면이런정책적인뒷받침들이필요하겠다이런이야기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이런부분도잘정책들도개발해주시고,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같은경우에설계가변경되거나특히출입로가변경되고하는것들은처음에사업을계획을체계적으로잘못잡을확률들이많거든요. 그런것할때과장님이더신경을쓰셔서계획잡았던시기안에마칠수있도록하고,돈도예산잡은대로잘집행이될수있도록하고,그렇게신경을써주시고소농들에대한정책들도저희들하고의논을많이해주시면서우리도정책제안을드릴테니까같이연구를대어서더보강하자이런취지입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먹거리통합지원센터관련해서지금까지는시범사업을11개까지하고2025년까지43개를확대할계획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11개시범사업을했는데시범사업에서나오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나이런걸가지고확대했을때는지금보다훨씬더많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럼거기에대해서초기단계에서피드백이나이런문제점들을충분히검토가이루어져야되고향후에운영에대한어려움이예상이되는데,거기에대한준비가많이필요하겠더라고요,제가판단할때.

지금현재저희들이11개학교를운영하는것보다는43개학교가운영되는약3배4배정도가늘어난그런상황들인데,거기에맞추어진행하는데학교급식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하고있고요.그다음일부납품업체로부터발생할수있는요인들은충분히서로가의논을해서그런부작용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원센터가설립이되었으니까농민들한테도실질적으로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아까소농들도연계해서도움이되었으면좋겠고,그다음납품하는지역기업들도공공기관이니까이게도움이되었으면좋겠고,또우리가수산물같은경우에는외지에서들어올수밖에없는데농협이나이런데서받고몇개기관이없더라고요,수산물같은경우에는.그와관련된것도만약가능하다면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이연계되어있다면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이,물론제가말씀드리는건품질을담보하고품질이담보되는전제하에서우리가직거래로바로받는금액이나한단계거쳐서,우리기업들하고관계되는기업이만약거쳐들어오는데도가격이같다면품질이보장된다면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한테충분히많은혜택을주는게맞다저는그리보거든요. 그리고이양이11개에서43개로늘어나면지금보다훨씬엄청난양이많을거고,배달하는차들도2배이상늘어나게되면지금보다도더많은문제점들이발생할수밖에없는데도불구하고그걸일부축소시키려고하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이런것들이많이담겨야그런문제점들이소음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겠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없는업무를맡다보니까팀장님상당히고생을많이하시던데제가보니까,그런정책들을보태고그런소음이나오는거에대해서저희들도방어해드리고하는부분이있고,다만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이나기업들이나농민들이동반도움이될수있도록해야된다말이지요. 그부분에특혜가있다,우리농민들한테혜택을줌으로해서여러가지과장님들이소음발생하는데불편함이있다하더라도우리지역에혜택주는건크게제가요청드리는부분이오히려더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보기때문에과장님그부분많이생각을해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일단학생들에게최고의양질의식자재가공급될수있도록하고,그다음지역내에서신선도관계를유지해주실수있다고한다면그런부분들도충분히검토해서참여업체들폭을넓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실질적으로학교의영양사선생님들하고납품업체들하고너무갈등이많은것같아요. 그래서그걸제가볼때그렇게행정에서해결할수있는일은아니다하더라도자주만나야돼요.자주만나서양쪽다이해시키고우리가소비자들을이해시키듯이이해시키고그러면서그런소음들이줄어들어야건강한먹거리제공,우리지역에있는소상공인,기업,농민들같이동반도움이될수있고발전될수있다. 그래서어차피우리기관에서그걸충분히연결고리를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고,또우리기관이아니면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부분도과장님이더신경을써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안되면저희들도같이힘을보탤테니까,별도의위원회를한개만들든지해서,운영을위한운영위원회말고갈등해소위원회이런것도만들면되거든요. 그래서많이토론하게만들고그분들이그냥싸우더라도한자리에서열띤토론속에서뭔가방법이나오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 그리해야나중에오히려큰사고가일어나기전에이런일들이있어야큰사고가안납니다. 그런것같이연구대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양한각도에서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이건윤성관위원님대표로발언하셨지만위원님들한테정말많은내용들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추경내지는당초예산때하려고하는데의논을해서최대한슬기롭고지혜를모아야되는시기다생각을하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24년추진실적,2025년추진계획순입니다. 111페이지에서112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3페이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총95건으로이중24건은완료하였고70건은현재정상추진중에있으며,신청자부재에따른미착공사업이1건있습니다. 단위사업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과사업비2억원이상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고,여타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완료사업입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사업은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5억800만원의사업비로상토매트383,000매,상토49,000포를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사업은육묘이양전병해충사전방제를위해사업비9억원으로상자처리재53,000봉을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벼병해충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은병주요병해충인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벼멸구등본답3회적기공동방제를실시하기위해11억6,900만원의농약대를지원하였습니다. 114페이지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입니다. 14억3,600만원의사업비로벼병해충공동방제농작업대행료를지원하여고령화로인해노동력부족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115페이지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노동력절감과작업의효율성제고를위하여사업비3억6,000만원으로6개소에스키드로더구입비를지원하였습니다. 맨아래의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3억6,200만원의사업비로제초용우렁이를지원하여농약사용을감축하고농촌환경보전과안전먹거리를생산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116페이지친환경벼재배단지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친환경쌀생산및공급을위하여사업비2억4,600만원으로친환경농자재및비료를지원하였습니다. 중간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2억7,000만원의사업비로900명의임산부에게30만원상당의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지원하였습니다. 맨아래의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은15종의가축질병을대상으로3억3,000만원의가축질병예방약품을지원하여가축전염병사전예방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현재추진중인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안전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따라2회추경에반영하여12월중지급할계획입니다. 아래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벼1헥타이하재배고령농에대해육묘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11월중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121페이지중간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7억1,600만원으로건조기등40대의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였으며,11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아래의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은4월까지16,592명이신청하였고,대상자확정후12월중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122페이지전략작물직불가사업입니다. 쌀수급관리및식량자급률증진을위해논에전약작물재배시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5월까지653명이신청하였으며,최종대상자확정후12월지급예정입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벼재배농가의소득안정을위한직불금으로6월까지6,764명이신청하였고11월말대상자확정후12월지급예정입니다. 123페이지중간의조사료사일리지재조비지원사업입니다. 국산조사료생산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2억1,7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였고12월까지2억2,2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4페이지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개소에2억3,500만원을지원하였고나머지1개소는12월중완료예정입니다. 맨아래의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과경쟁력강화를위해자동동급수급여기,선별기,자동환기시스템등첨단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회추경예산편성및연내집행이어려워명시이월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5페이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계층의학생5,708명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3,2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4억2,4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맨아래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양봉사육농가의양봉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74농가에1억4,1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23농가에5,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6페이지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톱밥,왕겨등가축분뇨수분조절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83농가에1억2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148농가에1억8,4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맨아래한우사육환경개선사업은한우사육농가에슥사료배합기등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13개소에1억2,3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20개소에2억7,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8페이지양봉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화분및소초광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2농가에1억5,1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28농가에4,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아래의기상이변대비축사시설재해대응사업은축산농가에쿨링패드,냉난방기등기상이변대응시설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개소에4,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6개소에1억7,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29페이지맨아래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51,457톤의유기질비료를공급하여38억6,700만원을집행하였고,추가신청량에대해11월중공급할계획입니다. 130페이지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패화석등토양개량제공급을위한사업으로826톤을공급하였고,1억8,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726톤에1억2,4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맨아래의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친환경인증농가에천적등친환경농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26개소에8,200만원을지원하였고,11월까지18개소에1억2,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31페이지맨아래의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에5억5,400만원의사업비로저온저장창고신축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월착공하였으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132페이지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 소,돼지전업농가에구제역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8,000두에8,000만원을지원하였고12월까지73,000두에1억4,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맨아래의가축살처분보상금지원은가축살처분등에따른농가손실을보상해주는사업으로3건에2억원을집행하였고,미지급금5,000만원을2회추경에반영하여12월집행할계획입니다. 135페이지공동방제단운영입니다. 방역에취약한소규모축산농가소독지원을위해축협공동방제단에지원되는운영비로연중24회중20회를실시하였고나머지4회는12월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 138페이지맨아래의길고양이중성화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개채수감소를위하여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월까지1,246마리를시행하였고,나머지554마리는12월까지시행할계획입니다. 140페이지맨아래의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및동물보호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11월건축설계공모를실시하여내년상반기에실시설계용역으로계속비이월하여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4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총괄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단위사업별로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정생산입니다. 사업비291억3,400만원으로기본형공익직접직불사업외13개사업을추진하여고령화로인해노동력부족해소와고품질식량작물안정생산에기여하겠습니다. 144페이지축산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60억2,700만원으로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등47개사업을추진하여축사시설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농업생태계보전을위한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사업비61억4,100만원으로유기질비료지원사업외19개사업을추진하여친환경농가육성과지속가능한친환경생태농업기반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가축질병예방으로안정축산물공급기반구축입니다. 사업비29억8,000만원으로가축방역및축산물위생분야40개사업을추진하여가축질병발생을최소화하고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동물보호및동물복지증진입니다. 사업비15억5,900만원으로동물보호센터및반려견놀이터운영과동물복지분야8개사업을추진하여동물의생명보호,복지증진을통해성숙하고책임있는반려문화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입니다. 사업비151억800만원으로반려동물지원센터및동물보호센터를건립하는사업으로11월건축설계공모를실시하고내년상반기에실시설계후착공을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소관주요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확인을할게있어요. 130페이지보시면토량개량제지원이있습니다. 사업량이있고토량개량제는얼마에한번씩이렇게지원을해줍니까?

3년에한번해줍니다.

3년에한번요?

예.

그러면하우스나이런데도다들어가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추진상황은826톤이집행되었고향후계획에726톤이공급될예정인데원래토량개량제는하우스가쉴때휴면기때쓰지않나요?

이건전량공급이다되었는데사업비정산기준으로보고를드리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아,그럼지금현재집행은다끝난거예요?

예,농협을통해서우리가집행을해주고있는부분인데농협에서완료보고서들어오면저희가돈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정산기준으로보고드린겁니다.

아,그러면벌써납품은다되었고그것까지검수나확인은다했고?

예.

그럼3년에한번씩지원해주는거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축사시설환경개선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조성으로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축사시설환경개선을통한사육기반조성,가축분뇨의적정처리및자연순환농업구축,현재축사가지금가축분뇨가소도그렇지만돼지도그렇고포괄적으로축사라고부르는거지요?

예.

축사시설의환경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이것하고124페이지축산분야에ICT융복합사업이것과연계해서잠깐말씀을나누어볼게요. 우리가이런축산환경개선이나ICT융복합산업을해가지고축산분야에여러가지환경개선을하고ICT같은경우에는융합으로해가지고냄새라든지폐수라든지이런것처리다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예.

아까사업이책자에는12월완료로되어있는데이걸아까이월한다하셨어요?

예.

어떤이유에서그렇습니까?

사업자대상자확정이늦게된부분이있습니다. 이건도에서대상자확정하는부분입니다. 아마9월에서10월경에대상자확정된걸로알고있는데그때저희추경할즈음에되어대상자확정이되었습니다. 그리고바로1회추경예산에편성을해서한부분하고그다음에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입찰대상이되다보니까입찰에대한상당한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지금설치는하고있는중입니다. 정산부분이올해하기힘들것같아서내년으로명시이월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사업을원래우리가계획잡았던대로해야저희들한테다른지적을안당하고할건데어느동네에있습니까? 무슨동에,어떤면입니까?

지수면입니다.

지수면에있습니까?

예.

ICT가원래제가요즘주장하는게악취방지이런부분을가지고여러가지말씀을드린적이있고지금도민원이일어나서한면에서온주민전체가일어나서기자회견을하는일들이있지않습니까?

예.

이게개체관리도도움이되고환경관리에도도움이되고사양관리,악취및방역관리이런것들,ICT가생산비절감,사양관리최적화가되고환경에방역관리에도도움이되고사업내용에보니까ICT융복합에아주긍정적인내용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건어차피국비지원받고하는거니까시설적으로우리가많이해주면좋겠고,이것플러스해서144페이지축사시설환경개선이런사업들을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축사에서문제가있어가지고마을에서주민들이불편을지금겪고있는데그래서이번에이런부분을가지고과장님하고이야기를많이나누었는데좋은방안들을같이연구를대보자그랬지않습니까?

예.

그뒤에주민들하고이야기가따로진행되거나혹은민원이더발생하거나따로진행된건없습니까?

예,그렇게진행된건없고우리가악취저감사업을했는데그것도최종완료가되었고지금가동중에있습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들을통해서축산농가에악취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노력해서인근주민들하고상생할수있는축산이되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단순악취는이동형그건임시방편이기때문에우리가해결되었다고는볼수없고계속해서보강해야되고,그다음에단순하게냄새문제만그런게아니고거기파리떼도있고그동안에축산에계신축산주인을그때당시조합장이시긴한데그책임자하고의동네하고의갈등이런것들있다아닙니까? 그래서확실하게해결이되려면첨산단시설로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하면되는데사실그러기에는쉽지않으니까국비를확보해서공모사업에응모해서매입해서거기에좋은시설,다른지역처럼동네에복지시설을지어주든깨끗하게공원을조성해주든그동안주민들한테피해입은것들을행정에서보상차원으로해주는좋은예가있으니까국비사업이잘,응모사업이언제뜨는지잘관찰했다가응모꼭하시고안되면우리시비를잡아서라도,다른시군에는군비를가지고도자체적으로해결했던사례가있으니까,내가저번에그것까지자료를다드렸다아닙니까? 현재진행진행형으로잘진행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거듭드립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그리고축사시설환경개선이나ICT융복합은계속해서늘려나가고사업시기안에잘마무리가,계획잡았던시기안에잘마무리가될수있도록각별히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축분뇨처리장이게환경관리과에서하고지금은자원순화과로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결국농축산과하고도연계되어있는건데저희가이번에최지원위원하고제가예결위들어가면짚어보려고하는데가축분뇨처리장반드시필요한건가요?

개인적으로노력은많이하고있고,돼지분뇨같은경우에는예전에는그게바다해양투기를했었는데환경법에의해해양투기를못하다보니까전량육상처리해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비수기가있고겨울철에는주요공급처가있습니다.논에벼를수확하고난다음에뿌릴때가있는데벼가재배되고난다음부터는뿌릴때가없다보니까비수요기에는처리할방법이없어서축산농가들이어려움이큰부분이있습니다.

원래미천인가집현에원래가축처리를하는데가있었죠?

예,미천에있습니다.

거기지금안하죠?

미비하게하고있습니다.

합니까,처리를? 부도났다는것같던데?

아직부도나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이게관에서가축분뇨처리장을해주는데가경남만보더라도몇군데있습니까?

거의대다수시군에서하고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그럼통합바이오형태? 진주시에서는지금현재통합바이오형태로준비하잖아요? 그런형태로?

그건아니고기존에는가축분뇨를발효를시켜가지고액비로해서육상처리하는위주로지금하고…….

수거는공동수거하고요?

예,그렇게대다수하고있고,최근들어서통합바이오가환경부에서이슈가되어추진하다보니까지금은앞으로는통합바이오로가는방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진주시에서는굉장히곤혹적인거기때문에지금소각장설치사업이2029년도에완료해야되는데지금현재시간상으로는′29년도완료가어렵습니다. 연장이되는걸로되는것같고,그런데거기에제일걸림돌이가축분뇨라는거잖아요? 그러니까지역민들하고의대화자체가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필요성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왜그렇냐하면고성같은경우에는보니까공동처리를하더라고요. 그것도국도비되던데,그런것들방향을잡아서축산농가자체내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그렇다보니까민원이많습니다. 개별적으로하다보니까시설도열악한상황에서냄새안나게처리한다는게상당히힘든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도우리시지역도그런민원들이많이있는부분입니다.농가에서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왜그렇냐하면사업을하나하나해가야되는시의입장은아는데부서의견이다다르기때문에가축분뇨를어떻게보냐면자원순환과에서는등양교환방식이라해가지고사천에서생활쓰레기가원래는98톤을계획하다가지금은90톤이라이야기합니다. 그럼진주같은경우는생활쓰레기자체가지금은228톤이나오지만280톤을계획을하고요.그래서90톤은우리가받을테니까사천에도받아야된다이런이야기를해요. 그게등양교환방식이라고남해하동이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문제는90톤안에가축분뇨를넣은거예요,진주시에서. 그러니까다른데는생활쓰레기를주는대신에음식물을가져와서우리가가스를했는데이게가축분뇨가들어온다니까협상을하지말자소리로듣고사천에서는거부를해버렸거든요. 거기에부서의견이있었는가싶어서그렇습니다.

저희들은그런의견을…….

없었죠?

예.

그러니까지금현재가축분뇨에대한처리를농축산과에서해야함에도환경관리로이관되었다가자원순환과로갔는데농가들의의견도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이걸지자체에서반드시이걸공동처리를해야되느냐? 그래서지금오히려보조금을농축산과에서조금더알아보시고나서축사마다할수있는방법들은없는가이것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기일거예요. 왜냐하면우리는소각장설치가29년도에시민들한테드린다했는데그건실패한거거든요,지금현재. 그럼결국무엇때문에실패했냐,가축분뇨때문에그렇다. 그리고가축분뇨를왜사천에주냐,사천에는난리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저는뭐냐하면우리는생활쓰레기는228톤이나오고그다음음식물같은경우는112톤이나오는데차라리90톤을받더라도112톤을그냥다주는걸로하면그럼우리가등양교환방식에는넘어서지만가축분뇨는어떻게할거냐그런고민들이있습니다. 전반적인이야기인데부서의견이중요하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가축분뇨자체를공동으로할수있는방법들도고민을해보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융합바이오시대가되어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축분뇨나음식물폐기물의재생처리가현대사회가장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저번에제안한바로농가에서직접해결할수있는그런문제점이라든지이런게어느정도아직까지결과가안되다보니까과장님께서함구하고계시는데여러가지이런부분을현장방문을하고그런고민을많이해야될것같아요. 냄새나그리고농축산물분비물이나폐기물을우리가재처리를해서재생바이오로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건여러가지연구활동에있으니그런방안에서서로가노력해서고민해서처리를할수있도록그리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139페이지하단에보면저소득계층에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하는것있지않습니까? 여기자료에보니까사업량이110가구,50가구는진행을하고있거나마무리가되었나보네요?

예.

여기이사업에대해서수요와공급이현황이어떻습니까? 12월완료예정에60가구가,이미완료된게50가구인데60가구로되어있어서어떤상황인지싶어가지고.

신청이들어오면수요자에대해서대상자는확정을해놓은상태인데저소득층이다보니까자부담비용도있고이렇다보니까진료를소홀히하는경우도있다보니까예산이다집행되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하는이유도지금수요가발생하는장애인가구에서자부담25%에대한부분도우리시로많은애로사항을말씀드리고있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상황이.

그런데자부담이너무없고100%보조하다보면진료가무분별하게할수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어느정도는자부담해야된다고저희들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비율에대해서는저희들도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비율을일단현실화되게고민이있어야될것같고요. 그것판단하시면될것같고. 지금사업의전체연간사업에훨씬못미치는12월한달불과남겨놓고사업량이저조해서이것은행정적으로봐도당연시여길게아니라이런고민이있어야된다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9월까지집행실적이다보니까지금은이것보다더많이되어가지고거의다집행할수도있을것같은데,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도4분기중에3분기가정리가된거잖아요. 이런부분도잘챙겨가지고들여다봐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보고에앞서행사일정으로협조요청드린대로보고순서를조정하여주신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여성가족과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52페이지기본현황으로직원은일반직15명,공무직17명이며,6개의위원회와193억원의예산으로2024년업무추진중에있습니다. 50페이지주요시설로는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석류클럽등과여성복지시설은상담시설3개소,보호시설,상담치료시설각1개소,교육시설2개소로총7개소이며,저소득한부모가족은10월기준1,663세대4,270명입니다. 우리시출산율은2023년기준0.887명으로경남도와전국보다는다소높은편입니다. 다음자원봉사현황은109,000여분의자원봉사자와252개의단체,그리고직영으로운영중인자원봉사센터와상대동자원봉사캠프가있으며,다문화가족은6,000여명이며,157분의아이돌보미분들과함께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53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는2024년도주요실적으로총24건의사업중여성의사회활동지원사업외3건은완료하였으며,여성정책운영부분의양성평등주간등20건의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된사업은평가를통해내년사업에반영토록하고,추진중인사업은시기내에완료될수있도록정성을다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부터80페이지까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으로여성의권익증진,결혼·양육에대한긍정적인분위기조성,자원봉사활성화및자긍심고취,그리고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구현을기본방침으로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77페이지입니다. 여성의권익증진및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입니다. 여성의능동적사회활동참여보장으로사회적역할제고와권익증진을도모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지원을통해사회구성원의최소인권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83억3,0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여성단체의활동지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및위원회운영과여성관점의시정운영사업을지원하고,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보호시설의운영비지원,시설입소자및종사자를지원하는사업등을추진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역량강화로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을통해여성의인권보호와권익증진에힘쓰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입니다. 첫만남부터맞춤형인구시책발굴·지원은총사업비76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결혼축하금50만원과출산장려를위해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인경우3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및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이상600만원의출산축하금과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을지원하겠으며,둘째아이상을대상으로출산하모행복꾸러미전달사업을추진하고,진주시복지재단과연계하여셋째아이상에게는실크배넷저고리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출산분위기조성을위해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고공모사업,미혼남녀인연만들기,인구의날행사등을실시하여결혼출산친화적인분위기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79페이지밝은세상을잇는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고,자원봉사자와의유기적인협력관계를통해서다양한행정서비스를실현하고자하는사업이며,총사업비는4억7,400만원입니다. 각종자원봉사활동사업및공익활동,우수프로그램등자원봉사활동사업을발굴을지원하고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내년제64회경상남도민체육대회자원봉사자참여보상을1,7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또한할인가맹점발굴,종합보험가입,역량강화연수,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으로자원봉사자의노고를치하하고자긍심고취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힘쓰겠습니다 80페이지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을위한가족통합서비스사업과다문화가족을위한특성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필요한총사업비는63억10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통합센터로운영함에따라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들이함께하는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을추진하고결혼이민여성의안정적정착을위한정착단계별패키지사업과전문기술자격증취득반운영,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성및리더십개발을위한자녀성장지원사업,자원봉사자와연계한재능기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한방문교육사업을비롯한5개의특성화사업도지속추진할예정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가호동남부도서관·신안동가족센터등공동육아나눔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온정성을다하겠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보면기본방침에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지원,그리고취약계층여성에대한보호와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일단이렇게가장중요한여성,그리고출산이런것에우리가많이신경을써야되는때입니다. 그래서업무보시는데애로사항도많으실것같은데감사드리고,지난7월24일1차추경때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에대해서말씀나누었는데그때답변이포괄적으로보면맞는업무인데아동이들어가서애매하다라는답변을주셨어요. 그래서보니까9월26일에2개월후에경상남도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아동보호조례해가지고조례가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타시군도대응을해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 이게아동에관한내용이긴하지만결국에는출산을하는주체가여성이다보니우리과에서도맡은업무가막중할것같은데요. 그래서어쨌든조속하게조례검토가필요하고부서간협력이중요하다강조를드리는데한말씀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복지국소관에서충분히해야될업무고,그리고아동보육과와저희여성가족과와협업을통해서해야되는부분이고. 그래서위기관련조례부분은아마아동보육과에서준비하고있을테고그준비되는과정에서저희들이적극협조를해서취약한여성출산할수있는분위기조성을하는데누락이안되도록관심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이미폭력피해여성보호라든지그런부분에노하우가있기때문에이것도별반크게다르지않다고합니다.법령을보면. 그래서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번에여성가족과는개편이된다그죠?연말에?

예.

그래서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신설되고여성가족과업무가다가나요,그리로?

지금저희가인구정책팀에있는일부업무,그러니까인구총괄이라든지그런부분은가고출산결혼친화적인업무는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

출산은남아있고?

예,그래서출산을장려하고결혼을장려하는그런여러시책들은저희들한테그대로있기때문에…….

아,여성가족과는존치가되잖아요.

미혼남녀인연만들기라든지가족과함께하는캠프라든지그런부분들은더활성화해서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럼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어디,복지국장님산하로들어가는건가요,조직이?

부시장님직속으로별도.

부시장님직속으로?

예.

그대신경제복지위에서하는걸로?

기획쪽인가요……. 부시장님직속인데…….

그래서저희가주장했던게,그건나중에확인을해보시면될것같고,이게여성가족과도있고,그다음이번에보건소저희한테봅니다. 그래서보건소와인구정책담당관이같이가야된다. 그래서저희가경제복지로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아마그렇게연계돼서해야되는사업이라고보이고,우리는다자녀에대한혜택들은크게몇개들수있을까요?

다자녀에대한혜택들은우리가출산축하금내지는첫만남이용권해가지고예를들어서토탈했을때첫째아인경우에는360만원,둘째는560만원,셋째이상은960만원이있고,그외다누리카드라든지여러가지혜택들이있고…….

주차…….

주차라든지,그러니까각개별조례에서다자녀에대한다양한혜택들이있습니다. 우선가장손쉽게그냥할수있는게셋째자녀이상이면960만원의현금성지원이된다라는그런게있습니다.

그건나오니까아는데지금다자녀의기준이바뀌었잖아요?

예.

2인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많은분들의이야기가다자녀의혜택수만큼그분들이인지못하는분들도계시고그리고주차장이라든지이런걸감면의대상임에도카드가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차에붙일수있는카드라든지,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분들께서다자녀라는것자체를우리가…….

인정받을수있는.

예,해야되기때문에차에붙일수있는스티커,그리고아니면자동감면시스템자체가진주시에구축이되어야되는데너무혜택을받기위해서는복잡한절차들이있다.주민등록등초본을떼가지고다닐수는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들고민하신게있으실까요?

다자녀다누리카드라고본인들이그걸발급을받으면그걸로서충분히인정이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홍보를좀더철저히하고그리고위원장님주신말씀대로그냥카드를소지하지않았을경우라도충분히혜택을받을수있도록예를들어서차량스티커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건검토를해주세요. 다른지자체에서는자동감면시스템을도입하는데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아이키우기좋은도시라고우리가친화도시이야기를하기때문에라도오히려선제적으로대응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맨마지막에30페이지한번보시면…….

30페이지?

80페이지,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입니다. 다양한가족구성원을위한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해서지역사회건강가정구현,가족구성원역량강화,건강가정법제35조에의해서제출하셨는데돈이63억이라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예.

추진계획에쭉있는데내용이,요즘제가정책을한개더제안을드리려고하는내용은요새보면정신건강쪽으로많이부각되고있고,가족구성원들의정신건강을지원하기위해서상담서비스이런것들을다른지자체는프로그램들을스트레스,우울증예방이런거에많은정책들을개발하고있어요. 물론이게보건소하고연계되긴할텐데청소년들스트레스우울증예방이런것에대해서상담하는프로그램들이있습니까?

저희가청소년만특화해서별도로하는프로그램은…….

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안에가족센터니까이가정건강에대한,그러니까정신건강의지원이가족전체가포함되는건데,공무원들은스트레스,그다음에우울증이런것상담하는데가있거든요.의원들도있고.어른들은있는데청소년들이나학생들이그런데상담할데가없는것같아요.

아마도전체적으로가정이라고하면신생아에서부터노인까지전세대를아우르는총괄적인게필요하지만해당부서별로역할이있는데평생학습과의청소년팀에서그런업무들을하고있을거고,저희가가족센터니까그런부분을총괄해서인지하고또그쪽부서로필요한부분을제안드리고그런쪽으로총괄해서저희들이살펴보겠습니다.

오늘대제목하고사업예산하고보면행복한가정을위해서사실은가정이건강해야우리사회가같이건강해지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요즘젊은애들상담할데가없어서청소년관련해서좀상담할일이있어서찾아보니까제가어디를찾아야될지찾기가힘들고그래서,우리과에서그런것도고민해서상담할수있는기관이있었으면좋겠고,만약보건소나이런데서그런게미흡하다면같이이런정책제안이나온걸과장님이업무를연찬해가지고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다그런정책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진주복지콜센터운영에관련되어있어서우리가출발할때반응이엄청좋았어요. 그리고공간이부족해서공간도우리가넓히는데의회에서같이힘을보태어만들때고생많이했는데어떻습니까? 야심차게출발을해서많은서비스들을제공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즘시민들한테피부로느낄정도로호응을받고있습니까?

전국적으로소문나서다음지자체에서여기를방문을올해도몇군데가왔다갔거든요. 그래서모범사례로되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우리를모범사례로생각하고찾아와서벤치마킹해간다? 그정도잘하고있다이리이해하면됩니까?

예.

우리일과말고,근무시간말고야간에도통화가되거나연락을하는시스템이지금되어있습니까?

업무시간에하고있고SNS가있어서남기면담당자가확인해가지고그런쪽으로는하고있거든요.

이것있고나서민원들이찾아와서봉투에칼을들고와가지고휘두르고하는그런사건들도있고사회복지사들이엄청나게많은애로들이많았어요. 그래서사회복지사들을위해서여러가지의회에서도정책제안하고해서많이개선이되어나가고있긴한데아직까지도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다른직렬에비해승진도늦고,수는많은데수에비해가지고다른데보다승진도늦으면서여러가지불이익들이있다말이죠. 그다음에일선에서이런민원에많이접하고있는데이번에콜센터운영하면서우리복지직공무원들도많은이미지가올라갔고콜센터운영때문에시민들한테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어요. 그리고찾아오는민원인들도이것있고나서사고율도많이낮아지고그런통계들이있습니까,우리가?

일단거기서1차상담을하고부서로보내지니까많이걸려지는거지요.

보통고독사,사회적고립,복지정보접근성부족이런복잡한민원처리를한꺼번에해주는,그다음에수시로혼자계신분들한테전화를걸어서안전한지확인도하고필요하면사람도보내서챙기기도하고그런일들아닙니까?

예.

그럼역으로우리가만약급한일이있을때어르신들한테전화를하려면업무시간이아닌시간에전화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있으면좋겠다,아마문자나카톡은연세드신분들이안되니까. 그래서그런건우리가고민해봅니까? 어찌합니까?

지금부터챙겨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복지콜이것할때상당히우리가괜찮은걸로인지는되어있고,여기되어있다아닙니까,복지관련정보상담이필요한시민,우리가전화거는건거는거고홀로있어서내가도움이필요하거나밤늦게라도,우리애들도요즘24시간맡기거든요.그게전국최초아닙니까?

예.

그래서전국최초라는타이틀은쉬운일이아니거든요.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도보고우리진주시를한번더인식하게되는좋은계기가되는데,진주복지콜센터는우리가일찍출발해서다른데서벤치마킹올정도로잘되어있으면그사람들도우리걸따라하는지자체가생길건데우리는또한단계업그레이드가되어지는복지의선진시가되어야되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걸쭉보면서잘하고있다.그리고추가해서계속우리가보강해나가야된다. 그런데보강안하면침체되거든요. 그러면다른지역에서벤치마킹해오는걸추가하지않으면그게안되기때문에저는그런생각이들고,저소득층지원하고장애인노인복지나이런것도신경쓰고중요한건전화를상담하면서상담의질도높아졌다저도그런이야기를듣고있어서칭찬도거기에정책제안을드리니까그런걸과장님께서얹어서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4년실적및2025년계획,시정주요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2명,현원23명이며,공무직근로자는2명입니다. 7개의위원회가있으며예산규모는전년대비359억원증액된3,135억원입니다. 복지시설은총856개소로노인복지시설833개소,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입니다. 다음26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는69,582명으로우리시인구의20.51%입니다. 노인단체는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로회원수는24,572명이며,진주시안락공원은2024년10월신축운영중으로화장로7기,추모당봉안잔여기수는1,294기입니다. 다음은27페이지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17,942명으로우리시인구의5.3%이며,장애인단체현황으로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12개단체회원수는3,463명입니다. 다음28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33건중에서완료6건,추진중27건으로세부내역은28페이지부터39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사업은노인의날기념행사,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등6건입니다. 다음30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등27건이며,추진중사업중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상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66개사업단에6,544명의어르신이참여중이며,올해경남도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공모에선정되어5,500만원의시설구축비를지원받아2개사업단을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양질의노인일자리제공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하단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5개사업에161명의장애인이참여하고있으며,올해부터복지일자리사업과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은5개기관에민간위탁을실시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의만족도를높이고있습니다. 다양한직무의개발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 35페이지하단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입니다. 평거동들말택지개발내단독주택지구에경로당이없어총사업비7억5,000만원으로공사중입니다. 규모는100㎡로2024년8월착공,2025년3월준공계획으로어르신의다양한여가활동및노후생활지원을위한시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5건이며,소요사업비는3,2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41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소외·취약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등사업비는2,263억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520명증가한7,064명의어르신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기초연금지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노인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여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17,942명이며,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장애인단체육성등사업비는558억5,4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원,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등으로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와사회참여를촉진하여장애인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830개소이며경로당운영,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등사업비는331억7,100만원입니다. 경로당3개소신축추진,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유효기관만료장기요양기관일제갱신으로노인복지시설이용어르신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운영지원에사업비는124억6,1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관운영지원으로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을향상하고,무장애도시사업지원,편의지원센터운영등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시설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무장애도시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특수시책인진주시신규·발굴등록장애인바로지원서비스입니다. 2024년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국비로시행하던사업으로서비스이용장애인의만족도가높아2025년도시책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미등록장애인을조기에발굴하고,신규등록장애인에게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고,위기상황에놓인장애인을지원합니다. 지원서비스체계구축으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장애친화도시조성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는워낙일도많으시고민원도많고이러시니까위원님들이이렇게보시는데추경이있고내년도예산이있으니까그러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이번에돈이많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신규경로당을세군데를확보해서땅을다사가지고짓는겁니까?천전동,상대동,명석면?

예,그렇습니다.

천전동에는앞에정자를마련해주라고해서현장에나가서여러번김형석의원하고같이의논해서,거기에어른들을위해서쉼터가없어서길에앉아있거든요. 그래서너무안되어서말씀을드리고했는데천전동장하고의논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니까흔쾌히경로당을신축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김형석의원하고같은마음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잘진행해주시고,하나더부탁을드리면앞에노인장애인과장계실때문산에동정마을에현장에저하고두번이나나갔고그쪽사람들하고도몇번간담회를했는데문산전체에다경로당이다있고동정마을만없어요.마을이름이맞습니까?동정마을?

예.

거기만없거든요. 그런데동정마을의인구가옆에겹쳐쓰고있는경로당이름이지금기억이안나는데남사마을인가남서마을인가정확하게이름은모르겠고,옆에다른경로당에얹혀있거든요.그런데얹혀있는경로당의동정마을이인구가더많아요.어르신인구가. 오랜시간거기에얹혀있는데그다음에현장나가서자기들이동네에서의논을해가지고동정마을에경로당부지까지,이부지에해주시면됩니다하는것까지다의논을해서우리한테제안까지했어요.담당과장같이나가서의논했는데결과가아직나오지는않았고,그때팀장님계신가모르겠는데,그때팀장님계세요? 앉아계세요? 그때같이잘검토해보자고저랑같이가고했다아닙니까? 그뒤에시장님한테의논을드리니까예산이부족하니까추후에보기로하자.그다음에지금쓰고있는데운영비를대폭올려서쓰도록해라이렇게지시를한걸로알고있어요. 동네에서도불편하다고여러번민원이들어오고있고지역구의원한테도도의원시의원한테이야기하는데그때제가나가서일을봐놓으니까지역구의원들도저보고일을봐달라,같이보고난뒤에다시공유하기로하겠다이리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뒤에도과장님새로말씀한번드렸지요?

예.

그래서그부분업무는의논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예산사정부분들로해가지고저희들이경로당을연보통2개소3개소정도해마다신축을해가고있습니다.신축을해가고있는데내년도사업은우선순위를봐가지고이용객이많은동위주로일단책정을했고그다음부분은저희들이특별교부세나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계속적으로검토해서건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지역도의원한분하고고향에있는도의원한분하고두분이서도비는확보해주겠다이래가지고지역주민들하고우리시에약속을한상태고,다만우리행정에서뒷받침만되면되게끔은다되어있거든요. 확인은다했고. 그래서조금신경을쓰셔가지고다있는데한쪽에만없고,인구수가유독거기가많고어르신수가,실제어르신수가더많은걸로파악까지다해서자기들이가지고있거든요,명단까지. 그래서어차피지금해나가고있는거니까과장님잘챙겨서지역의숙원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챙겨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한테도매일자주민원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같이의논해본다고했고,저혼자생각이아닙니다. 여러지역구의원들하고도의원들,그지역을대표하는대표주민들의생각을전달해드리는거니까과장님잘추진을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이건번외로이번에경로당유류비확대시행하는것아시죠?

예.

내년도에바로시행되는겁니까?

저희들도일단내년도운영비하고이런부분들은국비에서확보를저희들이하고있는데난방비부분은조금더확인을거쳐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죠.아마뉴스에도나온이야기고해서유류비를사용하고난잔존되는비용을노인들경로당에서부식비로사용할수있다그런내용이있는데그걸참조하셔가지고챙겨봐주십사하고.

일반적으로난방비를쓰고나면운영비로하는부분들은복지부방침은정해져있는데저희들에게아직까지정확한운영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하면,하는건확실합니다.

잘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자료요구하나만하겠습니다. 44페이지추진계획에보면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비지원있지않습니까?

예.

이센터에대해서운영비가지원되고있는데24년도결산되는것집행내역자료좀주시고,지금25년도는나중에예산심의때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이전에자료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부터84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9명,현원29명이며,임기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총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86억원이증액된1,482억원이며,아동친화도시위원회등5개위원회가있으며,아동현황은49,387명으로진주시인구의14.5%입니다. 다음은85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은40개소로드림스타트는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22개,다함께돌봄센터8개,아동양육시설1개소,공동생활가정5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173개소이고,아동현원은6,738명이며보육교직원은2,012명입니다. 다음은86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고장난감은행은현재6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41건중13건은완료되었으며,완료된사업은어린이날기념행사,가족사랑어린이걷기행사등13건입니다. 90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드림스타트사업등28건으로연내사업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02페이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등아동육성지원6개사업과아동수당지급등아동돌봄및복지증진7개사업으로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34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103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정착을위한지속가능한아동정책을추진하기위해올해실시한제2기진주시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수립및아동안전망구축용역완료에따른아동친화도시4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아동친화예산서제작,아동참여단운영등아동의참정권을더욱확대하여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진주로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보호센터를비롯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협업을통해학대아동의사례관리와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아동존중인식개선사업,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운영과찾아가는부모교육등을실시하여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105페이지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기위해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구슬모음어린이집운영등총54개사업으로사업비는1,00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106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사업,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모니터링실시및지도점검,어린이보육환경개선,현재신축중인500세대공동주택인더샵진주의봄아파트내국공립어린이집2개소확충등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107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추진입니다. 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등5개소에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환경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108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장난감은행운영등9개사업과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센터운영에따른사업비는2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109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을비롯한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충무공동무지개동산찾아가는장난감은행등총6개소를운영중이며,지역사회육아공동체활성화를위해나눔장터등을개최하여육아가정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5,700만원입니다. 이상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01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면취약계층아동에대한보호체계강화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10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지난1차추경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것같습니다. 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그때한번보신다고했고그다음에조례도과에서담당하니까한번검토를해보시겠다이렇게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검토를해보셨습니까?

저번에도말씀듣고저희가7월19일자로법이개정되어최근도가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9월26일자로. 그래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조례를제정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혹시그러면어느정도그러한내부검토나논의가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내부적인검토는구체적으로뭔가진전되지는않았지만최선을다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조례는집행부에서만들면상당히시간이걸리는걸로번거로운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나지금일단법령센터에쳐보면그렇게많은도빼고는많이만들어지지는않았는데어쨌든법령도뒷받침하고실제로진주에계신분들에게혜택이돌아가기위해서는조례를빨리제정하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때7월에질의답변하면서경남에한군데장소가있다고했는데…….

예,창원의미혼모자의집이라고경남에는한곳이지정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창원은멀거든요. 그러면우리진주는이런통계같은것은파악되고있습니까?

일단법이제정이되어경남에한곳이지정이된상황이고일단그사안이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저희가창원에있는시설을잘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미혼모가발생했을때충분히안전하게출산해서원가정복귀나치료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이런문제도인구비율에따라서나타나기때문에특히서부경남에진주가중심이지않습니까? 이것도조속하게한번검토하고만약조례가제정된다면예산수반까지어려운상황에서도꼭필요한예산집행이되면좋겠다그런아이디어차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105페이지보시면구슬모음어린이집운영9개모음45개소나와있지않습니까?

예.

지금사실구슬모음어린이집의프로젝트는서울형을벤치마킹해갖고진주에실행시키고있는프로세스인데,지금보육현장에서는구슬모음어린이집에대해서다른의견들은없습니까? 행정에서는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현재9개모음에43개소가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일단은45개소는내년에한모음당5개45개소를만들어서활성화시키자는차원에서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인데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구슬모음이라는게다양한민간이나가정이나분과별로나누어져있는소규모의어린이집에서큰어린이집과서로공유하면서정보도공유하고프로그램들같이활동들을하면서뭔가득이되는부분이많다그런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공동프로그램도개발하고이운영을함에따라서보조교사가한명이지원되니까처우개선차원에서큰도움이된다고굉장히반응은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한편에서는원래과장님말씀주셨지만잘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보유하고있는보육의노하우들이공유되면서취약한어린이집같은,소규모어린이집같은데를평균치를끌어올려서기대되는효과를극대화하자는이런선진보육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고있는줄알고있고,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데한쪽의보육현장에서는이게공유가아니고너무경쟁으로늘거기에볼멘소리를많이하고있는보육인들이많습니다. 결국그이야기는실질적으로우리가서울형을가져와서하고있지만서울하고진주하고가다른게서울은사실은인근지역에시설비교이런것들에대해서좀자유롭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같은경우는어느어린이집은어디에있고어느어린이집은어디에있고그어린이집은어떤형태고정보가공유되기가훨씬쉬운지리적환경을갖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서울형에서예측하지못한우리진주의구슬모음에서는이런것들이같이모여서행사를하다보면노출이되는거예요. 구슬모음어린이집이같이프로그램을하다보면큰시설에대해서대놓고밀린다는겁니다. 그게작은소규모보육시설에서는충분히애로사항일수있거든요,가보면. 그래서이것을무작정서울형을가지고무작정이렇게계속하면여기에대해서많은다수의볼멘소리가있다. 그러면우리행정에서는이를어떻게보완할것이냐의,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보조교사인력도지원이되고하니까상황은더좋아짐에도불구하고깨진구슬들은더취약해질수밖에없고,그런예산을가지고취약한어린이집의전체적인상향조정을끌어내는게행정에필요하지않느냐는그런건의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현장의목소리를어떻게듣고계시는가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전혀이런이야기를처음듣습니까? 아니면거기에대한고민이있으신겁니까? 과장님느끼는답변은실태를파악하고계실것아닙니까?

덧붙여서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일단구슬모음어린이집에지정되어활동들을하고있지만아까말씀처럼선정되지못한어린이집에대해서인큐베이팅할수있는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예산에편성해서. 충분히그사람들이서로뭔가를할수있게끔우리가지원할수있는걸예산에편성되어있는상황에있는걸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경쟁이란측면에서우리가일을하는데있어가지고는뭔가나와똑같은정책을하나놓고같이간다는건쉽지않겠지만서로서로어린이집이마음을맞추어갈수있도록잘고민하고갈수있도록저희가많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슬모음어린이집에대한이해도를비구슬모임대상시설에도잘이해를시키고사업에대한이해도가높다보면해결점이라든지개선책도나올것같거든요. 그래서일반적으로예산이지원되는게너희들도이런지원이있지않냐라는그런인식보다는더구체적으로한번챙겨봐주시고또한정된예산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평균상향될수있도록보육의질적서비스제고에좀같이노력해주십사하는부탁을함께드려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에대해서,지금보호종료가보니까8명이네요.그죠?

예.

1인당1,150만원정도지원이되고있는데지금나이가만14세에서18세까지가보호종료되어있죠?

예,만으로.

저번에본위원이말씀을드려봤는데UN에서24세까지지원을늘리는걸원칙으로한다는그런부분이있는데,예를들어조례개정을한다든지집행부분에서의예산이라든지이런게그할건데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진주시에서누구보다도제일힘들고어려운부분에서있는종료아동에대한부분을조금심도있게지켜봐주시면서진행을해주십사하고당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어린이집종류가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그다음에공사…….

직장어린이집.

그중에민간어린이집이유독많이힘들어서얼마전에가호동에어린이집하고돌봄센터하고합동개소식했다아닙니까?

예,우미린했습니다.

그때교사몇분원장님들하고말씀을나누면서만날때마다저한테말씀하셔서제가우회적으로이야기해도잘안되어서공개적으로말씀드려서부탁을드리고싶은게민간어린이집조리원들근무시간이2.5시간아닙니까?

예.

2.5시간맞습니까?보조교사?

취사원이라고말을하는데교사를,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공공형어린이집이있는데공공형어린이집은월45만원,일반은35만원지원되고있고,그런데민간은도비가도비매칭해서지원되고시비로지원되는부분인데그게월10만원씩지원해서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그걸시간으로환산해서2.5시간이라고하는사항인데일단내년도예산에조금더저희들이예산을더편성하려고안을올려놨습니다.

안을올려놨다?

예.

내년당초예산에요?

예.

그럼도는반응이어떻습니까?

도요?

도에올려놨다면서요?

아니,우리내부적으로.

아,내부적으로올렸어요?

예,도비매칭되는부분에추가적으로시비를더드리는사항이니까…….

그렇죠.조금전에도에올려놨다그리제가잘못들었고,내년도당초예산에반영이됩니까?

일단안을올려놓았습니다.

안을?누구한테올려놨는데요?

아니,심의를하실것아닙니까? 의회에올려놨습니다.

아니,그러니까어디예산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올려놨습니다.

2025년당초예산에?

예.

그럼2.5시간에서4시간금액으로비율을계산해서올렸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분들이요구하는게2.5시간에서4시간을해달라이이야기잖아요? 그럼올리는건얼마정도올렸습니까?

시비로추가되는부분에서10만원에서15만원으로…….

그럼그걸시간으로계산하면얼마쯤됩니까? 2.7시간이나3시간정도됩니까?

4시간에충족하지는않겠지만아시다시피저희들도나름…….

그래,저는예산의어려움도알고있고그런걸모르고질의드리는건아니에요. 제가강압적으로하는것도아니고,그런데들어보니까민간가정이설득력이있고그리고큰예산이아니면이정도같으면다들몇집도폐업하려고준비하고계실정도로힘들고,가정민간은특히사람몇명안돼요.애들이5명있는데도있고6명있는데도있고,그리고그동네에가정민간은아파트에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동네에애들몇명데리고있는데폐업하면차타고다른지역으로,차타는게쉬운일이아니거든요. 봉고차타보셨다아닙니까? 어른들이타도멀미가나오는데애들이타고돌아다니고하면더힘들어요. 그래서웬만하면많이있는게좋다라는취지고. 그럼어린이집폐업현황이계속발생하고있고,작년에어린이집몇개정도문닫았습니까?

195개에서173개로줄었습니다.

그러니까통합해가지고? 민간가정국공립통합해가지고?

예.

어린이집이문을자꾸닫는게가정민간은계속해서속도가빠르거든요. 저는그동네있는사람들이최대한이런지원들을해줘서오랫동안있어줘야그어린이들이다른지역에도안가고하기때문에같이지원해주자는취지고,그다음에2.5시간에서4시간을자기들이구체적으로요구하고있으니까그부분에일반행정이100%는아니더라도과장님말씀처럼노력해주시는모습이필요하다싶습니다. 지금이원CP어려운상황이고,그다음그렇게답변하셨고잘해주시고후내년도예산봐가면서추가로할수있으면하고,이번에승인되면한2.7시간에서3시간우리가이해하면되겠다그죠?정확한건아니라도?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법인들폐업해놓고문닫아놓고있는어린이집있다아닙니까?

예.

그런건법인에서하는거기때문에우리시에서어떻게할수는없는데거기에대한활용방안들도노인장애인과하고협업해가지고우리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제가저번에노인장애인과에그런걸법인에우리가같이아이디어를내서어르신유치원같은걸로전환해서,왜냐하면어차피법인재산이라하더라도놀려놓고있으면그것도내나깨진유리창효과라해가지고그걸방치하면거기가우범지역이되고도시가황폐해지고그런작용이있거든요.그걸셉테드효과라고하는데그런것들도있기때문에행정에서잘의논해서다른건물로활용하는방안들도있어줘야되거든요. 예를들면그냥어린이가없어서문을닫는농촌쪽의법인이나이런건어쩔수없어요. 그건이런식으로우리가아이디어를내어서만들면되고,그런건어떻게됩니까,옛날에문제가있어강제폐업된것있잖아요?장애인어린이집?

예.

이름들먹이기그러니까그런데는아예다른용도로도활용못하고,그다음에어린이집개원도안된다아닙니까,법적으로?

예.

그런건물은어떻게해야됩니까? 그게법인이어떻게하든그런것보다사회적으로그건물이비어있고아무것도못하면그것도사회적손실이니까그런건향후진행이어떻게됩니까,법적으로?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검토할내용을내가물어보는게아니고어찌되는지물어보잖아요?

지금상황은내년2월28일까지휴지를한상황입니다.

아,그럼새로오픈이됩니까,그게?

예,가능은한데쉽지는않겠다라는전망은저희들이해봅니다.

법적으로가능하다?

예.

보통보면그런제재를받으면다시오픈을못하는걸로저는그리이해를하고있어서말씀을드렸고.

예,쉽지는않는상황입니다.

사회적가치에서봤을때,또진성인가이반성인가법인한개어린이집놀고있는것있지요? 그것이름이뭡니까? 그런게몇개정도됩니까?

…….

담당팀장님오셨어요? 담당팀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위원장님,팀장님하고이야기좀나눠도되겠습니까?

예.

마이크켜시고요.저하고잠깐말씀나눌게요. 지금현재우리가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은문을닫으면그냥끝나요.왜냐하면아파트나일반가정집처럼되어있으니까문닫으면다른용도로바로바로전환이되거든요. 그런데법인에서는문을닫으면건물이크니까방치시켜놓고있는건물이많다아닙니까? 그게몇개쯤됩니까,진주시에?

지금법인어린이집이2개소를남기고나머지는다휴원상태입니다.

휴원상태라? 그런몇개에서몇개가휴원이고몇개가돌아가고있습니까?

6개에서2개남고4개가전부휴원상태입니다.

그럼심각하다그죠? 2개그것도문닫을확률이높겠네요?

일단2개는운영이잘되는곳이라서위치적으로내동에있는혜림원같은경우에는거의150명이상아동이있는정도입니다.

그건지금상황이제가추측할때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좋을거예요.자연친화적으로한다든지.

그런것도있고,가호동에있는아동들이갈데가없어서밀려나오는것도있습니다.

그리고이건유치원은포함안된것아닙니까? 사립유치원도문닫고있는게있죠?

예,유치원은포함안되어있습니다.

그건자기들의재산이나법인재산이라하더라도오랫동안비워져있는게사회적손실이거든요. 예를들면어르신유치원을차린다,그러면새로땅을사서짓고하는것보다그런건물들을같이이용해서하면어떨까8대때정책제안을하면서,어린이수가자꾸줄어드니까어린이가줄어드는만큼옆에어린이집을차리고지금비어있는건물을어르신유치원을차려가지고한공간에서어르신하고어린이들이같이어울릴수있는국공립으로추진하는복합어르신어린이종합유치원을만들자내가이런이야기들을했었어요.어린이집유치원어르신한꺼번에모아가지고,만약그법인에서안하면우리시에서추진해서우리가공립으로해서해보자이런아이디어를내었는데그때노인장애인과장,아동보육과장,복지정책과장한군데이래해서잘해보자고협업해서진행하다가특별하게말씀을안하고넘어가고했는데,한번씩가다비어있는것들을보면우리진주시에있는공적인건물이거든요,그게사실은. 다른이용도안돼요. 그런걸우리과에서다른과랑같이협업하고해서이런아이디어를내면어떨까? 현황파악을한번해보세요. 그럼저희들도아이디어를내어가지고같이좋은일들이생길수있도록해보도록할게요. 팀장님알겠지요?

올해법인도감을받았습니다. 그래서휴지하고있는법인들을다불러서…….

잘안들립니다. 크게이야기해주세요.

올해저희가도에서법인감사를받았습니다. 법인에서휴지하고있는상태에있는법인들을불러서향후건물의이용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게중요한게어차피비워놓으면아까제가말하는그런안좋은일들이자꾸생기기때문에활용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우리시도공무원들은사실바쁘다아닙니까?새로운일이자꾸쌓이고? 우리가좋은아이디어를주면같이머리를맞대어이걸이용해보자이런이야기거든요. 하여튼잘머리를맞대어봅시다.

예,알겠습니다.

팀장님,업무파악이잘되어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국장님잘듣고계시니까같이아이디어를모아봅시다. 국장님도힘을보태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분안계시죠? 김형석위원님하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로제가여쭤볼게있어가지고. 아동폭력에관해서이런비상시에하는돌봄센터있죠?

예.

그게명칭이정확하게어떻게되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다솜과슴바슴바라고2개소가있습니다.

지금현재과장님알고계시는상대지구인가거기에지금현재학교에학폭이나학부모의폭력으로인해서피해보는그런게있죠? 그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처리가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

상대동말씀하십니까?

예,학교. 학교부분은과장님모르시나요?

학교가…….

팀장님이좀말씀해주실래요? 위원장님,팀장님좀해도되겠습니까?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호팀장이승진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은가좌동에있는학교인것같습니다.

아,가좌동이구나. 그부분에진행상황은어찌됩니까?

저희들이업무매뉴얼상으로전수조사를시작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일가해교사하고저희APO하고저하고3명이서대면조사를하고요. 요즘에는아동권리가확대되었기때문에행정에서무조건전수조사설문지를못돌리게되어있습니다.권리보장원에서아동권리관련해서아동의동의서를먼저징구하고그다음학부모들은선택적으로해도되고안해도되고. 그래서저희들은SNS상으로고지를합니다. 그런데이번에는가좌동에있는모학교거기는언론에서도연일보도가되고사안자체가중대하다보니까학교측에서도학생들뿐만아니라학부모들도같이동의서를받는게어떻겠나해서그건학교에서적이하게하면된다이렇게해가지고저희들이당초에120명을받았다가전수조사당일혹시나싶어서서식을50부더여유있게준비를해갔는데아니나다를까35명이더추가로동의해서저희들이이번에조사를다했습니다.조사를했고,거기서는가해학교교사에의한내용이주였고내일대면조사가끝나고나면경찰은경찰대로따로수사를합니다. 말그대로우리지자체에서는전수조사를하는주된목적이재발방지를위한것하고그다음그아동들이빨리심리치료라든지피해회복을해서원상태로복귀를유도하기위한그런게목적이고경찰에서는수사를해서아동처벌법에따라서그가해자에대해서처벌하는게주목적입니다. 지금현재그정도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럼전수조사하는데인원이많이공무원들이…….

저희들이전수조사를할때는아동보호팀의직원이9명이라서저희팀으로서한계가있고,그래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관장플러스해서총12명이있습니다. 저희들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경찰여청계직원4명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상당히수고많으셨네요. 어쨌든아동폭력에대해서우리시가선제적으로대응을한다는건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위원님,참고적으로학폭은저희들이다루지않습니다. 학폭은경찰에서따로하고요.그다음교육청에서하고아동학대는저희들이지자체에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꼼꼼하게세심하게잘처리해서거기에다른학교에서의예를들어방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감시를해서잘활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는2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조례안등의안심사및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