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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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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재정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 활용하는, 마을버스 활용하는 이유는 편의성 도모와 함께 재정적인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선도 바꿔 가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몇 페이지죠? 지금 833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상권도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전에 마을버스 운행했던 것과 지금 농어촌버스 운행과 마을버스 재정을 만들어서 바꿨던 것과의 차이점을 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적자 폭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오히려 더 적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의,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상의 불편이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예산이 투입됐으면 빨리 시정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들이 어렵다 그러고.

그렇죠? 또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불편하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상반되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빨리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정말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세우시든지 용역이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계획 수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더 끌고 가서 되지 않을 부분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서도 버스 한 대의 이용률이 1.2명, 택시가 1.77명 정도로 이렇게 아, 2.2명이죠, 택시는? 2.2명으로 올랐는데 그렇다면 그 큰 버스가 한 번 운행할 때 1.2명이 탄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버스 운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계속 상승할 거고 그렇죠. 요즘에 유류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해 왔던 버스 운행 노선하고 따져봤을 때 똑같다라고 본다면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더 이상 좀 시간 끌지 마시고 속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하시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