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하나는 조금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5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40.84%였는데 2019년 지금 33.9%로 나름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약 7%가 낮아진 셈이고,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우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지방세로 당연히 인건비를 충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배에서 3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것 같고 이것은 여튼 앞으로 저희의 정책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국·도비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물론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국·도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양새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정책사업을 하는 데 큰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인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징수율을 높이는 문제, 탈루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정확히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 또 세수감면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