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부산에 최근에 정책을 하나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그래서 2024년 11월 12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료 전액 지원 이래 가지고 제목을 땄습니다. 2030년까지 1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후에 2,000가구씩 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 청년들이 유출되고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 자체가 변화되는데 하향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올해 가구 당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청년 같은 경우는 최대 6년간, 신혼부부는 7년간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혼부부 임대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기간 20년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평생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근간은 뭐냐 하면 결혼적령기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 주택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없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안 있겠나 생각들이 들고, 출산도 애들을 많이 낳았을 경우에 육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없고 또 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출산하는데 있어서 큰 부담은 안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부산과 진주가 재정이 다를 수도 있고 사항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대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