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1건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은온라인서점및대형체인서점과의경쟁심화,전자책활성화,학력인구및독서인구감소등으로인한지역서점의경영난이지속되고심화하는상황에서상위법령위임규정에근거하여진주시에소재하는지역서점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을수립하고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에서제2조까지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제4조와제5조에서는활성화계획수립및지원사항에관한사항,제6조에서는도서우선구매에관한사항,제7조와제8조에서는협력체계구축과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위해소관부서의평생학습원시립도서관과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4년11월11일부터1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통해지역서점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지역의복합문화공간으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시민들의독서문화진흥에이바지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이규섭의원님,좋은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여기에보니까중소기업인이운영할수있도록한다그본취지가너무본위원의가슴에와닿는것같아서,사실도서에대한부분이워낙대기업에서많은부분을시장을장악하고있는사실이우리가다인식하고있는부분인데소상공인의경영을우선적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한번정의를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
이조례에지역서점으로일단선정이되면진주시에서지원을받을수가있는데지역서점의정의가앤드의개념입니다. 어떤개념이냐면소매업으로등록되어있고부가가치세법상,그다음중소기업법상중소기업으로되어있고반대로이야기하면대기업이나도매업을하는사람은안된다. 그래서기본적으로는진주시에주소를가지고있고어느누구나불특정다수가아닌,그러니까모든사람들이자유롭게매장을방문해가지고구매할수있어야된다그런게지역서점의조건으로되어있거든요. 조금전에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금거의책을구매할때인터넷으로구매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하면정가보다10%할인을받아사용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진주에있던서점들이거의몰락을많습니다.몰락을하고현재파악을해보면12개소정도가남아있는데이마저도경영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아니면책을구매할수있는상품권을만약발행하게되었을경우에독자들이시민들이이걸구매를할때할인을받고구매를해서서점에가서책을샀을때사고나면상품권이서점에보관이될거지않습니까? 그게진주시로다시들어왔을경우에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의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들을찾는다라고한다면큰지원은아니지만작은작은지원이모여가지고서점활성화나그리고지속가능하게경영할수있게끔하는원동력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 좋은취지로조례를발의하셨는데정말수고많았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진주사랑상품권도되고중소기업인으로등록되면온누리상품권도가능하거든요. 그런부분을많이확대활용할수있도록좀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하나여쭤볼게요. 이규섭의원님께서사실상이조례는선언적이고주변에서도평가들이좋습니다. 늦은감이있다이런이야기도하시고하는데,저는이왕할때제5조지역서점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여기1항에보면지역서점과연계된다양한독서관련프로그램개발운영하는데지원하고두번째전시,공연등문화활동이이루어지는지역문화공간을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진주시에서이활성화를위해서어떠한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하면서조례를준비하셨을까요?
이규섭의원
지금진주시에서는이조례가없다보니까크게지원을하고이런사항은없었거든요. 일단지역서점경영에도움이될수있도록진주시에있는지역서점을대상으로해서순환적으로도서구매를하는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는실태가그렇고,그래서앞으로는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지역서점이그냥책을단순하게파는장소가아니고같이문화를공유하는장소로탈바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복합문화센터의역할들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한지원들이많이있을거라고보거든요. 북콘서트를한다든지그다음에책을소재로한마켓이런부분들,특히어린이도서를주제로해서프리마켓을진행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들이아마있을것같다,조례가제정되고나면,그런생각들이듭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번에행정개편을통해가지고저희는시립도서관이나평생학습원이기획문화로갑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도이조례가상당히심사를하는데있어가지고어느정도한페이지를남길수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그래서이조례자체가통과되고나면선언적인의미가아닌실질적으로독서자체를더촉진시키고그리고지역서점이활성화되는계기가되기를저희도희망하고끝까지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의원
마지막발언좀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이규섭의원
최근에우리나라에한강작가가노벨문학상을받으면서대한민국의브랜드네임이상당히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로인해서진주시가독서문화에기인하고이걸바탕으로해서진주의미래세대가또노벨문학상에도전해서쾌거를이룬다고한다면이번조례가거기에하나의밀알이되고싹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하셔가지고조례가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책을만드는사람은소수지만그책이만들어내는인간은다수라고책이우리삶에있어서미치는영향들은다알고있는데예전에는사색의시대에서지금은검색의시대라고요새는그냥폰으로검색하고마는이런시대인데사실상착안을해서진주시독서문화자체가더향상되기를저희도기원을하면서이규섭의원님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발의하신의원님께서본연의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시립도서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623호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인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문별로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상기조례제정을통해진주시에소재하는지역서점의경영안정도모및책있는문화확산에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관장님,반갑습니다. 지금이규섭의원이발의한조례안에보면진주시에서지역서점을살리기위해서각종지원을하고시장은도서관,학교이런데지역서점에서우선구매할것을권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시립도서관에서장서를비롯해서책을구입하는경로는어떻게됩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지금도서관에서는매년지역서점추진계획을연초에수립해서어린이도서관작은도서관에는월1회해가지고연10회정도,큰도서관종합도서관일경우에는연30회정도조금전에이규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서점12개소를순번제로돌아가면서구매하고있는실정이고,또2,000만원이상인입찰은4회정도우리가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진주시에제한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점을두고있는서점을대상으로도서를구매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1년간구매도서중에일정퍼센티지를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아니,전체를.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그렇게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상당히기존지역서점을살리기위해서정책들을해오셨네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드립니다. 계속이렇게이조례도추가로제정이되고하니까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4페이지제6조지역서점도서우선구매에관해서질의드리고정책제안도드리겠습니다. 4회입찰하면서기존에전량우리지역업체를이용을해서상당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취지를보면지역서점의수익개선이되면지역주민대상서비스역량강화가될것이다하는걸기본전제로지역서점활성화계획이란걸만들어서하고있는데,그2020년에문체부권고안에보면어떤내용이있냐,지역서점인증제를도입하라는내용이있습니다. 제2조의정의를세가지요건,지역서점에대한세가지요건외에결국왜지역서점인증제를만들라고공고를했냐면지역의특정업체에게가중되어서입찰이나이런것들이넘어가지않도록공정성을기해달라는내용이주골자인데요.이와관련해서언론기사들도많이있습니다. 세종시같은경우에는지역서점14곳을인증을해서그인증된곳을공평하게골고루도서를구입하는그런내용이있고요. 그래서사실은저도조례를검토하면서느낀점이이렇게지역서점인증제도가들어가서특정서점이아닌관내에있는여러서점들이인증을받고공정하게입찰할수있게끔하는공정성도챙겨봤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해봤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의견을듣고싶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제가이조례를검토하면서타시군에시행하고있는조례안도살펴봤는데창원시같은경우에는인증제라는용어가조례안에없어도인증제를자체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면우리시에서도그런인증추진계획을수립해서기준에맞는서점을대상으로도서를구입하는것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어쨌든조례검토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평소에도독서문화관련해서많은고생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사실은동네힘센서점들만뒷받침하는그런조례가되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공정성에다시한번실제로업무하실때도잘기하셔서업무를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지난2015년9월항공우주뿌리세라믹연관산업육성을위하여진주뿌리기술센터를구축하여뿌리산업관련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15년부터2019년까지는국비도비를지원받아출연금을지원해왔으나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사실상의지역조직으로분류되어2020년부터는과기정통부로부터출연금지원이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및장비운영비는정부과제수행등을통해자립화를달성하였으나시설관리운영비는꾸준한절감노력에도불구하고자립화가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시비2억4,000만원의지원이필요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기술자문,기술지도,연구장비공동활용,세미나개최등다양한기업지원을통해지역의금형가공분야,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지역의주력산업인항공우주분야육성을위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것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을위해출연금2억4,0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관리운영비지원입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
최호연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뿌리센터가지금현재정부에서출연금이중단되었다이말씀이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전액시비로그쪽에하고연계를해서중소기업을도와줘야된다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최호연위원
그런데뿌리센터를살리고충분한지원이많이되어야되는게2억4,000만원이지않습니까? 2억4,000만원은어디에쓴다고보십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2억4,000만원은아까설명드렸다시피뿌리기술지원센터를운영하는자금인테공공요금이라든지그다음건물유리관리비,기타유지비에관한그런내용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럼그분들의월급은어찌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연구하는그분들월말입니까?
최호연위원
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분들은아까설명드렸듯이R&D사업이라든지각자자기들이노력해서급여는그쪽으로받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쪽에서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박사급이내려와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중소기업에서시제품을만들고할때우리가할기술도부족하지만또기계가작년인가비싼걸하나사주셨지않습니까? 그쪽에서만들어가지고오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쪽에진주시에서도좀신경을쓰시고지원을많이해주셔야,앞으로우주항공이라든지이렇게중소기업이발전을하려고하면그런기술이있어야되거든요. 일반인들은그런기술을할수가없습니다. 기계장비도그렇지만시제품만들때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의논해서해야되기때문에될수있으면그쪽으로신경을쓰셔가지고앞으로중소기업의미래를봐서항공우주라든지이런걸봐서출연을많이해주셔가지고대폭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제생각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난2019년8월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고시함에따라경상국립대,혁신도시클러스터,우주항공국가산단일원이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 2024년5월과기부에서실시한강서특구종합평가결과에따라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2단계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강소특구를지속적으로육성하여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기술중심의산학연관연계를강화하고기술개발,사업화와창업기업을지원하여기술창업성장이선순환하는산업생태계를고도화할것입니다. 강소특구를육성하기위해2018년12월18일우리시와경남도,경상국립대의강소특구지정육성협력을위한협약에따라2025년강소특구육성국비20억에대한지방비매칭비율에따라시비14억지원이필요합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강소특구육성사업의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강소특구사업화지원으로우리시에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출연금14억을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유망기술발굴과수요기업매칭,기술이전과기술사업화과제지원,연구소기업과첨단기술기업의성장및창업지원등이있습니다. 출연금지원의법적근거는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12조와제58조,제58조의2이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기타강소특구의추진경과,사업내용등의상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강소연구개발특구가설립목적이뭡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연구개발기능강화와공공기술사업화,그다음전주기지원해가지고지역주도형자립적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역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일이거든요.그리고혁신적인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서설립된거예요. 제일중요한게혁신적인연구개발입니다,강소연구개발특구는. 만약시비매칭안되면어찌됩니까? 이시비가매칭안되면어찌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시비를매칭할예정이고,시비를매칭할겁니다. 안하면되는게아니고해야됩니다. 안하면제대로사업이안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비가있고도비가있고시비가있는데과장님이시비매칭할거라고의회에올리는거잖아요? 내가몰라서물어보는게아니다아닙니까? 연구개발을위한강소연구개발특구가제일중요한게기업들의지원도포함되어있거든요.이연구개발을통해가지고. 우리끼리연구개발해가지고그냥우리끼리가지고있을게아니다아닙니까? 제가말씀드리는건주로항공우주부품같은것,그다음이런분야에서기술개발을사업화하자이런취지거든요. 제가며칠전에계속이야기하는건내일모레도이야기하겠지만우주항공사업단에서관련되어있는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육성,그다음산업수요기반을해가지고고효율항공핵심기술,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이런것하고똑같은겁니다. 쉽게이야기하면지금우리가우주항공하고바이오,오늘기업통상과가없던데바이오진흥하고관련되는것보니까우리가엄청난기술을가지고있더라고요.연구개발도많이앞서가고있고.그런이유가강소연구개발특구로지정되는이런것들이엄청난이점이있거든요. 그리고기업들한테많은국비를지원해주는품목중에뭐가있냐면연구소기업이란게있거든요. 특구안에제가만약연구소기업을차리잖아요. 그럼그아이디어를가지고지원금이국비지원이엄청납니다. 연구소기업에대한중요성을홍보를안해서그런데그런것들도하면서,그럼연구소개발할때우리가뭐가있냐면기업에서연구를다못해요.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리는강소특구연구이런것,한가지만들먹이면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유무인복합체핵심요소기술개발,여기서같이공동으로개발해서우리한테기업의기술을제공해주고그다음일부는대부분현우주항공관련기업들이포함해서공동으로같이연구하고있는사업이에요. 그런데이런사업들을시비를일괄50%삭감해버려놓으니까사업이안되는거예요. 조금전에강소연구개발특구의취지,그다음올린이유는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국비총40억중에서국비20억,도비6억,그다음시비14억,여기서시비를매칭14억을우리한테하겠다,의회에서동의를해주라,승인해주라이거거든요. 그래서여기서만약우리가50%시비삭감하고승인해주면어찌됩니까? 이사업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사업은국비하고도비하고매칭이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사업이안된다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사업이제대로안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취지예요. 제가조금전에불러준다른사업들도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잘생각하시고,나중에본회의에도이야기하겠지만우리대학하고연계되어있는대응자금을파트별로공부해보니까,우리시에서파트별로이걸조금이라도공부하고알았으면삭감에아예손도안댔을거예요. 오늘부터시작해가지고자료를쭉공부해보세요. 내일모레질의하면단장님이업무가파악이되어있어야질의가될거거든요. 그래서이번에대응자금에대해서쭉훑어보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랑대화를좀해야되고. 오늘제질의의취지는이해하셨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중요한건이매칭비가엄청중요하다. 그리고진주는특히우주항공,저는제일중요한부서중에우주항공사업단,기업통상과가진주에미래먹거리를책임지고있는부서라고생각하기때문에거기에있는부서장들은좀남달라야되고기업들에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제대로다른부서장들보다훨씬많은노력이필요하다. 그만큼과장님들이그런일에뒷받침만잘되면국장님이쪽으로전문가시니까특히중요한부서에서실적을내고이런연구개발이나지원비들을더챙겨줘서,최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런기업들에대해서최대한많은연구개발비나지원을해줘서기업들도왕성하게잘된다면거기에대한승진가점이나이런것들도오히려국장님이나우리가시장님한테이야기를해주어서좋은일들이일어날수있도록해야되겠다저희들은그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엄중하게생각하시고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해주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거기사업내용에보면유망기술발굴및수요기업매칭이고기술이전기술사업화과제,그리고연구소기업이라든지첨단기술사업,창업성장에대한지원이취지가조금전에윤성관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에우리가창업성장지원이라든지다른기업에대한기술을서로매칭을한다든지이전을해서사업화가되어서진주에우주항공사업에대한어떠한기틀을강화하는그런베이스를만들자는취지이기때문에,예산이란건사실줄여야될때는반드시줄여야되지만기업의성장을위해서그걸조금더깊이를생각하시다보면그부분에대해서줄이지못할상황도있다는거죠. 예를들어서이매칭사업이사업에대해서시비가반영이안되면예를들어50%삭감한다든지이리되면그사업이종료가될것아니다아닙니까? 그와마찬가지로지금학교에있는그런연구에대한그런부분을우리가어떠한기관에공모사업으로진주시에매칭이되어야되는데그게매칭이안되고삭감되어버리면사업자체를포기를해야된다면아주심각한상황에되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단장님하고국장님께서잘인지하셔가지고조금더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에따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합의각서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단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AAV실증센터구축에따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합의각서체결동의안입니다. 1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UAM본격상용화전국내기술의AAV기술개발및확보를통한국제시장의경쟁력확보가필요하며,이를위하여AAV핵심기술검증에필요한실증센터구축이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이반성면가산산단일원에AAV대한연구에서부터실증시험,비행시험까지의운영체계검증이가능한실증센터를구축하고자합니다. 이에따라서AAV실증센터구축에따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합의각서를체계하여센터구축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합니다. 진주시는AAV실증센터구축과함께관련시험평가시설,공공기관,연관기업을유치하여가산산단일원을국내제1호AAV생산기지로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합의각서주요내용은이반성면가산일반산업단지1,395일원부지조성공사준공후매입조항에따라진주시에서매입하며합의각서미이행시손해배상을청구한다는내용입니다. 합의각서체결대상은부지조성자인제이앤컴퍼니이며,지방재정법제47조1항제8호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기타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합의각서,사업설명자료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에따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합의각서,합의각서MOA,MOU는합의각서가아니고법적효력이좀떨어지는그런,합의각서가MOA이고MOU는한글로뭐라고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양해각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MOA는법적으로효능이발휘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게양해각서보다는법적효력이있다고볼수있고우리가이걸체결한이유가6조3항에보면손해배상조항이있습니다.서로지키지않을때손해배상조항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6조3항은없는데?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6조2항입니다.6조2항1,2에보면진주시의의무조항,그다음가산제이앤컴퍼니가잘못했을때손해배상관련이조항이있기때문에이조항때문에MOA를체결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보면MOU는말씀대로그냥약속을안지켜도법적으로별효력이없거든요.그런데MOA는구체적으로내용이들어가있고,그러니까MOA도계약서작성에따라서법적효력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거든요. 그러면법적효력이있으려면어떻게해야하냐면MOA는말씀하신대로“이효력은법적구속력이있다”이런문구가들어가야돼요.“이효력은법적구속력이있다”. “주로협력의기본을가지고약속을안지켰을때는원칙적으로효력이발생한다”이런이야기들이들어가야MOA라는합의각서가나중에법적으로효력을발생하거든요. 지금단장님말씀은6조에제2항제1호에“진주시귀책사유로인하여본협약이해지되는경우는제인컴퍼니는진주의산업단지변경을위해추가투입한조성비용지비등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그다음에2호에제1항제1호“제이앤컴퍼니귀책사유로인하여본협약이해지되는경우에는진주시는제이앤컴퍼니에실증센터유치불가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문구때문에법적효력이발생한다그말입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자료를보니까이게MOA,MOU가아까말씀드린거고MOA가좀더구체적으로계약에조건을올리는거고그위에단계가뭡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MOA의위단계?
성관
윤성관위원
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
성관
윤성관위원
그위의단계가계약서거든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계약서.
성관
윤성관위원
MOU가양해각서,MOA가합의각서,그위가계약서거든요. 보통이런건계약서로안합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런데왜이걸MOA로해서했냐하면계약서로하면의회의승인을받는그런절차를없어도되기때문에의회에승인을받기위해서MOA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계약서가의회의승인이없나요? 그게제일센건데? 없어요? 국장님맞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답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계약은바로행정행위가일어나면끝나버리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물건계약,이것도물건계약의일종인데이건사전에의회에승인을받기위해서계약하기전에하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계약이제일센계약이거든요.이것보다도더센계약인데의회의동의가필요없다고요? 그걸지금물어보는겁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이건실제부지를사거나공유재산심의이런절차를받는건있긴있습니다.이건땅을사니까공유재산심의도받아야되고그런절차는알겠지만계약서자체를심의받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마지막단계라서그렇나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그렇죠.이걸안받으면계약을못하는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
오케이. 그래서우리가의회승인을받는데제가MOA로서의지금제출한자료가법적인효력이있는가에대해서혼자서어제보면서법적인효력에서는부족한부분이있어보여서계속질의드렸고,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단장님말씀을믿고,아까그뒤에대한조항때문에효력이있겠다저도그리싶어요. 그건그대로하기로하고,제가보강할부분이있는가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어차피저희들한테승인을받으려올렸기때문에같이점검해줘야되거든요. 그냥해라이럴것같으면우리가점검할이유가없기때문에. 그리고4조에보면부지매입비산정이되어있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용지비가당초분양가격의할인된금액으로되어있습니다. 금액이런걸이야기해도되나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괜찮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공고가나와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분양가격이제곱미터당으로해가지고23만원이고우리가할인된금액은22만6,000원으로하는데,그다음에24억이고,그다음총건물까지다해가지고75억이라는이야기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닙니다.부지매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성비하고용지비. 그럼조성비하고용지비는설계비,기존이전비이런게다나오지않습니까? 앞으로도들어갈돈도기본적으로이런것들도다책정이될텐데,맨마지막에10페이지에보면비용추계미첨부사유에미첨부근거규정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렵다이리보이는데,그래서비용추계가힘들다고제출했는데부지매입비산정이비용추계가어렵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비용추계가어렵다고이야기한이유가정확한금액이이내로한다는되어있는데정확한금액이아니라서그런내용을첨부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은우리가부지매입비는추계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런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애매한그런금액이아닌데계획성있게일을하면이금액은나와줘야되는데이렇게해놔서이건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게아닌가싶어요. 그다음계약금30%,중도금40%,잔금30%시기는언제입니까? 설명서에없네,시기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건상호협의해서한다고되어있는데일단사실은부지매입비가1회추경에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MOA를의결이되고나면본예산에나중에방망이두드리고하면이회기끝나기전에…….
성관
윤성관위원
순서가바뀐것아닌가요?순서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이야기가나와서그런데MOU를진작의결을받아야되는데가산산단제이앤컴퍼니하고부지가격이합의가안되어가지고계속좀끌어가지고사실은그런이유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의회에서그런것지적안하면순서가바뀌었는데도보고도안하고그래가지고넘어가고? 제가순서바뀌면진행안되면힘든사업들을제가지적은하되웬만하면사업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의회에서특히기업들지원하는것,기업유치하는것,특히우주항공사업과기업통상과에관련되는이런일들은진짜전폭적으로도와주려고오히려더얹어갖고도해주려고노력하거든요. 그런데우리과에서업무를거꾸로하는경우가많아요. 거꾸로하는경우가. 쉽게이야기하면업무거꾸로한다는이유가정확하게엄밀히이야기하면법을어기는경우도있다고요. 단지결론적으로우리가진주시발전을위해서힘은합치기는한데절차상하자가있는건지적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런건발라가면서해야되거든요,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MOA는계약체결시까지기간이길어가지고제이앤컴퍼니가약속을진주시나어길까봐하는것이기때문에뒤로해도된다는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되는건아니고,그걸이미우리한테양해를구하거나,의회가무엇때문에있습니까? 오늘이것저희들이승인안해주면일못하는것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중간중간에그런일이있으면의회에와서어찌해야,내가김성일국장님많이존경하고어디가도김성일국장님칭찬을많이하는이유가미리와서항상보고를해주고의논을해주고가산산단일터졌을때시장님한테보고하고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한테와서그때당시제가위원장할때제일먼저의논하고,가산산단할때그게민간부지이다보니까부도가몇번났어요.그래가지고그게부도나있는데다가갑자기우리시에서산다고얹는다고하니까특혜준다고말이많았어요. 그런데그때집행부혼자서일을했으면아마힘들었을거예요. 그런내용을알고우리의회에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미리보고를받고의논을해주는바람에이런사업은꼭와야된다.그리고특혜가아니다.그리고특혜도아니지만설사민간업자가개발해놓은부도몇번나가지고또부도직전에있어도이건우리진주시에없어서는안될사업이고이사업이우리가만약에안하게된다면인근군에서이걸받아갈수밖에없다.빨리결정해줘야된다.그렇게해서우리도같이여러군데서이야기들어온걸의회에서엄청나게많이도왔거든요. 그리고항공소리때문에민원발생하는것도우리가엄청많이도왔어요. 그때그때와서의논을해줘서적극적으로도와드린거고. 그다음지금절차를위반할때도피치못할사정이있으면미리의논을의회랑같이양수레바퀴로돌아가줘야일이되는데그리못하는경우가,오늘같은경우도그런경우예요. 그리대충괜찮습니다하고넘어가고이리하면안돼요,이런일들은. 바빠서못챙기는것하고몰라서못챙기는것하고는완전히다른겁니다. 일부러실수하는것하고과실로실수하는건다른거다이말입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부분에는주의를꼭해주고,계약금시기,중도금시기,잔금시기이런것들도여기에표기가안되어있으니까따로와서상세하게보고를해주시고,이런중요한사업들은의회에서공식적인보고도중요한데비공식적으로와서미리미리의논하고양해를구하는일들이꼭필요합니다. 제가만약이것문제시잡아가지고보류시키거나부결시켜서다음회기에올릴수도있는일입니다. 이게의회의권한이에요. 그럼어떻게됩니까? 다음회기올려도됩니까? 그럼이사업이늦어지면,회기한번늦어지면6개월에서1년씩늦어지거든요. 그리되면과장님이시장님한테찍히고이러면안좋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그런것까지도감안해서심의를한다고요. 그러니까미리미리양해를구해주고업무를잘협의를해주어야된다그말입니다. 그리고제가중요한거여기서하나더얹는건그러면의회에서일을도와주기위해서이렇게편의를봐주면내가계속이야기하고있는사업있잖아요?우주항공사업단에서대학하고대응자금매칭되어있는예산내역,조금전에이앞에했던것중에서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출연금,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출연금이것들도내가이야기하다말았는데,위원장님조금만더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강소특구에서하나빠진게성장지원,그러니까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하는것도있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하는것도있어요.그다음에또중요한건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가지고협력체계를구축해서기업들에필요한기술을지원해주는일을하거든요.그리고중요한것아까강소특구에서하는게지식재산권을연구해가지고거기에특허권,지식재산권,실용실안권,상품권,디자인권이런것들도확보해서지원해주는,그러니까기업에서사실상하기도힘들고바빠서못하는그런일들을해주거든요. 그다음에시제품을제작해서직접갖다주고,시험평가는우리가하기도힘든데직접거기서해줘서인증까지해주는,그러니까기업에는없어서는안되는일을하는데지금내가말하는미래우주교육사업,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그다음사업수요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램프사업이런것들이다그런사업이다이말입니다. 그래서우리가오늘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강소연구개발특구의출연금을50%삭감하거나,우리가할수있습니다,의회에서.그런기능을가지고있으니까. 그리고오늘또이걸삭감하거나이럴수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이안되거나연장된다말이죠. 그런일을의회에서해야되는데올리고,그걸그냥집행부에서삭감해버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의회에서이렇게도와드리고하면의회에서권장하는정책제안도심각하게고민해서내년추경에이예산을반영하십시오하면같이호흡해주는노력이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과장님?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잘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오늘질타도했고정책제안도드렸습니다. 잘진행될수있고부탁을드리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우리가MOA를체결하는데자료를검색을해보니까제이앤컴퍼니자체의재무조사나이런부분을봤을때계약을우리가이렇게해도일을진행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기업의안정성이라든지이런건검토를해보셨는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직접적으로기업안에구체적으로검토는안해봤지만검색하는그런프로그램이있습니다. 거기봤을때는안정적인그런회사라고그렇게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
실제보면내용을보니까안에재무구조상태가사실은그리좋지는않아요.당기순이익이라든지봤을때12억이나14억정도이런부분이고,물론안정성에대한부분은조금높이평가가되어있지만동정업계에서순위를보면1위하고예를들어서제이앤컴퍼니이런업계의순위가,순위를가지고특정을지적한다는건아니지만그래도800등하고예를들어서1등하고의차이,물론대기업하고의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단지우려가되는건일반시민이나의회에서바라봤을때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신뢰를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이되면보충설명부탁드릴게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형석위원
예,국장님말씀하세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지금제이앤컴퍼니하고MOA하는건자기들이일을다끝났을때일의진척도에따라돈을지급하기때문에이회사가부실의유무는우리한테큰영향을못미칩니다. 단공사를하다가중간에어려움이오면공기가연장될수있겠지만우리진주시가이것때문에금전적인피해를볼일은없으니까너무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렇다면다행이고,노파심에서그부분에대해서가장걱정되는게출혈이손해를감내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적인실수가일어나면안될것같아서그렇게발언을해봤습니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해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에따른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공기관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3651호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은한시적으로운영하는도직접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은19세이상,연소득3,500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하위20%에해당하는저신용자및저소득자의긴급하고기본적인생계해결을위해소액생계비대출지원사업입니다. 1인당최대150만원내외로취업,창업,주거,의료,교육등의용도를위한대출지원으로도지정수탁기관인서민금융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현재조례개정중인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지원에관한조례제5조및제7조에의거하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결을얻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비는진주시부담금으로1억2,000만원이며이는대출보증재원으로활용됩니다. 이상으로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하나확인해볼게요. 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내용에보면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이라그러는데생계금융지원사업이라는게혹시어떻게해석을하고계십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다시한번더.
경훈
오경훈위원장
생계금융이라고되어있잖아요? 경남형생계금융,생계금융이어떤뜻이에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연체자도많고지금현재대출금리를받기힘든사람들이많습니다. 생활이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정부산하기관인서민금융진흥원에공공기관에위탁해서대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중복이라든지이런건아무상관없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안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이지원을받는분들이있을것아니에요? 그럼그분들은안되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별도로하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는연체자하고비연체자구분해서이기준에맞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진주에는몇분정도해당이가능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46,000명정도대상자가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진주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서혜택받을수있는건1,300명정도,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는게1,300명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걸연체되어있는부분을탕감해주는목적으로주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연체자는이자지원하고비연체자는이차보전하고보증대출,보증대출은우리가20억을보전재원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우리가4만명정도의대상자가되는데1,500분정도혜택이될거고그내용을보면이자지원을해서하는분도계시고그냥직접대출처럼지원하는경우도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사업비가총얼마가드는겁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총4억이됩니다. 진주시만4억정도,도비하고시비,기타경비해가지고3억정도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이내용에사업대상,사업내용1인최대150만원까지되거든요.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특례보증플러스금고대출시되어있는데이사업비가1억2,000…….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총사업비는도비,시군비하고기타경비가있습니다. 그래서총사업비가44억이고,도비가20억이고시군비가12억,기타농협이라든지경남은행금융권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1억2,000은무슨말씀이십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1억2,000은우리시가시비로부담할금액이1억2,000입니다.시군별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군비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우리가1억2,000. 우리시비가부담해야될게1억2,000이고경남전체가12억이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중에서우리는1억2,000이들어간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대신해당하는진주시민은4만여명이고거기에천몇분정도가대상이될것이다이런거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동의안이통과되고나면바로집행을하셔야되겠네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3월정도되어서,위탁사업이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내년사업으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한3월정도되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산은어떻게태웁니까? 당초에들어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당초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정으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당초에미리잡혀있어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저는다소아쉬운건요즘에서민들금융이라든지이런것할때체납자들이라든지이자를지원해준다는건데결국기존지원을다른데서받는경우가많은걸로보이는데? 1,500명서민형으로하위20%이개념에들어는가는데지원을안받는분들이었다는거잖아요?우리가줄사람들이? 제가지금이해가어렵나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이사업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중복이되는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이가능합니다,이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다아닙니까. 그럼중복도가능하고. 결국뭐냐하면힘든분들에있어서지원받는건생계형지원은받으시되좀더추가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넓혀가겠다이런뜻아닙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죠?도사업이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의회가이제동의안이통과되고나중에예산이뒷받침하고나면선별할때도조금더직원분들일이많으시겠지만선택의폭을다양하게하실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위탁사업으로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이걸위탁을어디에줍니까? 어디서?서민금융전문기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성관
윤성관위원
진흥원에서?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공공기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공공기관이어디에있습니까? 존재하는데가?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창원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이니까아까말씀하다시피총44억중에서10개의시군이포함되어하는갑네요.우리가1.2억이니까,1.2억을내는걸보니까경남전체에서안하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성관
윤성관위원
경남전체다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경남전체같으면우리가1.2억이니까10개같으면다1.2억씩인데…….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원조건…….
성관
윤성관위원
18개시군이니까어떤데는1억내고어떤데는7,000만원내고우리는1.2억내고추측해보면그런것같아요. 그러면우리나김해나양산이나창원이런데서좀많이낼것같고,시군단위에서는작게내는것같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대상자따라서비율을배분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머리수인구수비율에따라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런경우는뭐가보완책이있어야되냐하면홍보가많이부족해서우리시민들이다른군에비해소문이안나서혜택을못보는경우도있다이런지적사항도있고,그다음에신청자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우리시에서신용등급이떨어지는시민들을위해서체계적으로많은분들이알수있게끔하고또오시는분들한테설명도잘될수있게끔해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어요.꼭필요한자금이고. 그다음저도이게중복지원이안되면안될텐데했는데일단중복지원이된다하니까,이런건되어야될것같고.그죠? 그래서홍보가잘되어서사람들한테많은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진주시민들한테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돈을우리가많이내는편이니까,홍보강화에또지급에최대한많은분들이받을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경남형서민긴급생계금융지원사업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제3652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5기는′23년부터′26년까지4년간입니다. 먼저수립배경과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4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이며,수립된기본계획을토대로매년연차별계획을수립하여진주시의회보고후시행하고있습니다. 2025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중기기본계획을토대로세분화·구체화한계획으로매뉴얼에따라시행계획TF팀수립절차회의,주민·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위한공고등을통해수정·보완의절차와의사결정을하였고,2024년11월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최종심의를거쳐오늘시의회에보고하고,앞으로경상남도로보고할계획입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계시는책자를봐주시기바랍니다. 목차는1장정책방향및체계,2장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3장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4장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관리체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1페이지,지역사회보장계획정책방향및체계입니다. 3페이지표안을보시면,우리시의비전은‘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이며,2개의전략체계로분류됩니다. 왼쪽의‘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는5개추진전략으로구체화되는데수요자맞춤형자립지원도시지원,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미래세대를위한기반조성,머무르고싶은행복한생활도시,골고루누리는인프라활성화입니다. 5개의추진전략을실행하기위한하위분류체계로31개세부사업을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제4기계획의기본틀에추가된체계로서복지부매뉴얼에따라17개의세부사업으로별도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6페이지까지,구체적인사업목표와예산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페이지부서별세부사업관리체계로9개국,17개과,48개세부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8페이지복지여건변화및핵심과제로,전년도대비변경이24개,신규2개로총26개의세부사업변화가있습니다. 신규사업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이며,경상도의컨설팅중청년과복지사각지대발굴관련세부사업보완의견을수용하여2025년세부사업으로신규선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2025년지역사회여건및핵심과제입니다. 지역사회배경및변화양상으로저출산및급속한고령화,경기불황,우주항공청개청에따른산업의성장을담을수있는지역자원과인프라조성에대한필요성대두,보편적복지수요증대등사회보장욕구가증대하고있습니다. 아래지역사회보장주요여건변화의수요관련내용으로사회보장급여대상자선정기준완화에따른취약계층대상자수증가,노인인구증가,아동·청소년인구감소,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등사회활동증가,1인단독세대증가로인하여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중간공급관련내용으로′24년10월기준사회복지예산은진주시전체예산중3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증가하는수요에발맞추어고령친화,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로지정되어있고,청년복지정책시행,민간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다양한복지공급자원을모색하여확대추진중에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18페이지까지는정부의사회보장기본계획및기타계획과의연계성내용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21페이지′25년시행계획수립TF에관한사항으로담당부서공무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기관·시설등66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시행계획수립을위하여시행계획모니터링및의견조회,세부사업검토·보완의과정을거쳤습니다. 23페이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입니다. 25페이지에서47페이지까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및세부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으로전략및세부사업목표설정근거,재원규모등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49페이지제3장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입니다. 51페이지에서81페이지까지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와세부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83페이지제4장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관리체계입니다. 85페이지에서88페이지까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5년시행계획의관리체계에대한것으로입법지원,계획의운영점검및평가지역사회보장지표및통계관리가있습니다. 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와같이진주시에서는우리지역의특수성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여구체적사업을추진함으로써사회보장에대한기초적인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고,민간과공공영역의사회적협의를통해다양해지고복잡해지고있는사회적요구및문제에대해선제적으로신속하게대응하는제도를마련하여시민모두가삶을보장받는행복한진주를실현하고자합니다. 또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통합적・전문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제도의부족한측면을보완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155페이지한번보십시오. 지금155페이지상단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있고그위에ICT연계통합돌봄사업이있습니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보시고157페이지하단한번보십시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있습니다. 사업비가5억1,900만원인가요? 157페이지하단.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변경후가사업비가4억1,000만원맞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155페이지상단에저소득한부모가족사업비가변경전에4억9,100만원,그다음변경후가5억1,900만원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같이연계해서보고그다음에원래4억1,900만원을잡았다가변경은5억1,900만원은어떤내용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앞에155페이지는′24년도사업을설명한거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계획을4억9,100만원잡았다가5억1,900만원이다이말씀이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24년도.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 그러면다시5억1,900만원계획은잘잡았어요.2025년을. 157페이지가2025년이거든요. 그럼사업비를변경전과후로따지면5억1,900만원을2024년에집행을했다는이야기고,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변경전에5억1,900만원을했다가다시1,000명에서1,200만원으로줄여서1,000명을줄이면서4억1,000만원으로한건금액하고인구대비도안맞거든요,제가볼때. 이것어떻게해서이런결과가나온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사업부서에서목표를설정해주는거라서…….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어디사업부서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인데이건우리가한번더검토해서부서의견을전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주시고. 그위에ICT인공지능통합돌봄지원사업이2024년도에사업비가1억1,900만원변경전에,변경우가1억8,100만원사업비가,그리고2025년에는사업비가1억8,800만원연결도안돼요.금액도안맞고. 그러면서1억7,700만원으로자원및예산을변화했어요. 그러면1억7,700만원에대한산출근거라든지여기에대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결과가있은걸로날짜는2024년8월에있었고2024년11월에있었다고하는데,일단몇가지이것말고도짚어야될게있던데이내용을한번조사를하시고따로저한테보고를해주시고,내용이어떻게된건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이두개사업만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다른내용까지힘드실테고. 우리가오늘보고받는게제목이제5기2023년부터2026년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입니다. 이걸저희들한테보고를하고그다음에승인이되면집행을할건데,여기에보면지역사회보장계획정책방향및체계,지자체사회보장계획전략체계,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계획관리체계이게줄여서이야기하면이체계,체계가,나,다,라주요내용가,나,다,라,마까지의내용들그냥핵심들을이야기하면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및청소년이런분들에대한사회적약자들에대한시행계획을저희들한테보고하고앞으로실행하겠다이런이야기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저소득층이걸자꾸말씀드렸던이유는한부모가족은저소득하고관계없이저소득이아니더라도엄청힘들거든요.애하나키우기가돈도벌어야되고저녁에와서애도봐야되고,그다음혼자사는사람이아빠가되었든엄마가되었든할아버지가되었든조손이든한부모든굉장히힘든가정을이끌어가는데이런겁니다. 청소년,그러니까아동,어린이,청소년시절에요즘부모가상담하기에벅찬일들이많아요.왜냐하면정보가너무많으니까휴대폰에,여기있는휴대폰은우리보다빠른정보의시대에살다보니까정신건강이좀문제가되는아동청소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제가그런민원을받고아동을위해서청소년을위해서매칭을시켜가지고뭔가도움을주려고하니까청소년이사각지대예요.청소년을어떻게상담을해야될지.특히자기가돈을대어정신병원에가는,정신병원이아니고정신과,정신과전문의이런데가는건돈도많이들고,한번하는데제법돈이들더라고요. 그래서거기말고우리기관에서도이런일을해주어야되겠다. 저는아동하고청소년관련해서정신건강에도움이될만한그런프로그램개발이이런데담겨야되는데좀찾는다고찾아봤는데잘안보이던데거기에대해서있으면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의정신건강문제를가진주민들에대한상담및지원서비스이걸저는강화해야되는데공무원들이나의회나어른들은그런게있어요.정신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이나청소년,청년은또있더라고요.청년은지원센터가.어제아래최지원위원님이주는자료를보니까청년은또있어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통합적인복지서비스가필요한데,제가볼때사각지대로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알고있는바로는평생학습과에청소년팀이있습니다. 거기에청소년상담소하고청소년밖상담소를운영하는걸로알고있는데더내용이구체적으로필요하면부서에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제가말하는이런상담이아니고형식적인일반청소년애로상담이런건각학교에도다있거든요.중학생같으면전담선생님이,보건전담선생님이따로있어요.어린이도옛날보건선생님이겸해서하는데도있고정신상담을하는데가있는데그건전문의이런게아니고그냥들어주고공감해주고괜찮다,예를들면다치면약발라주고괜찮으니까자세한건병원에가서치료받아라이정도거든요. 제가말하는건기관에서이런걸해줘야되는이유가한부모가족하고연계되면한부모엄마나아빠를애를제대로키우면사회에그대로연장되거든요. 그런데여기서문제가생기면이문제가사회에그대로연결돼요. 혹은피해를주거나피해를받거나. 내나다문화가족도마찬가지예요.다문화가족도우리가지금제대로보살피지않으면이다문화가족에있는애들이다커서이제성인이된사람이많은데그런친구들이같이섞이지못해서직접적인사고가일어나면그건우리시민의피해도있지만본인의피해도있고,이게무슨이야기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사전계획에지역사회보장계획은이런것들을다담아가지고의회에서승인받아집행을하겠다이런취지거든요. 그러면이런계획에이런것들이담기면서되면어떤일이발생하느냐,제가주장하는건사회적경비가10분의1로줄어듭니다. 사고가일어나서문제를수습하면예를들어서금액이한10억정도든다,사회적비용이100억정도든다,그럼그전에사전에예방하는이런시스템에잘잡아넣으면그비용이100분의1까지줄어들수있다이게제이론이거든요. 제가전문가한테이이야기하니까맞는말씀이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오늘연차별시행계획보고가그런것들이담겼으면좋겠고,또의회에서이런지적이나왔고이런정책제안이나왔다하고차후에이런계획을잡을때는집행부에서충분한이런계획을줘서담게끔해야되고,보통보면우리시에서비슷한용역을준다든지또계획을사전조사를한다든지할때용역을줄때정확하게이런정책들을담아서숙제를줄때줘야되는데숙제를제대로안주는경우가많아서,숙제주는대로만조사를해오거든요. 그래서저는청소년들이지금무료로,그러니까조금있으면청소년들버스비도무료로할것아닙니까?100원을받든무료로하든시장님공약사항이고의원들공약사항도들어있는데마찬가지로물리적인지원이런것보다친구하나에대한우리의지원이사회적경비가훨씬작게들고우리지역사회에큰보탬이된다이런취지의발언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선임과장이라서전체적인걸암아서보고하신것같은데이걸담으셔가지고,뒤에과장님들다오셨지요?여기관련되는과장님들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보고하실과장님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렇습니까? 아무튼메모를잘하셔서이걸업무연찬을잘하셔서충분히담기게끔해주고,아까제가두가지말씀드린건다른과에물어보시고정리해서저한테따로보고해주시고요. 오늘제가드린정책제안은다음에이계획에잘담길수있도록,지금은시간이없다아닙니까?통과되면바로집행해야되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담길수있도록메모를해주시고집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에수고많으셨고. 154페이지보시면상단에농촌일손지원단구성해가지고당초에5,500명에서2만명으로대폭증감했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하단에사업비에보면내나똑같은농촌일손지원단구성에사업비가4억6,200만원에서지금4억3,000만원으로줄었어요. 그럼5,500명에서2만명이증감했는데이게사업비는줄었네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따로부서에확실한자료를받아가지고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럼자료를제출부탁드릴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던내용들을꼼꼼하게정리하셔가지고필요한자료들은자료대로주시고그리고다음에할때당부말씀들을꼭담아가지고다음에는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3653호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출산하모행복꾸러미전달사업신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내용을변경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출산하모행복꾸러미전달사업시행을위해서출산지원물품에대한정의,지원조건,지원내용을안제2조,제3조,4조에각각규정하였으며,행안부예규238호임산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에관한규정의일부개정에따른내용등을반영하여안별지서식으로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서2024년10월4일부터10월2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가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내용변경,출산하모내용이참좋아요.출산하모행복꾸러미전달,과장님아이디어입니까,단어가?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과에서많은토론을거쳤고최종적으로결정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조례안들이굉장히딱딱하거든요.왜냐하면법률용어이기때문에. 그런데출산하모,하모이게원래문법이이런게아닌데도출산하모행복꾸러미전달읽으면웃음이가는그런문구더라고요. 센스가이런게뛰어나게보였고요. 그래서그건칭찬이고,잘하셨다는칭찬이고개정을하시는데출산지원품,그다음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수정한다그말씀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출산용품비지원을출산용품지원을출산용품지원비출산지원물품으로한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지원비에서물품으로한다,그다음축하금지원등20만원지원하는걸현물로지원한다,저는이내용을보면서괜찮아보였어요.또문구가많이바뀐건아니지않습니까? 출산두번세번이야기해도계속강조해야될일이고국가적인사업인데출산후에겪는스트레스우울이런것들을예방해주기위해서제가조금전에이전과에말씀드렸던내용하고연계해서요즘정신건강에대해서너무청소년부터해서어른들이어려움이많아서조금전에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에대해서그런말씀을잠깐드렸어요.청소년에한정해가지고. 정신적정서적지원이런것에대한출산후에부모들의정신적건강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런건당연히있지요?산모들에대해서?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산모들을위한저희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결혼에서노후까지해가지고전부서에서망라해서이런여러가지시책들을하고있는데출산정책도여러가지물리적인것도필요하지만정서적인부분,문화적인그런부분에대한게상당히중요하다고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직접적으로저희가출산외산모들에대한그런프로그램을저희여성가족과에서지금까지는별도로시행하고있지는않습니다. 아마보건소에서계속부분을하고있을테고그런부분들을총괄적으로하는방법들이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이조례와직접적인관계는없는데시청단점들이뭐가있냐면조직구조상각과별로업무가정해져있다보니까딱그업무만하는거예요. 예를들면이런거거든요.비약적인표현인가모르겠는데경찰서도딱구역이정해져있거든요.범인이도망가다가우리구역넘어서면안잡아요.잡아야될것아닙니까,일단넘겨주더라도. 그래서우리과에서업무를딱우리업무만하니까이런좋은정책들이나오면담아놨다가다른업무연찬할때이런아이디어들이있었다,너희도좀담아라,우리가이까지담을게하는그런것들이부족해요. 그래서정서적정신적어떤지원,그다음우리애들이나오면어린이집하고연계하는것,출산가정들이필요한자원들을쉽게이야기하는것,우리는우리부서까지만딱설명하고오는데간김에그부서가가면다른것까지다포함해서홍보를해주고같이지원해주고,갈때또다른지원이있으면그걸담아같이가주고이런역할들이필요하겠다. 제가이조례보면서아까출산하모행복꾸러미이것웃으면서보다가그런것까지같이과장님한테정책제안을드리면어떨까했습니다. 잘담으셔가지고업무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잘봤습니다. 준비하신다고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출산장려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구정책위원회위원의해촉사유를추가하고결혼축하금지원대상자에대한기준을명확하게하여결혼축하금지급에대한혼선을줄이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안9조인구정책위원회위원해촉사유에성폭력범죄및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하였고,안별표에결혼축하금지원대상에서외국인의경우체류지가진주시이거나한국인배우자의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경우를추가해서외국인과결혼한국제부부에대한결혼축하금지급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 2024년10월4일부터2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폭력범죄에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그럼성폭력했다고이마에써붙이고다니는것도아니고어떻게구별을해냅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건저희가조회를통해서,아니면본인이신청을할때범죄사실여부라든지이런걸사전에받을수도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성폭력했다고예를들어경찰에도안되고하면조회가없으면잘모르는데,그죠? 참애매하네요,제생각에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범죄사실여부가다등재가되기때문에일단저희가위원으로위촉할경우에그사실을미리받아서만약위원으로위촉하는데범죄사실이있다고하면위촉을안하기도하고조례개정이후에라도,그러니까위촉을했는데그이후에라도생길경우에는해촉을하는사유를등재하는그런경우입니다.
최호연위원
등록이안된분도예를들어많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하는말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초장다함께돌봄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진주시초장다함께돌봄센터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15조에근거하여초등자녀방과후돌봄서비스의전문성을확보하고효율적인센터의운영관리를위해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초장다함께돌봄센터는초장동금성초등학교인근에위치하고있으며,시설면적은127㎡,종사자는2명입니다. 이용아동은정원21명에현원21명으로대한민국청실회진주지구촉석청실회에서2020년2월부터2025년5월까지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지정위탁으로다함께돌봄센터건물을무상제공한촉석청실회와잭재계약하고자합니다. 재계약기간은2025년2월부터2030년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등1억2,1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만료전재계약을체결하여현이용아동에게안정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다함께돌봄센터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자가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아동보육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우리가몇번째위탁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재위탁으로는두번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원래처음시작할때한번했고5년,이번에두번째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두번째?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첫번째도내나비영리민간단체이단체명에있는이단체에서했다그말씀이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개소식에갔었는데5년전에이기관이아닌것같은데처음부터이기관이맞았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명으로종사자가되어있잖아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인건비얼마정도치는겁니까? 그러니까운영비는얼마고운영비는,인건비한사람당얼마정도치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운영비가월100만원정도치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월100만원?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1,200만원을제외한나머지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총해가지고1억2,000정도가되어있는상황인데…….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운영비는월100만원1,200만원빼고는나머지들어가는게없나요? 자기들건물이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자기건물은아니고전세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자기들이건물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건물을자기들건물을낸게아니고전세로해서건물을내어준거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기관도그냥건물전세내어주면우선순위가있습니까?순위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일단지정위탁에우선권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는재위탁할때공고를안띄우고재계약을수의계약을하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정상적으로하면계약이끝나면통상적으로는새로공고를띄우거든요. 새로공고를띄우면서모집을해요. 두개세개가오면그중에서심의위원들이공정하게한기관을지정한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그렇게하는이유가통상적으로이런운영을건전하게건강하게잘운영하기위해서또기관들에두번세번주는경우도있고안주는경우도있거든요. 보통집행부에서는재계약할때이기관이사건사고없이잘운영하거나문제없이했을경우에는1회에한해서혹은2회에한해서재계약을할수있다이래갖고하는경우가있어요. 계약으로치면수의계약아닙니까? 한업체한테공정하게면접을보지않고바로재계약하는것아닙니까? 통상적으로공지를띄워가지고공고속에서이루어져야되는데이렇게보통재계약하게되면계기는뭐였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15조에근거해서보면예외조항으로부지나시설건축이나이걸무상으로제공할때는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그건"할수있다"거든요."해야된다"가아니거든요. 그래서할수있다,그다음에?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다함께돌봄센터지침에예외조항에그런지정위탁의조항을근거해서,이게하게되면이유는기본적으로아동과종사자들의연계성을하다보면안정적으로아이들이시설에계속해왔기때문에좀더편안하고안정적으로교육을시킬수있지않겠나하는게첫번째조건일수있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집행부에서그런이유가있으니까하는거고의회에서심의를할때는이런기관들을수탁주거나위탁주거나재위탁을할때는의회에보고를해서승인을받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의회에서는어떻게해야하냐면지금현재유지하고있는어떤명칭기관의단체명은관계없이어떤기관이라도수탁을받고있는비영리민간단체든공공기관이든지간에지금까지잘했는지평가,그다음잘해가지고재위탁을주면공공성에대한형평성에대한문제를지적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공고를띄워가지고몇군데서와서정상적인지금에있는기관하고새로운기관하고경쟁을벌여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평가를받으면되거든요. 그러면더안전한형평성의문제,공공성의문제를담보할수있거든요. 대부분그렇게합니다. 그런데우리는시가그리안하는게유독많기때문에,이건잘못들으면기존에있는기관이못한다이런건아니에요. 기존에있는기관이잘하니까평가를했을거니까주는것아닙니까? 그리고우리는관리감독권이있기때문에이기관에서그동안잘했는지사건사고가있었는지문제가없었는지평가를해서총점을내어이정도면줘도되겠다판단을했을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집행부가그렇게한거고우리는안했잖아요,의회에서는. 우리는의회에서그걸봐야되거든요. 그래서공정하게하기위한재위탁보고는아까처럼그렇게하나,그다음인건비가내가보니까금액이이정도금액이거든요.금액을부르기가애매해서이정도금액인데,여기서1,200만원빼고나면나머지이금액가지고두사람인건비같으면이서류상의인건비는금액이굉장히많거든요. 금액이굉장히많다고요. 아까말하는운영비100만원씩빼고나면나머지는다여기들어가는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인건비하고사업비하고총괄해서1억2,000이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이금액을내가아는데인건비와운영비를해놨다아닙니까? 그럼인건비는얼마,운영비는얼마그사업이1년에얼마정도씁니까? 특별히다함께돌봄센터에서무슨사업을진행하는건없거든요. 그냥간단하게생일잔치라든지이런것있는거지,이걸나가서사업비를별도로하는건없을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방과후에아이들이오면프로그램을운영하니까그프로그램운영에따른기본적으로사업비가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저희들한테위탁보고를올렸는데그리보고를하면뭘보고이돈을우리가승인해주어야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럼상세하게내역을…….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아동보육과김미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팀장님고생많으시고요. 제가우리가지금올린위탁재계약보고만문제가되는게아니고지금이야기하는건우리과가전체적인다른것까지같이질문을받는다생각하시면되고,제가단지이한건가지고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우리시에서재위탁을하거나수탁을하거나위탁을하는것들이보통이런문제들로해서의회에서승인을해주거나대부분그냥재위탁을재계약으로가는경우가많아요. 그런데그건정상적인방법은아니거든요. 조례에는그리되어있다는건그냥편익상그럴수있다라고해놓은거지,강제조항으로그렇게해라라는게아니라말입니다. 그럼의회에서승인을할때는여러기관들이와서공개경쟁을벌여가지고했을때와재계약했을때와는다를거거든요. 그걸이야기를하는거예요. 문제가있다라기보다는이런방법도있으니까이것도같이정책을집행할때반영하라이이야기고. 그다음에저희들이올린건이재계약을해도되느냐하나하고,그다음이예산이합당한가이야기거든요.우리가예산권을가지고있으니까,심의를. 그러면인건비얼마운영비얼마이래가지고이금액을올려놓으면예를들어서방송보는분이이돈이많지도많은데기관에서는그것까지그럴수있느냐이럴수도있잖아요? 그런데이내용을알아야승인을해줄지안해줄지알것아닙니까? 그러면팀장님은인건비가얼마,운영비가얼마,운영비안에서아까말하는행사비,사업비그게설명이됩니까?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일단1억2,000정도되어있는데보면인건비는8,000만원정도되고사업비는3,000만원정도됩니다,운영비는.
성관
윤성관위원
그사업비가무슨사업인데요?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시설운영에대한사업비가있고그다음시설을유지하는데저희들이공기청정기나렌탈하는비용도다지원이되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운영비고. 제가말하는운영비100만원은,렌탈비,집세,전기세이운영비는100만원씩1,200만원깠고,그럼1,200만원까고나면8,000만원빼고나면4,000만원이남잖아요? 그럼4,000만원안에…….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아,4,000만원까지안남는데,8,000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총1억2,000이니까,1억2,000에서9,000빼면얼마인데요?
김미영아동친화팀장
1억2,000에서9,000,3,000…….
성관
윤성관위원
3,000입니까?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억2,000에서9,000이면3,000만원이아까말하는무슨비라말입니까?
김미영아동친화팀장
간식비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간식비?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예,간식비도있고차량이있는데는차량운영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은제가꼭이기관만갖고이야기하는건아니고다른기관하고수탁위탁재계약보고할때이런걸참고하시라고같이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부서가꼭문제가있어서그런건아닙니다.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다음에는기본적으로그정도까지는올려주시고이정도되겠다는같이심의해야되니까자료를그렇게주십시오.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답변이되었으면그정도면되었습니다.
김미영아동친화팀장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아까말하는운영비도1년나누어서보면운영비도일부는들어있을텐데이부분세부적으로봐야이정도면합당하다안하다판결이날것같아요. 제가무조건예산을삭감하는이런취지보다는애들한테지원하는건우수제품들이지원되어야되기때문에다른것보다는비쌀수있습니다. 다만내용은알아야된다그런취지입니다. 다음에는자료를제출하실때심의를저희들이편하게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고저희들한테재계약승인을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양해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재위탁심의재계약이루어질때공개심의는안해도우리시에서체크리스트가없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내부적으로…….
양해영위원
내부심의가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심의결과에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직12월에할예정입니다. 왜그렇냐하면재위탁이끝나는게아니라의회에서의결이되어지면내부적으로수탁선정심의회를거칩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서자료를제출해서그심의위원회에서통과해야지완전히계약이성사되는걸로진행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조금전에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구체화된다면맞습니다.100번맞거든요.평가체크리스트에기반해서이것진행하셔야되는거예요. 근거가있어야되거든요.재계약하는것도. 그부분을시스템을하나구축하셔야됩니다. 꼭,대개중요한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순번을이야기하시는,저는순번도그렇게느껴지던데요.
양해영위원
순서가있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먼저심의위원회를개최하시고어느정도평가가다끝난뒤에의회에보고하셔야되는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내부적으로체크리스트…….
경훈
오경훈위원장
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
그것순서가완전히바뀌었거든요. 그런데순서가이렇게바뀌어지면의회에서논의할이유도없어요. 아무상관없는회의를하고있는거예요,심의를. 중요한거거든요. 절차를잘정비를한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검토그랬는데정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여기서논의되었던내용들자체가결국수탁기관자체평가에있어서하위등급을받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건절차는안맞는거죠. 종합적으로한번판단하시고반드시할수있게끔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건속기안해도됩니다,편하게. 예전에는심의를한체크리스트자료를붙여가지고왔어요. 그걸보고이정도로평가가된곳이면승인은해주어야된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속기나옵니다. 그런데그말씀이맞는게개인정보나이런건차라리여기이름은가려도상관없는거예요. 그런데이분들을줘야되는거에있어서의회에아까예산자체도산출근거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고그렇기때문에그것에있어서는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양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체크리스트그부분도있으시면다음에보고하실때같이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비공식적으로회의록은기록을안할수가없거든요.다하고있거든요.회의중간이기때문에,안그러면나가고마이크끄고하면되는데. 문제가이런거죠.저는다른건되었는데오늘우리과만이야기하는게아니라는것,우리과가이걸심각하게받아들인다는것보다는전체경제복지위원회에위수탁이많거든요.전체가. 그런데이런게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올리면승인을해주니까오늘도아까대충말씀드렸는데위원장님과양해영위원님께서같이짚어주시니까추가하면재위탁보고가5년이면돈이6억이나되는데작은돈이아니거든요. 투자대비우리애들한테하는건금액으로환산할수없어요.더좋은돈이들어가도돼요. 필수불가결한예산들은빼고꼭필요한것들에예산이필요한데,문제는불요불급한예산은빼고필수불가결한예산이있는데이건필수불가결한예산이맞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너무부실한거예요. 넣으면당연히승인해준다이런태도거든요. 나도그래서좀더세게이야기할수있는데괜히우리부서가잘못해서그런것같은느낌이들은걸로오해할까싶어서,그래서위원장님하고의장님께서잘짚어주시니까방송보는분을위해서마지막강조를하면자료도굉장히대부분다른과도다이리올라옵니다. 굉장히부실하고내가이런지적을몇번드렸거든요,저번에도. 그런데도변함없이올라오는건자기들부서것만넘어가면된다이런취지예요. 그래서오늘우리과가이런지적을강하게당하면다른사람들이볼때다른과가다음에는분명히보강되어올라올거고,또우리부서는우리부서대로끝나고난뒤그냥가지말고이런일이있었다고다른위수탁이있는과에꼭전달하셔가지고앞으로는이렇게쉽게되어서는안올라간다.그다음두분이말씀하신것보다더중요한건공개경쟁이런걸해야의회가승인해주기좋다이런취지니까강하게메모해서가셔가지고정책에스며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3656호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특기장학생추천시대회관련명확한세부기준을마련하고장학생추천방식일원화로혼선을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또한우수학생해외탐방사업지원대상자자격기준을완화하여추천자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특기장학생선발시전국대회5위이상입상자를삭제하고시도단위이상의대회에서3위이상입상한자로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장학생선발시해당분야단체추천자를일부분야에서삭제하고해당분야활동실적을갖춘사람으로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추천방식을학교장및읍면동장추천에서학교장추천으로만개정하였습니다. 우수학생해외탐방사업의지원대상자를상위3%에서상위7%로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9일부터9월20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병영향평가결과학교폭력가해자를장학금지원대상자에서제외한다는문구를반영하라는개선의견이있었으나현재타지자체장학사업조례에도이러한문구는반영되어있지않으며,학교폭력가해자제외문구를넣을경우기타구체적인제외사유를모두조례에넣어야하므로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안건설명을마쳤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경진대회에서무분별하게입상자가워낙많다보니까그부분에서조금분류를하자는그런의미에서3위이상으로입상한다고그리하셨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부분에서잠깐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특기장학생대상자가160명,우리가330명장학생대상자에서중에서특기장학생분야가차지하는비율이높은데특히나초등학생같은경우는성적분야의장학생이없고특기로만하다보니까특기분야에서지금진주시내만해도무슨대회라든지이런게대회종류도많고,특히나대회참여만하면거의상을받는추세이다보니너무특기장학생선발하기가어려워서5위이상으로하는것도어차피전국대회포함되고해서그추천대상자를조금더선별하는데저희가기준점을,무분별함을방지하기위함이다이렇게생각되어집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를본위원은위원이다보니알고있지만다른위원님들께서는그부분을숙지하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능력개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3657호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공기관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은진주새일센터와경남새일센터가연계협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9세이하청년여성을채용한기업에는인건비를,청년여성에게는교통비를지원하여청년여성에게일자리경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년여성고용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2025년도는사업운영주체인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운영자가사단법인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서공공기관인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변경되어본사업을경남여성가족재단에위탁운영하게되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참여기업및청년여성모집선정,인건비및교통비등예산집행,교육자격증취득,멘토링등사후구직활동연계등에대한업무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25년도협약일로부터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2,171만3,000원입니다. 추진일정은25년2월중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업무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인데요. 여성들에대한실질적인일을경험해주기위해서취업준비하고관련된다아닙니까? 취업을지원해주는일도같이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나이가몇살부터몇살까지입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조례에보면18세이상에서39세이하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옛날에18세에서34세에있던걸39세로바꾸자해서나이를늘리자해서,제가그때진주는34세로되어있는걸도가39세까지다해서같이맞추자해서39세로했거든요. 나이가없어요. 그정도나이는되어야된다라는이야기고,그럼이것해년마다1년씩입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1년이좀안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1년씩재계약할때마다?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걸취업기대확대에도움이되고사회적으로인식개선에도도움이될거고그죠?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취업시장에서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하는그런일환인것같은데,청년여성일경험을통해가지고전반에성평등인식도개선하고여성의경제적자립에도도움이되고,그죠?그런일아닙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나이제한이나이런것들이다른시군에딸려서는안되기때문에그부분도제가확인도하고잘챙겨봐달라는그런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잘받았습니다. 점검하는차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3655호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농촌지역에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와운영에따라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사회에서지속가능한방식으로운용될수있도록관련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3조의시설물관리위탁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6조까지는시설물이용료규정및사용에관한사항이며,안제7조는시설물에대한제정지원의범위에관한사항으로마을법인에관리위탁중인시설물에대해지원범위를규정하여지원범위외소요되는비용에대해서는법인이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안제8조에서제17조까지는운영협의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으로운영협의회에서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위탁에관한사항에대해심의의결토록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8페이지비용추계서및11페이지재원조달방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4년10월7일부터10월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규제심사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의견이있었으나기존항목의내용과중복되어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이걸대부분다9페이지에있는대상시설물현황을2024년기준에시설명이이반성권역다목적센터외하나둘셋넷다섯개이앞에회기때제가질의드리면서우려섞인발언을했던금곡행복나눔센터까지했습니다. 그리고수탁관리자가저위에서부터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부터제일밑에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이앞에회기때질의하면서생각났던게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은금곡행복나눔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주민들이모여조합을만든것같다이러니까그렇다고했다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추계에보면5년간관리위탁시설물에대해서이렇게돈을지원해주겠다그이야기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비용은이정도소요된다는뜻이고이대로지원할건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추계를이렇게잡아놓으셨는데,이렇게잡아놓은추계에이분들한테총사업비가금액들을다불러도되는지모르겠네요.시설들먹이면서금액들먹이는게,농촌중심지활성화,그다음기초,9페이지보고계시지요? 제출한자료9페이지?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보면기초생활거점조성해서위치있고사업기간있고총사업비가쭉있고그다음그위에현황에는유지관리비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추계현황에서비슷하게연차별로이렇게해놨는데,운영비유지관리비가유지관리비외에지금지급하는돈이그분들이운영하는건별도수입을내어가지고운영할거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원하는돈은주로어디에쓰입니까?우리가지원해주는유지관리비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원해줄유지관리비는공공요금,전기요금,안전관리비같은그런쪽으로소요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실제로운영하는건운영비갖고해야될거고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운영하는건운영비갖고충당이됩니까? 예를들면금곡행복나눔센터는어떤수입이있습니까? 다른것다물어보면시간이걸릴거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행복나눔센터는커피숍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커피숍?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커피숍운영비를가지고나머지는전체수입금을갖고건물전체를운영해야되고,예를들면헬스장이있거나목욕탕이있거나이러면거기에수익금을가지고운영한다그말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사실상수입이얼마되지는않을거다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수입이부족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부분이제가보면서조금애로사항이있겠다. 중장기적으로가게되면우리지원금이다들어가지않으면힘들수있겠다. 그다음시설물관리에전문성이부족해보일수도있거든요. 우리가자료를제출받았으니까이걸조례를승인해주어야되는데,승인을해주려고하면수탁기관들이이건물을운영하는,쉽게이야기하면운용상운영하기위해서지역에있는주민들이그냥협의회를만들고위원회를만들어서그냥운영하는것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대부분,그죠? 그부분은틀린부분은아닌데그안에시설물관리의전문가가위탁을주게되면그분들이알아서관리할것아닙니까? 우리가별도관리해줄겁니까?수탁주고나도?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별도관리는하지않지만그시설물의보강이라든지수선이라든지그런쪽에서는저희가지원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어찌되었던그건새건물이니까AS라든지이런것들은당분간몇년안에는대부분신축되고나면다해주거든요. 그래서그런돈은대부분그렇다고치고. 그다음에이분들이시설물관리의전문적인능력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좀미비해보이고,그다음이걸보강해야되면어떻게해야되면주민들이어쩔수없이모여서할수밖에없어요,구조상으로. 그러면그안에전문가가있으면좋은데없으면그분들에대한전문인력양성을,이분들기관이하나,둘,셋,넷,다섯개,수탁주면끝나는게아니고이분들한테우리가교육프로그램이있어가지고이분들에대해서외부전문가를협업시켜가지고조인을시켜주든지아니면우리시에서가서하든지전문성을높여야되거든요. 일반인들이건물을관리하기가안쉽거든요. 예를들어저나과장님이내가돈들여5층짜리건물하나지어거기살면서그걸내가관리를잘못해요.전문가한테맡기거든요. 하물며조그마한건물도그런데이런공적인,이게공공기관이거든요.공공기관을일반인한테수탁을주는거거든요,편익상. 그래서그런고민이작게들어있다이이야기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건물관리부분은그렇지는못한데완료지구에대해서는주민역량강화라든지완료지구에교육이나이런걸통해서그분들이계속잘활용할수있도록교육도시키고역량강화를위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건물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족하지않나싶은부분이있는데앞으로교육을추가로시켜서더효율적으로잘관리가될수있도록그런방향도생각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습니다.그렇게해주셔야되고,저희들도조례를심의할때그런정책제안도드려야되고,나중에수탁기간이5년이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5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5년이끝나고나면또재계약하고재계약하고대부분재계약가거든요. 이앞에시간에제가수탁주는거에대해서재계약심의가올라왔기에동의안이,그래서너무자료도부실하게올라왔고운영비하고인건비내용도너무부실해서재계약하는걸당연하게생각하지마라.조례에는재계약할수도있다라고되어있고강제조항아니다.그리고집을구해서건물을전세구해가지고먼저제공하는사람한테수의계약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건맞는데그럴경우에도전체공고를띄워서기존에있는수탁사하고새로운수탁사공개경쟁을하는게원래는맞는거다이런이야기를했었거든요. 이것도뭐냐하면,5년되고나면시에서다시재계약해주려고하면평가를해야되거든요. 우리한테지적을안당하려하면당연히평가를해야돼요. 그러려면사후약방문이되면안된다. 미리이런것들에대해서시뮬레이션하고교육하고중간에사업평가를그시점에가서하지말고해년마다사업평가를해서명확하게기준을정해주고그다음정기적인평가를통해사업의효과성을항상검토해놔야됩니다. 그래서저는이자료검토하면서이게진주시일반농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용관리조례안이거든요.전체건물이제법많아요. 그래서운영의지속가능성,그다음주민들참여를최대한많이시켜가지고중간중간에평가하면서그런생각들을잡아넣어야되고,전문성이부족하다고보이기때문에,보이는건맞거든요.조그마한건물도우리가전문가한테다맡기는데일반주민이건물을하기에는힘드니까그걸전문성이부족한우리가채워줘야되고,그다음성과평가를체계적으로해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지금부터보강해나가야되고이런개선을통해조례안이실질적으로농어촌지역에발전이될수있도록,이것들이농어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되어야된다그런이야기입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담아서정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4차경제복지위원회는2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