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거기에서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튼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해결방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하고 머리를 맞대서 반드시 해소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45억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우리 투자비만 해도 216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2년 동안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용지의 20%죠? 20%를 사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물론 잘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다만, 투융자 조건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페널티의 범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 자체가 이러한 사전이행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업부지에 포함된 연화지 있죠?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이게 제가 한강유역환경청 보완 내용을 다 간추려서 봤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이 인리저수지로 대체이식을 계획하는 게 차선이었습니다.
원래는 원래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이식지를 확보해라 해서 검토한 게 인리저수지였고 안성시 역시도 인리소류지에 대체이식을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죠. 그런데 지금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랜드 수변공원에 대체이식을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별안간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