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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20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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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철도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철도시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이 알게 해줘야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철로 간다는데 공도에 역 세우고 안성이 역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해요.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담당자들 빼고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지금 안성시에 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삼죽초등학교 뒤에 덕산지구 사이에 보니까 차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문 닫혀 있고요.

수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요. 거기에 차량 한 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어떤 차고지를 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 현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고지도 실태조사 해서 이용여부 판단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차고지 밤샘주차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 사업 추진 기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상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해서,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를 따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특혜, 일부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사곡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4면할 경우에 개인 이용시설이 되지, 누가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 없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부지 내 지화화해서 또는 학교시설이 됐든 종교시설이 됐든 지화화해서 우리가 비용 대서 공유주차 하는 주차장 설치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든지. 다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당 400∼500만 원씩을 어떻게 사서 할 겁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영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들도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다 지적하고 할 겁니까?

주차장법 때문에 원룸으로 층에 4개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했어요. 시에서 눈감아줬습니다. 일방통로에 양방향주차 했습니다.

제지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왜? 일부 자기들 민원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 주든지. 만약에 불나면 소방차 못 가요.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거 못 했습니다.” 할 겁니까? “민원이 많아서 이것 못 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양방주차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단속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성시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100% 민원을 해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