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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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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제줄 때 어떤 과제를 줬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는 과제대로 자기들이 조사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과제가 중요하거든요. 돈은 2,000만원인데 시비 100% 주는 거고, 과제를 줄 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산청군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효과를 보려면 어쩌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두루뭉실하게 그리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리되면 용역비가 투입 대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저쪽에서 귀농귀촌 조례를 해가지고 땅값 말고,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기는 좋은데 그쪽에서 정책개발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과장님 한 번씩 살펴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없을 때는 이걸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이삼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건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역도 늦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좀 되어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