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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95회 제보조금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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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던 향후에 근거로 사용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원신청서가 언제 별송으로 도착을 했는지도 저희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22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이게 도착을 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관리위원회 개최 3일 전에야 고유번호증이 등록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단체연락처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주소도 양산시 지부가 아니라 한국힙합문화협회입니다. 통상 이게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도 의문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시 21년도 10월 3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네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10월 3일날 왔던 지원신청서에는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나와 있은 건 대표자 성함, 휴대폰 번호 정도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혹시 답이 안 되시면 위원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