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시비 매칭할 거라고 의회에 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의 지원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이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연구개발 해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항공우주부품 같은 것, 그다음 이런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사업화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내일모레도 이야기하겠지만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관련되어있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육성, 그다음 산업수요 기반을 해가지고 고효율 항공핵심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하고 바이오, 오늘 기업통상과가 없던 데 바이오진흥하고 관련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구개발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런 이유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많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품목 중에 뭐가 있냐면 연구소 기업이란 게 있거든요. 특구 안에 제가 만약 연구소 기업을 차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금이 국비지원이 엄청납니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럼 연구소 개발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기업에서 연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강소특구 연구 이런 것, 한 가지만 들먹이면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유무인 복합체 핵심요소 기술개발,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기업의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일부는 대부분 현 우주항공 관련기업들이 포함해서 공동으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일괄 50% 삭감해 버려 놓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취지, 그다음 올린 이유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국비 총 40억 중에서 국비 20억, 도비 6억, 그다음 시비 14억, 여기서 시비를 매칭 14억을 우리한테 하겠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라, 승인해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50% 시비 삭감하고 승인해주면 어찌됩니까?

이 사업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