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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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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의무부담에 따른 심의에서는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경쟁력강화 효과 또 사전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등등 법적 쟁송의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안성시가 맺은 MOA, MOU, LOA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총 54건에 달하더라고요. 민선6기가 40건, 민선 7기 1년이 안 됐는데 14건 총 54건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만 일단 보면 40건의 MOU 등을 맺었는데 연 평균 10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이나 상호노력의무 이러한 부분이 담긴 순수한 양해각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곧 의무부담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은 건수가 32건이고 나머지 8건 정도가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얻은 건수는 8건 중에 지금 2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후동의로 민선6기에서 처리가 됐어요.

특히 2016년에 맺은 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해지업무 협약서 이것은 3월 8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에 의회 사후동의안하고 관련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건이 지금 맺어졌다고 했는데 민선6기 평균 10건에 비해서 40%가 일단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수가 5건이에요.

여기에는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안성∼강남 논스톱 직행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 그리고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이것은 빠진 집계입니다. 그런데 그 2건을 제외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5건 중에 3건이 모두 사후동의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고 특히 구 안성병원 부지의 활용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작년 11월이었죠.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책기획담당관님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