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31호,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32조에따라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의수립이나변경의경우의회에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보고자료3페이지,그간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2년7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시행되었고,22년8월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2024년1월지속가능발전업무가환경관리과에서기획예산과로이관되었고,2022년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물을지속가능발전기본법체계에맞춰현행화하기위하여6개월간부서협의를통해성과지표수정및보완,세부계획서를작성하였으며,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심의를거쳐20년단위의정책방향이담긴기본전략과기본전략의이행을위한5년단위의추진계획을수립하여지속가능발전목표17개,단위사업34개,성과지표74개를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수립한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은기존의용역결과를준용하되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맞춰재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전략및추진계획세부내용은4페이지에서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의책자구성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페이지부터24페이지까지는지속가능발전의개념및현황,진주시지속가능발전환경분석및환경분석을통한스왓분석으로구성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는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목표이며31페이지부터152페이지까지는지속가능발전중점과제,목표및지표,추진계획등으로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74개의성과지표별배경및필요성,추진전략,연차별투자계획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53페이지부터163페이지까지는지속가능발전보고서발간매뉴얼,지속가능발전실천역량강화등지속가능발전의실효성확보방안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2015년UN총회에서결의한의제인지속가능발전의이념을실현하기위한인류공동의17개목표로‘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이라는슬로건과함께인류가나아가야할방향성을제시하고있습니다. 우리시또한다함께만들어가는미래,지속가능한진주라는비전을바탕으로수립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통해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이행과제를……

예,그렇습니다.

예,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지자체에서도계획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

예.

이부분은20년단위의책자는전체20년을계획을해가지고이책자가만들어졌고,그다음에5년단위로해서이책자의계획을변경해야되는의무가있습니다.

변경계획을수립해야되는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아까먼저말씀하신임신난임부분의인구정책부분에대해서는직접적인부분으로는임신난임지원자수그런부분이있고,그리고청년취업지원이라든지공공기관유치라든지민간기업유치,이런전체적인그큰틀로보면이것도인구정책이라고볼수있는데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올해2024년도에계획을세웠지만그사이에법이바뀌고하는부분이있어서올해세웠지만시작이2022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2026년도에5년째로보고이부분을다시최초계획수립한것에대해서저희실정에맞게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하기위해서2026년도에변경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그때할때우리시에서인구정책을위해서적용할수있는부분은변경해서검토해서넣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다음변경계획수립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습니다.

지금각분야별로해서50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전에기본용역할때부터마찬가지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같이의논을계속해가면서이런추진계획을만들어지는과정에서도협의회와계속협의를해서이결과물이만들어졌고결과물이만들어지고나서도전체회의를통해서의안으로넣어서최종의결을한상태입니다.

미래선도산업유치는우주항공사업단의이행과제로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그러면따로궁금한부분이있으시면저희들한테말씀을하시면저희들이부서하고같이설명을드리든지구체적인내용은이지표에대한부분은부서에서내용을받아서부서하고충분히협의를거쳐서최종확정된지표이고세부내용의지표이행부서는해당부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다음에의회보고건이있을때,여기74개지표에대해서참여한부서가31개부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31개과장님이할지이부분은다음에의회보고건이있을때의회와협의해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전종현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준비하신다고고생이많으신데어쨌든이게2040년과장님우리진주시의미래청사진을그리는계획이라고보여지는데그렇게봐도되죠?

예.

앞으로어떻게진주시가지속하고발전해나갈것인가에대한목표를설정하는것이지않습니까,맞죠?

예.

그리고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스왓분석,스왓분석이요즘마케팅쪽에서많이활용되는전략기법이거든요. 말그대로약점은보완하고장점은극대화해서마케팅전략을찾는그러한기법인데그걸토대로했다고하는데제가좀안타까운거는사실전국에있는지자체마다,이백몇십개지자체가있나요? 지자체마다이런걸만든다라는건데제가볼때는대동소이할것같아요. 형식적으로그냥중앙부처에서하라고하니까,기초단체에하라고하니까하는데의의를두면안된다싶은생각이드는거죠. 이게어떻게보면정말로진주시의발전에가장기촉이될수도있는요소거든요. 저는아까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안타까운부분이뭔가특수성이있고이런거봤을때의원들이이걸다볼수도없지만뭔가봤을때아,진주시가어떻게하면미래지향적으로발전에대한목표를설정을했는지에대한뭔가받았을그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는의원님들이5분발언을많이하십니다. 5분발언을하면대부분이정책제안을많이하거든요. 미래에우리진주시가이런걸반영했으면좋겠다,당장이루어지는발언을하는거는아닙니다,보통. 그런데그러한의원님들의5분발언이보통은지역에서지역민원을듣고지역의발전을위해서현재는어렵지만미래를봤을때분명히도움되는5분발언할경우가많아요. 그런걸분석을해서그에맞게끔그과가분명히있을거란말이죠. 예를들면제가엊그제5분발언한것수곡,대평에딸기연구소를유치하자,이런내용이있으면농업정책과나농업기술과에그런걸논의를해서이런방향을검토를해서한번피드백을줘서지속가능발전계획에넣어도되는거고,의원님들의그러한5분발언도한번검토대상으로고려해서이계획을수립했으면어땠을까이러한의구심이듭니다. 그래서이게참중요한,진주시를봤을때저는진주에서한창살아갈일이많이남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계획이참중요하다라는생각을많이해요. 그리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스왓분석이과연거기에맞춰서,어려운용어를써서했다고하는데제가볼때는스왓분석에대해서틀만맞춰서한것같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 한번고민을잘해보시고기획예산과에서총괄부서라고하니까유관과하고긴밀한소통을통해서미래지향적인계획을,수립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보고서를보면서쉬운듯어려운듯내용들이그렇습니다. 그런데저는여러가지앞으로추진할사항들에대해서잘준비가되어가면서의회하고같이잘나아가면서실제접목해서효과를거둘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님들이50명이라고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들은물론전문부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그분야분야별로맞는분들을거의모신거죠?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달리여러위원회,우리시에서는많은위원회들이있지않습니까?

예.

위원회들을보면물론전문분야인분도있지만다전문적인분을모실수는없지만너무중복적인분들이많이위원회에포진되어있어요. 그래서저는좀더발전시키기위해서이분들의많은의견들을수집해서,전문분야의분들을수집해서반영이되고앞으로도발전방향을모색해나갈거잖아요. 그러면발전협의회위원한분한분이너무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을모실때좀더신중을기해,물론지금면면이명단을보지는못했습니다.못했지만우리과에서도이런분을협의회를구성할때위원님한분한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달라는당부를드리고,후추앞으로도발전협의회외에도다른위원회할때중복성을피해달라고당부드리고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건아니고149페이지에성과지표가지속가능목표관련조례제정건수이기때문에이이행과제를달성하기위한필요한이사업에대한예산부분에대한내용인데이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특별한예산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비예산사업이기때문에이난이지금비어져있습니다.

예.

이부분에보시면이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국도비를확보할수있는,무조건국도비를다달라고할수없고국비를받을수있는계정이있어야국도비를확보할수있기때문에이국도비를받을수있는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가명시가되어있고국도비를받을수없고시비만으로자체재원으로추진해야될사업은시비만예산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이자료자체가저희들이하반기7월,8월정도에받았기때문에이부분은예상이고부서에서2024년까지는정확한수치고2025년도는예상한부분이기때문에본예산……

예,그러니까2025년본예산하고는정확하게일치하지는않습니다. 이게먼저선행이되었기때문에.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행정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제3632호,2025년～202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계획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하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보고드립니다. 1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개요입니다. 수립목적은우리시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미래의행정수요를예측하고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휘해향후5년간의거시적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는것입니다. 2쪽부터5쪽까지중기인력운영전망으로2쪽일반현황,3쪽지역여건,4쪽행정여건전망,5쪽인력운용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연도별기관별인력운용계획으로2024년9월기준정원은집행기관1,773명,의회39명,총1,812명입니다. 향후행정여건전망을반영하여2025년부터2029년까지5년간49명을증원,68명을감원하여2029년부터는총19명이감원된1,793명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운용계획과기능별인력증감현황은6쪽부터9쪽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인건비현황입니다. 2023년기준인건비는1,791억원이며2024년기준인건비는1,828억원으로37억원증가하였고2023년인건비최종예산액은1,780억원이며2024년인건비당초예산액은1,966억원으로2023년대비186억원증가하였습니다.다음10쪽,향후민간위탁계획입니다. 행복드림센터의시설유지.관리및프로그램운영등을위해2024년9월부터5년간위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기구.정원운용현황입니다.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과11쪽기구.정원현황및증설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자체조직진단결과입니다. 2024년6월3일부터8월31일까지전부서를대상으로조직진단한결과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반영하여2025년1월1일자로조직개편을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기준인건비대비인건비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기준인건비1,791억원대비집행액은1,675억원으로94%를집행하였으며2024년기준인건비1,828억원대비9월말기준집행액은1,438억원으로79%를집행하였습니다. 한시기구.정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마지막으로전문임기제운영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효율적으로필요한부서는증을시키고감원할수있는부분은……

정원변동없습니다.

예.

처음에5페이지와향후증감내용을보면있는데단순하게19명보다는앞에말씀드린대로68명과그다음에줄어드는부분에대해서크게놓고보면시설관리공단업무가향후5년정도43명이줄어드는그부분이연계가됩니다. 다른부분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복지부분이나필요부서는늘어나고시설관리공단설립에따라서업무가바로넘어가는것이아니라순차적으로업무도넘어감에따라서가감을시키니까19명이향후5년동안줄어든다그런얘깁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9페이지상단부읍면동에중복업무통합및개발팀통폐합에따른인력감축,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대곡,집현,명석이쪽에보면개발팀과산업팀이합치죠?

예.

기준이뭡니까?

기준이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5,000명인구를기준으로해서업무가줄어들지는,유사한업무에있어서팀이2개있는데서는담당자업무는줄어들지가않습니다. 그래서인구5,000명을기준으로해서팀을축소를해서운영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게잘못된거라고봅니다,본위원은. 인구를기준한다면면부에는당연히인구가줄어들죠. 급격하게줄어드는데대신에면적은넓단말이죠. 업무가많아요,인구가5,000이상된동보다는. 그런데인구를기준으로한다면문제점이많아요. 업무가여기보면중복업무라고그러는데산업팀하고개발팀하고업무가구분되어있잖아요.있는데,이걸일방적으로인구5,000이하는통폐합한다,이기준은본위원이볼때는잘못된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팀장자리가줄어드는것이지직원이줄어드는것은아니거든요,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업무자체가산업팀업무가있고개발팀업무가있잖아요. 물론업무가어찌보면유사할수도있지만면부에가면관할면적이얼마나넓어요. 우리동부하고는차원이달라요,그부분은. 업무가그렇게많은데인구를기준으로해서5,000이하는통폐합한다이거는잘못됐다고보는데……

넓게보시면팀에있어서팀장부분이지직원의업무가줄어들고그렇지는않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통폐합하면팀장1명이줄어든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5명에서4명되면5명업무를4명이감당해야될것아닙니까?

읍면동에는행사나농번기같은데보면그팀에서만일을사실은할수가없고농업업무라든지수매를하면전직원이사실은다행사에참여를합니다. 그리고무슨행사라든지주민자치발표회라든지농업업무는한시적일때는겨울에는저희들이판단할때는전직원들이,왜냐하면열몇명있는직원에서그팀만업무를한다,그렇지는않거든요. 그래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추진을(청취불능)

과장님,면부에근무를하셨죠,예전에?

예.

기억이안납니까?

저는사실은면에근무하지는않았고지원은사실은했었습니다. 오랫동안하지는않았고동에오래농업업무가있는부서에있는동에서해봤는데사실가보면아침일찍농업업무가될때는전직원이사실은수요조사를한다든지할때는지역을나눠서,마을을나눠서저희들이지원하기도하거든요.

그러면5,000명이하인구이것때문에통폐합한다는거에대해서문제점이없다고생각합니까,과장님?

전체적으로조직이완벽한제도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읍면의의견도전조직에,왜냐하면조직은직원들이순회를하기때문에우리행정과에서일방적으로한것은아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정기간동안의견을수렴해서운영을하려고이번에그렇게추진을합니다.

내년부터이것운영할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무슨의견을듣는다는말입니까?

직원들의의견을들었다는거죠,업무에있어서혹시나문제가되는지.

15개읍면에가면볼멘소리,전부다이문제때문에이야기합니다. 민원이많아요. 그렇다고해서제가면부에근무하시는직원들대변하는건아니지만얘기를들어보면합당하다고요,이게. 그래서인구5,000을기준으로해서통폐합한다,이것은일단은한번생각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운영을해보고……

이부분은앞으로도타면부가있을것아닙니까?

예,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

그부분도고민을충분히반영해서국장님도계시니까이부분은참조를해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조금전에존경하는최신용위원께서이야기하시던부분을추가로제가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이야기한그부분에직원들이조사를했다,진주시에서아무리수요조사나이런조사를하더라도거기에시민들이나면민들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걸해야되는데직원조사를해서그직원들이시청에서이야기를하면필요하다그러겠습니까? 과장님도만약에시장님이뭐필요하다이러면아,우리는이것필요합니다라고이야기하실수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말씀도맞는데찬반의견은직원들한테,왜냐하면그래서의견을듣는것이지이것은위압감이아니고……

아니,위압감을떠나서,제가작년에정촌쪽에한분너무일이많이뭉치다보니까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 정촌쪽에지금한분이파견되어하고그리고아까도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이이야기했는데면적이라든지,그런데모든이야기를보면아무리행정이지만,지금5,000명안되는면부가몇개단체입니까?

읍면동의숫자?

아니면단위,면부.

현재저희들이파악할때는사실은여기에포함되지않은4개,내동까지포함해서4개로파악을했는데내동은현재업무현안도아시다시피있어서일차적으로시범적으로는이3개면을추진을했고……

내동면이몇명이라고요?

내동면은5,000이안되는……

5,000명이하로되는데가내동이라고요?

내동도인구가5,000이안되는줄로알고있습니다. 지금주민등록상인구를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러면5,000명안되는데가네군데밖이라고요?

기존이팀이있던지역을중심으로했을때.

그러니까하나를시작하면계속할거잖아요?

시범적으로해보고효율적이다싶으면……

시범적으로하고그다음에늘릴거잖아요?

예.

그러면총계획하고있는거는어디입니까? 거의면부는다포함되는것아닙니까?

지금현재개발팀이4개소만현재남아있고다른지역은지금팀이그렇게없습니다. 이게아까말씀대로4개지역만개발팀이남았고……

그러면이4개지역만하고그만둘겁니까? 5,000이기준이라고하니까……

그전에는폐지하는단계로가고있는거죠.

금곡면이나수곡면이나미천면이나이런부분,대곡면이나이런부분

거기는개발팀이없습니다.

개발팀그부분만그걸한다?

예.

일단가장중요한거는면부하고할때는,인력조정을할때는한번더생각을해보셔야됩니다. 다른지역에없는그것까지도보충을해도뭐할판인데지금계속그런쪽으로인력을한다는것자체가시청이나이런데부분은,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데는많이그것해요. 여기에경제,환경이라는부분에보면지금실크제지라든지,여기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인력조정을할때실크제지는뭐라고되어있습니까? 전통산업으로해서사양산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진주시시장님,거기는뭐냐하면실크박물관이나이런걸많이그것하고있어요. 지금역행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고요. 경제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자꾸그것하는것같아가지고,지금모든게제가민감한지는모르지만면부의이야기가나오면제가조금민감합니다. 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다시한번드리고,그리고아까제가하나질의를하려고했는데28년도부터11명줄어드는거는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하기때문에그렇다,그이야기를제가들었고,그다음에잠깐만요. 인건비대비,13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2023년에는94%가인건비집행현황이라고되어있는데2023년에79%로많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해도되겠습니까?

거기안내되어있다시피아직연말결산이일어나지않았고24년9월30일현재기준으로집행현황을이렇게표기를,기록을했습니다.

9월30일?

예,그리고기준인건비는우리예산대비해서기준인건비부분이고이번결산에있어서최종인건비가결산추경에서예산액은또변동이일부조정이있습니다. 항상기준인건비를내려주는시점은지금처럼12월연말이나연초에주고예산작업은8월,9월,10월에해서의회에올리지않습니까. 그차이부분에있어서기준인건비와예산액이차이가있고집행액은여기비율은24년9월현재기준으로(청취불능)

그러면2023년거는이기준이아니고전체적인24년결산기준입니까?

예,12월31일부터……

12월31일기준으로했고지금2023년은9월30일기준으로했다?

예,그렇습니다.

올해도집행률이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예년처럼94%에서95～6%사이가될거라고전망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13페이지에전문임기제운영현황에보면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굳이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그런건지어떠한상황에서해당사항이없는건지? 왜냐하면전문임기제라는것은사실고도의전문적인기술자격을갖추고있는,또한자격증을갖추고있는그런분들을일컫는것이지않습니까. 가까이말하면의사나변호사그러한분들. 그래서진주시가여러가지재생사업이나재단,공단,하여튼전문적인그러한부분들이필요로한데이런부분들을활용을안하는건지,굳이이시점에서거기까지는아닌지조금궁금증이듭니다.

이부분에있어서말씀드리면부서에서아까말처럼전부서에수요조사를할때일차적으로부서에서요구를하면검토를하는부분이있고또말씀하시는전문이런부분이의사나변호사나법무적으로필요할때있고의료진은보건소에필요할때가있는데사실은보건소에소장님도계약직으로계시지않습니까. 의료진은사실은전체보면돈인데그급여를가지고전문직에오려고하는부분이우리시에필요한곳은사실은있습니다. 법조계나의료나농축산이나수의직부분이있는데그런분들이일반적으로도나우리가수요를하기전에부서에서하면도에건의를해서채용을합니다. 그런데거의향후몇년간응시를하지않고우리시만그런것이아니고이임금체계로서는그분들이일반공공기관에오시지를않기때문에현재는전문임기제보다는시간선택제임기제중에서먼저우선적으로해보고그분들이결국1년단위로계약을다시합니다. 그런데보면저희들이월등하게계약을,임금을주지못하다보니2,3년되고보면다른기관으로,아니면꼭공공기관이아니라도임금을,대우를많이해주는쪽으로이직을많이하고계시는편이라서저희들은사실은필요로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하지못하고있는현실은맞습니다.

저희가아직한번도시행은안해봤죠?

예,전문임기제는.

사실저도이렇게질의를하면서단점이라하면굉장히높은예산이필요하다라는생각을하면서그렇지만우리가정말필요로할때적재적소에단기간에굉장한효과를볼수있는그런부분도장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타지역에도그런사례가있다없다명확하지는않겠지만가까이에도한번살펴보고우리진주시에재생,새로운르네상스를우리가꿈꾸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더활용할수있는부분들을단기간이지만한번활용도를생각해볼필요도있다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저도박미경위원님방금하신내용조금덧붙여서질의를드리고싶고전문임기제가저도의아했습니다. 채용인원이없어해당사항이없다고하시길래박미경위원님이주장하신대로저도의문점이갔고저는좀다른포커스차원에서접근해드리고싶은게전문임기제라고하면전문임기제에대한사실은본얘기듣기전에전문임기제에대해한번공부를해본적이있는데전문임기제라고하면의사,변호사도있겠지만특수한분야의전문을띠는전문가들이거든요. 일반공무원들이하기어려운업무,예를들면항공업무라든지또는기업의관련,기업투자,기업유치관련된전문업무를하는분들을전문인력으로보더라고요. 그래서국토에서도항공분야쪽에전문인력을뽑는다고전문임기제공고를올리고하는데진주시에봤을때는방금말한항공우주,그다음기업을유치하는방법을최우선으로생각을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진주시공무원들폄하하는,낮춰보는건아니지만그분들이이런부분에서전문성을띠기는사실은어려운분야에요. 왜냐하면진짜공부에대한,제대로된업무파악이안되면정말어려운산업이지않습니까. 분명히진주시에는이러한전문인력이필요하거든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말씀하시기를그런전문성을띠는분들이공무원임금맞춰했을때오지않는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은임금올리더라도불러내야된다고생각하는게제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그분들이공무원월급에맞춘다기보다는특수한법을바꾸든지어떻게요청을,임금올리는방법을찾아내서라도그걸고민하는게행정과이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전문성있는분들이있어야분명히그런데있어서청사진을그리고계획을잡고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실적도날거고.

말씀조금덧붙여서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말씀처럼전문임기제까지는아니라도위원님말씀처럼시간선택제임기제중에서일반도있고시간있는데교통분야하고말씀하신우주항공쪽에있어서그런부분을운영을일부는하고있습니다.완전까지는안넘어가지만그전단계로서부서마다우리공무원들이하지못하는부분에있어서임기제라고,전문은안붙이지만그런전단계로가면서하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교통분야도있고항공부분도한분계시거든요.

시간임기제도일단은현재는그렇게운영을하지만궁극적으로봤을때는그방향보다는진짜진주시에전담인력을배치를할수있게끔전문인력배치가되었나이렇게보여서질의드렸는데검토해주시고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633호,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회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용어를입법형식에맞게수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와안제7조는지방재정법중회계분야조항이분리되어지방회계법으로이전됨에따라상위법령과불일치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2조는조직개편등빈번한개정이필요한회계관계공무원직책에관한규정을상위법령에근거를둔직책으로변경하였습니다. 10월14일부터11월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법조항에보시면지방회계법46조에보시면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재산관리관,기타지출원이라든지전체다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걸상위법령에맞게규정을정하기위해서상위법령을바로적용을시킨겁니다.

그분들은다포함이되어있고그다음2조하고3조하고별도의조항을뒀기때문에그업무를맡고있는업무보조자도포함이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의안번호3634호,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은2022년도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3240호로의결된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1건입니다. 2페이지,사업변경사유는당초연면적5,704㎡의건물을신축할계획이었으나관내기업입주공간추가설치로업무시설확보필요성이줄어들었고긴축재정상황에서시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신축건물연면적을3,210㎡로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하단사업비는당초287억9,000만원에서시비89억1,800만원을감액한198억7,200만원입니다. 4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2년11월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같은해12월사업추진협약을체결하고2023년6월에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4년8월부지매입을완료하였으며,10월에는공공건축심의를마쳤습니다. 5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 2025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2025년12월착공,2026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6페이지,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이게산자부공모사업으로2022년도10월에선정이되고그뒤에지금추진을해오고있는과정입니다. 그런데23년도5월에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을중기부에공모사업이선정이되어서지금실시설계중인데그쪽그린스타트업타운에도사무용보유공간을58개정도설계안이나왔는데저희들회의를가보니까,입주보유공간이많이구상이되어있어서,지금현재진주시에공공기관이사무공간을입주보유공간으로제공하고있는게220여개정도지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유공간은현재어느정도수요대비공급이되고있고,그리고스타트업타운에58개가되면휴.폐업공장에는사무용보유공간은수요가많지않을것같아서시재정상도고려하고그렇게해서면적을축소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기존공장을리모델링하는게주였는데정밀안전진단을해보니까등급이D등급이나와서기존공장부분은660㎡정도만그대로하고나머지는신축하는쪽으로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가닥이정해져서그렇게하고,그렇게해도면적은건축을추가로할수있는,증축할수있는면적은여유가더있기때문에다음에입주보유공간이더필요하면증축은가능합니다.

예.

과장님,여기추진상황에보니까중앙투자심사가2024년6월에완료되었는데다른사항들은없습니까? 이렇게예산이축소된다든지했을때?

면적이축소가되면서다시심사도받았습니다.

심사도다시받았다고요? 언제쯤받았습니까?

중앙투자심사는대상이아니었고도하고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다계획이변경이되면서심의를저희들다시다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2023년6월중앙투자심사가완료되었다고되어있는데89억이줄어들면서중앙투자심사는아니다,아니고도심사?

예.

그런데이게매칭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하나물어보고싶은게물론매칭사업에시비는많이,이걸따기위해서중앙투자심사라든지이런것그것하기위해서시비를많이확보한것아닙니까?

그렇지는않고저희들이이사업을기업수요나이런걸감안해서잘해보려고처음사업을구상할때규모를크게구상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규모를최대한그걸해가지고잘해보려고했는데이렇게예산이갑자기삭감이되고예산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이사업을잘추진하기위해서89억이라는돈자체가이런식으로가면89억이라는돈이다른데예산으로더더욱필요한부분에쓰일수있는부분을이렇게잡아놓고있었다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예산을책정할때꼼꼼히챙겨야된다는거죠. 이렇게그냥다른그린스타트타운이라는그걸경상대학교에서받다보니,경상대학교에서하는것도있을거고우리진주시가추진해야될그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계속발생을한다그러면진주시사업은무조건포기를해야되는겁니까?

포기라기보다현재상황에맞춰서또입주공간도창업지원센터라든지다른부분에서도생기고현재운영을하다보니까조금흐름이변경이되었다고봐주시면……

물론변경이라는사항은언제든지시대가변하고하면생기겠죠.

사업비부분도저희들계속비로해서편성을하기때문에필요한부분만연차별로……

연차별로하는것도이해가간다말입니다. 그런데이렇게예산하나하나할때그냥쉽게쉽게생각혹시나할까싶어서,왜냐하면지금갑자기보건소도200억이라는돈이삭감이되었고이것도지금이런식으로되고있으니까아무리예산편성에있어서그냥예산편성해가지고이것은예산이계획이니까별문제없다,보고다끝나고중앙투자심사까지다완료해가지고이런부분이생기니까앞으로는이런부분들은,내가예결위들어가서다음에한번더여쭤볼건데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3635호,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중요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외6건입니다. 먼저3페이지,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상봉동1454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6필지997.5㎡,건물매입1동60㎡,건물신축2동609.1㎡입니다. 4페이지,총사업비94억7,600만원중공유재산취득에관한사업비는42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609.1㎡의지상3층커뮤니티케어센터1동과지상2층입체주차마당1동입니다. 커뮤니티케어센터의주요시설은건강케어실,문화강좌실,카페등이며입체주차마당에는13면의주차공간을계획하고있습니다. 5페이지,사업목적은주거환경이열악한상봉지구내에지역맞춤형문화와생활서비스지원을위한거점을마련하는것이며추진상황은2024년4월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하여8월에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3월까지보상협의를완료하고실시설계용역및사업을추진하여2027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전체공정은2028년12월완료될예정입니다. 다음6페이지,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금산면중천리748-3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7필지6,363㎡와건물신축1동3,375㎡이며총사업비는172억원입니다. 7페이지,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3,375㎡의지상3층행정복합문화센터1동으로주요시설은공공청사와문화복지센터입니다. 기본계획착수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도있습니다. 사업목적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연계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고행정기능을강화하기위함입니다. 8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4월농식품부와농촌협약을체결하고10월에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2025년7월사업대상토지를매입하고2026년2월착공,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9페이지,문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1139-11번지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4,500㎡와건물신축1동1,500㎡이며총사업비는95억입니다. 10페이지,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1,500㎡의지상2층복지힐링센터신축1동으로주요시설은다목적강당,북카페,힐링체육관등입니다. 현재기본계획추진중으로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있습니다. 사업목적은읍·면거점지내생활SOC시설을확충하여농촌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농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것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3월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7월에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4월농식품부의기본계획승인후사업대상토지를매입하고6월에시행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2026년2월착공,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1페이지,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두산리868-1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4필지4,047㎡,건물매입2동660㎡,건물신축1동900㎡입니다. 12페이지총사업비는5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정비사업으로축사와폐정미소를철거하고재생사업으로전체연면적900㎡의지상2층건물1동을신축하여팜문화관및마을쉼터를조성할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대강당,농산물조리실,E커머스스튜디오등이며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도있습니다. 사업목적은농촌공간재구조화에필요한유해시설을정비하고주거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여농촌공간재생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13페이지,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6월지방재정투자사업자체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24년12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5년3월대상토지를매입하고7월에시행계획수립용역을착수후2026년2월착공하여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4페이지,일반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일반성면창촌리653-7번지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1,704㎡,건물신축1동672㎡이며총사업비는40억원입니다. 15페이지,사업규모는전체연면적672㎡의지상2층문화복지센터신축1동으로주요시설은사무실,헬스장,활력교육실등입니다. 현재기본계획용역중으로주민의견을반영하여세부계획은변경될수도있습니다. 사업목적은읍·면거점지내에생활SOC시설을확충하여농촌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농균형발전에이바지하는것입니다. 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3월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6월에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2월농식품부의기본계획승인후3월에토지를매입하고시행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2026년2월착공하여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6페이지,명석면동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명석면신기리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5필지13,144㎡와17페이지,건물신축7동566.4㎡이며총사업비는81억2,0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정비사업으로축사4개소를철거하고재생사업으로전체연면적566.4㎡의공공임대주택6동과298.8㎡의귀농관련시설1동을조성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농촌공간재구조화에필요한유해시설을정비하고정주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여,농촌공간재생을도모하는것입니다. 18페이지,추진상황은2022년9월농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3년1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고2024년10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4년12월시행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여2025년1월대상토지를매입하고2025년12월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19페이지,수곡면대천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수곡면대천리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12필지29,281㎡와건물신축1동420㎡입니다. 20페이지,총사업비는100억4,6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정비사업으로3개소의축사와2개소의빈집을정비하고재생사업으로전체연면적420㎡의어울림센터1동과생활체육한빛마당,산책로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농촌공간재구조화에필요한유해시설을정비하고정주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여농촌공간재생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추진상황은2022년9월농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3년1월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4년10월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향후계획은2024년12월시행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5년1월토지를매입하고2025년12월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22페이지,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투자심사를완료하고12월중에기본계획수립을하게되면추진위원회중심으로해서신축대상지를다시선정할예정입니다.

예.

예,알고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예,예산편성과정에서의회심의를거치는것이고기본계획수립을하고난후에대상지가변경이되면다시변경승인을받을예정입니다.

지금은아직추진위원회에서의논중인사항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일반성하고사봉같은경우에는이반성은기존이반성중학교를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것으로예비계획에들어갔기때문에토지를매입해야된다거나그런사항은아직없고……

그당시에예비계획으로들어갔었는데저희가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법인하고협의를한결과그사용부지승낙이어려울것으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대책은주민추진위원회에서다시의논을해서신축을하는쪽으로의논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예.

예,잘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의안번호제3636호,진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감면기준을완화하고감면사항중복적용불가사항을명확히하고암벽장및양궁장사용료를규정하며체육시설운영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제7호및별표1에단체입장할인인원기준을30명에서10인으로완화하고안제9조제3항에체육시설특성에따라사용시간을별도로정하도록단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4항에사용료감면사항중복시가장높은감면율을적용하도록신설하고별표1에모덕체육공원내암벽장사용료를평일1시간1,000원,휴일1시간1,500원,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사용료는2시간1,000원으로궁도장과동일하게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다자녀가정할인인원기준을세자녀에서두자녀로완화했습니다. 두종목동시사용시사용료80%징수하는규정을감면사항으로이동하여사용료와감면사항을명확히구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16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4년9월13일부터10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종료후현행세자녀이상가정에대한사용료50%감면사항을두자녀이상으로확대요청하는주민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다부분에보면체육시설사용료감면사항중복해당,중복에해당이두가지종목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만약감면율이50%,20%2개가중복이되면제일높은걸로적용을하도록하겠다.

그러면다음2페이지,이부분은1일회원이나이런것도가능하다이겁니까?

어떤?

중복.

어떤부분을말씀하십니까?

다번체육시설사용료감면사항? 1회에해도가능하다말입니까? 높은걸감면을받을수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2페이지보면월회원으로2개이상프로그램에가입하여이용하는경우20,이20이뭡니까? 20%입니까?

20%입니다.

각프로그램마다20%,20%입니까?

이규정자체가적용하는데민원이많이있어서저희들이명확하게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보완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감면에월회원이2개이상이용료를감면하는경우에20%를저희들이감면규정으로해서변동을시켰습니다. 그러면감면규정에이조항이들어가는걸로그렇게변경을시켰습니다.

아니,제가묻고싶은것은규정이들어가고프로그램이수영이면수영,무슨그게있을때만약에두가지를하면각프로그램마다20%를감면하는건지,그말이나이말이나같은데프로그램을20%해주느냐이거죠?

예,20%입니다.

그러면각프로그램마다20%,20%?

예.

그래서제가이런문제들이좀있어가지고,그러면여기에서만약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중복해당시가장높은감면율로적용한다그랬죠?

예.

지금가장높게적용받는게20%밖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50%까지되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이야기하는,이혜택다자녀가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적용이되는겁니까?

이번에저희들이세자녀에서두자녀로50%적용하는걸로지금조정을했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하는것맞습니다. 그런조건을못받았을때두가지를하면20%를해준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면만약에다자녀라는건50%를받으니20%적용하면더적잖아요. 그건안된다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냥높은걸로받는다는것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우리가여기에감면혜택을보지않는일반인한테적용되는겁니까?

예,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이부분에이야기가있어가지고,여기에다지역같은경우는중복해당시가장높은감면율을받는다이부분이다자녀가만약에두가지를하면50%,각프로그램마다50%를받는거고?

예.

일반인들은20%,그러니까여기에서감면혜택을못보는사람들은각단위마다20%씩받는다?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은전용해서전체적으로빌려서대관을다른사람이들어올수없는거고연습사용료는다른사람과같이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예,연습사용료에보시면감면율이개별로장애인이라든지수급자라든지그렇게했을때는50%기준을적용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전용은위원님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가체육관을어느단체에서대관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행사라고하면100%감면적용을시켜주고만약에그행사가65세이상어른들을위한행사다하면80%감면을적용해서사용료를받는거고그리고연습사용료같은경우는수영장을생각을하시면되거든요. 수영장입장을할때사용료를내고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러면수영장을이용하는사람이……

두자녀다하면50%감면을해서사용료를부과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예.

단체인원30명인원이높아가지고혜택을받는단체가거의없었습니다. 왜냐하면한꺼번에동시에입장하는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그런민원들도있었고검토를하는과정에서보니까정부에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시행중인것스포츠클럽법이있습니다.스포츠클럽법에보면클럽에등록인원기준을10인이상으로해가지고활성화하는법이있어서저희들이이기준을참고로해서10인으로단체인원기준을완화를했습니다.

위원님께서지난번에말씀도해주신부분도있고해서도내에유료화하는곳이몇군데있는걸로저희들조사를하고있고또운영상의문제라든지그런부분을검토를하고있는과정이고요. 그리고지금저희들도처음부터무료로사용을하다보니까갑자기유료로한다는것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고,운영을해보면서그런부분을장기적인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37호,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애인문화체육센터사용료감면기준을완화하고감면사항적용조건을명확히하여주민혼란을해소하고운영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9조제3항에사용료감면중복시가장높은감면율을적용하도록신설하고별표1에단체입장,할인인원기준을30명에서10인으로완화하고별표2에다자녀가정할인인원기준을세자녀에서두자녀로완화했습니다. 두종목동시사용료80%를징수하는규정을감면사항으로이동하여사용료와감면사항을명확히구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12페이지의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4년10월14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중형행세자녀이상가정에대한사용료50%감면사항을두자녀이상으로확대요청하는주민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주민의견과마찬가지로다자녀가정감면사항을두자녀이상으로확대할것을제안하여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진주시궁도장재계약건입니다. 위탁사유는궁도종목특성상안전을고려해궁도관련체육전문단체위탁관리로효율적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간이며위탁대상은문산읍진주스포츠파크에있는진주시궁도장으로독립채산제운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시설은42사대와2층건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수탁자선정은기존수탁기관인진주남강정과협약기간을1회갱신하여2년연장재계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주시게이트볼장재계약보고입니다. 위탁사유로는게이트볼관련체육전문단체에위탁관리로효율적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남가람체육공원게이트볼장3면,사무실1동,화장실1동과모덕체육공 원게이트볼장2면이며독립체산제방식으로2025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간위탁하는것으로세부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탁자선정은기존수탁기관인진주시게이트볼협회와위탁기간을1회갱신하여2년연장재계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638호,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의신규세부사업발굴에따른사업계획및세부사업비조정이필요함에따라진주시고시제2023호3-56호로고시된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변경수립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대지구주요거점시설인글로컬콘텐츠캠퍼스에서양성된로컬크리에이터의로컬콘텐츠시범공간및창업인큐베이팅공간조성을위하여글로컬콘텐츠캠퍼스조성사업비111억원중25억원을글로컬콘텐츠스토어조성사업으로추진하는내용입니다. 글로컬콘텐츠스토어는글로컬콘텐츠켐퍼스인근에위치한상대동733-2번지일원에지상2층연면적344㎡의규모로조성되며상대지구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글로컬발굴개발프로그램에서양성되는로컬크리에이터들의창업인큐베이팅및로컬콘텐츠홍보전시판매등의공간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2024년11월까지주민공청회및시의회의견청취후2024년12월활성화계획변경수립종합평가예정이며종합평가결과활성화계획변경승인시2025년1월부터사업추진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글로컬콘텐츠캠퍼스에서글로컬을양성해가지고그시설은의무시설이기때문에이안에서는못합니다.거리가100m정도그쪽에1층에는스토어사업을넣고2층에는전시실이라든가창업자들이모이는공간으로만들어그렇게운영하려고합니다.

예.

중복이아닙니다. 보통보면기업통상과라든가그런데는제조업을하지만우리같은경우에서는제조업이아니고보통창업가,자기가무엇을만들어서한다는것,그러니까로컬크리에이터를양성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교육도시키고. 교육시킨걸바로가는것보다한단계거쳐서자기들이만든물건을가지고스토어사업으로만들어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그런중간역할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로컬크리에이터창업하는스토어사업은그런사람들이모이는장소고필요로하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대로변보다는안쪽에있어도큰문제는없을겁니다.

예.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삼수입니다.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11월30일진주성공영유료주차장위탁관리기간1년이만료됨에따라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운영권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먼저,위탁사유는종합사회복지관옆공영유료주차장에대해서공개경쟁입찰을통한위탁운영으로세입을증대하고주차장시설물관리및관광객안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주차장조례제6조및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이며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2024년12월1일부터2025년11월30일까지1년간이며주차면수는소형82면입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전자입찰을통한공개경쟁입찰로서최고가선정방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 조금궁금한게있어서종합사회복지관옆에있는유료주차장그것말이죠?

예,맞습니다.

만약에2024년12월1일부터2025년11월30일까지1년간일반인한테공개입찰한다는거죠?

예,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은……

공북문유료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옆에도위탁을하려고했는데당초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관계로11월12일부터착공에들어갈예정이었는데그게지연이되어시설공단으로못넘겼습니다.

이번에시정연설에도2025년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종합철거를하고사업을진행한다고했는데이게무기한사업이연기되는겁니까?

그런건아니고이게LH에서공사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LH하고협의를했는데빨라도내년하반기때공사가들어가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정상적으로위탁을줘서운영할계획입니다.

내년11월30일까지는일반인한테만약에위탁하면그전에는공사하기가힘들것아닙니까?

그관계때문에저희들이공고할때위탁기간중에계약해지가될수있다라는것을명시를했습니다.

공북문도그렇게시설관리했으면이걸위탁하지않고시설관리공단쪽,아무래도우리가관리하는시설관리공단이나그런데하면우리가공사하는데라든지창의엔문화도시그걸해야되니까,보통이런것보면이런문제들이생기더라고요.꼭해가지고그기간이되었니안되었니이런문제들이생성될수있는데처음부터이렇게무리해가지고그렇게하지않고공북문도시설관리공단에서했다그러니까그러면그것도같이하는게안낫는가……

그부분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하고의논을했습니다. 공북문같은경우에는12월부터운영을하기때문에1회추경때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예산을. 그런데종합복지관옆에는예산을편성안했습니다. 당초계획이12월부터착공에들어가기때문에예산을편성안했고,그래서그한달예산문제때문에시설공단에서는예산이없어서사실상운영을못한다그런답을받아서저희들이일반인한테……

추경같은것은안됩니까,예산을?

올해12월마지막추경해서,그게의결까지가는시간이있기때문에운영하는데조금문제가있을것같아서일반인으로위탁을했습니다.

이번에결산추경이올라오는데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혹시나그런방향성이없다그러면그것할수있지만이렇게되면나중에하시는분들도그렇고문제가그것하니까잘챙겨가지고앞으로그런분란의소지가없도록신경좀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도시재생과나LH한테서늦게소식을받았습니다. 부랴부랴해가지고11월에공고해서업체까지선정을했습니다. 그리고또시설공단에그부분을이야기를했는데끝까지보류를하더라고요.

예,됐습니다.

예.

재위탁보고가,그러니까만약에……

그게시기적으로빨리알았으면이전에임시회할때재위탁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그게바쁘게돌아가는바람에지금조금늦었는데,재위탁보고가한달정도늦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소장님이야기하시는데LH에서늦게해가지고공사가연기,지금공사가연기된게LH문제입니까? 우리시청문제입니까?

제담당업무는아니지만제가듣기로는,구체적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어쨌든LH에서철거라든지설계같은부분에있어서지연이되고있다라고저는들었습니다.

그러면LH문제로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는이공사도해야되는데그냥LH가던져주는그부분으로운영을할수밖에없습니까,행정을?

이게당초공모사업과관련된걸로알고있는데공공기관하고같이협약을해서신청을하면가산점이있어가지고LH하고같이진주시하고공사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이야기하는것은일정이라는게LH도일정이있고우리시도일정이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지금들리는이야기는LH쪽에서공사가지연되었기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과연그러면LH가이런공사라든지우리진주시하고협약을하고거기에대해서약속을안지킨다든지,왜냐하면LH자체가그런약속을안지키니까시에서행정이약간오류가생기는거잖아요.

예.

창의엔문화센터이공사관계는LH내부에서본사하고경남본부하고그관계때문에그렇는데최근에그부분때문에만났습니다.만나가지고빨리진행하도록협의가거의되어있고아까위원장님하고위원님말씀대로지금시설관리공단에위탁했으면좋겠지만시설관리공단에도막시작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들내년에대사지하고철거하게되면바로발굴에들어가야되거든요,밑에. 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이조건부를달아서우리가공사하기사전에2,3개월전에업체,민간업체가되면통보하고우려되는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야기잘들었고요. 지금제가한부분도일부분이겠지만우리진주시가하는행정이런부분에있어서LH나이런문제때문에발생이생기면우리진주시도과감하게LH에이런부분들은지적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문제가LH문제냐,진주시가행정을딜레이했기때문에이렇게되느냐그취지를한번물어보는겁니다. 지금LH문제가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이렇게봅니까?

예,맞습니다. 내부문제입니다.

그건국장님하고우리소장님하고철저히해가지고사업진행에차질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업무재계약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위탁은전문기관에서관리대상자의투약치료,재발관리,장애예방,재활치료등의료지원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3호와제64조제1항으로한센병예방및진료업무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한지원경비의일부입니다. 주요내용은위탁기관은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이며기간은25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1년간으로한센병예방및치료,재활,사회복지사업,난치성한센병환자의입원치료,한센병의조사연구에관한사업으로사업비는2,600만원으로기본사업비585만원과1인당연진료비대상자62명에대한2,015만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따라예외적으로공모하지않고보조사업자선정이가능하며향후계획은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은물론조기발견치료등으로감염원차단및장애예방에최선을다하여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로는없고전국적으로한국한센복지협회거기에서지구별로다있거든요.그지부가울산경남지구거기에다위탁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전체적으로는되게줄어들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현재62명정도이고경남에는560명,전국적으로7,644명정도이거든요. 한센인수는줄어드는데이분들이연령대가거의78세순으로대부분이라서그분들진료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올리고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국민영양관리법제10조,아동복지법시행령제37조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종사자및이용아동과부모를대상으로아동의비만율과식생활현황을조사하고영양및신체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여아동의비만율을낮추고올바른식생활을형성시키고자합니다. 예산액3,000만원으로상반기계획수립및공모를통해수탁자선정후하반까지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

건강도시조성사업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제5조입니다. 지역사회참여를통해물리적,사회적건강환경개선및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여지속가능한간건강도시진주를만들기위한예산액2,000만원사업으로민간협력을위해관내기관단체에공모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동정책인활동적생활환경조성을위한범지역캠페인활동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환경분야정책이며건강도시사업을통해진주시건강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조금으로하는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과장님이건강도시WHO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에가입할때과장님업무를안보셔서,2006년에저희가세계보건기구건강도시서태평양지구에가입을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실제하고있는지자체가있고안하고있는지자체가있다보니까이건시비로했고여기서나오는사업중에일부분이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연결되는부분은기금이나도비하고국비하고를연계시킬수있는것은묶었고이거는공모사업으로해서시에서만하는부분들이대부분이라서시비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수탁기관은공모를해서선정을하게되는데작년에는서경방송에했는데올해는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위탁을받아서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재위탁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입니다. 말기암환자의고통완화와정신적지지에도움이될전문성을갖춘호스피스자원봉사자를양성하기위해예산액1,000만원사업으로공모선정하여기본교육과실기교육,웰다잉인식향상을위해시민교육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탁기관은진주보건대학에서한번했었고2024년도에는경상국립대학에서하고있거든요. 내년에도공모해서선정해서수탁자를선정합니다.

예.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의안번호제3639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639호,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자살예방의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지역사회에맞는종합적인자살예방정책을수립시행하고생명존중문화를조성함으로써시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수립,지역실정에맞는자살예방추진계획을매년수립시행,안제4조위원회의설치운영,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의기능을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대행,안제6조자살위험자등에대한지원,자살위험자등에게예산의범위에서심리상담등의치료에대한지원가능에관한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추가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4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제3조제1항에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등다각적으로란문구추가를제안한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칩니다.

과장님,여기지원하고자하고지원되는부분들이,저희가지원이되고있는부분이많이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조례로제정을한다는거는조례로되어있지않아서시행을한다는겁니까? 아니면그조례에들어있지않은부분을보완을해서한다는겁니까?

아니고,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에의해서저희들이자살예방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보면조례제정이경상남도에서조례제정되어있는게,전국적으로뒤에서두번째이고이조례제정하는이유가조례제정을하면조금더확대해서사업을추진할수도있고지자체의관심도에따라서저희들이중앙평가에반영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따로자살예방에대한여러가지사업은진행이되고있는데여기따르는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으로서의조례다,그죠?

예.

추가적인부분은좀더확대를한다는것,그야말로생명존중에관한그런사안들이많이담겨져있는거다,그죠?

예,맞습니다.

차이점이라하면어떤부분을들수있습니까?

제6조에보면자살위험자등에관한지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보면법률에는자살시도자및그가족,그다음자살자유족에까지되어있는데저희조례에는그밖에자살위험자등이라고조금추가를하였습니다. 이자살위험자라고하는것은자살을했던사람이있으면그주위에동료도있고그다음에친구도있고,아니면자살을했을때그순간목격자들,주위에있었던사람들도있기때문에그사람들까지저희들이트라우마를없애주기위해서지원을한다하는……

그러한부분까지심리적인만약에치료가필요하다하면지원을해줄수있는그러한부분이다?

예,상담과연결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범위가약간애매하긴하다,그죠?

자살위험자유족이라고하면가족이라든지이쪽으로한정되어있었는데지금은친구라든지동료라든지직장내에서도자살자가있으면같이친했던사람들이엄청트라우마가생깁니다. 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조금더확대해서관리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어서추가하게되었습니다.

어쨌든심리적인부분이굉장히큰부분이있고이것하고는조금연관도있기도하고별개이긴하지만심리상담해주는프로그램저번에보건소에서현수막도많이걸려있고했는데성과가어떻습니까?

지금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요즘국민들이,우울감을호소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그걸함으로써좀더많은사람들이하고싶어서요청도오고실적도이용하는이용인들이좀더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이것도심리적인부분이라서여러가지같이병행을해가지고하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상처가나야아픈게아니고심리적인마음의상처가굉장히만져줘야되고그상처를빨리낫게해줘야되는우리의책무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보건소실과소에서많은노력을당부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신청을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자살자가있으면경찰하고연계해서그부분대상자를알고접근할수도있는데……

저희들이발굴하기에는조금예민한부분이다보니까저희들이바로다가가지못합니다. 정신질환자라도병원에입원했다가퇴원을하더라도본인이동의를하지않으면저희들이알고있어도다가갈수가없거든요.

그런부분이있어서많이스스로다가올수있도록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는85명이었습니다.

예,24년도8월까지는수치가62명으로지금나타나는데……

예,8월까지.

지금조금씩……

예.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