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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1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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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지목 변경이 안 되어지는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뀐 부분,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결국 개발행위 허가, 특히 태양광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쪼개기 편법에 의한 투기 이런 것들의 온상적 역할을 사실 그동안 해왔던 측면이 없지 않았고. 특히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적잖이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러한 부분의 문제 해소에 영향을 미치기를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실제 또 그렇게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미준공된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게 꽤 될 텐데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취약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