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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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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기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죠. 제가 최근 3년간의 투자심사 내역을 받아봤는데 학자로 개선사업처럼 애초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심사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 9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갈전∼마산 간 도로개설 158억, 안성맞춤 콘텐츠밸리 조성사업 30억, 공도 승두도로 대로 3-3호선 70억, 고성산 진입로확포장 공사 47억, 건천리 도로 확포장 22억, 내건지리도로 확포장공사 31억, 일죽 능국리 진입도로 확포장 56억, 공도 마정도로 중로 3-30호선 개설 50억 5000만 원, 공도 진사도로 중로 1-15호선 개설 156억. 이들 사업의 총액이 620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주로 시민과의 대화 여기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설계비 등의 예산을 중기에 담기 이전에 편성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