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한 적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게시기간을 일주일간 게시하도록 찍어 놨습니다, 희미하게 다 보면.
그런데 보면 이렇게 게시기간이 찍혀 있는 것, 안 찍혀 있는 것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게시기간, 게시자, 게시자 연락처 그다음에 등록 필했는가, 등록필 여부 이런 것 해서 찍어놨어요.
확연히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일반사람들도 연락해서 떼라고 권고할 수 있게 전화번호까지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게시일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 7㎝로 지금 보니까 조례에. 옥외광고물 신고필 해서 게시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탁자 자료 받았을 때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간에 싸워서 민원도 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가 어느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지도점검을 안 한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예전에 수수료 내는 것에 비해서 1년에 480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시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