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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9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직급별 소통으로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외부 친절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친절시책 추진과 일과 삶의 균형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제31회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화합행사를 치렀습니다. 내년은 거제시 출범 30주년으로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전문 교육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면·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자율적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등 40여억 원, 12개 직원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로 사기진작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직원 행복 복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322개 경로당에 제습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각종 행사를 통한 모금 방법 확대와 연간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과 거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기부자를 위한 거제사랑증을 발행하고 수도권, 부산, 경남 지역에 집중 대면 홍보하여 기금사업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답례품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친선결연, 우호교류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기존 국외 교류도시와는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본 쓰시마 시, 대만 타오위안 시, 크로아티아 라브 시, 프랑스 바욘 시 등 우리 시와 유사 산업도시들과 교류를 다각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페이지에 기본현황 정원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자리 오래 비웠는데 채용 계획은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당분간 채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정무 1’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정무는 시장님.

김선민위원

시장님 그거고 정책보좌관 그 자리는 몇 급이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당시에 5급 상당이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정책보좌관은 원래 소속은 어디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소속은 소통실로, 정책보좌관은 소통심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통 정책보좌관 자리는 시장님의 판단하에서 채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정책적인 보좌관 필요하시면 아마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2년 계약 끝난 후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은 별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아쉽기는 합니다. 있는 자리 잘 활용해서 시장님 정책 관련해서 보좌하는 데 전에 계셨던 분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없으니까 없는 자리가 허전하기는 합니다. 일단 아쉽고 전달 한번 해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69페이지 31회 거제시민의날 내년에 할 것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격년제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김선민위원

내년에도 공사에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행사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2025년도 업무보고이니까. 공사에 맡기는 실제적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심의한 것 보니까 공사가 했을 때하고 우리 시가 했을 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공사에서 문화사업부를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김선민위원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문화축제부가 일하라고 우리가 대행사업비까지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안 맡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진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번에도 조례 할 때인가 말씀드린 바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행사업비까지 5.5%인가 추가적으로 가면서까지 했는데도 당장 한 번 한 것 가지고 큰 결과물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점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사에서 아마 제일 큰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행사 진행과정에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공사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축제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예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차지는 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당초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했는데 위탁대행을 할 동안 보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행사를 공사에 맡김으로써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축제, 행사성 사업비는 안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행사 대행비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는 금액이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행사, 축제성 경비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내년에 시가 계획한 것을 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0페이지는 제가 저번에 조례 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거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신설되는 부분, 다음에 조직개편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영해달라 말씀드리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172페이지 직원복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동호인 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시청?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25개 정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25개요? 많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대표적인 제일 활성화된 동호회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검도라든가.

김선민위원

어떤 거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검도도 있고 탁구, 테니스, 스포츠도 있고 문화 부분에는 전에 몽돌이 브라더스라고 색소폰 동호회가 각종 행사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여기 눈에 띄는 게 어쨌든 직원복지이다 아닙니까? 직원복지라고 해서 가운데쯤 보면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를 한다, 그러면 코치진 불러서 레슨 받고 이런 개념 맞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악기 하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 예산이 7200만 원이고 25개 정도 되는 동호회에 고루고루 사용이 되겠네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동호회에서 지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범위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나왔죠? 급여보다 워라밸, 나인투식스 제일 기본적인 게 그게 복지의 기본인데 또 요즘에 들어보니까 추가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나인투식스 플러스 현장에서, 그다음 직장 안에서 복지의 삶이 이어지면 좋다. 그래서 우리 유명 엔터테인먼트 보면 되게 좋은 사옥 한 개 지어놓고 그 안에 헬스부터 음식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체육시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번 궁금했던 게 대강당을 일과 시간 안에는 용도에 맞게끔 쓰고 일과 이후에, 크잖아요. 그 안에서 일과 이후에 직원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그런 방법도 있고 복지제도 안에 각종 행사할 때 대강당에서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매달 하지는 않지만 지금 화합·소통의 행사에 대강당 이용해서 사전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게 가능하면 저는 일과 이후에 우리 대강당에서 생활체육 동호회 중에 배드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대강당은 일과 이후에는 닫혀있잖아요. 밑에 지하에 있는 탁구, 헬스 체육시설은 저도 한 번씩 가는데 활성화되어 있는데 쓸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안 쓴다, 이런.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대표적인 배드민턴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부분은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김선민위원

어디 학교 체육관입니까? 우리 시가 전용으로 계약을?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현중학교인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고현중학교 클럽에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전용 클럽으로 가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단일 동호회도 있지만 다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탁구에 관심도 있고 배드민턴도 관심도 있는데 탁구는 시청 클럽이라고 해서 동호회도 해서 전에 공무원분들.
송황

송황행정과장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성적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대강당에 대해서 일과 이후에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 종목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송황

송황행정과장

직원이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거 평가회 언제 합니까? 최종 평가회.
송황

송황행정과장

11월 중순쯤 일정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해마다 지금 1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1일에. 행사라는 거는 물론 시민의 날이니까 시민이 즐거워해야 한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함 뒤에 30분인가 딜레이된 부분들, 추워서 엄청난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광공사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원희정 부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혼자서 한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축제부를 만들 때 제발 부탁인데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채용이 안 되니까 김선민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때하고 용역을 줬을 때하고 똑같다.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하 옥포대첩부터 빅4 내지는 빅5 행사는, 큰 행사,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큰 행사는 전국적으로 풀어놔야 됩니다. 어디에서 발주를 주든 간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서울에 정말 유명한 그런 대단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포함해서. 그런 데에서 경쟁을 붙여야죠. 그랬을 때 전년도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속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통영이나 고성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큰 행사할 때 ‘와! 이런 사람이 거제에 와? 이런 사람이 고성에 와? 이런 사람이 통영에 와?’ 이런 게 다 평가항목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트로트가 됐든 뭐가 됐든, 통영에는 클래식 쪽으로 큰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거를 유치할 때, 그 지역에서 뭐를 보느냐? 네이버에 검색을 한답니다. ‘아, 이래서 통영으로 이게 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고성으로 이 국가기관이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평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제도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이슈화되는 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원이 됐든,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념이 됐든, 유치 기념이 됐든 그런 타이틀을 해서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 보더라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거제시민들이 정말 열망이 있더라. 야,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다. 빨리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기어 정말 이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관광공사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넘어가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혹은 작년에 한 것도 있고 이거는 부서에서 도와주는 게 맞죠, 처음이니까. 우리가 보면 부서에서 그대로 다들 나오셔서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하러 줬지, 이거를. 그냥 부서에서 용역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광공사에서도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나름대로 고생하는 거는 인정은 하나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다. 나중에 평가회 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5억 원 이상 되는 큰 빅이벤트는 풀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다 어플라이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도 이거 보고 직원분들 건강한 직장, 저는 여기서 참 좋은 게 정신건강 프로그램, 멘탈 헬스 참 이게 요즘 갓 들어오신 분들부터 해서 엄청난, 옛날에는 공무원이 1순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다가도 가 버리고 이거는 결국은 심리상담, 이 부분이 저는 참 눈에 띕니다. 여기는 전문가를 조금 더 직장인들에 대한, 특히 공무원들은 민원을 갖다가 대변하는 분들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이거는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종합체육대회, 가족 포함 운동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니까 1,400명 정도의 공무원들을 풀어서 가족 하면 3,00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큰 행사 같은 것도 해줍니까? 1년에. 운동회가 됐든.
송황

송황행정과장

전에는 그런 행사를 추진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 아마 조직 구성원이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고성, 거제, 통영 3개 시군이 전체적인 그런 성격이나 3개 시군이 화합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엄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에도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가족이 행복해야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하고 일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한 번쯤 이거는 가족들 다 포함해서, 그런다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해외여행도 많이 또.

조대용위원

이제 부분, 부분. 종합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대학에서 23년 조직 관리를 해봤는데 20대 직원들, 60대 직원들 소통 이런 거는 체육대회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운동회라든지 체육대회. 그래서 각 과에서 20대, 30대 각 1명씩, 40대 각 1명씩 이래서 팀을 꾸려서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라포 형성이 되고 불만 같은 것도 사라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직장동호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거·통·고인지 집행부 거·통·고 배구 시합해서 꼴찌 했다면서요? 시장님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쨉이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 배구를 그래도 거제시청은 1등이라고 들었는데 선수 부족입니까? 뭐 부족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거·통·고 할 때 복수전을 하려고 짜고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꼭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그래서 배구 동호회도, 배구도 의외로 사람들 많습니다. 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사,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배구도 그렇고.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 이게 규모가 큰지, 작은지 저는 죄송한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매일 헬스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인데 한번 꼭 가보고 분명히 여기도 협소할 거예요, 협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지하에 있다 보니까 탁구장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공간 여건상 당장 이전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반다비 가서 우리가 일정 시간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도 또 시민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청이 작아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청을 어디로 옮기든지, 행정도시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인데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이거를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보다는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하고 비슷한 혹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데하고 친선결연이나 우호교류나, 친선결연이 더 위고 우호교류가 밑입니까? 단계가.
송황

송황행정과장

친선결연은 의회 동의 사항이고, 아, 친선은 우리 의회 보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우호가 보고이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결연은 동의사항이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친선결연이 더 위다, 그런 이야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가 우리가 크기, 직원 수, 그다음에 농업, 수산업, 축협, 그다음에 산, 등산까지 비슷해요. 그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거기 부군수께서 거제 분일 겁니다, 울주군에. 그다음에 국외는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냐면 해양 관련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 데가 중국 청도입니다, 칭타오. 제가 2010년부터 왔다 갔다를 했는데 청도에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태국 파타야, 태국 파타야도 관광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정도하고는 친선결연을 하든 우호교류를 하든 해서 우리가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지금 청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두 달 정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너거가 필요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거기서 PT를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한 예로 해양 어떤 엄청난 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외자유치를 하려면 ‘너거 여기 와서 프로포즈를 해라.’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너희 나라 데리고 가서 현장 프로포즈를 한 번 더 해서 메이드를 해라.’ 이게 주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최소한 3조 원, 5조 원짜리들 쫙 앉혀놓고 그렇게 P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를 갖다가 유치를 하려면 불러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부호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포럼 아니면 컨퍼런스. 그래서 앞으로 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하고 큰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투자지원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불러들이려면 방법이 없다. 얼마 전에 투자청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중국, 홍콩, 몇 군데 해서 고현항도 왔다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한 거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류, 이게 요트가 됐든, 뭐가 됐든, 청소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교류 같은 거.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인연이 생기고 라포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작전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시민의 날 이거는 시민께서 민원 주신 거니까 내 개인 의견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각 면·동에 1000만 원씩 지급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 가지고 아마 그전에도 각 면·동당 1000만 원, 그전에는 500만 원 지급했던 것 같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작년에는 행사가 아니고 참석에 대한.

이태열위원

면·동 체육행사에서 전체로 할 때는 어쨌든.
송황

송황행정과장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장소를, 종합운동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용도로 쓰인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보고 소주 한 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육 70kg에 전어 40kg로 썰고 삶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침부터 가서 음식 열어서 사실은 원래 목적이 장평동 사람들만 밥 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장평동이 어디 있고 고현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나 앉아서 식사를 하시지.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음식 차렸는데 어떤 동은 갑자기 점심 때나 돼서 오더니 식당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러면서 식당에 밥을 먹고 오더래요. 밥을 먹고 오고, 별 차린 거 없으니까 옆 동네 것 얻어먹고 이러니까 이게 맞냐고. 열심히 내가 이 나이에 수육 70kg 썰면서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랬습니까?’ 이렇게 공감해주는 것밖에 없고 ‘조금 있으면 행정과 업무보고이니까 공개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말 그대로 이게 면·동에 1000만 원 내려줬다고 한들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든 우리한테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날 종합운동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주는 게 사실은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목적대로 잘 써주시길, 하고 또 어디 면·동인지 다 파악은 됐을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온 곳 몇 군데 되던데 그거하고 그러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던 거기는 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외연수 직원들 파격적으로 예산 올려줬다 아닙니까? 보통 2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연간 다 소진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올해는 거의 다 소진, 조금 여건상 연말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진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무원이나 우리는 갔다 오면 보고서는 제출하게 되어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당연히 제출합니다.

이태열위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우리 내부 새올 게시판에 국외연수 보고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새올은 우리가 못 본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별도 책자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책자는 만들고 있지는 않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내부 우리 전산망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탑재를 하네요? 그러면 팀별로 갈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팀별로 갑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몇 팀 갑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는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13~14팀 이리 됩니다.

이태열위원

13~14팀이면 한 팀당 몇 명씩 해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4명~6명 정도.

이태열위원

4명~6명, 그러면 연간 총 수혜자가 70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백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백 명 조금 안 되고 그거는 일단 그게 사실은 포상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포상처럼 할 수도 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포상 개념보다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의회 국외연수를 보는 시각이나,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외연수를 많이 간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시민들의 기대 못지않게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올해 갔다 온 거 자료가 이만큼씩 됩니까? 한 팀당?
송황

송황행정과장

한 팀당 20페이지 이내 정도는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10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전문직위 지정하고 전문관 선발, 이게 그동안 안 했습니까? 전문관이 의회에 손일환 팀장도 전문관이었다고 하던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리하다가 지금은 별도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문관이 되면 어떤, 일단 전문관으로서의 명예는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수당하고 그에 대한 근평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디든 어느 회사든 저도 삼성 다닐 때 보니까 박사 수당이 있고 사무직 부분은 박사 수당이나 기술사들 대우해주고 현장에서는 기능장 정도 되면 대우해주고 어디서든 어떤 내가 더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가점 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또 전문직위가 필요하면 계약 파트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규제가 풀려서.
송황

송황행정과장

올해부터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금액도 연간 2000만 원까지 상한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0만 원 정도인데 또 이게 지정 기부도 가능하대요? 내가 2000만 원 내면서 말 그대로 ‘어디에 써주세요.’ 이러면 그게 지정기부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향사랑에 말고도 지정기부는 운영하고 있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말고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사업을 정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정기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습기 지원사업 선정할 때 저도 참석했었는데 제목이 뽀송뽀송 뭐였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어르신들 경로당에 습하다고.

이태열위원

일괄 다 지급이 다 됐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고 아까 국내외 도시 간 교류, 그러니까 글로벌, 참 발음도 힘드네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 굳이 이렇게 힘든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맞게 아까 크로아티아 말씀하셨는데 크로아티아 챙겨보니까 크로아티아 조선업은 우리나라 조선업하고 비교하면 진짜 발뒤꿈치 때 정도 되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큰 조선업은 없지만 조선 관여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가 이태리와 마주보는 그런 해변이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도 상당히 자원이 풍부하다고 이럽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왜냐하면 어찌 됐든 중국, 일본에 우리가 조금.
송황

송황행정과장

현재 중국하고 세 곳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이라고 해놓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최소 우리 국제회의도 3개국 이상 와야 국제회의 인정해 주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크로아티아하고 프랑스에 요청한 도시가 있어서.

이태열위원

프랑스에 도시 어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바욘 시라고.

이태열위원

바욘? 뭐 하는 데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프랑스 대서양 쪽 약간 북부 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하고 비슷하고 관광자원이라든가 나름대로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한 조직문화 관련해서 제가 취미가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들여다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주기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7월하고 1월 인사 나면 항상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가서 보니까 집중호우 때 비상근무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읽은 내용을 보니까 아마 노조 집행부하고 시하고 그때 당시에 취합됐던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저도 사실은 그날 여기 위원님들 안 나가신 위원님들 안 계시겠지만 저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내 차 침수되면 누가 돈 줄 거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말 그대로 흔히 이야기하는 선출직이니까 차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래도 침수 현장 가보자고 이래서 갔는데 직원들이야 사실은 집에 쉬고 있는데 내 안전도 중요한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때 전직원 소집시켰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 직원을.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나와야지.)

이태열위원

‘와야지’ 이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전체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소집해서 오는 와중에 개인들 물피 생기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침수가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침수에 서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자차 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태열위원

제가 회사 다니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든, 산재도 대한민국은 본인 미과실주의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떨어져도 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하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입은 물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이번에 그런 피해자도 있고 현장에 하다 보니까 안전용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비해서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다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면 뭔가 불만을 제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누가 뭐 시의원 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누칼협’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굉장히 그렇거든. 뭐 불만을 제기하면 ‘공무원 되라고 했나, 니가 시험 쳐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소명이나 사명 의식에만 기대면 안 돼요. ‘니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해줘야지.’가 아니고 정상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해주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가 있으면 그 기여도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게 어떤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의무나 사명감에 기대서 ‘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공무원 뭐 하러 하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람 맥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여기 또 신조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참 일운면 어쩔 때는 친일파 나오고 뭐 나고 이렇던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행정시라는 단어는 나는 이거 6년 동안 눈팅했는데 처음 보는 단어에요. 결국은 어찌 보면 행정, 예산, 감사 이쪽이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핵심 조직입니다. 그리고 삼성만 봐도 인사팀 사람들이 임원을 달아도 빨리 달고 승진이 빨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사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행정시라는 오명이잖아요? 그렇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조회수가 1,500씩 되고 2,000씩 되고 이런다는 것은 그 단어에 그 말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공평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시던데 박종우 시장의 인사에 대해서. 그전 시장에 비해서 평은 좋으시던데 그런 말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좀.
송황

송황행정과장

각별히 그렇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이태열위원

유념해서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또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 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태열위원

그거는 아니고 내 안 된 인사가 잘못된 인사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또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 효율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행정시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부분.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반성하고.

이태열위원

반성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혁신 주니어 보드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게 아마 2023년도부터 정부에서도 요즘 하도 MZ, MZ 하니까 MZ 세대 말 좀 들어봐라, 이래서 검색해보니까 어느 도시든 MZ 직원들 15명 정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저는 혁신 주니어 보드든 혁신 시니어 보드든 어떤 형태든 간에 대화를 하고 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시는 사람들이 전문용어로 수용태세라고 하더라고요. 수용태세가 되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입 아프게 우리도 여기서 업무보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입 아프게 해봤자 반영이 될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MZ 공무원들 이제 8급, 9급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용태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 더 노력하고 국장님도 옆에 모시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한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MZ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사실은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아닙니까? 공정이라는 그게 엄청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 시민의 날 행사 매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 번에는 격주제로 하다 보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격년으로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격년제 할 때 시민의 날 행사 안 할 때 집행하는 돈을 면·동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돈 가지고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면·동장회의 때 면·동에 행사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면·동별로 대표적인 행사를 정해서 거기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대표적인 행사가 크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행사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대표적인 행사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서 집중 육성하는 게 그게 면·동에 행사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인력이라든가 투입해서 큰 행사를 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 의견을 내려보냈고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8개 면·동 중에 특별한 동은, 행사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서 그거 없으면 면·동의 날이라는 행사를 정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왜 이거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예산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이 뭔가 만들어서 동민상도 주고 하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의견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력 동원한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역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자라요. 그래도 협찬을 받고 그래서 보태서 행사를 하는데 그 돈마저 안 내려간다고 하면 아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면장을 해봤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위에 도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도움받기도 미안하고 도움 주는 사람들도 못하니까 미안하고 이렇게 돼서 한 개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한 번 받아서 크게 하는 게, 그러면 18개 면·동이라도 추운 겨울, 여름 빼면 한 달에 두 개 정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개소가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참석하기도 일정 조율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저도 생각이고 면·동에 엊그제 면·동장님 회의 시간에 의견을 청취해서 최적안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협찬해주는 분들 한 30~40년 동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면 미안해서 또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는 우리 거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저는 173페이지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증서나 이런 것들 액자나 이런 것들이 멋지게 잘.
송황

송황행정과장

지금 고액 기부자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되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명예전당판에 해서 그분들 다 붙이고 있고.

정명희위원

드리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드리고 붙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거기 가면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이라고 고액 기부자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정명희위원

근데 저희한테는 홍보를 안 했습니까? 명예의 전당.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데 그런 예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고액 기부자는 함께거제라는 책자도 보내드리고 나름대로 고액 기부자들만, 다른 소액 기부자도 감사합니다마는 고액 기부자는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거제시에 행사가 많아서 외부에 기부를 하시고 인사들이 오시는데 행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회장단들에게는 자주 인사를 전해주시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너무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행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인사도 저는 바깥에서 들을 때 인사도 참 잘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각 분야에서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0페이지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되어있거든요. 물론 변화와 혁신이 없는 인사가 있을 수 있냐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공무원 총원이 전체 몇 명이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약 1,290명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출석을 하고 있는 평균 인원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거기서 휴직자나 빼면 100명 이상 됩니다.

윤부원위원

100명 이상, 그러면 1,100여 명 정도는 출석을 하네요? 출근한다고 보면 되네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1,100여 명 정도를 여기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면 여기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은 말이 없지만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도 간다는 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1,10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은 교육은 얼마나 보냅니까? 몇 %나 보냅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교육은 직급별로 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 연 80시간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집합교육도 있고 요즘 사이버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원에 신청하면 집합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사이버 교육을 하면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이때까지 원론적인 교육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직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예를 들어서 성 관련 교육이라든지, 폭력가정 교육이라든지, 다른 정서적인 교육도.

윤부원위원

그거는 법적인 교육이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딱 정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수시로 그때, 그때 필요하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과장님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나 혁신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자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교육, 의무적인 교육 외에는 거의 안 하는데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해외연수라든가 밖에서 크게 둘러보고 이런 거 시야를 넓히고 안목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교육의 한 개념으로 보면.

윤부원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해외 가서 견문을 넓혀 오는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로 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놨어요, 직무역량 강화.
송황

송황행정과장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에 한해서 우리가 의식을 바꾸자는 그런 차의에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새로운 시장 생각이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거제시를 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흘려내려오는 그대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보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잖아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인사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담당 부서장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인사에 준용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인사의.

윤부원위원

나는 인사를 어떻게 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이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아까 그런 의무적인 교육도 있고 그에 맞춰 우리가 필요한 교육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보내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변화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올해는 아마 그런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팀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분임토의를 해봤는데 회사를 가면 분임토의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분임토의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부서별로 분임토의를 해서 뭐가 문제인가 문제를 발췌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이게 결국은 거제시민을 위한, 거제시를 위한 조직이라 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팀을 짜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현장도 둘러보게 하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새로운 것을 발췌해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제 있죠? 이게 아마 조례가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보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위원회 말고 주민참여제.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요?

윤부원위원

예, 예산제.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갖다가 선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평가하고 선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주민참여제가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겁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거를, 여러 동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을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참여제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보고 말씀하시는 거.

윤부원위원

주민참여제라고 별도로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주민자치회하고는 틀리는 기능이지 싶은데?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주민자치하고는 틀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조금 지적보다도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그게 있는가 하면 주민참여제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의원들하고 다 약속이 되어서 아니면 뭐를 올린다는 심의가 된 건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뭐가 올라오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뒤져보면 그게 들어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의회가 그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절차가 안 맞습니까? 그런데 주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주민참여제예산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사실 주민참여제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5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가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참여제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심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주민참여제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일정 부서를 통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야 우리 예산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부 의원들은 아는 의원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줄 모른다는 거죠.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의원님들께 예산 부분이 설명이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는 예산의 편성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공무원들이 관 주도로 전액 편성하던 것을 일부라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해보자는 취지로 됐고 그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동 심의를 이뤄서 본청의 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서 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편성하는 과정까지는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이 공개되거나 공개 대상인데 보고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면·동 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그게 주민자치회로 이관됐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시 단위는 주민참여 부분을 결국 전체적으로 심의가 되어야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면·동에서 면·동장이 현재 그 심사나 아니면 사업 선정에 일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하든지 어차피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면장이 아니면 동장이 지역구 의원들을 불러서 지금 숙원사업이 뭐가 있기 때문에 1차 순위, 2차 순위, 전부 결정을 안 합니까? 마을주민협의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부족한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기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정리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게 없어져버렸어.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라고, 웃지 말고.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그게 형성이 생겼는데 나는 제안을 하자면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 저런 부분을 할 때를 지역구 의원들 정도는 알려줘야 예산 심의를 할 때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느끼고 있을 건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이게 뭐지?’ 하면 답변이 뭔가 하면 ‘이거는 참여예산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뭐 한다고 본예산 올립니까, 안 올려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을 새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송황

송황행정과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역구 의원은 반드시 꼭 참석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만이 예산 심의할 때 지역구 의원이라도 설명해줄 수 있거든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산 편성 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제도 밑에 보면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한 명당 최대 50만 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시술비가 1회 하는 데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조금 금액을 요즘 다 저출산이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원래 이거를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아마 된다고 알고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중복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송황

송황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본인 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장

본인 부담액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아마 5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잘 검토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원 19명으로 보상 1, 보상 2, 재산관리, 차량지원 4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신속한 도로보상 추진입니다.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 1,042필지 보상비 1082억 원, 보상 대상자 전체 1,066명 대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신청, 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확장 등 27개 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보상 전문 상담반 운영을 통한 보상 협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부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총 33개 사업, 전체 544필지 보상비 521억 원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은 관광·공원 분야 10개소, 주차장·청사 분야 11개소, 하천·재난 예방사업 분야 12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면·동의 요구·건의와 사업부서의 건의사업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 시행 후 보상·매입 협의와 협의 불성립 시 수용절차 진행 등으로 공익사업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2만 9,813필지에 건물 436동, 공작물 및 기타 1만 890건, 선박 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운용으로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16건에 19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9건에 68억 1300만 원, 대부계약 164건에 9600만 원 등을 추진했고 향후에도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및 투명한 재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유후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며 유휴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와 행정종합손해배상, 업무손해배상 등 총 2,771건에 대한 9억 9200만 원 공제가입으로 시 재산과 시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제회 등록, 해지, 가입 현황 최신화 유지로 건물, 시설물, 영조물, 지방관공선의 화재, 풍수해 손해와 영조물 관리 및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대비로 손해배상 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차량 총 2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38대, 재산관리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 미배정 부서 불만 해소를 위하여 공용차량 통합 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업은 165건에 8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차량관리·운행기준 경과한 차량 교체와 교체 대상 불용차량은 처분하고 공용차량 통합배차 운영과 휴일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84페이지 공용차량 공유이용 실적입니다. 그때 보면 신청자가 엄청 많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대여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신청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신청 건수 287건인데 승인은 165건이거든요. 조금 신청 건수에 다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늘릴 방안은 생각을 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늘리려고 하면 차량수가 많아야 되는데 5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차량 5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만 된다면 차만 더 증차를 하면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유휴 공유차량이라는 말은 우리 주말이나 쉬고 있는 차량을 시민들한테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또 우리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많이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을 잡아도 될 정도의, 반 정도밖에 못 해주고 있다면 뭔가 차량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근데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조례에서 이용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이용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 건수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는 차량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승합차 두 대하고 경차 3대를 저희들이 공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신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출발 자체가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시작한 게 승합차 2대입니다. 승합차 2대인데 승합차 2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자녀 가정이 일단 접수 순위가 우선이고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 신청한 사람들한테 차를 주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매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지 차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이 제도가 시민들이 볼 때 다자녀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차량도 없고 뭔가 나들이를 가보고 싶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신청됐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지금 신규 신청자가 없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줍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15~20% 정도 신청을 했다가 자격을 저희들이 신청 받을 적에 자격이 없으면 거기에서 누락시키니까 그 신청 건수도 포함이 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 안 갖춘 분들은 15% 정도는 되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나머지는 건수에 못 미치는 분들은 어쨌든 두 번, 세 번 갔던 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청을 못 하는 거고?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근데 평소 때는 차를 무상대여를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주로 보면 명절 때 보통 4일~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명절 때 가족, 친지 방문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차를 타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지마는 평소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차량 6대밖에, 5대입니까? 5대밖에 없는데 명절 때는 얼마나 신청한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명절 때는 한 열두세 건 정도 신청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반 정도 못하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사정이 있습니다. 차를 친환경차가 아닌 전기차 의무 구매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차들을 앞으로 계속 구매하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사도 있고 출장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들도 이용하다 보면 아직까지 작년 6월에 시행해서 우리 공무로 인해서 차를 공유이용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말에도 차량 사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전기차 가지고 세종시 이상 가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힘들어서 내연기관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도 저희들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어쨌든 신청 인원이 많으면 한두 대라도 늘리는 방안을 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우리 시장님이 공공용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보상 완료된 거는 29% 정도밖에 안 돼요. 맞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보상률 29%.
석봉

안석봉위원

이유가 있어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상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상 열람공고부터 기본조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이게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521건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상비가 521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상비가 521억 원이고 사업은 33개.
석봉

안석봉위원

필지 수가 전체 544건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완료가 258건이잖아요? 필지 수로 따지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58건 완료됐다는 거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보상 어쨌든 보상 절차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상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공익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서 저희 과에 보상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합니다. 개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는데 경상남도에 한 개 받고 저희가 하나 하고 일반 토지 소유자 추천을 받아서 3개의 평가사를 받아서.
석봉

안석봉위원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조서를 작성해야 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원인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서 조서를 꾸밀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토지조서를 다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토지조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 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에서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요청 시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에 기본조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게 약간 변경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정평가 하기 전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감정평가 후.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감정을 평가했는데 조정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지적상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하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오류가 있으면 평소에는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도 행정을 구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되면 수령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행정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방법은.
석봉

안석봉위원

확연하게 뭔가 지적을 측량을 해서 거기에 약간 틀리게 조서가 꾸며져 있다고 하면 다시 조서를 꾸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조서 꾸미고 감정평가 끝이 나면 새롭게 조서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다, 안 맞다, 평가를 누가 할 겁니까? 행정의 입장도 있고 민원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행정의 입장은 아무 근거나 규정이 없이 어떻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규정과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거기에 수긍을 못 하면 수용위원회에 가서 심판을 받고 혹시 그때 또 안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뭔가 공익성을 위해서 토지를 보상업무를 하고 그 보상업무를 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민원인하고 최초에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아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권은 해도 해도 안 될 시에 우리가 수용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빠른 행정이, 신속한 토지보상이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쨌든 민원인하고 협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3차 협의까지 할 수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3차 협의는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에 소지가 있는 보상을 지금 여기서 33개 사업을 할 거라고 보상 2팀에서 한다고 올렸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 다툼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보상가가 불만이다, 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가 사업마다 다 수십 건 있기 때문에 100%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똑같다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이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토지조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사업의 계획이 안 맞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을 진행하다가 보상에 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자체가 안 맞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민원은 아니고 아까 토지보상 단계에 조서 꾸미고 보상 감정평가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조서가 잘못됐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토지편입조서는 보상계획 공고할 때, 사업부서에서 공고할 때 확정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되돌려서 사업부서에서 재공고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 재산이 이관되고 난 뒤에, 보상이 이관되고 난 뒤에 해결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법적 절차로 들어가고.
송황

송황행정과장

예, 들어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 저는 그래요. 어쨌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하고 뭔가 원만하게 해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행정이 계획했던 일도 빨리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 토지보상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근거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행정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민원제기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재측량은 안 하실 건가 봐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밑에 전 부분은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고 내면 재측량을 해서 그거는 명확하게 그거를 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서하고 틀려졌다고 하면 다시 재조서가 가능한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명백한 그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보상할 일이 많아서 업무가 많으시네요. 우리 갑자기 여기도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2024년도가 몇십 배가 늘었는데요. 단순 금액 비교만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십 배 맞죠? 1억 8000만 원 정도 하다가 68억 원으로 몇십 배가 갑자기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황

송황행정과장

연초에 모사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이태열위원

모사산업단지 내에?
송황

송황행정과장

구)임천공업 내 있는 도로로 된 부지를 매각했는데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 일반 토지보상법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 땅값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땅값을 제대로 받았어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것도 내나 상임위를 거친 사항이죠? 매각도 거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것은 법령에서 예외사항이 있어서 안 거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어떤 법률적 예외사항이죠? 매각은 1,000m², 10억 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1,000m², 10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000m², 10억 원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10억 원은 분명히 넘어가는데 공유재산 이쪽에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하고 팔았다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자세한 거는 재산관리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재산관리팀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미영입니다. 지난번에도 재산관리팀장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태열위원

그때는 제가 안 했겠죠, 상임위가 달랐으니까.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김선민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공유재산법 제7조에 들어가 있고 이때 공익을 위한 사업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위한, 그러면 어떤 공익적인 사유죠?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그중에서도.

이태열위원

산업단지요?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네. 제외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태열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니까? 안 거쳐도 된다. 그거다 그죠? 그 한 건이 얼마입니까? 58억 원?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68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한 건이 68억 원이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3필지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8건, 1300만 원은 뭐예요?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소규모로 민원들이 자기 사등 같은 경우에도 옆에 붙어있는 인근 필지.

이태열위원

68억 원.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잔잔한 거 들어온 게.

이태열위원

몇 m² 정도 판 거죠?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그때 면적이.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1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예, 1만 4,000m²입니다.

이태열위원

1만 4,000평방미터면 작은 면적은 아니다 그죠?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작은 면적은 아니었는데 공시지가가 그때 1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세 배 정도 하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으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32억 원을 3년 전에 감정평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유재산법 적용해서 67억 3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근데 공유재산법 안에 토지보상법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로 쓰이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공장 부지로 편입해서 그러면 도로가 지목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인가 그거도 해제가 되면서 공장 시설로 편입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예전에 항공사진을 보면 일단 1단지로 다 쓰고 있었고 최근에 용도폐지 들어가면서.

이태열위원

그전에 그 안에서 쓰고 있었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산관리팀장

예, 도로과에서 점사용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용 목적은 도로와 시설물 적치로 해서 점사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 했더니 요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신속한 도로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동 전원주택지 카페 앞에 뉴문인지 뭔지 예전에 도로를 김해에 있던 어떤 분이 공매로 나온 것을 구입해서 한참 그쪽에 도로에 시설물 치고 통행에 방해를 주고 문제가 있었던 거 있다 아닙니까? 문동 그 도로부지인데. 그게 지금 소유주하고 소송관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매입은 안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게 돈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원이나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매입이 안 되니까 거제시에서 매입이 안 됐죠? 1억 원이나 주고 사줄 근거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쪽이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있습니다. 카페 앞에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있고 위로 가는 거는 우회해서 어떻게 해서 갔어요. 저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전원주택지가 형성되어있는 카페를 보면 넓은 공터있는 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은 땅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송수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관은 개인이 따더라도 주관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주관이 못 넘어가니까 거기가 몇십 세대 정도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상수 주관이 간 곳은 지관 따서 그쪽이 물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7기 때 변광용 시장이 한 2억 5000만 원 들여서 깔아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먹지도 못하는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는 쓰는데.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 부지를.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니까 상수도 주관이 인입이 안 되고 애로를, 거기가 삼성의 노동자들이 제법 살고 있어요. 내 전 지역구라서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나도 똑같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면 철거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냥 소유주가 카페 주인하고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철거를 해라고 해서 철거가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안 되어있어서 거기가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데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민생이 괴롭다고, 물 때문에. 그거 한번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보시고요.
총 30건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해서 건수하고 보상비 되어있는데 이 30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파일로 주는 거 좋아하는데 파일로 주기 뭐 하면 종이로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부지 보상, 보상률하고 되어있는데 이거 33개 사업인데 이것도 간략하게라도 각각의 건별로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여기 요즘 갑자기 맨발로 걷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맨발이 다른 것도 그런데 넘어짐에 취약하다 아닙니까? 실제 맨발로 다니다 보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충혼탑 가는 길 바로 왼쪽으로 아마 공원과에서 맨발걷기를 하시라고 형성을 해놨는데 원래 거제시에서 내놓은 거는 1m 되는데 10m가량을 어르신들이 괭이하고 삽을 동원해서 임의로 황토길이 되어있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게 제법 몇백m 되는데 거기가 그것도 기호가 있더라고요. 질퍽질퍽파가 까슬까슬파가 있는데 그래서 마사파가 있고 진흙파가 있는 거예요. 마사파들은 그런 게 안 되는데 질퍽한 것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영조물로 볼 수 있는 건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거기서 다친 사람이 있어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매산 가는 그 길에.

이태열위원

중매산뿐만 아니라 모든 산책로를 가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책로를 가다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을.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등록이 다 된 시설물에 대해서나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바닷가에서 걷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도 가능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해수욕장도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궁금해서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이용 대상자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이용을 하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유이용차량 하시는 분들요?

윤부원위원

예.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 자체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차 등록이 법인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청으로 나오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거제시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요즘은 보험이 전부 다 강화되어서 공직자들은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그 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주면 보험이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차량지원팀장한테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이거 궁금하거든요.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보험은 저희들이 전체가 다 연령대별로 이게 일반 사람들도 저희들 공유이용 하는 사람들도 차량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든지 여기에 공유이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이용이 사용자들도 보험을 만 21세, 만 26세 나이별로 해서 그거는 제한을 뒀지만 공유차량 이용자들은 21세로 해서 전 연령이 다 운전할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놔서 이용자들이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처리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문제없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팀장님 일어선 김에. 그러면 시의회 차 있죠? 의회 차는 평일이든 휴일이든 이용했을 때 보험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보험처리는 가능하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근데 타고 가셨는데 보험도 없는 차를 타고 가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상시 출장이나 의원들도 출장 갈 수 있거든요. 출장 신청을 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데 보험까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보험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다 됩니다. 그게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차를 직접 가지고 운전하시는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의회든 광역시·도의회든 의원님들이 관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타 시군이라든지 시·도라든지 문의를 해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운전해서 관용차를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직접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래서 차를 못 빌려간다고, 그전에는 했거든요. 몇 년 동안부터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의회 직원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있어야만 차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의원들도 의회 차를 출장에 의해서, 어떤 근거만 있으면 가져가도 나중에 사고처리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익사업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익사업에 보면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보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주로 거제시 같으면 어느 지역이다, 하면 감정사를 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세 군데를. 그렇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도 감정사를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공시지가로 결정을 한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공시지가로 하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까 예로 들은 건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다,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에 매각을 했다는 뜻이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연관이 없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자치에서 하든 어쨌든 공익사업에 대해서 감정가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건물 보상을 하는 거고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 세액의 기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들었나? 토지보상,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사실은 공시지가가 되게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공유재산에 의해서 매매를 할 때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재산관리팀장이 예시를 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 주라고, 저보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니고 예시로 든 사항이라고요.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자료 18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90페이지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경주입니다. 2025년 지방세 시세 목표액은 올해보다 3.9%, 58억 3500만 원이 늘어난 155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번 업무보고는 2024년 8월 1차 세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10월 2차 세수 추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당초 세입예산은 2차 추계 금액을 기준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목표액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내년도 당초 예산액을 확정·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입니다. 증가 사유만 잠시 말씀드리면 조선소 신규 채용 근로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주민세 10.4%,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8.2%, 한화오션 지방소득세 환급분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10.1%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부과의 정확성 제고와 납세홍보 강화 및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일체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 셀프등기가 확산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절차 및 셀프등기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절차에 대한 문의와 부동산 등기 시 셀프등기에 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절차까지 홍보물 발행, 상담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셀프등기시 애로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통한 홍보물 발행 준비, 타 시군 제작 자료 확보 및 유사사업 수집, 실거래신고 절차 등 타 부서 관련 업무 자료 사전 준비,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이해 및 등기 관련 서식 기입방법 사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가칭 ‘알·쓸·부·잡(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 홍보물 발행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일체의 정보 수록,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셀프등기 준비 서류 목록 및 신청서 정보를 제공하고 셀프등기 관련 인지, 채권 등 구입처와 방법을 안내하며, 두 번째 관내 공인중개사, 시청·면·동, 민원실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세 번째 거제시 누리집에 해당 홍보물을 등록하며, 네 번째 방문 상담 시 각종 서식 비치 및 기입요령 및 절차 등 셀프등기 전반에 대한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법무사 비용 절감을 통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익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세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는 도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3페이지 내실 있는 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으로 분기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까지 차년도 대장으로 이관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월별 주요 업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철저한 대장 정비로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와 195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적극 지원 및 편의 제공은 매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세가 주민들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는 거죠? 이게 세대에 1만 1000원 부과되는 그거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주민세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인데 개인분은 현재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고 늘어나는 부분은 종업원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종업원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로소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떼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거기 나가는.

이태열위원

우리가 소득세 떼면 거기서 지방세분으로, 그러니까 10%의 10% 떼가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무서에서도 내고 10%가 또 우리한테 내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10%가 는다는 말씀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선업 신규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영도 마찬가지고 전체 근로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외국인노동자도 똑같이 내국인과 조세를 하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월급을 내면 똑같이 납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서 전체 등록된 외국인 수는 1만 3,000명 되고 외국인 근로자 수는 8,0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세수 수입 측면에서 사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세금 떼는 거는 똑같은데 사실 그 돈이 나중에 유휴, 세금 떼고 남은 돈이 송금이 되느냐, 이 안에 써지느냐 그 차이 때문에 경제적 위축이 생기는 거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리가 있네요. 나는 또 주민세가 그렇게 느나,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크게 늘 리는 없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은 말씀드린 대로 조선소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어찌 됩니까? 양대 조선이 장기간 예전에 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흑자가 나도 법인세 안 낸다, 이렇게 하던데. 그게 무엇 때문에 안 내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국세 분야를 설명드리면 분식회계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냈는데 실제로는 분식회계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거는 한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한화죠. 근데 국세는 돌려주는 게 아니고 기존 세금에서 까나가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낼 거에 대비해서 까나가는 구조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려주는 환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환급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4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올해 97억 원을 환부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대 조선소가 잘 나갈 때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세 개념으로 2000 몇백억 원씩 걷었다가 조선 불경기 오니까 1400 몇억 원, 1300 몇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 주요 이유가 양대 조선소에서 납부하는 예전에 8000억 원씩, 조 단위씩 났을 때 법인세가 22%이니까 지금 23%입니까? 그러니까 22%를 떼면 거기서 몇 %가 우리 거제시로 오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딱 10분의 1입니다.

이태열위원

딱 10분의 1입니까? 10% 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이 없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고 그래도 양대 조선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지방세는 재산세분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부담하는 거는 대부분 다 주민세 종업원분하고 그다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건축, 토지, 선박, 이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는 개인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방소득세분 같은 경우 자기들 월급에 징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소득분이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금 어쨌든 노동연구원 박종식 박사라고 조선담당 박사인데 그분이 10년은 이 사이클상 상승기를 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그분 말씀대로 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흑자가 났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흑자가 나면 계속 흑자가 날 예정인데 얼마나 되면 우리가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내년 지나고 나면 이제 법인세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지나고 나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내년까지는 저희가 환부를 해줘야 되니까 내년에 한 47억 환부를 해줘야 되고.

이태열위원

한화나 빼고도 삼성도?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만큼 소득이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만큼.

이태열위원

삼성 올해 4000억 원 흑자 낼 거라는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제 그거는 세무서에서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로 오니까.

이태열위원

이게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랄까,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는 왜 그렇게 안 맞을까요? 일단 넘어가고 하여간 저는 일단 세입 증대도 좋지만 올바른 또 세수 추계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거제시의 세수 추계율이라고, 적중률이라 하나요? 이게 몇 %나 되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96%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은 94%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포함하면 96%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앞섭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당초예산부터 한 98%를 예상하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태열위원

98%, 엄청 정확한데 하여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이거 잘하시는,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신규사업 이게 제가 셀프등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셀프등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직장인은 월차를 내고 가야 되니까 삼성중공업에 월차를 내면 내가 이거 10 몇만 원 월차비 까고 20 몇만 원짜리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이래서 귀찮은데 말자, 이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 근데 일반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을 해보니까 이게 절차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고 우리 거제도 법원 있다 아닙니까? 엄청 친절하게, 일단은 서류 해 가면 쫙쫙 부족한 거 적어 줘가지고 금방 해가지고 제출하니까 이제 부동산 등기를 했었는데 셀프등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하면 건당 얼마 정도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절감됩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수수료는 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이태열위원

등기하는 금액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달라가지고 건당 이제 기본 수수료는 8만 원대가 있는데 그 외에 부차적인 게 좀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뭡니까? 법무사들 좀 싫어하겠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등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기존에 지금 한 12% 정도 저희들이 셀프등기를 받고 있었는데 나머지가.

이태열위원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매매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매매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저희가 도와줘도. 근데 이게 상속을 한번 해보니까 한 건 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이태열위원

상속은 또 내가 아버지 상속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법무사 맡겨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게 도저히 저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를 안 해가지고 와요.

이태열위원

그거는 예사 그게 아니더라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속은 못하겠다고 시간 잡아먹어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속 등등 여러 가지 서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많아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사업 진행하니까 그러니까 상속 이런 거야 내가 보니까 아마 개인이 하기에는 진짜 힘든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매매나 이거는.

이태열위원

매매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목표율을 좀 설정해서.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는 20%라든지 자가 등기율을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93페이지 보면 대장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보면 무연고로 땅을 예로 들어서 그 사람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 사람 일본으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고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땅들이 지금 우리 거제에 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저희 재산세 부과하면서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인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근데 여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등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등기가 있는데 그분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사는 곳도 그냥 옛날에는 대부분, 지금은 등록기준지라고 하지만, 본적에 있는 사람이 거의 안 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저희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재산세대장을 넘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몇 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과거에 이 소송도 지금 한 건 붙어있거든요.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재산세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넘긴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 부분에 대해 등기는 또 별도로 가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희들이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등기가 인정이 되고 재산세도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연고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소송 붙은 거 외에는 한 건도 지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무연고 땅들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인 없는 땅 세금도 물도 안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일일이 이제 파악을 못하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 내는 필지는 10만 필지가 넘어가는데 그 필지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땅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수록이면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몇 건 처리한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기가 돼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땅들을 아마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는 저희들이 이 재산세 관련해가지고는 세금은 상속자들한테 일단은 나이 많은 순으로 부과한다고 돼 있기는 되어있는데 일단 상속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다.

윤부원위원

참 딱한 그런 게 있네. 그다음에 소득세 관련 건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삼성이나 아니면 기업체들이 내고 있는 거는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에 대한 우리가 10%를 받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세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할 소득세라고 지금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잠시만요. 사업소분 해서 주민세 부분에 사업소분 관련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 50인 이상 얼마 되면 사업할 소득세라고 있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그럼 어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재산세, 주민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세 부분에 들어가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사업소분이라고 해서.

윤부원위원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내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사업자가 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매출이 오르면 올랐다고 해서 종합소득 그런 게 주민세를 많이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금액 따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원수 따라 또 금액이 틀리고.

윤부원위원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난 이후 그게 세금으로 잡히거든요. 거기에 대해 10%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외형이 10조 원이 됐다고 치더라도 거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추계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추계했습니까? 98%의 적중률을 가졌다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98%는 저희들 목표치이고요. 대부분이 96%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아시다시피 세율을 좀 높게 잡은 첫째 이유가 환급분이 일단은 9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줄기 때문에 50억 원이 늘어날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부분에 법인소득세분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수 추계 프로그램상 입력하는 기준이 당해연도 저희들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년도 부동산 거래 5년간 평균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상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가감기를 적용할 수 있는 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수 추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근 5년간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고증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1551억 원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세 있죠? 주민세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고 큰 게 아마 생각에 근로소득세 같은데 근로자들이, 종업원들이 내는 세금 그게 아마 그것도 그게 10%입니까? 5점 몇 % 안 됩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네요.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거 있는데 혹시 사업장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저는 아직 나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신고분 따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신고 이상은 그걸 안 하잖아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인건비 100이 있는데 그걸 50을 신고하면 50에 대한 징수밖에 못하겠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신고분은 그렇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납세과에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 부분을 밝혀내고.

윤부원위원

그럼 그거는 납세과에서 합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납세과에서 한번 조사를 가는 경우도 있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나중에 납세과에 물어볼게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어린이 상대로 세무교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펀펀한 세무교실 한 번 남았습니다, 11월.
석봉

안석봉위원

행정팀장님이 강사?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퀴즈도 풀고 선물도 주고 반응이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금 계획보다 지금 한 6배로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할 거예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신청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당초에는 여섯 학급만 하겠다, 해가지고 될수록이면 많은 학급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학급 수가 적은 데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신청은 학급 수가 많은 데 오는 바람에 이게 저희들이 좀 선물 준비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좀 있었고 책자 준비하는 데도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처음에는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이걸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무관리비로는 도저히 못할 정도가 지금 돼가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렇게 애들도 좋아하고 반응도 좋은데 예산 내년 당초에 좀 편성해서 하시든가 안 하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일단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상준 자리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박명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세무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4개 학교에 한 23학급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10월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교육지원청에 다시 문서를 보내서 내년에 상하반기 두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연장을 해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일단은 추천 학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편성이 별도로 안 돼 있었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예,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런 사항은 호응이 좋다고 하면 사업비 편성해서 좀 하는 것도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해라, 마라, 이랬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잘 추진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가까이에서 세무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아이들이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전하는 것도 훨씬 쉽고 편하게 잘 전했을 거라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일이 많을 텐데도 셀프등기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롭게 진취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취득이나 어떤 서류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기에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190페이지 안정적인 세입예산 보면서 우리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중에 이제 여기서 설정한 지방세는 사실 한 13~14% 맞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전체 예산이.

김선민위원

전체 세입예산 중에, 그래서 제목이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위한 총력 경주 이게 아닌가.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내용상으로는.

김선민위원

세입은 전체 예산인 거고 그러면 아까 전에 주민세가 이제 근로자들이 늘기 때문에 좀 증가분이 많다는 거잖습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그 말 즉슨 외국인 근로자가 늘든 우리 내국인 근로자가 늘든 근로자가 는다는 건데 그 주민도 같이 비례해서 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이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인원수,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 변동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시 등록 외국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를 갖다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선민위원

근데 등록 외국인한테만 이게 부과되는 거잖아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등록 외국인이 아니고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 근로자한테 부과가 되죠. 노동자 수.

김선민위원

등록 외국인 중에 근로자?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근로자 그러니까 등록 외국인은 1만 3,880명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노동자는 8,83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인구수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1,100명이 줄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이러니하네요. 주민세가 늘고 근로자는 늘고 있는데 지금 생산가능인구의 외 부분의 인구가 줄어드는 줄어든다는 말인가. 뭐 그거는 이제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2024년도의 제가 재정공시를 한번 봤거든요. 2024년도 재정공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입 분야에 관련해서는 무슨 과죠? 세무과하고 납세과하고 좀 어디 부서에다가, 겹치는 질문이기는 한데 납세과도 제가 질문을 좀 할 테고 세입 확충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에 지금 보니까 2022, 2023, 2024, 3년 연속으로 이제 페널티가 부과됐거든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이 계속 제고가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향상이 되면은 보통교부세에 패널티가 덜한데 지금 이 계산법은 항상 1~2년, 전전연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영역은 아니지만 결국 통계로 봤을 때 지금 3년 연속으로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한테 내려와야 될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페널티가 됐는데 지금 81.6% 정도의 조정률이 있는데 이 조정률이 정부에서 낮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에서 모자라는 돈이 100%인데 81%밖에 못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재원 노력과도 조금 크게 연관이 돼 보이는데 세무과나 납세과에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이런 것도, 하여튼 세금을 걷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페널티만,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만 받게끔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방교부세 산정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냐, 페널티를 주냐가 우리 세무과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전 통계까지 아직 안 봤는데 확실한 건 3년 연속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페널티를 3년 동안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환급입니다. 분식회계에 따른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2~3년 정도 후에 이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환급과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우리도 인센티브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체납은 거의 납세과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경상세외수입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를 납세과하고 잘 이렇게 업무 협조를 잘해서.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세 페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지방세 페널티가 아니고 지방교부세 페널티인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는 이야기기인데 지방세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고를 거제시가 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시는 속은 죄뿐이잖아요. 이미 그때 당시 분식회계 했던 경영진들 2명 이제는 나왔겠다, 그죠?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징역 그때.

이태열위원

징역 4년, 5년씩 받아가지고 실형을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단순히 환급을 해줬다고 이 과오납이 크다고 지금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안 따지네요? 계산식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진짜 이게 억울한 면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예전에 첫 환급이 시작될 때도 우리가 더 주라 했나, 그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입 아프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항목에 과오납 몇억 원 넣으면 그래서 과오납에 대한 환급 그렇게 단순 기계적인 계산이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이쪽 글에 “담세력”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더만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게, 납부자가. 그러면 담세력이라는 게 붙으면 또 그걸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잖아요. 거제시의 담세율은 몇 %이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그냥 말 그대로 담세력, 어떤.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담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태열위원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부를, 이렇게 부과죠. 세금은 부과를 했고 거제시의 경제 활력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수치를 계량화해서 거제시민들의 어떤 담세율은 얼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담세율은 얼마다, 이런 거는 없고. 그건 또 뭐 별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재정공시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합동 감사할 때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재상속 등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이래서 2800만 원 이제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입징수 태만” 이래가지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속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산세를 갖다가 재산세가 아니고 취득세 관련이죠. 상속 부분에 대한 취득세니까. 왜냐하면 취득세가 먼저 부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재산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득분을 갖다가 누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가 누락을 했다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취득세 분야는 도세기 때문에,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일은 처음부터 징수는 저희들이 다 하고 나중에 징수율에 따라서.

김선민위원

취득세는 도로 가는 세금이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적인 일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이라 해서 페널티를 2800만 원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세금은 도로 가는데 페널티는 우리 시가 받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한 업무 태만이라고 보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에 대한 패널티가 2800만 원이 되고.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납세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쪽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관리입니다. 내년 금고 지정 약정 기간 계약 만료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약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복수금고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절차는 금고 제안자 모집 공고와 제안서 심의, 지정, 약정 체결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금고의 신용도, 시민의 이용 편의성 그리고 관리 능력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고 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고 선정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모바일(카카오톡) 체납 고지서 발송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주소가 잘못되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체계는 체납자의 정보를 암호화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체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고 간편결제나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카카오톡 사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고 납세자는 쉽게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쪽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징수 환경이 악화되고 체납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35% 약 한 80억 원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각각 운영할 예정이며,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물론 공매를 추진하고 다양한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5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기존 압류 물건의 환가가치가 낮아 체납 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 유효 핸드폰 번호를 보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요청하고 가상자산 압류 및 현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만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로 확정할 수 있어 체납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납세 회피 등 악성 체납자 정리와 다양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15%, 27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는 압류재산의 다양화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 보류와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더욱 높이고 자주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2025년에는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억 원의 세수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 신고, 건설 도급업체 집중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부당 감면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무조사 여건이 어려운 점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경색 기업체에 대한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납세는 아까 이제, 그럼 세무과는 세무과가 이렇게 납부 부과를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나면 그 어떤 체납에 이제 전념하는, 그러니까 체납이 주요, 그러니까 체납 납부를, 그러니까 징수를 주요 그거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납액하고 이제 세외수입하고는, 세외수입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재산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수익을 낸다든지 이러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용료 이런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용료도 있고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검사 지연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부분 지적 재조사 관련해가지고 조정금이라든지 과징금 이런 거 포괄적으로 조세 외에 나머지 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용료, 부담료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게 이제 징수율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금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왜냐하면 2014년도니까 14.8% 대 33.3%인데 이게 이렇게 징수율에서, 부서 차원에서도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 이상 차이 난다 아닙니까? 배 이상 차이 나는 징수율의 차이가 주요 이유는 뭐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 세운 거는 뭐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징수율 일제 정리 기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또 따로 해가지고 몇 개월간 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정리보류야 내가 보니까 그 탈탈 털어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5년입니까? 5년 지나면 정리보류 들어가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5년 지나면 정리보류 들어가는데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세 징수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광역도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조금 해야 되는데 거의 압류할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저희가 압류를 하더라도 차령 초과라든지 이렇게 되면 10년이나 11년 지나고 나면 그냥 세금을 안 내도 말소를 시킬 수 있는 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대체 물권을 또 압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권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도 하고 급여라든지 압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월 체납액은 182억 대 230억인데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징수율이 사실 이게 참 이 징수를 한다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의원 처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그때 했던 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그중에서 가장 가혹한 정치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세금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계형 체납자를 괴롭히자는 건 아니지만 비생계형 그게 지능형, 그러니까 지능형 그 사람들 있죠? 비양심형, 지능형 이런 체납자들은 강하게 징수를 좀, 우리 예전에 38세금기동대입니까? 서울에. 그런 것처럼은 아니라도 해야 된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 임차보증금까지 저희 2500만 원까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거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가상자산, 소위 저희가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압박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저희 직원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혹시나 내부고발로 해가지고, 내부고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제법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지방세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방세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일반 시민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많이 걷었다고 포상금 주는 거 말고 성과급 주는 거 말고 우리 시민이 ‘야, 저렇게 하고 있더라.’ 이게 왜냐하면 잔교·부잔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억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부잔교 설치가 그렇게 문제가 많던가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설치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취득세로.

이태열위원

일을 잘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주세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취득세로 이제 저희가 발굴한 거죠. 세원 발굴한 거죠.

이태열위원

세원 발굴한 거예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제 부과를 안 한 거를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발굴한 거죠. 발굴해가지고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재산세도 자연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방세 이제 조사는 그거는 없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게 시민 포상금 제도는 없다, 그렇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시민 포상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잡혀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 모바일 카톡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체납 고지서가 만약에 오면, 우리가 카톡으로 오면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납부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카카오톡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거 가장 내가 보니까 핫해서 이거 어제도 계속 이거 살펴본 건데 결국은 이제 시금고 선정이 2026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내년까지죠. 내년에 마감되니까.

이태열위원

내년까지이고 내년 말에, 뭐든지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그거 할 텐데 지금 막 저는 어제 모 국회의원도 어제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전국의 협력 사업비가 연간, 연간인지 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00 몇백억 원이고 그중에 서울은 2000 몇백억 원이 넘고 뭡니까? 인천도 한 1200억 원이네요. 서울은 2600억 원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도 활력 있는 도시하고 같은 또 광역시라도 광주 이런 데는 또 좀 떨어지고 그렇던데 우리는 협력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니까 결국은 평가를 막 하고 해도 결국은 협력 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금고를 쟁탈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베팅을 넣더만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 사업비가 1금고, 2금고 해서 연 2억 4700만 원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연 2억 4700만 원.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1년에 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사업비를 이것도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 과감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협력 사업비 관련.

이태열위원

조례에 있더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또 협력 사업비 관련하여 점수를 높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20%, 전년 대비해가지고 20%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에다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높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2019년도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아마 이제 그 진주에 강민국 의원이던데 강민국 의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는 이제 과열해가지고 과열 경쟁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자료 요청을 하셨던데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맞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요구불예금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조 단위에 언제든지 우리가 대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게 있는데 너무 좀 협력 그게 좀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생각이 들더만요. 이게 연간 그래도 상승이 좀 되었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아마 계속 조금씩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 대비 20% 이상은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이태열위원

그래도 연간 우리가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1조 4000억 원, 1조 5000억 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시금고가 활용을 할 텐데 협력 사업비 2억 4700만 원이면 또 이런 이야기하면 ‘경남도 내 중간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대부분 경남도 내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다 그 정도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그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내가 보기에 이거 뭐 해봤자 뭐 경남 아니면 농협이던데 몇 년 동안 고정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3년.

이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때까지 경남은행이나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를 그리고 특별회계금고까지 해가지고 쭉 해온 지가 몇십 년입니까? 이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별 긴장감도 없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 조금 경쟁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으로 다 오픈 다 됐고 전국 단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돼 있는데 저희들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이제 협력 사업비가 사회적, 공헌적 개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가져올 수,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보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사회공헌사업으로 저소득층 쪽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럼 내가 국민은행인데 내가 1금고를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농협에서 만약에 3년간 6억 원이라고 만약에 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협력 사업비를 더 하고 싶다, 이러면 20%면 그러니까 3년에 7억 2000만 원 이상을 더 협력 사업비로 제시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타 은행이라도.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제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고 업체야 내가 20% 이상을 더 못 한다 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들어오려고 가정했을 때는 그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조례를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202페이지 보면 우리가 1금고하고 2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경남은행에 했잖아요. 농협중앙회는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우리 1조 몇천억 원에 대한 이런 이자들이 전부 다 중앙회로 다 가요. 지방에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수협도 있고 그다음에 축협도 있고 우리 거제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쓸 수 있고 이분들이 저기 협력 사업비를 못 낼 정도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폭넓게 늘어나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은 사실은 긴장성이 없어요, 매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사고의 방식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어업인이나 수산인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들었던데 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이제 제1 금고, 2금고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이 제안서를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 지역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도 제2 금고는 가능합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정은 가능한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 구조의 안정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 안정적 기준이 뭐냐 하면 자산 총액의 2500억 원 이상이 된다든지.

정명희위원

2500억 억 원.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억 원 이상 되든지 자본 총액이 250억 원 이상, 자산 총액에서 자본 비용이 100분의 10 이상,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 이거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마치고 주시고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납세 요거를 2년 이제 조금 넘었는데 보니까 물론 저는 우리가 농협중앙회에서 협력비나 안전하게 받는 그런 거는 있어요.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 지금 이 예산들이 쓰여지고 이자율이 이런 게 아니고 딱 걷어지면 딱 중앙에 가버려요, 이거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무슨 문제가 없다라면 과장님이 주시는 그 서류를 보고 이제 좀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해서 질문을 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역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납세과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뭘 잘해가지고 상도 받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신문에 납세과가 잘해서 났는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제가 이제 발령 5월에 받았는데 5월 20일 지방세정 연찬회가 있습니다. 경남도 공무원들 세정 연찬회에서 저희가 지방세 재정 확충 방안 연구 과제를 발표해가지고 최우수상을.

정명희위원

예, 큰 상을 받았더라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번 11월에 이제 서울에 가서 포럼에 가가지고 저희가 경남 대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저희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우수상을 또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취소 법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압류해가지고 징수한 사례를 가지고 우수 사례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청내 안에서 이렇게 납세를 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발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을 보시는데 저도 우연히 봤는데 이거 하나 다음에 우리 보고할 때 칭찬 한 번 해드려야 되겠다. 서창순 팀장님하고 저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팀워크가 좋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납세과에서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가 저번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해외 출국금지를 해라, 뭐 어떻다, 신문에서 보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하여튼 세정연찬회에서 최우수도 하고 이래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구나 해가지고 제가, 잘했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더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우리 저기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납세하지 않고 해외 출국한 사례가 우리 하반기, 상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이 이제 출국금지를 30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명단을 통보해서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해서 저번에 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한 6명쯤 된답니다.

정명희위원

6명이나요? 그렇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한 분은 또 찾아와서 좀 해제해 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올해까지는 안 되고.

정명희위원

해외 출국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돈을 또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207페이지 부잔교 전수조사에서 아까 20억 원 정도의 실적 증가로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잔교는 우리 어민들이 보통 불편함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부잔교의 과태료입니까? 안 그러면은 개인이 개인 목적으로 해서 그런 세금을 납세를 하지 않은 그 목적입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추징하는 20 몇억 원은 양대 조선소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놀래라.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 보면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좀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고액이라 하면 어느 정도로 고액을 잡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보통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면 고액으로 잡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한 240~250명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240~250명?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1억 이상 되는 분도 한 1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사업하다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업하다가 부도 내신 분도 있고.

윤부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왜 2025년 11월부터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내년 계획이, 올해도 지금 한 11월 중순 되면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 도에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를 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거는 고액체납자 압류 추진 이 자체가 계속해 오는 사업이겠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40명 정도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사업자들이 요즘 어려워가지고 세무조사나 이런 연기를 해주고 세무조사를 좀 감면해 주는 이 자체는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지방세에 보면 근로소득세를 우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세금을 누가 징수 의무자는 누군가 하면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렵다 해서 납기를 연장해 준다고 봅시다. 거기 그렇게 해놨네요. 여기 보면 징수 유예, 납기 연장 조치라고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 그 뜻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업자가 연기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업자가 연기를 하고,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를 조금 유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납기 연장 조치.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게 세무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자금경색 기업체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조치.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감사실을 보면 세무조사관이죠. 그 부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이 너무 어렵다 지금 상황에 그러면 이제 납기기간이 이제 이달 말까지다, 이러면 이거를 조금 납기를 조금 유예해 달라고 이렇게 조금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제도가.

윤부원위원

그럼 납기 유예를 언제까지 해줍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을 해가지고 1개월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정도,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근로소득세는 매달 떼지 않습니까?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방세니까. 납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 납기 유예를 해줬다, 이러다가 다행히 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도가 나버린다,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 부분은 신고분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과분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기를 하고 신고분은 이제 자동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유예를 해준다면서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 유예는 이제 신고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체납되는 체납 금액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유도해가지고 매달 10만 원씩이라든지 그렇게도 해주고 또 6개월 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이때까지 유예를 좀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징수 유예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든 징수를 유예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들어가 있지. 지금 예로 든다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저런 걸 다 보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한 1년간, 2년간 납기 유예해 줬잖아요. 그러면 다 징수는 다 받아 놔놓고 나중에 업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그 사람 적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되거든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검토해 봐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어렵고 하니까 세무조사나 이런 것은 좀 봐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들한테나 세금을 받은 것을 납부를 안 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말 다시 할게요. 전국으로 시상도 받고 잘한다고 칭찬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를 했듯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근로소득세거든요. 근로소득세가 주로 이제 내는 게 삼성이나 한화의 협력업체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안 내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삼성이나 한화에 협력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있어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 내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일명 일당쟁이들, 이런 사업자들이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전부 탈세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봤을 때 협력사들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에서 탈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회사들이 보면 거의 탈루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근로를 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 누구나가 근로를 하면 다 세금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근로자들, 저 세액은 감면됩니까? 계절별. 그러니까 어업에 계절별로 온다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절별 온다든지 이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근로소득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것도 원천징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원천징수를 한다고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는 외국인 고용이 힘들 건데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외국인 고용이 힘들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 없이는 외국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받고 있잖아요? 다 그것들 탈세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걸, 잘하는 걸 거의 한 80~90%를 점수를 주겠는데 이 10~20% 가지고 세정이나 이런 부분이 정착돼야 되거든요. 그리하지 못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를 말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세수를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올해는 이미 끝났다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과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거제시도 안정된 직업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한테 소스를 좀 주시면 하기 쉬울 건데 저희가 일일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때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했거든요, 아까 세무과에서. 등록자는 1만 3,000 몇백 명 되고 지금 사실상 보면 외국인 근로로써 인정받은 게 8,800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8,800명 정도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사실은 등록된 근로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주로 삼성이나 한화나 협력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탈루하는 그러니까 이탈자를 말려야 되는가 하면은 바깥에서나 저런 데서는 보면 무작위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4대 세금을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아무것도 안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똑같은 100을 받더라도 자기는 세금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00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라도 100을 받아서 세금을 공제를 하니까 70밖에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100을 다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한 회사와 신고하지 않은 회사와 그 구분을 해줘야 이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탈을 한다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인적 조사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가 큰 과제를 갖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연구 한번 해주이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어렵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 이탈자를 만들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인데, 아직까지.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고 어떻습니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잘 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열심히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김선민위원

그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해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선민위원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카카오톡 관련해가지고 시범으로 제일 외국인을 먼저 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납 안내를 하니까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바로 와서.

김선민위원

아, 에이전시에서 관리가 되어지는 거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되는 부분은 이제 또 ‘이게 뭐지?’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또 하고.

김선민위원

효과가 있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에이전시하고도 좀 우리 시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또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저희가 또 두 양대 조선소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은 결혼 이민자들도 많고 하는 거제시의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체납이 있으면 장기 연장도 안 되고 체류 연장도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매달 이제 이런 체납을 왜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외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세무과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나머지 세금들은 우리가 원천 징수되는 부분도 많고 또 몰라서 안 내서 사회적 뭐라 합니까?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그때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또 사회적 문제로도 이게 번지니까. 이제 2021년, 2022년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2021년도에 30%였던 게 2023년도에 70% 정도 육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해결이, 징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저희들이 일제 정리 기간 이래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한 8000~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한 2,600명 정도, 지방세가 한 2,000 명 정도, 세외수입이 한 500명 정도 해가지고 2,500명 정도가 체납을 지금 하고 있고 한 5억 원 정도 저희가 그만큼 받아들이는데도 5억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김선민위원

그렇죠. 이게 등록 외국인에 대한 것만 기준인 거고 또 등록 차량에 대한 것만 기준인 거고 이제 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 추적이 전혀 안 되고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힘듭니다.

김선민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거제시 역할도 중요하고 아무튼 계속 좀 신경 써주시고. 204페이지 보면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야, 저기 이 체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2023년도 체납액 217억 원입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이월 체납액이.

김선민위원

이월 체납액이. 2024년도 이월 체납액이 230억 원입니다. 이게 그냥 체납액이라는 기준만 보면 우리가 이제 2026년 정도의 재정공시에 따르면은 재정공시가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분명히 페널티를 받을 만한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세무과에다 얘기한 대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대단하게 늡니다, 이게 이 페널티가. 2022년도에 46억 원 페널티였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47억 원 페널티입니다.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024년도 재정공시 보면 65억 원 페널티 본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세무과에다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는 이제 이 환급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의 현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체납액이 축소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이 2020년도, 2021년도 자료고 이번에 재정공시 나온 게 2021년도,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 기준만 봐도 지금 페널티가 약 20억 원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서 조정률 곱해지면 한 40억 원 정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건데 이런 문제 어렵죠. 진짜 체납액 축소시키는, 말 그대로 체납액을 받아야지 축소시켜지는 건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우리 납세자의 역할인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잘하고 계신데 한번 분석해서 더 체납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또 이 자료 중에 더 조금 재미있는 부분 발견했습니다. 206페이지에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우리 세외수입이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것도 저는 조금 애매한 게 세외수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고 또 예측도 가능하고 우리 세외수입 비율 중에 가장 큰 비율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징수율이 이렇게 안 나옵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물권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김선민위원

근데 그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명목적 세외수입 말고 그 부분들은 비율로 따졌을 때 낮잖아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아까도 말씀하신 손해배상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도 우리 시 자체 재원 중에 자체 재원 해봤자 2개밖에 없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인데 이것도 한 3~4% 차지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우리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에 그게 항목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2024년도 재정공시에서 52억 원만치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센티브 받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방금 제가 말한 거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확충을 되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2022년도, 2021년도 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징수율에 큰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이거는 되게 잘한 거, 그러니까 그 전년도까지 2.1억 원, 그러니까 2억 원 인센티브 받았는데 2023년도에 기준재정 수입 반영된 금액이 2억 원이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기준 재정수입에 반영된 금액이 52억 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국장님 잘한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14.8%는 이제 그렇게 잘 받아오는 것 중에서도 이제 체납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 체납과에서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어떤, 그러니까 못 받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14.8%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어떤 우리 세외수입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납된 금액이 이제 체납이 한 번 되면 이렇게 안 걷힌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재정공시 보면서 과장님께 이제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이게 2024년도 재정공시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2021년도, 2022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우리 세외수입 가지고 이 지방교부세 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2억 원 정도밖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는데 52억 원이나 이번에 인센티브가 돼서 그럼 이 52억 원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체납액은 60 몇억 페널티 받았다 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을 잘해가지고 상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자료들을 한번 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달라.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 안에 한 분야를 똑 떼내가지고 이거 반영 항목을 뒀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간단하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서창순 팀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복수주소제 가지고 상 받았던데 타당성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그러면 복수주소제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 때 지금 굉장히 법적인 거는 많은데 어쨌든 연구과제로 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요즘 하도 5도 2촌이고 4도 3촌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대략으로. 이게 당장 10월 3일 KBS에도 복수주소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해서 최우수상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경남 대표로 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구과제가 그게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 시행을 하면 우리 거제시 기준으로, 경남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대표 선수로, 경남 대표 선수로. 얼마나 되던가요?
창순

서창순지방세체납팀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복수주소제의 개념은 사실 독일의 복수주소제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독일에서 제2주택세라는 걸 부과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말이나 다른 용도를 위해서 다른 데 주택을 하나 쓸 경우에 자기 자가용이든 임대든 관계없이 다른 데에 주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거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이제 정률세로 5%~15% 안에 부과하는데 과표는 통상 월세라는 걸 산정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직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안 돼서 단지 독일의 복수주소제가 인구의 약 한 3%,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부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보면 최소한 100억 원~270억 원 정도 사실 세수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대한민국 전체?
창순

서창순지방세체납팀장

예,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게 이제 세액 자체가 현재 주민세가 1만 원이거든요. 이게 복수주소제의 세목을 저희가 주민세로 넣었는데 정액세로 1만 원을 넣을 경우에는 최대 270억 원, 이게 정률세로 가게 되면 문제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몇천억 원까지 가능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정액세 쪽으로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촌에 있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에 포함을 안 해가지고 중과세를 안 한다 아닙니까? 세법이 개정이 되어있잖아요.
창순

서창순지방세체납팀장

재산세나 양도세에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본인이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 거주하다가도 자기가 휴양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집을 하나 주소를 두게 만들면 거기에 새로운 체류 인구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제 복수주소제의 효과인데 저희도 장려 차원에서 도입이 된다고 하면 초기에는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거고 정착이 되면 정액세든 정률세든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잘하고 오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 어떤 복수주소제 아젠다는 막 검색하니까 올 3월도 나오고 그전에부터 있던 건데 어떤 누구는 어떤 그걸 캐치를 했고 어떤 누구는 캐치를 못해서 경남 대표가 되고 그런 거니까 잘하셨으니까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창순

서창순지방세체납팀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방세 쪽에서는 저희 거제시가 최초로 이걸 제안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이런 안으로 나온 게 없어서 채택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기분 좋게 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시 금고 협력 사업비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이게 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시금고를 새로이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죠?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추천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저쪽, 크로스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하여튼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잘 선정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이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받아보니까 계속 2억 원으로 이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산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협력 사업비가 어쨌든 이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한 부 별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아요?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일단 그냥 세입에만 편성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세입에만 편성하고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납세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고 세출에는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온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정현원 17명, 3개 팀으로 경리, 계약,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이행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2025년 회계업무편람을 제작, 활용하여 회계 처리 능력을 배양,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2025년 5월 31일 시의회 결산승인 신청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자금 수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1인 수의계약,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10억 이상 종합공사 시행 시 하도급 및 지역 내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안내, 낙찰자 결정 후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입찰 정보, 계약 정보, 대금 지급 등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하도급 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를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관급공사 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33억 원을 포함해서 총 25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432㎡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및 주거지 주차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하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1, 2차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쳤으며, 시굴조사 결과 고현성 성곽, 보행로 등 유물이 발견되어 현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 시행 중입니다. 12월 용역 완료 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조달청 기술 검토 및 원가 심사를 거쳐 2025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장목면 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리 231-7번지 장목 게이트볼장 일원이며 사업비 100억 원, 규모는 지상 3층 1,600m²입니다. 2024년 일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여 설계 공모 준비 중입니다. 2025년 1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 설계 공모 후 2025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연소형 공용주차장 신축입니다. 연초면 사무소 방문객과 주변 지역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사무소 인근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지상 4층, 5단,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투자심사를 거쳤고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이며,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2025년 토지 매입비, 설계비를 확보하여 2026년에 준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평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부속으로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하여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프로그램 공간을 재구성하고 방음시설과 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확보하여 1월에 착공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뭐 고현동에서는 커뮤니티센터가 핫한 이슈인데 시굴조사가 늦어지고 막 이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보다도 지금은 실시설계 중이고 다른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보다는 이제 기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6개월? 어느 정도, 한 1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한 6개월,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늦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파보니까 이게 옛날 그 구조, 도로가 나오고 막 그런 겁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파보니까 일부 성곽이 일부 있고 그 외에 보행로, 조선시대 때 보행로라고 생각되어지는 보행로.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옛날에 고현성이 제법 컸다 아닙니까? 그래서 동문, 서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촌락을 이루고 있었을 테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그러면 이 건축물들은 지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파묻어 버렸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고현성 종합정비계획 이런 용역 보고회 이런 데 갔을 때도 보니 그전에도 상업시설 이런 부분을 짓다가 유물이 성곽이나 이런 게 발견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묻고 그 부위는 더 이상 파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덮어놓고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한다고.

이태열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들으니까 옥포 진성도 그 밑에 문화재 많으니까 손대지, 그러니까 개발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쪽은 이제 어쨌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이게 뭐라 그럴까, 발굴이 되는 문화재는 나중에 우리 지어지는 거제 시립박물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유물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를 지금 이제 시굴조사 때 일부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이제 정밀 조사로 한 1,600m² 정도 해서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유물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검토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이걸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더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꺼내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한다든지.

이태열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서울시 시청 그 아래 가니까 짓다가 보니까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보존을 하고 유리로 해가지고 공개를 시켜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 특별청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그럴 테고 말 그대로 저게 보존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러면 장소 옮겨야 돼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 것도 결과에 따라서는.

이태열위원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걸 검토를 해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대한민국 법이니까 어떤 문화재청에 결국 이제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부분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비전문가가 이래라저래라 말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렇고 어찌 됐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공사비 업이 되는 건 아닌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40억 원 되어있던데 258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약간 18억 원의 갭은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2023년 8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312억 원을 수정 반영해가지고 지금 312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312억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258억 원 이거는 예전에 우리 지하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된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때 주민들 주민설명회 하면서 지하 주차장 더 확장해주라, 이래갖고 한 층 더 하는 것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평동 주민센터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내가 이 얘기를 저번 주에 술 먹다가 들었습니다. 장평동 분한테, 말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랬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다음부터는, 동에서 위원님하고 협의가 된 줄 알았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저는 됐는데 여기는 안 됐네요.)

이태열위원

역시 여당, 야당 차이가 있나 봅니다. 하여간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내 업체 우선 배정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죠. 권유 형태 아닙니까? 권장?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권장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독려, 권장.

이태열위원

근데 권장이 아니게 관리해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남 고성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영 안 따르면 주무관 하나가 공사 현장에 붙여가지고 한 달 정도 붙이면 권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대규모 관급이라든지 특히나 우리 하수관거라든지 지금 대규모 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올 2/4분기 때인가 건설기계노조하고 장비업체 대표님들하고 또 그쪽에 노동자들하고 그때 제 방에 찾아와서 하여간 기성 체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거제시가 클린페이도 하고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체불이 되고 있다.’ 그때 이제 우리 조례상에는 기성이 어디 누구한테 입금됐다고 하면 문자로 알려주게 되어있었는데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마 부서에서 한다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회계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말씀은 내한테 돈 줄 사람한테 돈이 꽂혔다는 문자만 오면 거기 가서 내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가면 ‘쓰고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에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조례에 그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어떤 조례인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조례 보니까 그거 있던데 계약관계가, 잠깐만요. 거제시 조례를 보니까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니까 이쪽에 있던데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위원님 저기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계약팀장 옥창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상 공사가 이제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의 용역, 5000만 원 이상 공사 이상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클린페이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무비, 자재비, 하도급 대금 이걸 직불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장비대 이런 게 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약간 그런 문자 보내는 게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때 한 몇 달 전에 말씀하시는 건설기계지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시스템으로 보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보내줘야 되는, 뭔가 이게 또 하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태열위원

말은 했는데요?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너무 좀 이게 우리가 장비대까지 이렇게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준공이 되고 건설 대금이 지급되고 이런 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급됐다고 해갖고 막 문자를 주고 이런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힘듭니까? 물론 안 하던 일 하려고 하면 힘든데 민생이 괴롭다잖아요? 사람이 괴롭고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못 받는 돈도 많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구는 했고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했는데 안 되고 있네요?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그걸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라서 그걸 장비대가 공사대금이 입금이 되면 어느, 어느 업체에 공사대금이 입금이 됐다고 해가지고 건설기계지부 명의로 이렇게 해달라 하더라고.

이태열위원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있는 조례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능한 조례로 해가지고 클린페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근절이 되면 그리 안 할 텐데 이게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못 받으니까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성금을 입금하는 거제시 계약팀이 알지 흔히 이야기하는 장비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장비 개개인한테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각급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 대표자들한테만이라도 해주면 자기들 쫙 이렇게 전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이태열위원

우리 팀장님 결국에 보니까 검토 이상은 안 나오겠네.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대금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제1관서로 해서 면·동이나 제1관서, 사업소, 직속기관 모든 게 지출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설기계를 많이 쓰는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수도특별회계로 이렇게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지급 창구가 일원화되지도 않고 한 면·동까지 포함하면 한 30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100% 지켜질 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최대한 어떻게 노력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노력을 한다고 몇 달 전에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내가 의원이 이렇게 제안한다고 그래서 된다는 보장도 없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좀 더 논의해보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맞네, 이거 좀 해야 될 게 어쨌든 지역에 아파트 건설 경기가 확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노는 장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관급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리고 온 게 더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서 지역에 업체가 좀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려나 그게 독려처럼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압박이 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십시오, 죽겠다는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17페이지 우리 장목면 사무소 우리 노후 청사 신축을 통해 장목면 주민복지공간 조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23년도 사업해서 2028년도까지 이렇게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1차로 하려 했던 거는 우리 장목면 면사무소 들어오는 왼쪽에 그쪽에 있는 부지를 하려 하다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못 하고 지금 다시 2차로 옮긴 게 지금 이쪽이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장목 게이트볼장 일원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 총 9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6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3필지에 대해서 최초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셨던 분들께서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협의를 거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분들 협의 또 못하면 다른 데 옮겨야 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1차 이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년 뒤에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년 뒤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1년 더 기다려 보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3월 내년 3월 정도 돼서 재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한 번 더 최대한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안 올립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관리시설 결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설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이 되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협의 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기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원래 재협의를 하려면 1년이 있어야 지나야 할 수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감정을 새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사업비가 100억 원을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 1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세 분을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장목면이 물도 새고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냥 1년 뒤에 또 재감정평가 해서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재평가도 하기 전에 어쨌든 또 협의를 또 볼 수 있으면 협의를 봐서 너무 장목면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 건입니다. 이게 지금 247회 임시회 우리 7월에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없어요, 업무가.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249회 임시회 그러니까 불과 한 석 달이네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62억 원, 주차장을 짓는데. 토지 매입 비용하고 이게 상당히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할 건데 이게 정말 주민들하고의 뭔가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했는지 하고 이런 단기간에 지역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듯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뚝딱 해갖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우리 상임위는 통과된 사안이거든요. 저는 좀 다른 데 좀 넓고 싼 부지를 좀 확보해서 한 대라도 더 될 수 있는 곳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상임위가 위원들이 이렇게 동의로 넘어갔긴 했는데 정말 이 건이 우리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논의가 다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이 건은 지금 이번 회기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님 면·동 순방 때나 이런 때 이제 면민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주민발전협의회라든지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유관기관 대표님들께서 우선 벌써 4월에 저희한테 저기 건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면 주차장이 협소하니 면 주차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건의서를 내주셨고.
석봉

안석봉위원

올 4월에 했으면.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부지를 어디를 할 것인지 저희 회계과에서만 이거를 검토를 한 게 아니라 면민들과 같이 그 면사무소 주변에 부지들을 전체 협의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부지들의 지주들과도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9월에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지금 공용주차장 하기로 한 그 부지에 그 지주들께서 이제 매도를 하시겠다고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선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앞 번 247회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없었을뿐더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49회 임시회에 또 바로 올라오고 이것도 책자 업무보고에 바로 책자에 올라오니 황당합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업무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 우리 시의원들한테 뭔가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시장한테 바로 직접 만나서 하지. 아니, 시에서 하는 행정 일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바사바해가 결정 다 나고 이제 업무보고에만 올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갖고 ‘너희 안 해주면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갖고 협박하고 이게 맞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시의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 부지가 정확하게 맞는지 주민 토론회도 좀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일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일단 위원님께 연락을 미리 드리거나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면에서 다 같이 협의를 했는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일 자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말씀도 아마 충분하게 지역의 어떤 의논이 안 된 이유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지를 아마 여러 각도로, 아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그 어떤 매수하는 데 동의를 할 거냐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가져오면서 지금 이제 결정됐을 뿐입니다. 이 업무를 아마 건의가 되고 난 뒤 추진하는 어떤 기간은 상당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면장의 어떤 그런 의견을 이제 들었고 또 면장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시장님이 오셔갖고 지금 1일 면장이나 동장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우리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때 혼자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약속하고 오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민원 절차하고 있는데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비도 작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그 자리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차장을 좀 더 넓은 자리, 좀 더 크게, 62억 원이면 충분하게 넓은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땅을 옆에 부지는 이야기했더만 땅을 안 팔아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목면 사무소도 팔 거라 했다가도 우리가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를 시켜놓으면 지주들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좀 틀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못 사서 못하는 경우도 우리 허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앞서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7페이지 보면은 장목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부지 이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지 또 하고 세 필지가 아직 진행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면에서도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지역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입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사실 장목에 보면은 옥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도 있고 또 이쪽에는 양정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새롭게 신축되고 이러는데 우리 장목 쪽에는 참 많이 소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사무소를 지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를 이 딱딱한 면사무소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모두 3층이나 4층까지 진짜 장목면은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면사무소의 역할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목면 관광단지고 큰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서서 보자는 거예요. 좀 더 크고 넓고 그리고 주위 환경이나 그런 시스템을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 상문동, 문동만 해도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 동사무소가 전혀 수용을 못하잖아요. 우리 장목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지, 이왕 늦었으니까 부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종전의 이런 면사무소, 동사무소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확산적인 사고로 좀 넓은 시야로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장님 면·동 순방이나 국회의원 면·동 순방에 전체 다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필요로 해서 따라다닌 것도 있고 면·동 순방에 따라다녔는데 공용주차장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연초면사무소 거기 가면은 수십 번을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 주차장 좁다, 산 위에 깎아달라, 산 위에 고도나 그 상태가 위험해서 안 되고 그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도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연초면사무소를 다른 데 옮길 수가 없으면 주차장 부지는 그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못한 거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갈 적마다 이야기하고 주민들, 발전협의회, 주민자치, 그 이외에 무슨 회의를 하면 주차 자리가 없어서 저 멀리 대고 오는 그 애로점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좀 공유를 하면 우리 또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없고 황당한 부분이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2년 내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지역구네요. 우리 219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한 구간의 사업비가 4억 원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 몇 층, 2층 거기에 전체 드는 돈이 4억 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제 방송장비라든지 방음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아마 사업비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장평 갈 때마다 새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장평동은 2008년입니다.

정명희위원

오래됐네요.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또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상세하게 질문하셔서 저는 당부만 한 개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진행될 때부터 이제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주민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많은 변경이 있은 후에 실제 착공은 됐고 와중에 이제 또 발굴이 돼서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상세한 설명이었거든요. 과정들 상세한 설명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은 과에서 직접 하시든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핫합니다. 고현동 나갈 때마다 ‘지어는 지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문화재 나오면 이제 스톱되는 거 아이가?’ 근데 상세한 설명을 우리도 물론 하겠지만 또 시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해주시면 더 조금 더 주민들도 안도하지 않겠나. 그런 게 이제 ‘바텀업’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행정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연초면사무소 주차장 확보 건도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도 공감이 충분히 되고 그런데 또 지역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닐 테고 어떻게 현명하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217페이지에 장목면사무소 신축에서는 저는 이제 매번 회계과 업무보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재의 행정 수요를 맞춰가지고 예측해서 또 2028년 준공을 예측해서 이렇게 이 규모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장목면의 이제 발전 수요, 아까 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혁신파크가 일단 사업 내용만 보면은 이때 가만히 있던 땅들이 한 50만 평 이상이 개발이 됩니다. 또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될 우리 고속국도 내용 또 일반 국도, 거가대로 이런 내용도 많아요. 또 우리 시가 지금 거제시 도로관리종합계획에 용역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 중에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장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도 그리고 우리가 경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이 노선안도 기점이 이제 연장됐지만 종점은 우리 거제시 장목이 있거든요. 이런 장목면의 발전 수요를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지어야 되는데 우리 상문동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허가 난 게 그렇게 많은데 조금 협소하게 지어놨어요. 그게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가 ‘짓자 새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또 우리 수양동 예를 들면은 이번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빌려주고 우리가 세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확충하려고 했고요. 또 이것도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차차 우리 행정 수요가 바뀔 거를 준비해가지고 해 나가면 조금 더 싸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엄청나게 나중에 행정수요 몰릴 것 해가지고 건물을 짓자, 이런 건 아닌데 증축할 거 한번 생각해 봐 보시고 또 부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에 따른 건폐용적률 전부 다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검토 단계에서부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가덕 신공항까지. 가덕 신공항이 부산에 있다지만 장목 신공항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보시고. 그리고 우리 정평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또 좀 자세히 돼 있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립도서관과 우리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겁니다.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음악 소리 들리니까 불편하고 놀러 갔는데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추가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장평동에서 올린 건의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했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립도서관 하청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수양, 하청, 옥포, 또 어디 있습니까? 아주도 시립도서관 있죠. 여기랑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같은 건물에서 공존해 있는 데는 이 장평동 이 사업이 장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에도 돼야 되고 아주도 돼야 되고 옥포에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평동 한번 개선이 되면은 다른 동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간단하게 진짜 할 겁니다. 아니, 진짜 이거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지역구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의원이라고 항상 자부오고 다니는데 정말 좀 황당했어요. 물론 이제 또 거기서 또 소통 잘 되는 분들은 또 뭐 이렇게 또 들어갖고 알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차후에 안 일어나도록 시장님이 당이 틀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16명의 의원들은 뭔가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행정에 관한 일은 다 알고 감사해야 되고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좀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위원 그걸 대변을 내가 해 주려 했는데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았네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지역구 의원이나 전체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 자체가 7월인가 9월에 임시회 할 때는 또 이 내용도 없었다가 갑자기 올라왔다는 거, 이 자체 등등은 안석봉 위원이 지적하는 건 충분하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부서 있죠? 21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이 부분인데 지금 부서에서 넘어오는 사업은 모든 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하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본청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올라오는, 면·동이야 3000만 원 이하 면장이 직접 할 거고 본청에서 올라오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다 하고 있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건 하나 듣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에 논란은 없어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에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있는 말인데 저희는 이제 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직속기관에 별도로 계약하는 거 외에는 우리 본청에서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저희들이 목록을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배분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7대나, 6대나, 8대나 이 계약 이게 보면, 8대 시장이 있을 때 그럼 민선 7기, 6기, 8기나 다들이 보면 이런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한 계약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저도 아이디어는 생각 안 납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계약 내용은 다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업체에 무슨 공사가 얼마에 계약했고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종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일부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너무 그 한 업체만 몰아준다. 그거는 민선 7기, 6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체만 밀어준다. 우리 계약계에서는 아니다, 공평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자꾸 민원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공사 입찰 건 저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던데 현재 입찰을 하고 난 이후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도급을 쓸 때 우선적으로 우리 거제시 업체를 준다. MOU 체결을 한다고 돼 있었거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지금 도로과에서 우리 전문 건설업체, 지역 전문 건설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간담회도 개최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 기본 계약을 할 때 MOU를 체결을 하네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윤부원위원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민선 7기 때인가 그때 보니 김해 저기 시장이, 제가 김해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시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무조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줘.’ 하는 그런 이슈가 한번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업자들이 우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마 저도 지금 행정국장이 되고 난 뒤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지금 시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쏠림 없이 공평하게 계약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현재 본청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 면·동에 이제 지역 연고를 가진 업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저희들이 해당 면장, 동장한테 직접 주의를 하고 그 투명하고 또 쏠림 없이 이렇게 계약하라고 그러고 시장님께서도 무척 하도급 부분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두 번인가 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하도급에 지역업체 참여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마 특별 지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든다면 10개 사업자가 있는데 10개 사업자를 골고루 갈라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한두 개만 계속 주면 8개 업체들은 계속 그 사업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잘 챙기고 있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거제시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윤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4년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은 20만 7,083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적극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여 민원 서비스 개선과 시민생활 편의 증진으로 행복 민원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법무부 위임사무이며 대상 사무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입양 등 34종입니다. 2024년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현황은 본청과 면사무소를 합하여 3,579건입니다. 가족관계 신청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공부 정리로 시민생활의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창구는 5개소이며 2024년에 1만 6,075건을 접수하고 1만 4,174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직장인을 위해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 제작된 구)토지대장의 한글 디지털 구축 사업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구)토지대장 17만 4,222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동 지역과 일운면, 동부면 일부 지역 5만 9,131면을 2024년 상반기 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차 연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일부 지역을 2024년 하반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연도는 1억 4800만 원으로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 5만 4,777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구)토지대장 열람에 따른 해독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자료 검색 및 민원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231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적측량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기준점 현황 조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리적 측량에 대하여는 실지검사를 강화하며 인허가 사항 등 부합 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검사 실적은 분할 등 2,222필지를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지정기준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점 표지를 일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경상남도에 보고합니다. 수시로 측량 검사 및 입회 검사를 실시하며 지적측량 수행자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2024년 5개 지구로 산양1·2지구, 덕호1지구, 양지1·2지구이며, 2025년 5개 지구는 소동지구, 서정2지구, 서산2지구, 하둔지구, 덕호2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 4,060필지이며 면적은 121만 1,667m²입니다. 소유자는 1,7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 설정 협의를 11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지구 신청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5년 6월에 현장 상담실 운영과 경계 설정 협의, 지적 확정 예정 통지,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지가 조사기준일은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 수시분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시가를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 필지는 2024년 기준 정기분 18만 8,900필지, 수시분은 3,215필지입니다. 지가 변동률은 0.2% 하락했습니다. 지가 산정 및 검증의 적정성 제고로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에 기초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요에 적기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990m²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m² 이상입니다.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5건에 52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20건 7억 2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숲길, 농로, 항·포구 시설물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섬앤섬길, 남파랑길 등 숲길, 농로, 항·포구 도로 및 시설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쉼터, 화장실, 전망대 등 시설물에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숲길 도로명은 계룡산 숲길 등 7개 구간, 농로 도로명은 거제면·둔덕면·사등면 농로 149개 구간, 항·포구, 해안 도로명은 소동옥림해변길 등 6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후 도로구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도로명 부여 심의를 거친 후 시설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찾기 및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6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관내 도로이며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등 4만 3,47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 취약지역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탈색, 훼손 등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를 9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도로명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개업 현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19개, 중개인 1개, 법인 5개에 총 32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69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하여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근거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로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 계약서입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자는 매도자, 매수인 또는 개업 중개사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서 우리 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나 6억 이상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적정성을 수시 확인·처리하고 국토부의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분할이 되죠? 여기부터 분할돼야 되겠다, 보니까. 우리 친절과 공감의 행복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요즘 뭐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긴 하던데요. 그거 지금 여기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연 2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특이 민원이라는 좋은 말을 쓰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진상 민원인이라고 하죠?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진상 민원 또는 악성 민원이라고.

이태열위원

악성 민원인 이분들 관련해서 이제 모의훈련을 실시를 하고 하는데 훈련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 특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 청원 경찰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좀 물리력을 행사하든지 그리할 수 있나요?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청경도 경찰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몸으로 이렇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태열위원

어쨌든 국가 공인 물리력은 경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군대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이 핫이슈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이 앞 번에 김포시에 도로과 주무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막 지금 우리도 사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박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전화를 걸면 주무관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거제시청에 전화를 걸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근데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연차, 또 저급수 공무원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뒤로 가 있고. 근데 뒤에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앞에 있는 공무원은, 내가 보니까 전 부서가 공히, 맞네,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간부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김포 거기도 내 사례를 이렇게 막 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고 니 업무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애가 지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그 주무관도 지쳐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도 내가 보기엔 어떤 일이 생기면 팀장이나 과장님급 이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특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경우도 사망신고 할 경우 이걸 좀 요즘 사람들이 사망신고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신다는 건 참 특이한 상황이, 잘 발생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 사망신고를 뭘 정리를 하기도 전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신고가 끝나버리면 사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 금융 통장도 그거 해야 되고 예금이든 보험이든 빚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조회를 하려는데 사망신고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생긴답니다, 거제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제 말은 사망신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유족들이 올 거 아닙니까? 저도 아버지 사망신고를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제가 했는데 그런 어떤 혹시라도 사망신고가 되면 금융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게 다 끝나지 않았다면 ‘사망신고는 나중에 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관련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되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내가 보니까 사망신고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면·동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면하고 우리 동은 이제 우리 시청에서, 동 지역은 시청에서 하고 면은 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가 동에는 사실 업무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사망, 출생은 그럼 동 지역은?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본청에서 하고.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출생신고는 제가 장평동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주민등록은 맞고요.

이태열위원

아, 사망?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시지가가 2022년까지,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막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안 됐죠? 좀 원복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원복이 된 겁니까? 2022년 기준으로는.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전 정부에서는 사실 90%까지 현실화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하여튼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60 몇 %?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60%가 조금 못 됩니다.

이태열위원

60%? 현실화율이?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태열위원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0%?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 갭으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이게 재산세 기준이 되는 거죠? 공시지가는?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럼 좀 세수가 좀 이것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재산세니까. 지방세가 다문 얼마가 줄어도 줄 거 아닙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제 90%까지 현실화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태열위원

67~68%까지 안 갔습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래도 그건 극히 미미합니다. 재산세 가액 자체가 얼마 안 높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 원문 정보공개율은 거제시가 몇 %나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보공개? 여기는 없는데 업무는 없어도 내가 물어는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합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아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오늘 물어보려고 물어봅니다.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이제 2018년, 2019년 이때 사실은 원문 공개율이 32%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검색 막 해보니까 원문 공개율이 한 80%, 목표율이 80%이더라고요. 근데 이 앞 번에 우리가 60 몇 %까지 갔다는 것까지는 내가 민선 7기 때까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상임위가 바뀌니까 그거는 파악을 잘 안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정보공개포털이 있더라고요. 정보포털 거기에도 없어가지고 그거 좀 관리를 좀 하십시오. 어쨌든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근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저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2003년도 평가결과에 총점 89.9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점이요?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89.99.

이태열위원

89.99, 아까 또 다른 데 검색하니까 그 점수 매기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점수를 먹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기관하고 막 하는데 89점이 안 높던데?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최우수는 아니고 최우수가 20%이고 그 밑에 우수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90 몇 점, 다들 좀 근데 보니까 95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89점이 높아는 보이는데.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여하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 정확한 원문 정보공개율은 가르쳐 주십시오.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또.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이태열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테어링아트길 그거 했습니까? 뭡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입니까? 뭡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명 주소 변경 신청이 지금 우리 시의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해당 주민 5분의 4 이상이 동의가 있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80% 이상이 동의를 한 건 맞죠?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 정도 신청할 때 동의는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33가구 중에서 30명이 했다니까 80%는 이제 넘어서는 그건데 거의 한 90%죠?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현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이제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고 나서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국세청에 지금 주소 사용자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법원은 법인등록 관련해가지고 주소를 쓰는 법인이 있는지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자가 있든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이태열위원

그게 그런 식으로까지 꼼꼼하게 따질 일입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이제 절차를 그렇게 원래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통과되면 과반수 이상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청원이야 청원 개념이고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하시던 과장님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동네 사는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5분의 4가 되면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겁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지 꼭 생략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생략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특히나 이런 경우가 우리 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픈마인드로 해야지, 오픈마인드. 그 뭐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아까 절차를 거쳐서 5분의 4 이상이 넘고 그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된다면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그 주소명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법정 주소지만은. 그리하면 좀 오픈마인드로 해가지고 여러 길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제만의 특색 있는 길이? 내 말은.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제 도로명 주소 취지가 사실은 지역 홍보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거는 아니고.

이태열위원

그거는 맞는데 면 이름도 바꾸잖아요. 삼국유사면이 있더라고요. 어디 삼국유사면이 있고 인천에 뭡니까? 미추홀구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미추홀구로 바꿨대요, 인천이라는 옛 지명이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죠.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역사적인,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오픈마인드로.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절차대로 진행해서 안 할 것 같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235페이지에 우리가 숲길 이렇게 해서 도로명 주소 내년에 이렇게 부여할 거라고 조사해가지고요. 섬앤섬길이 여기 지금 포함이 돼져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섬앤섬길 이게 공원과에서 이거를, 섬앤섬길은 공원과에서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섬앤섬길을 전체적으로 새로 좀 업데이트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용역비를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원과에서 또 이번에 이제 행정 조직이 개편되면 이게 또 산림과로 다시 또 가더라고요, 섬앤섬길팀이.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산림과가 아니고.

박명옥위원장

지금은 공원과죠?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행양관광과로 갑니다.

박명옥위원장

해양관광과로 갑니까? 그럼 그게 또다시 바뀌었네요.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저번에 우리 간담회 의위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 조직 개편할 때는 보니까 산림과에 제가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정수

우정수행정국장

자료가 그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어쨌든가 섬앤섬길이 이제 주로 등산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한 내년에 용역을 새로 할 건데 혹시 이거 할 때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라고요.
동석

윤동석민원지적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민원지적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과에서 확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과 인사드립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기본 현황으로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44쪽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및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정 주요 기록물인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청각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시정 주요 시청각기록물은 7만여 건으로 홍보실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2만 8,000여 건을 제외한 4만 2,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시비 2억 6000만 원으로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정수 점검 및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는 부서와 기록관 보유 시청각기록물 전수조사 및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3월까지 사업 절차 이행 및 사업 발주와 4월까지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10월까지 시청각기록물 정수 점검 및 디지털화 및 DB를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거제시 대표 채널 누리집(홈페이지) 고도화입니다.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최적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및 브랜딩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비 2억 9500만 원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성형 AI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사업 추진 및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IT 분야의 최신 흐름을 반영하여 정확도 높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콘텐츠와 기능이 일관성 있게 정렬되어 정보의 신뢰도 향상과 우리 시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스마트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 추가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 소외계층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여가 복지 및 건강 증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추가 구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시비 4000만 원으로 우리 시 면 지역 경로당 중 화상회의 신청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 정책 및 시정 홍보를 통한 시정 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정보자산 보호 능력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보안 시스템 교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에 대비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1억 원으로 2009년도 도입된 보안 USB 시스템 교체, 2016년도 도입된 PC 보안점검 솔루션 서버 교체와 새롭게 사이버 보안 사고 대비 사이버 위험 관리 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제공과 보안 수준 향상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사고 시 발생할 재정적 손실 배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모바일 행정전화 및 메신저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전화, 휴대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합하여 직원 업무 효율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시비 3억 9000만 원으로 모바일 행정전화 및 내부 메신저 통합 구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민원인의 연락 시 직원 휴대폰 번호 대신 행정번호 표출로 직원 개인정보를 보고하고 민원인에게는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번호에 대한 거부감을 행정번호 표출로 신뢰성 제공과 직원들의 사진 전송을 위하여 전자메일 전송, 휴대전화 연결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및 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 7월까지 시비 3억 5300만 원으로 2012년 도입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2014년도 도입된 청내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교체, 신규사업으로 통신실 지진 대비 면진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 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과 재난,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 전달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데이터 개방 및 정비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비 9500만 원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신규 데이터 개방,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를 추진하여 데이터 행정 업무 역량 강화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스마트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 추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가 구축이라는 거는 기 구축이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올해 말까지 면 지역은 다 구축을 하고 이제 화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화상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떤 화상회의를 하죠?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댄스, 이 부분을 우리 사무실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같이 따라 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고 보건소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뇌, 뭡니까? 뇌졸중 이런 대비 교육도 한 3일 정도 했는데 영상 TV가 전 경로당에 다 있는 건 아니고 희망 경로당, 설치된 데만 했었거든요. 만족도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어쨌든 화상회의니까 쌍방향은 되겠다, 그죠?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이 부분 조금 일방이나 우리 쪽에서 하니까 쌍방은.

이태열위원

쌍방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또 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그 부분은 우리 뭡니까? 건강,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간호사들이 채용돼가지고 또 계속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은 양방향으로 할 수 있고 화상회의가 쌍방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양방향이 된다고.

이태열위원

양방이 되어야 되고. 문자 보내기도, 그 70대 이상 80대 가까이 돼서 자식들한테 문자 보내면 상위 한 5% 정도 됩니다. 너무 이제 사실은 이게 화상회의 시스템을 경로당에 구축해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노?’ 이런 생각이 저는 이걸 보면서, 사용은 누가 그래서 도우미가 좀 있나, 파견되는 도우미가.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도우미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로당에 말입니다. 누가 끄고 켤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는 TV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TV 켜면 나옵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담당 팀장님이 매일 나가는데 한번.

박명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태열위원

그래서 궁금, 진짜로 이거는.

박명옥위원장

설명 한번 들어봐요, 위원님. 마이크를 드시고 해주십시오.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 자체는 어르신들께서 조작할 필요 없이 텔레비전만 켜놓으시면 저희가 셋톱박스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전환시켜드립니다. 그럼 자동으로 저희 전산실에.

이태열위원

그러네요. 우리 컴퓨터 고칠 때 삼성전자 A/S 넣으면 승인해주면 자기들 우리 컴퓨터 해가지고 고쳐주고 하듯이.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화면이 텔레비전 좀 보시다가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자동으로 전환이 되네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이태열위원

그 시간 되면 자동으로 설치해 놓은 데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텔레비전 편안하게 보시다가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전환시켜드리면 같이 이제 따라 율동하시고.

이태열위원

오늘 요가하는 날이다. 이러면 10시 되면 요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양방향이 되고?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어르신들 박수쳐달라고 하면 박수치시고.

이태열위원

서로 간에 이 말, 저 말 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방향으로 말이 들리니까 정신이 없네. 근데 우리 디지털 아카이브 이래갖고 25TB 정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데이터, 왜냐하면 좀 요즘 웬만한 대단한 기업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두지 않고 요즘은 클라우드를 쓴다 아닙니까? 기업형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비용을 좀 절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요즘 완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수익이 많이 올라오던데 우리도 이제 자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도 많이 먹고 항온, 항습은 또 기본일 테고 여러 가지 또 계속 데이터실을 넓혀가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다음 페이지에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막 이래가지고 ‘이건 또 뭐야?’ 이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의 시스템에 이렇게 인터넷 시스템에서 오라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25TB 정도 한다니까 그거고, 누리집 홈페이지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생성형 AI면 이거는 챗GPT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AI 지금 챗GPT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팀장님 기왕 이렇게 된 거 계속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지금 생성형 AI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챗GPT는 아직까지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챗봇에서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기가 어떤 주로 어떤 걸 검색하고 어떤 걸 요구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태열이 접속할 때 다르고 김선민이 접속할 때 다르네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개인별로 이제 자기가 어떤 정보를 주로 봤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면 배열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구글 포털에만 들어가도 되는 기능이던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 이게 적용 후 이게 이거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장애가 생긴 시스템만 처리를 하니까 전체 셧다운 없이 원활한 서비스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그런 개념입니까?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저희 작년부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클라우드에 맞게끔 개발된 환경이 아니라서 거기에 맞게끔 약간 모듈화, 약간 부분 부분 좀 이렇게 시켜서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함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홈페이지는 그러면 클라우드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 클라우드로?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NHN 클라우드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네이버 아닙니까? 아, 네이버 말고 NHN? 그쪽에 클라우드를 쓰고 있네요?
우형

조우형정보운영팀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내용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시청각이나 디지털이 전체적으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일이 많으시겠어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 부서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지원 부서거든요. 행정과보다 더 완전 지원 부서인데 우리 과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가는 게 우리 각종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된 거고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만 우리 해도 홈페이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웹 사이트하고 서버 연결된 게 각 부서 면·동까지 하면 한 80개 정도가 붙어 있고 연계 시스템이 계약정보, 주민참여 한 7개 정도 되어있고 저희들 매일 방문자 수가 홈페이지가 한 5,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킹을 당했다든지 서버가 다운이 되면 존재감이 나타날 건데 불행히도 그런 게, 불행이 아니고 다행히 그게 없으니까 ‘저기 뭐하노?’ 이러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또 아까 했던 우리 뭡니까? 스마트 경로당 때문에 우리 직원들 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좀 벗어나기는 한데 이게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됐다는데 그 당시는 스마트에 대한 경로당에 좀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화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구축이 돼서 제가 행정국장님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고 안 계신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로 가는 게 업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해야 되고 만일 시스템 이런 게 좀 걱정이면 전산직이 따라간다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고생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표는 안 나고 좀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저 안에 보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 핵심적인 거예요. 전산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전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시스템 고도화나 안 그러면은 누리집이나 그다음에 정보자산이나 기타 등등 일이 굉장히 실질적인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거 사업개요 우리 244페이지 보면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해가지고 홍보과에서도 조금 하더라고요, 홍보과는 홍보과대로.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쪽은 이제 영상에 관계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고 우리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이 많고 영상도 있고 일반 그냥 우리 비전자문서만 해도 10만여 건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정명희위원

그래 보니까 이 일이 참 많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245페이지 저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버렸네. 이게 사실은 보건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노인, 어르신 스마트 경로당 해가지고 이 기계를 보러 두 번씩 현장에 다 돌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이 과에 있는 게 맞지는 않아요. 오늘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정보통신과에 이거는 보건증진과에서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뭐나, 기계적인 체크이기는 하지만 이미 헬스케어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증진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제가 업무조정까지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희가 봐도 그래요. 저희가 봐도 이거는 이 업무는 이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증진과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과에 있는 게 생뚱맞아요. 이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는 틀리거든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산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과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고 어르신들 건강 이걸 챙기는 걸 하면 업무가 좀 다른 쪽으로 이관되는 게 맞지 않느냐, 조정이 돼야 된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이거 우리 혈압 체크하고 이런 거는 도우미가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가 나오고 노인 이거 할 때는 시스템에 연결돼가지고 그 TV에서 다 나오고 저는 이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아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이 일까지 또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전산하고는 조금 따로국밥이 돼 있어서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저도 여기 와가지고 스마트 경로당 하도 논란이 되고 해서 제가 둔덕, 하청이든 하는 데 다 가봤는데 시스템은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고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거 건강뿐만 아니고 재해 때 재해방송 이런 것도 경로당에서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대피 장소도 지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모바일 행정전화 메신저 시스템 구축 참 잘 된 것 같아요. 24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할까 하는데 의외로 주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낯선 번호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나 거부감이나 한번 눌러봐야 되나, 확인을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런 메신저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런 불안감이 저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하고 관계된 분이 전화를 우리가 하면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전화 ‘639’를 띄우면 받고 업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 문제에서 우리 예산팀에서 어찌할지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하는데 안 되면 우리 민원부서 직원들이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협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또 새로운 과에 와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니 우리 팀장님들하고 어쨌든 열심히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불편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조직도에 이렇게 들어가서 민원이 좀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왜 이름을 왜 뺐는지?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7월인가 삭제했는데 그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많은 시군들이 그것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이름이 표출돼 있으면 누군가 민원인이 괴롭혀야 되겠다고 싶으면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도 계속 그쪽 과로 가서 민원을 계속 넣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이름이 없다고 저 오고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좀 신규 직원이라든지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이제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이제 활동하다가 이렇게 이제 과 민원이 생기면 그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누구인가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야, 개인번호로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는 행정에서 쉬는 날이니까 좀 할려고 하고 좀 빨리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상당히 조금, 우리는 이제 표를 받긴 받는데 사무실을 오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급한 대로 담당 과장이나 당직실로 하면 또 안내가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불편해도 그리 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그 정도입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 좀 악성은 욕설 이런 거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TV 나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겪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는 다 이제 녹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녹음되는 것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민원의 불편 사항은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법이 아무리 좋아도 하는 사람만,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불편함이 더 많더라. 그래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급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또 있는데 그런 민원도 종종 받아서 요즘 왜 시에 과에 담당자 성함이 왜 없냐는 민원도 많이.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또 민원 태도가 또 성숙되고 하면 이번에 이 근간에 계속 언론 보도되면서 직원들이 우리 시도 좀 찬반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남겨두라 했는데 직원들이 노조 쪽에서 조금 삭제 요구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만약에 제가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면 그 친구가 어디에 간들 잠깐 표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표시 안 한다고 해서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게 낮뿐만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퇴근 후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주시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가 홈페이지 안에 휴대폰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의 전화번호, 내 부서, 팀 그 전화번호만 나오지, 이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찾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다 물어봐도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가 있다는 다 알 건데 그것 때문에 없애는 거는 오히려 좀.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하고 민원실 쪽에서 전체 삭제 요청해서 삭제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화번호 삭제한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누군가는 알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번호야 당연하게 아까 악성 민원인 때문에 본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름은 좀 다시.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행정과하고 우리 민원실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있었나요? 거의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악성 민원 사건 이후로.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어찌 보면 이름을 전화번호하고 이름 있는 게 법적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할 적에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걸 역으로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김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나 이런 거는 따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 보호 차원에서?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권고사항으로.

김선민위원

권고사항으로 오기는 왔네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게 좀 다르던데 다문 유추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는 김00, 정00 이렇게는 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과 단위로, 팀 단위로 팀장님들이 주로 하니까 언뜻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이라도 보면 ‘아, 그분이네’ 이게 유추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보면은 한 A3 이만한 종이에다가 글자 포인트 한 5 정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아직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이래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아쉽고 좀 연락 이게 다 우리가 받은 민원을 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빨리 빠른 소통하기 위한 또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 있는 거는 저한테 전화하시면 팀장 찾아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정보통신과 요즘 전화가 안 되네요. 아카이빙(Archiving)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시에서 큼직한 행사를 할 때 이 아카이빙도 다 용역 주고 있나요? 제가 이게 약간 의문 드는 게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서 볼 때 연차별로 아카이빙 구축할 거라고 한 몇천만 원씩 들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우리 시는 의도하는 대로 계속 확보해서 전승하고 또 그다음 시정 자료를 써야 되는데 각 행사 때마다 업체에 맡긴 그 시청각 자료들을 이제 계속 기록화를 우리 시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해서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일단 그때그때 할 때는 우리 시 직원들이 붙어서 전담해가지고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1차 자료를 담고 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제 계속 아카이빙 해야 됩니다. 기록화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고현동 한 개 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3000만 원, 쉽게 400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기록하는 게 비싼가, 한 번 그 자료 우리 용역 맡겼을 때 이번에 이순신이라든지 거제시민의 날이라든지 행사할 때 이제 영상으로 전부 다 남겨놓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시에서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공공데이터 이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보 취약계층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소외 지역 이런 데 이제 조금 편차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각 지자체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조례가 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이 관련된 조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공공 와이파이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법으로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무료화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도 정통부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정통부에 다 설치도 하고 이렇게 유지비 이런 거 지원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설치부터 유지 수수료까지 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도입하기는 힘들고 우리 시도 웬만한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변공원 이런 데는 와이파이 무료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가 하기는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힘들고 좀 점진적으로 봐가면서, 서울 같은 데는 엊그제도 얼마 전에 우리 공청회 모 위원님.

김선민위원

아무튼 법에 따라서 우리 사업 시행하고 있고.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광화문이라든지 큰 지역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는 좀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체 다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가 예산을 많이 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조례화를 한다 해도 지금 우리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그거는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서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옛날에 막 컴퓨터 이제 좀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그게 올해하고 원래 도에서 해가지고 했다는데 올해도 도비를 확보 못했고 내년에도 조금 전에 공모 봤는데 도비가 없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매년 했던 게.

김선민위원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나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형태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지금 못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나오기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시비라도 투입을 하면 안 되나, 이리했는데 한 대, 보통 한 40여 대를 우리 시에는 보급했답니다. 경로당하고 또 취약계층하고 이리했는데 한 대 있는 그 컴퓨터를 보수하고 컴퓨터는 보수하고 카드 같은 거 교체를 해가 되는데 이제 모니터를 많이 새 거를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한 대 하는 데에 한 40만 원 정도, 30~40만 원 소요가 돼서 그리하면 한 30만 원 같아도 40명 하면 12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저도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한번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김선민위원

내년 당초에는 올려놓은 거는 없네요?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도, 내년도 못한다고 해서 올해도 좀 문의 전화가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랑의 PC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큰돈은 아닌데 좀 필요로 한 데 할 수 있으면 좀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는 게 맞나.

김선민위원

복지 측면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또 좋은 소리가 들리고 해서 한번 내용 없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도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창욱

정창욱정보통신과장

안 되면 시비라도 들여서.

김선민위원

다문 조금이라도 시비가 되면, 그거는 과 계획에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30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