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한두 해 해보니까 어느 계절에 몇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시에 몇 명이, 오래 계시는 분들은 오래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정연설에서 1,700명 정도 되는 계절근로자를 2,2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법무부에 인원을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야 7,000만원 5,000만원이면 작아 보이는 돈 같아도 예산이 많으니까요.

이 돈을 모으면 많은 돈이 모여서 나중에 필요한 데 꼭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2,200명에 대한 향후 계획도 중요할 것인데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도 남았으니까 본예산에서도 보면서 변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 내용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