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행위1·2팀에서 우리가 산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도 400ml 가까이 강우량이 또 엄청나게 오면서 이제 산사태 증가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 후에 대지 조성 공사 중단으로 해서 현장 방치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유하고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브릿지론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브릿지론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브릿지 이론이 이제 금리는 높지만 사업계획만을 보고 대출을 하고 도입 시기하고 실제 자금 필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게 브릿지론 아닙니까? 그 브릿지론하고 PF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브릿지론만 일단은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땅만 파서 이 계획은 사업계획만 올려놓고 사람들 이제 투자 유도하고 또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시정질의의 요지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