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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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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비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외곽에 위치하는 것 같고 실제 거주하는 곳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아예 그냥 과태료를 지불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로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받게 되는데 진사도서관, 종합운동장, 아파트 밀집지역 뭐 이런 데 지금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안성시 역시도 이것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단속 현황과 과징금 부과 건수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단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굉장히 적어요. 이게 거의 2017년 1726대를 단속했는데 179건, 2018년에는 2459대에 268건, 2019년에는 530대에 64건 정도만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고장을 1차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고장을 붙인 다음에 행동조치를 하게 되는 유예근거가 있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