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어쨌든 체험과 휴양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농업 직불금 등 관련해 가지고 물론 부당 수령 때문에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제대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경작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적상 면적하고 실경작지 면적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민원 얘기들을 들어서 실경작지로 직불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농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경작지 외에 지적상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 길을 내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현재 그러면 그 농지 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