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노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회의 전 기협의하신 대로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서면 질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설명 및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감액한 것도 있고 일목한 것도 있고 증액이 된 것도 있는데 그중에 253페이지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제안 포상금이 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70만 원을 지금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 끝났죠? 주민참여예산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았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다 됐는데 지금 70만 원을 계상하면 이후에 지금은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안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거 주민참여예산제 끝나서 내년 본예산 다 담아져서 끝났는데 포상을…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해서 주시겠다는 얘긴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제안자 상품권, 제안자들 그거하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제안자 안 해 줬었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제안자들에 대해서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김기철위원
부족분?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된 게 좀 있고요. 어차피 예산 심사하기는 하지만 요런 거는 감액이 왜 됐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요거 심사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하라고 했던 여러 가지 충남세종JC회원대회라든지 앞에 이제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사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코로나 때문에.
김기철위원
충남세종JC회원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세종하고 대전시하고 다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우리 홍성군에 명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김기철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정말로 힘들게 1차 삭감하고 2차에 다시 세우기까지 그동안에 정말 숱한 노력을 했거든요, 보조단체도 마찬가지고 기획실도 그렇고. 그런데 코로나 예측하고 충분히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이유는 없고 거기 단체 JC회장님들, 임원들하고 여러 차례 우리가 소통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게 또 자기들 일정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하여튼 취소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삭감했을 때 다시 살리는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렇게 정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나 감염 관련된 이런 국가 재난 상황이 아닌 별도의 귀책이 보조사업자들한테 있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다음 보조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좀 고민을 해서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252쪽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기정액이 54억 5천 정도, 균특, 도비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 76억 5천이 계상됐잖아요. 그런데 균특하고 도비는 54억이나 76억이나 똑같이 내려왔어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설계라든지 이런 기존 사업을 국·도비로 사용을 하고 군비는 내일 15일날 우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군비로 다른 것을 활용하고 이 설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걸 세워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군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균특하고 도비가 똑같이 예를 들어 예산 반영이 더 됐는데 70억하고 50억하고 차이가 20억 차이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군비가 더 투입이 되잖아요. 40억이 더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도비하고 균특회계 이것은 기확보한 사항이고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거기에 우리 군비 반영분을 반영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먼저 반영해 놓으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설계가 요번 15일날 끝나거든요.
장재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기정액에 군비 투입하는 게 19억 정도 됐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균특이나 도비는 똑같이 내려왔고, 그리고 요번에 사업비가 41억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군비가. 균특이나 도비는 똑같이…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41억이 아니고 20억 정도 되죠, 가감했으니까. 기존에 19억이 돼 있었고 요번에 20억 정도 더 증액이 된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증감된 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182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5억 정도 됐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그래서 내년도 또 나머지 금액은 내년 2022년도 일단 우리가 3회 추경예산이…
장재석위원
다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군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전체 지금 내려온 게 아니고 요번 추경까지만 반영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다음에 또 추경에 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장재석위원
내년도에.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이해 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252쪽에 증감 사유, 지금 구 보건지소 건축물 리모델링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4억 5천이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증감을 1억 더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요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더 증액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5천만 원이 더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5천만 원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시켜 줬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려면은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더 내려와서 더 증액시켜 주면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총예산액은 4억 5천인데 거기에 한꺼번에 국·도비가 딱 내려온 게 아니고 당초에 4천만 원, 그리고 요번에 또 2천… 총액은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건데 거기에 일시불로 도에 국가에서 내려 준 게 아니고 나눠서 지금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총 사업비는 4억 5천에 리모델링한다. 이 말씀이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위원
일반 예비비 좀 알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었던 예비비가 54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삭감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44억을 남겨 두고 44억은 언제까지 쓰기 위해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쓰는 게 아니고 불용돼서 내년도에 또 다시…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로 넘어갈 때까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한 2주 남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무슨 비상사태가 있다든지 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용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럴 걸 뭘 10억을 삭감했대?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우리가 3회 추경 해 가면서 다른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 금액이 필요한 거는…
헌수
김헌수위원
조절을 맞추기 위해서?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불요불급한 거 국·도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불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총액 우리 예산에 %별로 자치단체마다 몇 % 이상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사업에 좀 차질이 예비비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좀 적당선을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조금 과하게 남기는 거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담당관님,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285페이지에 태풍 오마이스 복구지원금인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지원률이 25%인데 25%는 286페이지에 복국지원비로 갈음한 건가요? 25%는, 전체 예산의 25%는 군비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 25%, 군비 25%, 국비 50%로 해서 태풍 오마이스 이게 농작물 피해거든요. 222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써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러니까 25%는 어디 있냐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군비 25%는 어디에 기장하셨냐고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로.
노운규위원장
예비비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기정액이 0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 예비비를 25% 쓰신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건 예비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예비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장
사용하셨으면 전체 예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비비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실의 예비비로써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기정액으로써는 기재를 않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기재를 안 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같은 군비지마는.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286페이지에 자연재난피해 복구지원금 33명인데, 대상이, 그것도 같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전액.
노운규위원장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이건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전액 도비로 받았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전액 도비로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29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24쪽에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사업비가 18년, 19년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내려왔는데요. 이걸 갖고서 급간식비라든가 이걸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남은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남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명수가 그러면은 미달됐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총괄적으로 7억 8천이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고서는 쓸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봄센터가 온종일돌봄하고 학교돌봄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만 쓸 수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쪽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되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2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19년 6월까지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연장 요구를 하고 해 가지고서는 20년까지 썼는데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종결된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 연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아까 추경에 또 지금 도 교육청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31쪽에 홍성 어르신 한궁대회 있잖아요. 5천만 원 예산에서 2,250만 원을 감액시켰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별 한궁대회는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군 지회장배 한궁대회만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군비만 일단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궁대회는 군 한궁대회만 하고 읍면 부녀회장 한궁대회는 못 했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읍면별 한궁대회는 못 해 가지고서.
장재석위원
그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이런 예산이 감액된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예,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349페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줄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예산팀장님께서는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서 있죠? 다 봤는데 자료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예비비 사용 내역서 좀 저희한테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평가하시기 좋게 예비비 사용 내역서 좀… 지금 되시면 작업하셔서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431쪽 202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438쪽 중간에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이 당초 1억을 계상했다가 5천만 원만 사용하고 5천만 원은 반납하고 있거든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1억 계상할 때 당시에 사업 계획이 없었나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1억을 예산 세웠는데 5천만 원 우리가 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밖에 안 들어와서, 한 업체에서만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와 가지고 예산 5천만 원 남은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기반 시설을 뭐 뭐를 하는데 5천만 원을 사용했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그거는 도로 진입이라든가 옹벽이요. 개별 입지 공장.
김덕배위원
그러면 신규 공장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사업 자금들은 기업 유치를 해 가지고 다 소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우리 공장 유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 이게 입찰을 해서 나갔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계는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본격 공사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현재 기초 작업부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그쪽에도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발주가 됐으니까 사업 시작을 금방 할 거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12월달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선급금도 일단 집행은 된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월 사업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월 사업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월 사업 중에 보니까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요. 전혀 사업 진행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혀 사업 사용 안 하고 다 지금 이월시켰잖아요.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 부족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보통 우리 문화재 사업이 이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 절차 밟고, 이제 행정 절차 하다 보면 현상 변경 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관련 공사비가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월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기 내에 사업이 다 가능한… 그러니까 한 해 정도 다음 해로 연기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다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 받아와서 사실 이렇게 보면 역사 문화 시설 관련된 쪽에 보수 보강이라든지 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가 전액이 다 꽤 많은 예산들이…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좀 있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이 문화재 사업이 왜 지체가 많이 되냐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 와서 계속 보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금방 보완되는 것도 아니고 소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밟고, 또다시 재심의 요청하고, 심의 또 우리가 심의 요청한다고 해서 금방 날짜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행정 절차 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월 예산, 그렇게 되면 다시 이월이 안 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업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남겨 놓고 예를 들어서 토지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철거 협의도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이월하는 사업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 내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373페이지에 과장님, 용봉산 둘레산길 달빛별빛 걷기대회 그게 지금 2,400에 도비, 군비 매칭인데 군비만 사용하는 혹시 이유가 있어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 과정에서 도비가 늦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군 매칭 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체육회로 1,200만 원을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김기철위원
그러면 홍성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 줬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홍성군 체육회로 직접 예산을…
김기철위원
직접 주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똑같이 2,400만 원으로 해서.
김기철위원
2,400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행사 얘기하시는 거죠?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2,400 중에 군을 경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실제로는 2,400이 집행이 된 거예요?
희전
유희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대행자이신 농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농정팀장 정수원입니다. 금번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940만 2천 원이 증액된 773억 7,6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농정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팀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451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이 6,400만 원이었다가 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먼저 업무 보고 때도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대농가만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저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택배비 같은 것이 소농 같은 데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 데 도와주는 꼴이 돼 버렸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게 어떤 몇 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농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걸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소농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먼젓번에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액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소농들이 소외받지 않게 예를 들어서 20개 이상이라든지 30개 이상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정해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천만 원 이상, 지금 천만 원 정도 다시 증액한 거는 지원하다가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할 게 남은 거예요?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이거는 추석 전에 일부 사용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한 겁니다.
김덕배위원
미리 사용을 했다는 예기예요, 그러면?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예.
김덕배위원
그것도 미리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상에는 추석물은 안 들어갔었는데 추석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석에 그때 집행이 돈이 많이 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정책을 바꿔서 소농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수원
정수원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액시키는 사유가 한밭 대비해서 증액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액된 사유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밭에 밭 관정을 소형 관정을 파줬었는데 그것을, 그 사업을 없앴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게 건설과에서 한밭 대비 용수 개발을 해 주는데 그 난개발돼 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을 밭작물이 상당히 물이 필요한데 대형 관정을 앞으로 마을별로 해 가지고 파 가지고 그 밭작물 한밭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장재석위원
예, 없어요. 없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완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488쪽에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이게 국비긴 합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노선에 승객이 감소되면 기사들 월급을 깎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기사 월급을 깎는 게 아니고요. 운영사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 금액은 기사한테 지출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기사가 정상적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나 이게 100% 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감소돼서 주겠다 이게 지금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여서 무슨 얘긴지. 어떤 국비 사업이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로 받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관련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잠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번에 자이아파트 현장 건에 대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바로 현장 가시고 바른 조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화 팀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도시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 읍이든 또 광천읍이든 민원 소지가 많이 어떻게 변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재생과 그 사업 동절기 가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사업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505쪽에 창업학교 물품 지원이 3천만 원 계상됐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은 또 모르는 사항이라 예산 조정할 때 괜히 또 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불편할까 봐 아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다온지구 새뜰마을사업 중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는데 기존에 전체 사업비의 조정은 없고 내부적으로 시설비에 있던 거를 주민들을 위한 일명 창업학교라는 그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3천만 원을 조달코자 시설비에서 그쪽으로 바꿔 놓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존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바꿔 놓는다는 얘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물품을 사는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교환만 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까지 안 되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예,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잖아요, 예산?○환경과장 유철식 예.
15억이나 삭감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어디서 착오 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납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게 현재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석면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까지 예측분으로 해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기금으로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크게 증가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15억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이면은 보통 홍성군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을 그런 예산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95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956명?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합친다면 몇 명 받아야 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급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장재석위원
글쎄, 대략.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급 같은 경우는 한 30명…
장재석위원
그러면 956명 중에서 지금 감액시킨 이 예산으로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500명 돼야 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500명요? 평균 월 50만 원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장재석위원
글쎄, 대략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으로 따진다면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6백만 원에 6천…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이 감액되고 착오가 많이 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내년 또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또 40억 정도를 거기다 일괄…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요 계산해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도 아마 한 15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내년에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돈 남아돌아가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 소요조사 같은 거 더 관심 가지고 홍보시키고 한번 해서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할 거 같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혜택받는 거는 충분히 다 드리고도 지금 남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 지금 군비 해당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소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감액시키는 것도 다른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돈 없다고 예산도 못 세우고 하는데 남아돌아가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보면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이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보면은 증감 사유가 감액을 전액시켰는데 7천만 원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자부담이 지금 이게 1업소당… 이게 지금 두 개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 개소당 3,500만 원 정도인데 악취방지시설을 이게 일반 제조업체에서 하기 위해서는 한 2억 이상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자부담이 나머지고 70%를 부담하려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내년도도 아예 저희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걸 올려 주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부담 느끼기 때문에 두 사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악취방지사업이 축산과 이쪽에도 많이 있고 한데 그쪽은 자부담률이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 사업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너무 보조금을 적게 주고 자부담을 높게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50 대 50도 많다고 하는데 도에서 주는 거는 70%는 주고 30%를 반대로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사업 예산을 따오면은 실제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지금 공고도 네다섯 번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고, 또 개중에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군비 더 지원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할 거 같으면은 도비 플러스 군비 해서 자부담 25%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자체사업도 7천만 원 중에서 4,900만 원이 군비예요. 도비는 조금 부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사업 되지도 않는 걸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이 부담률을 도에서 고수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도 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환경과는 대부분 민원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그동안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면 과장님과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요즘에는 대해 주시는 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환경과가 지금과 같이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 또 드리고, 특히 성봉진 팀장님, 여러 가지 의견, 또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 오셔서 이장님과 협의하시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전 정회 중에 협의해 주신 대로 기 포함된 보건소를 포함해서 6개 사업소 예산안 설명 청취는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