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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20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외에 반영한 예산, 반영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되도록이면 여기 나온 안건들은 본예산에서 해 주면 하는 바람이고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면·동 사업과 연계해서 단위사업별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성시 전체에 관한 것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면과 면 단위, 아니면 시의 종합적인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서울의 경우가 그러한 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대한 읍·면·동 사업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하고 시의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일부 특정 아는 사람만이 예산 제도에 참여해서 그들의 공동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 편성보다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추경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이 되도록이면 사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효율성이 없다 그런 논란인 가운데 이 개정안이 추진됐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