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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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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저도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이게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침해할 우려도 좀 있다, 이 단체, 특정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 어떤 지원근거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안보단체라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발의한다면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단체에서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체육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문화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과연 우리 시는 어디에 근거를 줘야 하는지도 지금 여기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건 이후로 아마 각 단체에서도 단체 특성에 맞게끔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갖는다면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혹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