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철저히검증하여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을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액대비1.43%가증가된2조688억3,345만9,000원을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는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세출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보고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액대비2,846만원감액된29억2,9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감액사항으로공보행정운영일반운영비중차량유지비,공공운영비는차량정비횟수감소로18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중편집및인쇄료의계약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관외여비는집행잔액166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공보관으로부터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공보관님,오랜만이십니다. 우리올해축제도많았고,또공보관실의역할과기능이굉장히많이화두되는시기기도했습니다,그죠? 그리고올해저희가마무리하는단계에서올해에또진행사항들을이야기하고,내년을또기약해야되는자리라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오늘회의장에서이렇게뵙게됐는데요. 지금여기시정소식지촉석루발행있네요?

예.

이게당초가5억900에서4억8,400이됐습니다,그죠?

예.

여기삭감금액은2,500만원정도처리를하는데이게지금남은이유가,사유를말씀을해주세요.

계약을하고나면계약의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발행부수하고다포함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발행부수가어떻게됩니까?

4만5,000부됩니다.

4만5,000부? 내년에는요?

저희들내년에는3만6,000부를발행할예정입니다.

내년에3만6,000부?

예.

그런데금액은요? 편성금액?

편성금액은…….

5억1,300?

5억1,300,300만원이조금……. 5억8,100만원입니다. 300만원증액할예정입니다.

그러면우리가금액으로했을때최저입찰을보기때문에금액자체는오르지만발행부수는줄어들지만,그렇게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그런데1부발행하는단가가있습니다. 그게올해같은경우에는860원이었는데저희들용역을받아보니까1,082원으로220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발행부수를저희들이전자책을또발행을하거든요. 시정소식지를전자책으로저희들이구축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발행부수를조금줄였습니다.

그러면결국은입찰잔액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

예,입찰을하게되면발행부수단가에대해서입찰자들이최저가라해야됩니까,조금낮추어서…….

물론그럴수있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5억986만원을편성했는데4억8,486만원이입찰이왔어요. 최저금액을맞추는데뒤에돈까지맞춰서들어옵니까? 입찰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입찰을왔을때는뒤에끝전이남잖아요. 이거는딱2,500만원이남네요?

그러니까저희들이대략2,500만원정도만이렇게나머지끝전을맞추는게아니고2,500정도만해야되겠다,나중에결산을하게되면끝전이또남겠죠.

그거는불용처리하는거고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단위자체는천원단위까지우리한테보고를하는데,그렇지않나요? 어차피입찰을봐서사업은종결된사업이잖아요,이사업은?

예.

그렇다면이금액남은것자체도다포함돼서들어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렇기는한데저희들…….

다른데는보면우리가기본경비해서166만원이렇게나와있어요. 천원단위를절삭하는거는이해가가는데이렇게하면또저희도물어봐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지요?

그런데크게무리없는한에서는어느정도그정도선에서는이번에감액을하고결산추경때다시또하면될것같습니다.

촉석루호응도는요새좀어떤것같습니까?

지금촉석루호응도는좋다고보고있습니다.

발행부수는내려가잖아요?

예,그런데그안에노인이라든지청년이라든지또시정소식이라든지이런행사관련부분도있고해서아파트에보면세대당1부씩은안가지만,조금남기는하지만세대당다하나씩가져가서한번읽어보고,또어느정도시정의흐름에대해서파악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도촉석루자체는우리의오래된역사고,그리고읍면동소식을전해주는소중한기회이기도합니다. 그런데보는사람의입장에서촉석루에대해서어느정도보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이제우리가그런것들이좀선행되어야되죠. 용역을아까하셨다고했는데촉석루에대한용역을하신거예요?

발행단가에대한…….

금액에대한것만?

예,금액부분만…….

촉석루에대한평가나홍보를잘하고있는지에대한여부에대해서는해본적은없습니까?

용역을하게되면일단돈이들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보다도저희들이읍면동에배부하고나서어떤동향이라든지그리고또저희들이중앙부처나향우회에도보냅니다. 그러면중앙부처나향우회에서도어떤소식을해달라는건의,피드백그런부분은저희들이즉각즉각반영을해서다음호에싣는다든지안그러면또어떤소식을보강을한다든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공보관에서그런콜백을하는것도촉석루자체를하는거는진주시의홍보를위해서하는차원이고,그래서우리가내용들을찾으면서도이렇게하는데지금콘텐츠나이런변화들을우리가조금더요구하기위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단가에대한용역도중요하지만그거는시대적흐름이니까정해지는거,조달청에물어봐도바로나오는거고,그것말고촉석루나공보관실에서홍보자체가이게맞는지에대한여부에대해서묻는겁니다. 왜제가이말씀드리냐하면지금시장님께서행사장가실때마다브랜드평가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브랜드평가에대해서이야기를하시는거는진주시에서지금현재홍보에대해서잘하고있다,아니면진주에역사성이있다,그리고축제때검색을많이했다,이런평가들때문에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걸객관적인지표를찾을수있는방법들을공보관실에서고민해봐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이번에브랜드평가10월달1위한부분은기업정책연구소에서저희들하고아무런문제,저희의뢰한부분은아니고그회사에서어떤알고리즘이라든지노출횟수라든지그런부분을평가를해서자체적으로난거고,저희들도시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하고시민들이말씀하시는부분들은저희들이반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요,반영한다는게어떤의미입니까?

그러니까어떤기업을소개해달라든지,안그러면어떤노인회회장이취임을하게되면노인회의소식을전해달라,그리고청년이창업을하는데청년창업에대한부분을실어달라,그러면저희들이보고어떤사기업의영역을침해하지않는,공적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소식지에담을수있는그런내용을…….

아니요,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그런거자체를평가를지금시장님께서행사장가셔서브랜드평판1위에대한이야기를하시잖아요. 제가말하는거는객관적인지표를가진어떠한회사에서권위적인데에서발표를한거냐,그러면그발표자체를믿을수있느냐,오히려그런다른분들이왜저런말을하시지,이야기가안나게끔해야되는거아니냐,오히려안전한안전장치를저는요구를드리는거예요. 이거는공보관에서해야되는문제라고저는봐지거든요.

어떤안전장치라하면제가…….

아니,그러니까지금브랜드평판1위라고계속이야기하시잖아요,축사때. 그러니까이게우리진주시에서지금홍보나브랜드평판이1위인거에대해서용역을한번넣어보자는거죠.

어떤제3자의회사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왜그렇냐하면지금현재공보관실에서도부서에서모든문서들이왔을때보도자료형식을문서수발은해주잖아요?

예,보도자료를저희들이받지요.

받아서배포하고,그때체크는안합니까?

저희들검증은합니다.

검증은하죠?

예.

그러니까우리교통안전지수1위,그죠? 그다음에이번에또뭐있던데,그런데…….

문화지수,교통문화지수…….

문화지수1위,이런식으로해서우리가잡잖아요. 그런데교통안전지수나문화지수같은경우에는검증된우리기관에서발표한거잖아요. 그러니까브랜드평판1위라는거는어떤거예요?

그거는일반민간기업입니다.

그러니까그거를관에서이야기해도되냐고요,제말은?

그런데그민간기업에서…….

우리가예를들어서모일보에서대상받은걸진주시에서걸수있어요? 모일보에서행정적평판1위해가지고상장주면걸수있어요? 그것어디다니시면서이야기해도돼요?

기업에서그걸평가를해서발표를했는데그걸저희들이해달라는것도아니었고…….

그러니까요,오히려교통안전지수나이런거는이야기하셔도되는데검증되는않는,사기업에서했던거를시를대표하는분께서그이야기를계속하시니까옆에서의심을하잖아요. 이해가갑니까? 왜냐하면보도자료에서도우리가어디이야기하실때그런이야기를하시는걸들으셨잖아요.

그런데사기업에서어떤빅데이터를가지고평가를한부분인데평가를해서1위를했는데저희들이그걸인용을했습니다.인용을했는데,그걸어떤검증이안됐기때문에이야기하지말라는…….

이야기하지말라는거는아닙니다. 오히려공보관실에서그런것들을이야기해도되는지에대한여부에대해서판단을하셔야된다는거죠.

저희들은사기업이나어떤저희들평가를받았을때좋은평가를받았다,그러면그거는저희들시민들한테알릴의무가있다라고봅니다.

아,그래요?

예.

그래서그거자체가오히려관에서하는우리지금어디대상받으시고이런거에대한부분들을홍보하는거는그대상이기,우리관에서행정적으로인정받은상위기관에서주는거고…….

예,맞습니다.

이거는사기업에서주는거를,그걸…….

주는게아닌데이거는…….

그러니까평가를우리도모르게했다는거잖아요. 그러면미리인지해가지고예전에떨어졌을때올리려고생각은안했을까요? 그러니까그때는그게사기업이었기때문에인지를못한것이고이렇게나오니까지금부터인지하신거아닙니까?

그런데10월달1위였거든요. 저희들이통상적으로한2∼30등합니다. 그런데이번10월달에는저희들이축제의평가가,안그러면인스타라든지페이스북이라든지인터넷에호응도가좋았다. 그러니까그부분을시민들한테자긍심을알려주기위해서저희들이알려준부분입니다. 그러니까그거를우리가통상적으로는조금순위가낮는데,저희들10월달에축제가이만큼잘되었다…….

그러니까선택적발췌가보이니까그런거죠. 이게우리정치하는시․도의원들이나국회의원들은사실상자기것을부각시키려고할수있어요. 그런데시에서는발췌해서부분적으로하면안된다는거예요. 왜그렇냐하면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시민안전지수라는게있어요. 아시잖아요,시민안전지수그안에보면보건,의료,그다음에우리…….

범죄도있습니다.

범죄있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진주시에서어떤거를했냐면코로나때문에힘든상황에서2018년도인가의료부분에서,보건분야에서코로나때문에힘든상황에서올라온거예요. 그때당시에는환자가급증하니까이제단계가내려갔다고,5단계까지거든요. 그런데그게1단계됐다는이유로1등급,그래서보도자료낸거예요. 그런데그해에범죄분야는3년연속하락을하고있었어요. 부분적발췌하면안된다는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그래서…….

범죄분야는경찰청이라든지평가하는기관이틀립니다.

거기는진주시인데진주시범죄평가인데진주시민안전지수인데요,그게…….

그러니까우리가평가받는기관이있거든요. 거기에경찰청…….

진주도들어갑니다. 진주시가왜들어가냐하면셉테드하고마약이나이런부분은보건소도들어가고요. 그리고거기범죄안에제가그걸준비를하지는않았는데제가말씀드리자면6개분야에5개범죄가들어가는데강도,강간,살인,그다음에폭력,마약,절도이렇습니다. 그런데거기에마약은보건소들어가고요. 그다음셉테드같은경우에도우리가거리자체를밝게해줘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스마트도시과내지는다들어가요. 그리고경찰청이라고이야기하지만자율방범대원숫자를포함하는데그거는경찰청이잖아요. 거기에지원의무는또진주에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시민안전지수라니까요,그게. 그런데시민안전지수에서우리가의료분야에있어서,보건분야에있어서1위했다라고그것만딱떼어가지고발표하니까옆에서바로나오잖아요. 제가말하는건단체장님께서오후에행사장가셔서인사말을했는데그런이야기들이비판을안받기위해서라도공보관실에서미리라도대처를해줘야된다는거예요. 우리가교통안전지수를1등받은거를누가뭔말합니까? 안하잖아요. 그런데뭐냐면브랜드평판1위하니까이거어디서주는건가,그럼그거한번파보자,알아봐야되는거아니가,그거는권위있는데가,시장님으로서그거에대해서이야기를하실수있는거냐에대한여부를묻는겁니다. 이거는제개인적인생각이라고봐주셔도되는데주변에서의민원들이있으니까,그걸공보관실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런데제가볼때는저희들부서에서잘하는부분,잘못하는부분도이야기해야되겠지만잘하는부분은더욱더부각을시켜서시민들한테알려야될부분도있습니다.

부분발췌하더라도?

예,그래서저희들이이야기를할때에평상시에는2∼30등을하는데10월달부분은1등을했다,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게평상시에2∼30등을하는데이번에는1등을했다,이말씀도브랜드평판1위라는것자체가저는이단체도처음봤고,이걸가지고,제가지금도말하잖아요. 흔히말하는어디일보에주면의정대상줍니다. 그런거를우리가걸지는않잖아요. 우리그런상많이받았잖아요.

저희들도최근에는…….

어디일보사에서해가지고우리직원들이상받은거많아요. 그거는축하할일이지,어떻게보면축하할일이지만게재를안하는거예요. 왜냐,특정언론이라는거때문에다른언론사들도있고,형평성도있고,그리고그상에대한신뢰도도있고,그런데그걸가지고공보관님께서다니시면서이야기하시는거가지고는내가이야기할이유가없죠. 가장진주시에서권위있는분이말씀하시는거에있어서괜히그런것가지고누가될까봐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검증을하시고,좀만전을기해주십시오. 우리또다음주에뵈니까,그죠?

예.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아까설명잘들었고요. 방금질의응답에대해서본위원이생기는그런궁금증들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기업평가에대해서오경훈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이게그러면공정성과객관성을공보관실에서지금자체적으로판단하고계신다라고본위원이이해를했는데,그부분이맞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평가할수는없습니다.

아니요,평가에대한공정성이나객관성을그것을인용을할때공보관실에서그것을판단한다고본위원이이해를했는데,그말씀이맞으신건지?

그러니깐결과가나온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야기를한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오경훈위원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나온결과에대해서이게공정성이있는지아니면평가의과정에대한투명성이있는지에대한검증이되냐,안되냐를질의를한것같은데계속그답변과질의가맴도는것같아요. 답변이안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평가기준이그러면사기업평가시사용된구체적인기준이나지표를우리가다검토를하나요?

검토는안합니다. 저희들이그걸검증할수있는권한도없는부분이고…….

그러니까요,그러면그것을사용하지못하는선에서,알아보지못하는선에서…….

최지원위원님,잠시만요. 공보관님,마이크를좀당기든지,아니면목소리를조금크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그평가지표를우리가객관적으로알수없는상황에서과연그것을인용하는게옳은것인가아닌것인가에대한판단은우리가해봐야될필요는있다고보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사기업에대한평가내용,분석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관여할수는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그결과가나온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이거를10월달에행사를잘마무리를했고,또저희들이시민들이자긍할수있는,나타낼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1위를했다라고알리는건데…….

예,그말씀에는제가동의를하고이해도합니다. 다만이제그과정이어떻게그기관을평가했는지알수없다고하니,그부분은우리가어떻게객관적으로판단할수가없는부분이니,그러면지금그게우리자체적으로안된다고하니,그러면어떠한위원회나평가기준을마련을해서그것이공정성이나평가의투명성을확보를했는지검증하는과정이필요한거아니냐,그질의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공보관으로서그렇게어떤제도를만든다고하면저희들도따를의향은있는부분이있는데,그지표를보니까어떤기업나름대로자기네들이산출하는기초가있더라고요.SNS표출이라든지소통지수,공감지수,그다음에보도횟수,이런게다자기들나름대로는가지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결국에는판단을하실때그사기업이든어디서판단한것을우리가또평가를할수는없다고하셨지만그래도지표를보고산출기초를보니아,이렇게평가를했구나라고인지를하고계시잖아요,지금. 그거를이해를하고어쨌든시장님이쓰시든,보도자료에쓰시든쓰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것도우리가어떻게보면산출기초를보니,자료를보니의수준은넘겨짚는부분일수도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사기업의평가를시가받아서적는것이이게일반적인,법적인문제가없는것으로본위원이이해를하고있는데다만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그리고정부의정확성과투명성을시민들께보다정확하게전달드리기위해서는그런과정이필요하다는것이지요. 거기에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예,그러면지표를보고산출기초를보고우리가공보관실에서자체적으로판단하는지안하는지는본위원은모르겠습니다만,그과정이필요하다는것은오경훈의원님도그렇고,저도그렇고,공보관님도동의를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저희들알아서차후에검증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예,한번잘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공보관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그이유는또공보관님께서,공보관실자체의역할,기능이굉장히중요시되기때문에위원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고,아까검수부분을말씀을하셔서이게물고나가는겁니다. 저희가준비한거는,저는준비를아까도안했는데아까안전지수이야기하시면서진주시책임이없다는식의말씀이좀있으셔서제가안내를드리려고요. (자료를가리키며)이게이제행안부에서나온자료입니다. 지금진주시에서홍보하는거는교통안전지수죠?

예.

그거는어디서만든겁니까? 어디서발표하는지아십니까? 교통문화지수는…….

그거는…….

녹색교통운동가,말씀하시겠어요?

중앙부처에서발표하는문화지수는…….

그러니까제가설명해드릴게요. 교통문화지수는녹색교통운동하고,그리고교통안전공단에서이지수를도입했습니다,그지요? 그래가지고횡단보도정지선준수율,안전띠착용률,속도준수율,신호위반수준,교통사고사망자수,이렇게해가지고이거를11가지조건으로측정을합니다. 그런데지금제가보여드리는행안부에서하는전국안전지수가있어요. 전국안전지수입니다. 이거는시.군.구청단위를다쪼개가지고시같은경우는75개를선정을합니다. 거기에안전지수는말할거없습니다. 제가24년에공표했던게23년도거고요,23년도에공표한게22년도거라고보시면됩니다. 거기에보면현재지역안전지수에서교통사고,화제,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이렇게6개입니다. 6개에서5개의내용이들어가는데진주시는아까말씀하신교통사고도22년도에는4등급이에요. 그러니까4등급은뭘로치냐하면하위25%로칩니다. 그리고최근에발표했던,24년2월달에발표한건데23년도전국안전지수에보면여기는교통사고4등급…….

그런데위원님,지금제가…….

범죄5등급,자살3등급,감염병4등급이에요. 이걸검수를하실것같으면검증도하시고요. 지금현수막그거는누가거는거예요도로가에? 벽에다가? 그거는과에서거는겁니까? 크게걸었던데,교통문화지수?

그거는해당부서에서했겠죠.

부서에서그런거예요?

예.

그러면공보관실에서아까검수나이런부분들을이야기했을때,그리고또아까시민안전지수에서범죄분야에있어서진주시가책임그거는경찰서다,이런이야기를하실때책임있는답변을하셔야죠. 이거는진주시지표입니다. 행안부에서이교통문화지수는어떠한혜택을주는지모르겠는데행안부는위험기금을통해지원도가능한거예요.

그러니까그게자료출처가…….

그래서행안부에서발표한자료기때문에…….

경찰서라든지여러부서에걸쳐있을수가있는데주된부서가경찰서라는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뭐냐하면세종시같은경우에는원래하위등급5등급에서광역지자체지만2등급,지금1등급을달성했어요. 그거는뭐냐,시민안전지수TF를만들어부시장직속으로그일을했다고요. 이게가지는상징성이크기때문에시장님께서어디다셔도1등1등1등발표하시잖아요. 왜냐,브랜드평판이나지역내에서의이미지나시민들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서했다고그러시잖아요. 그러면잘못된부분을고치자고이야기를하는데그거를그렇게답을하시면되겠습니까?

저는,제개인적인생각인데애들을키울때애들한테칭찬을하기를원합니다.

누가애기입니까?

아니,그러니까는제가애들육아를할때에…….

시민들이잘살수있게끔해줘야죠.

어떤사람들한테자긍심이라든지어떤발전을위해서는제가칭찬을해주면그애가발전도하고,또앞으로더개선을해서더나은그런미래를보여주고싶고해서…….

그러니까6년을참았잖아요. 이제지표나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터지는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초선때이런이야기들나온적이있어요?

아니,일부신문에서는안좋은부분도일부발췌해서또이야기를합니다.

그거는신문이잖아요.

신문이고또그런이야기도대중들한테나돌고…….

오경훈위원님,정치적인발언을조금,물론우리가정치인이지만…….

아니,그러니까저도…….

삼가주시고…….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예,마무리해주십시오.

아까검수부분을이야기하시면서이렇게촉발됐던사안에서제가지수에대해서시에서홍보하는걸가지고이야기하는게아니잖아요. 그정통성을가진언론이냐,정통성을가진데를가지고이야기를하시느냐,이걸로시작된겁니다. 그리고제가말했던시민안전지수에대한부분도그러면이게어려운게아니에요. 부서에서와서이야기하고지수를올리기위해서노력하겠다,답하면끝나는거예요.

해당부서에서다이야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야기안했어요. 지금도하위잖아요.

해당부서에서어떤지표의목록이라든지평가의방법은그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는보고를했는지는모르겠는데의회는보고를안했습니다. 그래서그게벌써차이가나는거예요. 의회에뭔보고를했겠습니까? 시장님한테는보고를했겠지,당연히기사가나갔으니까요. 그기사도어떻게나간거냐면전날에자율방범대체육대회를했나,하는데거기서진주시가제일안전한도시라고그랬어요. 어떤지표가지고안전한데? 이게안좋은데. 상임위에서다뤘던내용입니다,이거.

경찰서에서설문조사를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세부적인부분은모르지만…….

그런거를그직원들만알면어떡합니까? 시의원이모르면시민이아시겠습니까?

오위원님,그리고공보관님,상당한열띤그거는좋습니다.

예,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내년도또사업하실때오늘혹시확인되고안된부분은그때또질의답변하셔도됩니다.

예,다른그런거는아닙니다. 아까처음에촉석루예산기준이나예산편성에이야기나눈과정속에서이러는거니까의회에서이런질의들을저는충분히할수있다라고판단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충분히가능합니다.가능한데오늘은저희들또2회추경만준비를해왔는데저희들예상치못한그런이야기가있어서제가답변이조금미미한점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도질의과정속에서이렇게이야기나왔던부분에있어서는우리직원분들개개인의탓이절대아니기때문에우리조직의발전을위해말씀을드렸다라고이해를해주시고,저도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00만원을감액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및조사활동사업사무관리비에공익신고자보호지원안건미발생으로위원회참석수당150만원전액과기타보상금에부조리신고포상지급금미발생으로포상금500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고,전문감사관활동보상은집행잔액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관내여비600만원을감액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감사관님. 고생많으시고그러시네요. 여기예산에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가있는데500만원편성해서어차피신고가없었기때문에삭감하는건데이거는그러면1건당금액이있을것같은데요.

건당그런게아니고신고종류가금품수수나향응같은경우에는금품수수액의20배이내라든지지급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500편성했던기준은있을거잖아요?

그부분은저희들사실최근에는한3년간없었거든요. 그래서이정도편성하면되겠다해서500만원정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러면형사소추나이런부분들은없었고,3년동안도없었고포상금도이거는그냥우리가혹시나해서편성하는거지…….

예,맞습니다.

그런데저는편성을뒤에도우리가말씀을좀드리겠지만,결국은사전에예방할수있는부분들을교육이라는거를많이들지만실질적으로문화나풍토도중요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다른지자체의사례들을조금알려주시면서문화자체를우리직원분께서도굉장히고생이많으시지만결국은1건,2건가지고그지역을평가할밖에없기때문에,권익위에서도평가를계속받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그런거에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가그러면한1분만궁금증을하겠습니다. 앞에공보관님하고도이야기했지만감사관님도저하고는이런기회아니면참뵙기가어렵다,그죠?

예.

감사관업무는조금전에보면일상감사와계약감사라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일어나는일상감사에대해서진주시청이번에올해혹시불미스러운일은없었습니까?

저희들일상감사를하는건데사업의타당성이나효율성부분,또예산부분,설계내역검토,원가검토라든지그리고또예비비나이런부분또적정한가,이런부분도있고일상감사를하는범위가아주다양합니다. 그부분에서사업부서에서의뢰가오면저희들이일상감사를하고이런부분은좀변경을해라,검토를해라하면저희들이부서에보내면그부분을또부서에서검토를해서사업내용을바꾼다든지이렇게저희들한테그결과통보가오거든요. 그렇게해서반영이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거는일상감사고,혹시이런이야기는우리진주시청내에근무하시는공무원들감사는복무감사입니까? 뭐입니까?

그거는감찰,복무감사입니다.

감찰이라는것은제보가되어야되는겁니까?

아니,제보뿐만아니고신문지상에문제가된다든지아니면내부적으로문제가된다든지이런부분들은공직감찰을저희들조사팀에서그부분은다하고있습니다.

올해우리감사관실조사팀에서혹시조사해가지고우리청내공무원들그런부분불미스러운일은없었습니까?

저희들조직사회이다보니까조직사회생활을하면서조금그런부분들이직원간에성희롱부분이라든지,받아들이기나름인데성희롱부분이런부분에조금문제가있는부분이있어서조사가있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혹시상급기관도에서내려오는사항을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감사하는내용은없습니까?

도에서도도감사실에제보가들어가거나하면저희들한테이첩이오는데올해는,제가7월에왔거든요. 제가오고나서는그런부분은없었고특정감사는도에서직접와서특정감사를한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우리감사관께서올7월달에오시기전에작년부터해서계속지금현재도상급기관에서내려와서올초라든지진주시에서그부분에계류된부분이나그런게전혀없다그말씀이죠?

지금현재는계류된부분은없습니다.

그러면도에서결과적으로감사하고나서감사위원회에서결과통보온그런내용은있습니까?

도에서감사를해서저희들한테공무원신상부분은없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한부분에대해서도에올라간부분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에올라갔다?

예.

일단은어쩔수없이아무리예산이라도어차피예산에는여기에보면감사및조사의활동에우리예산비가포함이됐기때문에본위원이물어보는겁니다,그죠?

예.

아무튼우리감사관께는그정도로제가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차후에또이야기할기회가안생기겠습니까.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신것같은데,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먼저,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입니다. 하미선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13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62억1,900만원을감액한6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공공운영비와연구용역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행정서비스만족도조사용역의완료에따른낙찰차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중간,시설관리공단설립입니다. 금년4월공단설립완료에따른집행잔액총1억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입간판및사인물등제작설치,전자결재시스템구축등집행잔액3,000만원입니다. 그다음공공운영비는전화및인터넷사용료,클라우드서버이용료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전산개발비는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구축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공단본부청사리모델링집행잔액2,200만원감액,자산및물품취득비는공단본부청사사무용집기비품구입집행잔액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4페이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시설관리공단현원및운영기간변경등에따른대행사업비집행잔액6억2,600만원과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용료집행잔액100만원을포함한총6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은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수요미발생으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성격으로잔여기간수요발생대응금액을제외하여사무관리비7,000만원감액,국내여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제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위원회참석수당등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은읍면동지역주민회의를일부서면으로실시함에따라집행잔액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20억원감액된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33억3,400만원이감액된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는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105억2,900만원을감액한1,65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5페이지중간,인사관리및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신규공무원채용증가로출산및육아휴직대체인력감소로2억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상단,「후생복지증진」의직원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건강검진집행잔액으로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사업의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별자원봉사자4분기까지운영사항을반영한보상금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7페이지상단,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인건비절감분으로98억800만원,공무직인력운영비1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19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대비3,400만원을감액한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은무인민원발급기무인방범과유지보수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하고,노후필경대교체구입비및냉난방기구입비집행잔액총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공개민원행정사업은정보공개심의회회의개최횟수조정을통해200만원을감액하였고,청원민원행정사업은청원심의회회의미개최로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20기동대순찰사업은기동대차량교체구입비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본경비는기정액대비여비800만원을감액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1억1,000만원을증액하여7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공용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보험료및수선유지비집행잔액등으로2,900만원을감액하여1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물품관리및운영입니다. 2025년상반기조직개편에따라신설부서사무가구및집기비품구입비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기본경비는여비900만원을감액하여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2억4,600만원을감액한79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6,600만원,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하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에1억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2페이지,도시관제센터운영에1,600만원,민방위경보장비관리에3,100만원,CCTV통합관리에1,7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기본경비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8,700만원을감액한34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은진주시대표홈페이지유지관리집행잔액2,500만원감액,다음은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은인터넷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계약집행잔액1,200만원을감액,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및온나라,재해복구시스템등의유지관리계약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5페이지,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은스마트무선마을시스템유지관리계약집행잔액1,000만원감액. 다음은,정보통신망운영관리는전화및팩스사용량감소로500만원을감액하였고,마지막으로기본경비중관내여비를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제2회추경예산제1차수정예산안13페이지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회제출이후,경남도에서교부통보한일반조정교부금101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세수입감소와관련하여행정안전부에서지방교부세를일괄조정함에따라우리시에서감액해야할보통교부세162억원중50억원은2회추경예산안에감액편성하였고,1차수정예산안에추가로11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세출예산예비비입니다. 세입조정에따라일반예비비를2회추경예산안대비6억1,300만원이감액된13억8,600만원을편성하였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2회추경예산안대비4억7,200만원이감액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이니까집행잔액위주로질의를드리고자하는데요. 213페이지상단에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가발생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라고설명해주셨는데좀더자세하게설명해주십시오.

원래정책자문교수단이저희시에당초에2024년1월초에스물아홉분이었는데한분이1월초에자기가포기를하고스물여덟분이계속지금까지도운영을해주고있는데자기가연구한분야를빼고일곱분이미참여를하였습니다. 1인당500만원해가지고일곱분3,500만원을참여안했기때문에감액을하게되었습니다.

내년에는어떻게됩니까?

내년에는또교수단구성이되고나면그분에따라서내나이런식으로인원에따라서그사업비를500이면500만원해가지고편성해서운영을하고,참여를안하시는분은운영비를지급을안하는그런걸로지금과같이그렇게운영을할예정입니다.

작년에집행잔액은얼마남았습니까?

작년집행잔액은지금자료를안가지고있는데필요하다면드리겠습니다.

주실필요는없고,아까29명중에정책연구를하시는분이일곱분정도계신다?

예,스물두분은참여를하셨고,일곱분은참여를안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평균적으로얼마나참여안하시는지가나옵니까?

금년같은경우에는일곱분인데해마다이정도까지는안오는데금년에는좀많은걸로보입니다.

어쨌든기정예산액에비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이런부분은예산운영에있어서적정선을기해야된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요.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보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1억원감했는데이부분도설명을해주십시오.

직원건강검진분은우리전체직원플러스의회,다의원님들도포함되는걸로알고있고,1인당25만원이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해마다저희가알기로는75%수준왔다갔다건강검진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여유분을봐서이게남을걸로예상이돼서1억원을삭감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럼이부분은내년도에어떻게되죠?

해마다저희가알기로75%수준정도,왜냐하면편성은전체직원을보고편성을해놔야되는데젊은분들은건강검진을약간기피하는경향은좀있습니다,자기가건강하다보니까. 그래서평균적으로항상한75%전후로건강검진을받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거내년예산에감해서편성하셨나요?

감해서편성은……. 그런데저희가권장은하거든요,건강검진을받으라고. 그런데건강검진을20%가안받을것이다라고……. 내년25년도에는조금감했다고말씀을하십니다.

담당과장님혹시답변가능하시면괜찮겠습니까?

예,하셔도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그부분은최근3년동안저희들이집행한거를보고홍보는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업무라든지아까국장님말씀하셨이젊은직원들이좀그런부분도있고해서집행실적에맞춰서저희들이한30%감은했지만안드린다는것이아니고만약에직원들이80%할수도있고90%도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은저희들이결산추경하거나하반기부분은만약에11월,12월에많이몰린다,그러면차질없이그다음예산에서도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산출기초가어떻게되죠?

산출기초는아까말씀드린대로1인당25만원.

곱하기몇명입니까?

곱하기우리가전체2,500,전체직원들정원대비해서공무직,그리고공중보건의,의회다조사를해서그렇게편성은합니다.

그러면직원정원변동에따른것은없습니까?

정원변동은올해하고내년에조직개편도없습니다. 그래서3년동안집행기준을해서조금삭감을했다고생각하시면되고,집행에는만약에하시면차질없이지급하는것은가능합니다.

보니까75%정도면일단홍보도중요할것같고요,그부분도한번잘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목소리가좀안좋습니다,감기에걸려서. 그때우리위원회에할때잠깐빠진게있어서제가하나여쭈어보려고그럽니다. 조금전에최지원위원이이야기하신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에7명정도가참석을안하셨다고이야기를하시던데,만약에그분들은어떻게되는겁니까? 내년이나후내년이나이런참석기회가주어집니까?

자기가과제를내면당연히참석이되고,과제를안내면참석이안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제가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에참석을하고싶어도그게안되는데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거기에자기가했다가일정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그러면앞으로도계속받을사람들은,들어오고싶은사람들은계속있는데그런부분에문제가있기때문에만약에이번에참석을하지않았다그러면그분들한테도어떤페널티라해야되나,참석기회를줄인다든지이런거는생각해보실계획은…….

그렇게도저희들이생각을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임기가2년이거든요. 내년초에5월되면교체가돼야됩니다. 그때신청을받을때는참여실적이좀미비한분들은죄송하지만자문교수단으로참여를안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해야만이여기에또참석하고싶은분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예산편성뿐만아니라심도있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잠시,기획행정국에서는기본적으로예산이많이삭감이되었다,그죠?

예.

내가쭉보니까행정과에서아마인력부분때문에삭감이많이됐다,그죠?

예.

인력부분이삭감됐다는것은어떤뜻을의미하는겁니까?

인력을당초에인건비라든지이런거는정원대비해서예산편성을합니다. 예를들면일반직같으면1,812명을두고예산을편성하는데,결산다가왔을때는현원을또봅니다. 지금현재는제가알기로현원이한1,790명대인데한3,4%의차이가있습니다. 그3,4%의인원하고중간에휴직이나퇴직하는사람들의숫자하고이런거때문에인건비라든지기타인건비이런게생각보다는남은잔액이많습니다. 그래서미리결산때감액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214페이지에보면예비비기획예산과쪽에보면53억정도가삭감이되었는데여기보면약20억은일반예비비고,33억정도는재해등재난목적에대한예비비란말입니다. 이20억과33억에대한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반예비비는전체예산의1%이내에편성을하고,그다음에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한도가없습니다. 따라서저희가이예산을편성해가지고일반예비비는1%내니까지금현재11월말정도봤을때12월까지의소요예산을보고예비비소요가안된다고보는금액은20억정도를감액을했고,재해재난은되게보면하절기태풍이라든지이런게많은데금년에는다행히저희가그피해가적다보니까12월예상을해가지고나머지부분을삭감을조금한그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예비비가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우리전체예산의1%정도예비비를항상확보를해놓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우리가내년도2025년도이자리에서또내년도예산을상정을하겠죠,그죠? 그럼그때도또내년도예산1%올라올거아닙니까?

예.

그럼그1%플러스,예를들어서추경이나가령본예산때예산이의회는삭감기능밖에없으니까,그죠? 그럼삭감을하면그것도제가알기로는예비비로편성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리안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예,예비비편성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1%의예비비와다시삭감되는그금액이전체예비비로넘어가면예비비가물론삭감이안되는게좋겠지만어쩔수없는부분도또생길수있잖아,그죠?

예.

제가이야기는오늘추경에서하고싶은말은아닌데본예산때혹시이부분을조금삭감되는부분을굳이예비비로안넘기고,미리조금아쉽지만편성안된부분을조금편성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노력을해주시면안좋겠나싶은생각에서미리제가선제적으로이야기를한번해보는겁니다.

위원장님말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하지만저희가알기로내년5월에추경이있기때문에좀부족하다든지필요한사업이있으면그때반영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일단제내용은그렇습니다. 제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기획행정국이보니까예산도방대하고,하시는일도많고,신경쓰실부분들이참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질의를했지만,또양이많다보니까예산에대한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요. 아까위원님들도필요한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부분도정책에조금적극적으로반영을부탁드리고,특히나뒤에과장님들비롯해서일선에공무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보면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해서치안활성화를통한안전진주구현행사참석,이거전액이불용됐는데왜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지역치안활성화이거는진주시와경찰서,소방서,이런안전과관련된단체나기관이모여서협의회를구성을한사항입니다. 이회의는,행사는요구가있어야하는데지금까지는예산을해마다조금씩편성을하는데이모임이활성화가지금잘안되는상황입니다. 그렇다고예산을편성안하자니,경찰이나소방에서좀서운한면도있고해서항상연차되면삭감을하는데행사를하면또반영을하는데,제가알기로이게기간이제법오래돼서한20년가까이되었는데1년에한번회의도잘안여는그런상황입니다,죄송하지만.

이게예산운영적정성은당연히그렇고,안전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머리를맞대서진주시민들께안전을보장해드려야되는데,이부분이지금진행이잘못되고있고…….

죄송합니다,이게기관장님들의어떤모임이되다보니까,실무진이모이면얼마든지자주될건데실무진모임이따로또있습니다.

그런데실무적인모임도중요하지만특히나장님들이모이셔서방향도중요하고,특히나우리오경훈위원님맨날강조하시잖아요. 저도이제안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한번좀잘살펴봐주시고,이런기회들이좀많아졌으면좋겠다,그런취지로질의드린거고요. 밑에보시면육아휴직등대체인력비하고,출산휴가대체인건비해가지고거의반정도불용돼서1억6,500만원정도불용됐는데,이게신규공무원을채용해서우리가이돈을아낄수있었다,그부분이설명이부족한것같아요.

해마다육아휴직이나출산휴가이런직원이150∼200정도됩니다. 그런데저희가2023년도하고2024년도에신규직원을,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는데2023년도에148명인가150명가까이우리가직원을채용을했습니다. 퇴직은상하반기에합쳐서100명이채안됐는데,그러다보니까2024년도에그전에백사오십명을신규로뽑았는데2024년도에우리수요가한50명인가정도밖에안됐는데,50명을뽑으면공무원시험을공부하는수험생한테너무낙담감을주고,좀안될까봐서우리가1년6개월정도보고한110명정도를금년도에추가신규를모집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신규배치를정원에맞춰주다보니까육아나출산휴직에대한대체인력이투입되는거보다는신규공무원을투입을많이하다보니까이여유자금이좀남은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제가이해를했고,육아휴직은그러면작년에어느정도사용을했습니까?

육아휴직을저희가알기로1년에한100명정도육아휴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요?

올해도마찬가지입니다. 그수준이비슷비슷하지팍늘었다,팍줄었다이러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걸예상해서잡았는데또일을하시다보니신규직원을뽑는게낫겠다?

신규직원을뽑는게아니고,신규직원을150명뽑다가50명을뽑으면,수험생들을위해서우리지역청소년때문에…….

그말씀입니까? 지금중요한게어쨌든이게직원들의복지잖아요?

예.

특히나신규직원도뽑으시고,우리가퇴직률을보면진주시가또적은편이아닙니다. 그래서2018년도부터2021년도까지한50명대퇴직을했는데,또아까100명단위말씀하시는거보니까더는것같은데,혹시그부분은어떻게되나요?

퇴직에대한숫자는통계는제가안가지고있는데,보통신규직원이들어오면도내에서다마찬가지이지만,한10%정도는1년을채못넘기고사직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또유연근무이야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 이게2012년도에경상남도전체통계를보면한9%이정도유연근무를사용합니다. 진주시는그당시6.8%정도사용했고요. 그런데23년기준을보면그때공무원이한1,700여명정도됩니다. 그런데그중에20명유연근무를사용했더라고요. 유연근무를왜사용하냐,이렇게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육아와출산이제일큽니다.육아와출산을위해서이렇게예산부기도잡고,우리가노력도하고,그리고아동친화도시,아이낳기좋은진주,출산하모진주이런식으로굉장히노력을하고있는데우리진주공무원사회부터가이런유연근무나임신,육아,자녀양육에충실,이런것들에대한신경을좀써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제가작년에5분발언한거내용검토하셨어요?

자세히못봐서죄송합니다.

예,어떤내용이냐면제252회1차본회의때제가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을위해서다같이노력해야된다라고강조를했습니다. 우리가시민들보고아이낳기좋은진주를만들테니까,출산율을같이올리는노력을합시다라고얘기할것이아니고,우리진주시공무원부터진주시이공무원조직부터가조금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왜유연근무제를사용하지못하냐라는질문을했을때,직장상사눈치가보여서가1위입니다. 그래서이게지방정부연구나이런자료들을보면다있는내용인데요,이게대외업무협조곤란이물론있겠지만동료나상사눈치가보인다,그런부분이대다수거든요. 그래서특히나우리행정과인력을총괄하시는부분이니까이부분도반드시참고를하셔서이것이출산율의저하로이어지지않고,그리고하위직공무원들이지금상당히어렵습니다. 1%내지는1.7%의임금상승률이있는데요,우리가물가상승률을체감을하면3%정도됩니다. 그런데실제로월급을받는입장에서느끼기에는실질적인월급의삭감인것이죠. 그래서제가전임행정과장님이나이렇게말씀을나누어보기도했지만,우리가어떻게보면높은위치에계시는분들,높은직급에계시는분들의인식은요즘세대적인차이,아니면힘든일은안하려고하는그런세대적인차이다라고인식을일부하시는것같기도한데,사실그것보다는실질적인내삶의질,그리고내가이월급을받으면서과연아이를낳을수있는것인가,그리고직장상사들눈치를보면서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리가제대로된고민이없어요. 본의원이5분발언을했는데도그내용을모르시니한번잘살펴보시고,이부분들도좀신경을써야되는게아닌가,예산을보면서계속본위원은그렇게느꼈습니다. 좀진정성있게가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충분히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간단하게우리최민국위원님,추가발언부탁드립니다.

예,제가간단하게좀짧게짧게하겠습니다. 국장님,오랜만에뵙습니다. 고생많으셨고,아까존경하는최지원위원의핵심은더잘아시겠지만요즘에진주에서결혼연령대나결혼․혼인건수는사실상공무원들이결혼많이합니다. 그런데뭐냐면첫째아기들은우리는거의이때까지유지를해오고있어요,1,000명정도의수준을오고가고하면서. 그런데보면둘째에서확빠지거든요. 그게지금현재기업문화나경영문화에녹아든다고보는거예요. 왜냐면일단공무원들은결혼을할확률이높고,그리고결혼했을때출산을합니다. 그런데첫째가제일많다는거예요. 그러니까첫째에있는가정들이들어왔을때그분들이어떻게근무할수있는지를고민을좀해달라는,그리고또조금있다가조직개편이되고나면인구정책담당관이생기니까,거기하고도별도로이야기를하겠지만직원들의후생복지관련해가지고는여기서하시니까,그거를말씀을드리고,그리고위원님들,저도준비를좀해왔는데짧게하려고합니다. 진주사천통합관련해가지고는저는이게좀물건너간거아닌가,이런게너무걱정이된다. 왜냐면그래도진주지역에서큰어른이라는시장님께서5월20일날기자회견을하셨어요. 그런과정속에서논란이주고받았고,9월달에우리는또진주사천소각장관련해가지고또진주시에서가축,분뇨를포함한등량교환방식이라는이름으로해서던졌단말입니다. 그리고사천에서는거부해버렸고요. 그러고나서사천에서는11월달에사천,남해,하동사남하라하는데거기에서지금현재협약식을통해원팀이라는이름을씁니다. 그래가지고거기협의체를구성해서1년에두번시장님들뵙고,발대식을해서업무협약들을다끝냈어요. 그러면누가보더라도이거는짝사랑단계가아니라우리가스토커수준일수있는데,이걸가지고계속주장하고,토론회를열고,그런거를해도되겠습니까? 그게걱정이돼서말씀드립니다.

사천,남해,하동협약하는그거는약간위원님생각과일맥상통한부분도있지만사천시장님께서진주가자꾸통합을,논의를꺼내니까약간비켜가는식으로하는어떤업무적인성격도없다고는할수는없습니다.

저희는사천이그리한다고해서사천을옹호하는발언은아닙니다. 저희는진주만을위해서…….

사천은어떤걸음을가더라도저희는저희대로계속해서어차피지금지역소멸이가까이오면통합안하고는살수가없으니까,저희는계속해서저희가생각하는일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회도사천의회하고잘소통해서우리가가고자하는데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광역화도의회에서주장하는게시보다는더부담이없을걸로보여서저희들이이렇게했는데,그게결국은너희동네에서지으면된다라고처음에답변이나가면서이게지금어그러지면서도통합은하겠다하니까,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최민국위원께서도그래도우리가결혼을하려면밥도한그릇먹고,차도한잔먹고,부모님인사도하고난뒤에하는거아니냐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 그걸이제깊이말씀드리려고하는건아닙니다. 그리고한가지만제가요구를드리는데요. 우리국장님말고,하혜원과장님계시니까과장님한번답변…….

과장님,답변해도됩니다.

우리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래도기획예산과는진주시의브레인이고,사실살림을책임지는막강한자리에계시는데,이번에예산편성하실때내년도예산때문에어차피심사를해야되니까요. 한개여쭤보고싶은게,이부서에서예산들을삭감하라고우리기획예산과에서공문을보내거나이런게있어요? 평균적으로우리가어차피중앙부처에서지금금액이줄었잖아요. 그거는뭐다아는사실아닙니까. 그거는다음에제가말씀을좀드릴건데부서에다가,그래도5%,10%.

부서에다가5%,10%그런금액을해가지고공문을뿌린적은없습니다.

구두로는요?

구두로는저희들이아시다시피우리교부세도줄어들고하기때문에세입을예측을해놓으면그에따라서부서에서세출요구가들어옵니다. 그러면세입과세출이맞아떨어져야결국마지막에예산이편성되어지는데매년세입보다는세출이많을수밖에없는데지금은세입이적어지다보니까…….

아니,그러니까그과정은설명을안하셔도되고요.

예,세출이넘어지면우리부서에어느정도적정선을…….

그부서비율은기획예산과에서정하죠?

그부서에정확하게얼마를깎아라,이렇게는저희들할수는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비율을기획예산과에서정하잖아요. 예를들어서이번에우리가농업기술센터는금액자체를올렸습니다.9.9%까지인가,전체예산에. 그러니까이런전체예산의바운더리를정하는거를기획예산과에서하시잖아요.

그부분을금액을,예산부분에있어서지방보조금이라고있습니다. 그보조금에대한한도액은우리진주시의전체한도액이금액이정해지기때문에그한도액만큼에대한부분을,본예산에편성할부분을부서의금액을정해서통보를했습니다.

금액으로,그러니까이금액을맞춰오라고?

예.

그래서제가그때중요한예산들이경제복지에있다고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그러니까부서하고이야기하라하셨죠? 그러니까제가그거를이야기하는게아니라…….

아,그거는지방보조금이아닙니다.

전체예산을편성하는과정속에서부서에서의의견이중요한거지,기획예산과에서는전체의예산만자르는거아닙니까? 우리가많이주라고한다고많이안줄거아닙니까?

전체예산을짜는데저희들부서에서요구하는전액을…….

머리가굉장히좋으시고굉장히똑똑하신분인데,일부러답을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제가말하는건지금현재지역내에서나굉장히필요불가결한예산들이있는과정이라도지금기획예산과에서는부서의의견을반영한거지,잘라라,깎아라고이야기하신거는없는거죠?

이부분에세입보다세출이넘기때문에부서에다가딱이금액무조건잘라라,이렇게하지는않지만전체적으로부서의상황을사업하나하나에대해서는부서에서잘아니까부서의전체금액을어느정도일정부분을좀해달라고합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금액을맞춰서온나,예를들어서이쪽과는1억을줬지만이번에는좀살림살이가어려우니까한10%정도…….

예,그렇게합니다.

그사업내용들은본인들이알아서판단해서해라.

예,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어떠한,그러니까그것만정리가되면됩니다. 그렇게된거지요?

그런데조금더,제가무슨말씀하시는지정확하게알겠는데…….

정확하게알면정확하게말씀하시면되잖아요.

그걸말씀드리자면그모든부분들이…….

아니,그러니까필요불가결한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우리기획예산과는진주시의미래를바라보고그림을그리는자리이기때문에그래서이걸가지고중요도자체를판단을해주실수있는거죠.

그러니까그부분을저희들이예산세입이어느정도규모가정해지고하면부서에세출요구가다들어온상태에서부서마다전체적으로부서별예산심의를합니다. 그때예산심의를할때그부서에내용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무조건얼마잘라라,하지는않고저희들나름대로도또검토를합니다. 그래가지고어느정도보고,부서에서이부서는한이정도는감해줘야우리가예산을편성할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 그러면또부서에서또가서나름대로검토를해가지고…….

아니,고생하시고…….

또금액을제시하고,그런식으로계속협의를합니다.

노고가많으신거는알고요. 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사업의중요도나이런부분들,아까공보관께서도우리방송보셨죠,공보관실하는거?

예.

그때도뭐냐하면검수절차,나름의보고그래도판단을한다라는거잖아요. 그러니까지금기획예산과는오히려더많이적극적으로해야되는자리에있는거라고위원들은인정할수밖에없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부서에현안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얼마갖고와라,이말을물어보는게아닙니다,제말은. 중요도도여기서도판단을할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지요?

예.

예,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충분히검토를합니다.

검토를하셔야되죠,당연히해야되죠. 고생많으십니다. 우리국장님한테는,국장님그러니까아까행정통합이나이런부분들까지도종합해서원래기획행정국은주무국으로서이번에조직개편이라든지이런거에많은노력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우리가또의회에서는마땅히그런부분들도이야기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앞으로도우리의원하고소통을많이해달라는,그런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저번에말씀하셨듯이이번조직개편외에추가로말씀할사항이있으면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은드린적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국장님이나하혜원과장님께서는우리오경훈위원이이야기하는취지는알고계시죠,그죠?

예.

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저는도시환경위원회부서가아니지만그내용까지도제가조금알고있는데아무튼우리오경훈위원님은현재경제복지위원장이다보니까이사업이꼭필요할것같아서내년도사업에편성되었으면조금더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아서아마그런이야기를하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은2025년본예산할때그이야기를나누도록하고요. 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행정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경제통상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입니다.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준섭세무과장입니다. 박상근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7페이지,우주항공사업단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570억2,500만원에서4,700만원을감액한569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뿌리기술지원센터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고,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사업비1억원은국비에서균특으로재원이변경되었으며,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1억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은잔여기간추계에따라공공운영비3,000만원을감액하였고,투자유치활동전개사업은기업유치홍보우편요금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지원은지방투자를결정한기업의인력양성을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어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여비900만원을감액하였고,209페이지반환금기타는지방투자촉진국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국비반환금8,500만원,도비반환금2,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224억1,200만원에서1억9,900만원을감액한22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자리발굴및홍보는지역경제혁신박람회홍보부스운영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고,채용박람회개최는행사대행용역계약낙찰차액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렴정책사업추진은사무관리비집행잔액및청년정책위원회역량강화교육미실시로400만원을감액하였고,청년의날행사추진은행사대행용역계약낙찰차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용역계약낙찰차액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중도퇴사등으로인해지원대상자가감소하여,전체사업비중2,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행정인턴사업참여자인건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사업량증가및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1,600만원,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1,500만원,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400만원,(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100만원,중소기업활력사업2,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1,300만원,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청년일자리사업3,200만원,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2,300만원,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6,400만원은중도포기자발생및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은신청률저조에따른사업량감소로1억3,100만원을감액하였고,직업소개소종사자교육은고용노동부에서직접교육을함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신중년정책사업추진은신중년전문강사활동비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은올해박람회미개최로60만원을감액하였고,반환금기타는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283억4,200만원에서16억7,700만원을증액한30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은지역중소기업제품홍보를위한광고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공장보급확산은중기부스마트공장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방비지원사업의시군별물량배정에따른사업비2억8,100만원을지급하고,집행잔액1억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은수출기업통번역지원사업의기업수요가없어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은국제교류도시방문사업및해외연수시책지원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는진주창업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감리비와창업지원센터개소식행사용역비집행잔액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근로자행사지원은노동조합및근로자행사지원사업으로행사규모축소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낙찰률적용에따른계약잔액7,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은센터공공요금지출이감소함에따라공공운영비4,000만원과건물관리용역비낙찰률적용에따른계약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의2024년1차년도사업비중국비10억원이반영됨에따라시비부담금10억원을포함한총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에대한이자반납을위해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10억8,700만원에서3,600만원을감액한10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는고속프린터소모품구입비집행잔액500만원,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집행잔액1,500만원,행안부확정내시변경에따른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관련,운영유지보수비1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시세부과관리는시세고지서구입비와우편요금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고,239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을위한인부임과우편요금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는관내여비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징수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5억4,200만원에서6,500만원을감액한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외수입부과관리는성실납세자상패제작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고,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올해2월개통됨에따라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는시스템유지관리비증가분2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관리는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개통됨에따라자체운영하던가상계좌서비스및지방세ARS납부시스템사용이중단되어,자체운영예산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는전자납부등납부방법다양화에따른체납고지서및안내문의우편요금발송요금1,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경비는관내여비및사무관리비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46만5,200만원에서1억2,300만원삭감한45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은지적민원통보용우편요금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하였고,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은웹지리정보시스템등GIS관련유지관리비집행잔액2,100만원,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집행잔액700만원,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집행잔액3,200만원,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장비구입집행잔액1,1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는유지관리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고,242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수당집행잔액200만원,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사업량감소로,개발비용확인산정수수료2,800원등3,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도로명주소활용사업은지명일제정비용역비및우편요금집행잔액총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기본경비는여비300만원을감액하였고,반환금기타는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금은대상자가없어1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제안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재식위원입니다. 추경에제가이거하나여쭤,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있지요? 이게명시이월된사업이죠?

가스열펌프배출저감장치,이거말씀이십니까?

명시이월된사업이죠?

예,맞습니다.

이거를왜명시이월을시켰죠?

그게그때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가환경법에의해서급하게해야된다고해서해놨는데,그때발주를못해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된거죠?

예.

그러면사고이월을해가지고적극적인행정을위해서내년에지출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꼭명시이월을할이유가있습니까?

우리가환경보전법에의해서설치를해라그러니까사업비를우선확보했는데업체를선정해서일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지요? 그렇다보니까그업체선정이좀늦어져서명시이월됐고,지금은설치를했습니다.

그러면설치를여기명시이월조서에보니까,물론앞에그거해서그거했겠지만보니까명시이월조서에분명히사고이월을해도,왜냐하면이런예산들이자꾸명시이월이라든지하면집행이늦어지거든요. 명시이월은또내년에그것해가지고또사고이월을한번해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이적극적행정에서도좀문제가있을거고,그래서제가지금한번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이거는설치가완료된겁니까?

맞습니다.

설치가완료됐고,그러면본예산에올라와있는이부분은…….

이게지금설치는완료됐고,내년2월되면시험가동을하고정상적으로운영이될겁니다.

아니,설치가되고했으면다끝난거잖아요.

그런데시범가동을해봐야됩니다. 그래야완전하게설치된,이게설치됐다고해서가동을하다가에러가생기면납품하는업체에서다시그걸정리를해가지고…….

제가이야기하는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을뒀을때,명시이월을뒀을때는한번더사고이월을할수있기때문에,행정에공간이너무길기때문에업체라든지이런부분이빨리집행이돼야만이경기가돌아가고할거아닙니까. 그래서행정에있어서좀꼼꼼한체크를하라는거지,그냥일반적으로명시이월을했다가내년에사업을진행을안해도아무런제약을받지않잖아요. 물론돈을주고한그거는있지만이런것부터시작해가지고정확하게행정에서체크해야만이사업의속도도빨라질수가있고,시험가동을하지말라는게아니고이런거해도사고이월같으면우리한테보고하실때도,사고이월은또보고를안하잖아요. 그러면그안에서충분히할수있는데이렇게명시이월을해서오니까혹시나기간이연장되지않았느냐,그래서제가그거를한번여쭤보는겁니다.

앞으로는예산이편성되면당해연도에지출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즉각즉각지출이돼야만이여기에보고있는사람들도그렇고경제가또선순환될수가있으니까이런부분들이또있고,그밑에보면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도맥락이그런것같은데이것도지금명시이월이올라왔거든요.

공립전문과학관은지금행정절차가과기부에서행정절차를갖추는거를과기부하고협의하다가행정절차가늦어졌습니다. 원래는예산을지출을해야되는데지금투심이또좀늦어져가지고투심은올해11월에받았습니다. 그러니까그절차때문에좀늦어진건데이건양해를해주십시오.

공사비더올라가는거는없고요?

공사비는물가상승분이반영돼서조금올라갑니다.

여기에보니까내년명시이월에공사비초과로인한건축설계지연이라고이리나와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이런부분들도좀더꼼꼼히생각해서예산서작성하실때는추경이든뭐든한번더검토해보시라고제가그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08페이지,기업유치홍보우편요금있죠? 350에서100만원정도로해가지고250만원정도가삭감이된이유가뭡니까?

그거는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옛날에는기업에자료를보내줄때다우편으로만했는데요새는메일도쓰고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조금남았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부분들,작으면작다고할수있지만많으면또,보통우리가본예산을잡으면작년예산을근거로해가지고그냥무작위로잡다보니,사실본예산이라든지이런거를보면거의작년하고변함이없어요. 컨트롤C해서컨트롤V하는지모르겠지만도이런부분들이벌써예상이되고그렇다면이런부분들을홍보에인터넷이나많이들어가는데는본예산잡을때는삭감을해서라도다른예산에투자를할수있게끔돼야되는데,그냥본예산에는일반적인작년거하고다잡아오니까,그래서제가지금추경에이게삭감이되길래,물론올해본예산은올라왔기때문에특별한그거는뭐어떻게할수가없겠지만,앞으로이런부분들이예상이되고하면그사이추경이라도했을때,지금우리가다른세수가상당히지금적잖아요. 지방세도그렇고지방교부금,조정교부금할거없이다삭감되는,경제가어려운상황아닙니까? 그러면우리도이런부분을꼼꼼히챙기고해서집행잔액을털어가지고,올해에들어오는예산은올해에쓸수있는방향쪽으로좀해야되지않느냐,작은금액이지만마지막꼭결산할때까지이렇게놔둬야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생각해달라고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예,잘챙겨서하겠습니다.

예,앞으로꼼꼼히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청년정책에있어서여러다양한사업들이있습니다. 예산의지원범위도꽤넓고,그지요?

맞습니다.

이정도의투자를하고,그러면결과적으로좋은성과도있었을겁니다. 그성과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사실은청년일자리사업은기업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도있고,또실제로청년들에게직접지원하는것도있고그렇는데,사실이걸지원해줌으로해서기업들이인건비부담을좀줄입니다. 그다음청년들은회사에서받지못하는가외로복지금을좀받거든요. 그런거때문에우리청년들이다른데로빠져나가는것을차단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성과를보자면어느정도의효과를봤다라고할수있겠습니까? 성과지표를측정한다면?

그거를정확하게데이터를안냈지만,100이라면한90정도는받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없다면사실은중소기업에있는사람들이취업을잘안하려고그럽니다. 기업도또조금어려워지고.

저희가또지원하는부분이있고,인력부분도그러하고.

맞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은사실우리가잘다듬어서그렇게잘만들어나가야될것같습니다,그죠?

예.

여기에청년대중교통비지원,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 아까설명하실때지원자가별로없어서,예산이많이남았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최대로1인당지원할수있는금액이6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금액이적다보니까,우리정책은많은사람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1인당6만원을최대지급으로해놓으니까,사실은요즘청년들이금액이적다보니까신청률이저조했고,그다음에이사업이올해지나고나면끝나고정부K패스사업이라고내년에그리편성이될겁니다. 그래서이사업은올해까지만하고내년에는안될것같습니다. 정부K패스로같이넘어가서할것같습니다.

결국에는이사업은사장이되는거고?

사장이되는게아니라이사업대신에정부K패스를한다,이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혹여이지원신청하는게좀까다로웠습니까? 아니면홍보가덜돼서그런가?

홍보는별도로우리홈페이지에가면청년플랫폼이있어서엄청나게많은사람이오는데까다롭기보다는금액이작아서신청자가저조한걸로저희들은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물론청년네트워크위원들또모집한다는걸우리홈페이지에보면이렇게또계속배너에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굉장히청년들에대한정책,지원이런부분들을면밀히살피고있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235페이지에국제업무관련행정,해외연수시책경비지원도하고,국제교류도시방문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이거는우리가국제교류에관한해외에가는경비를지원해주는건데올해는생각보다는신청률이좀적었습니다,사용할금액이. 그런데지금감액하는이유는사업이거의끝난다아닙니까. 그래서지금이금액을감액하는겁니다.

신청자가줄은이유는뭘까요?

아무래도지금은개인들이워낙해외를활발하게가니까,좀그런점에서준것같기도,저희들은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러한부분에서도예산책정을할때잘참고를하셔서준비를해야할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고액상습체납자,요즘에는명단을오픈하게되어있죠?

공개합니다.

1년간?

예.

우리진주는어떻습니까?

우리도지금공개를하고있는데제가명단이얼마정도되는지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우리시도공개를합니다.

인원이어느정도되는지,최상위체납자의금액이어느정도될까요?

그거는우리과장님이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이거징수과소관입니까,세무과소관입니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도무방합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이번11월셋째주에,그러니까11월20일날우리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습니다,명단공개는. 정확한그내용은제가지금파악이안되는데,아마개인하고법인하고해가지고명단공개가오픈되어있습니다.

그럼최고의금액은?

최고금액도아마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를명단공개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최고가얼마다,이거까지는제가지금확인이안되는데…….

답변을듣기보다는제가홈페이지에들어가서직접봐야되는그런사항이다,그죠?

아닙니다,위원님그자료는개인정보가포함되지않는범위내에서위원님께서면으로자료를드리도록그렇게할게요.

왜냐하면이런부분들도저희가세비거둬들이는이런부분들을굉장히담당부서에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한번더언급을하는것은이런분들이좀더경각심을가지고,사실이름이오르내린다는거는엄청난자기한테스크래치가가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오픈이되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납부를안한다하는것은좀더경각심을주기위한,그래서제가질의를한것이고요. 좀더우리가그런부분에있어서잘챙겨서,아무래도보탬이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차제에도웬만하면그런인원이확줄었으면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더하겠습니다. 배달앱진주,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관장하는,그죠?

맞습니다.

사실우리2021년도부터이게굉장히야심차게시작을했고,타지자체에서도굉장히붐처럼일었는데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

지금은지자체가운영하고있는게경남에는김해하고양산만있고나머지는거의다종료를했습니다. 김해하고양산도사실은조금어려워서,지금운영을하고있기는있는데어려움이있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진주는어떻습니까,지금현재?

우리진주는지금현재11월8일까지만하고현재는운영사에서우리시에경영악화로운영을더이상못하겠다고통보를한상태이고,그쪽에정산금이아직안된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가정산금독촉을하고있고,만약에정산금이완료되지않으면법적인조치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지난11월8일에모여앉아서그렇게회의를하고,이달30일까지그렇게정리를하겠다했는데오늘이29일입니다. 내일이30일이고,그러면…….

지금그거때문에우리가법적인조치를하려고가맹점하고법적인조치를위한동의서를받고있고요. 지금업체측에서12월13일까지시간을달라고저희들한테요청을해서그건불가하다,그런데우리가법적인조치를하려고하면기간이소요되지않습니까. 그기간까지가한보름정도가걸릴것같아요,보름에서한달정도가. 소송하고이런내용증명보내는. 그래서지금그30일을넘겨서라도우리가법적인조치를하기전에가맹점에정산을해주면그쪽에서멈출것이고,안그럴경우에는법적인조치를할겁니다.

지금현재가맹점주가얼마나됩니까?

약한500개됩니다. 정산을못받은가맹주가한500개정도됩니다.

피해금액이라고할까?

정산못받은금액이2억300만원정도됩니다.

어쨌든이게사실우리행정이개입이되어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우리소상공인들의더이상피해가,이미발생을했지만,우리행정의도움으로빠른정산이이루어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노력을또한번더당부를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배달앱있지요,우리소상공인들하고철수를하는데피해액이라든지,이런부분은지금어떻게정리를하시려고,아까제가잠깐잘못들은것같은데.

지금우리가11월30일까지이제하루밖에안남았는데정산이안되면우선내용증명을발송한연후에,그발송내용증명을근거로해서우리가고소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고소를하게되면,그쪽에서가지고있던자산이나,이런거재산조회를하고압류를하든지,안그러면그사람을압박해가지고견디기힘들면정산을해주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그부분에대해서만약에배달앱이라든지,소상공인들이안그래도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데,먼저진주시에서이거를변상을하고그업체에구상권을청구하는그런방향은없습니까?

저희들이제일처음에검토한게금방위원님말씀하신겁니다. 먼저지출하고그다음구상권을청구하면되는데,진주시가그걸우선변재하고구상권을청구할수있는그런권한이없답니다. 그걸우리가변호사한테자문을받았거든요,직접가서우리가그렇게해주려고. 그게안된다고해서,이거는지금진주시는하는역할이물으면,가맹점한테가입하라고홍보를하고,또그다음에우리가소비자한테는포인트를줬거든요. 그러니까진주시가직접적으로스마트마켓운영사하고가맹점의직접적인역할이없어요. 그렇다보니까먼저주고,구상권을청구하는게지금현재법상으로는어렵다그래서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지금이배달앱지원금이라든지이런게나갔잖아요.

지원금이나가는게아니고,우리가배달앱상품권을할인을해서팔았지요. 그리고직접적으로운영사한테지원을해준거는없습니다.

그래요? 지금뭐냐하면이배달앱,아까최민국위원도이야기했지만그렇게영세한업체이래가지고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진주시도어느정도의책임은있다고보기때문에지금소상공인들이경제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힘듭니다. 특히올해같은경우는더더욱힘들거고,내년같으면또더더더힘들겁니다. 그렇다보니까진주이배달앱이면거의진주시가믿고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런분들이안그래도힘든데이런부분들까지도진주시를믿고한그런부분들도있는데,그게안된다그러면,한번더법적검토를해서라도구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뭐냐하면소상공인들이경기가좋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잊어버릴수있지만도,하루하루먹고살기도힘들고하루하루를지탱하기힘든데,이런부분들까지한다면우리가과연진주시에서장사를하고있는분들한테면목이있을까,한번더적극적인검토를해서다른방안을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법적으로계속그걸하다보면언제그게될지몰라요. 그러면그거를기다리고있는사람들은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현재는법적인절차를우리가안할수는없으니까그거는그거대로진행하고,또다른다각도로방안이있는지,그거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다른방안분명히있을겁니다. 아무리그거하더라도있을거니까이거는내일같이해가지고,다른문제도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문제니까꼭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오랜만에첫질의를하시는것같습니다,우리최신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웬만하면안하려고그랬는데국장님,세수확보가맨날부족하다아닙니까,그지요? 열심히노력하는데도불구하고. 그럼에도240페이지보면지방세징수관리부분에가상계좌수수료,이체수수료,문자수수료그밑에쭉쭉. 이게많이그것됐어요. 그러면세수확보에비상이걸려있는데이게남았다는말은반대급부적으로해석하면세수확보하는데있어서노력을덜했다,이말과도연관이되죠?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우리가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지금다시개통을했습니다. 그러니까이시스템안에서이런일들을이시스템으로대체를하다보니까좀남았습니다. 그러니까미리될거알고미리부터줄이면된다,이리말씀하실수있는데사실은이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개통을한다고정부에서이야기는했는데언제될지를저희들이확정을못하는거예요. 그래서우선편성해놨다가,그다음그시스템이개통되어서이돈을안쓰고시스템을활용하는걸로그렇게됐습니다.

사실예산서책을보면어느누가봐도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항상예산이부족하다,부족하다고그러는데우리지방세징수만큼은더더욱철저를기해야되지않느냐이리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징수관리에소홀함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그죠? 본위원이국장님하고는또이런자리아니면제가만날기회도없고해서,제가모르는단어가있어서한두가지좀묻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단208페이지에한국형퀵스타트프로그램지원,전액이금액이이번에올라왔다,그죠?

맞습니다.

이내용이어떤내용인지제가한번듣고싶습니다.

그게우리가일반작은중소기업에서직원을채용하면바로현장투입이안된다아닙니까,그지요? 실무가안되니까사전에실무교육을시켜서현장에투입하는데작은중소기업이돈이없다보니까그실무교육하는걸지원하는게퀵스타트사업입니다. 그러니까말그대로빠르게바로업무를시작할수있다,이런의미의퀵스타트입니다.

그러면국가직접지원사업이었는데작년에는없었던사업이었다,그말씀입니까?

맞습니다,올해.

내년에도이런사업이있습니까?

예,지금이게편성이되면아마내년까지계속진행이될것같습니다. 아,이건내년까지아니고지금은이예산은편성하고,그다음에업체까지는선정이되었습니다. 우리진주시는2개업체가선정이되었습니다.

아,민간이전사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럼아직까지이돈은이제해놓고이돈도결국은명시이월로넘어가겠다,그죠?

아닙니다,이돈을그대로위탁하는기관에넘겨줄겁니다.

넘겨주는데현재일단은전혀예산을손을안댔으니까…….

아닙니다,이거는지금이번에추경이…….

지정되었습니까?

예,추경에끝나고나면위탁업체도선정됐고,기업도선정돼있기때문에,그대로옮겨주면…….

그럼집행이된다,그말씀입니까?

그대로집행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생소한단어고했는데,또경제복지위원회두분이서말씀안해주시니까,저는공부하는차원에서한번물어봤습니다. 다른거는없고,다들질의를해주셨으니까,토지정보과두가지용어선택에서한번물어보고싶은데개인적으로또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더질의하실내용있습니까? 또조금궁금한거는본예산도있고하니까그때하도록해도되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경제통상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소관2024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체육국소관과장님들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차금옥관광진흥과장은오늘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하고산업통상자원부에서개최하는브랜드대상에참석을했습니다. 저희시가핵심리더부분에대상을받아서부득이참석못해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을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7페이지문화예술과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는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4,000만원이감액된40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관련도비추가지원에따라서도비2,000만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등집행잔액1억1,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에시립예술단송년음악회를위한행사운영비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술단원및운동부등보상금집행잔액4,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작은음악회사업은경남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도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추진공모사업은집행잔액1,400만원을삭감하고,문화도시추진위원회참석수당등집행잔액을1,0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은당초시설비5억원중900만원을감리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운영관련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집행잔액1,500만원을삭감하였으며,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비에기획전시집행잔액2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1,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는2025년도지정문화재보수비신청에따라서시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용강서당긴급보수비입니다. 지난7월,집중호우로재난피해를입은진주용강서당의경남도긴급보수비가선정이되어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1,400만원이감액된16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가활동지원에기타상금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운영지원에직원퇴사로인한인건비및퇴직금미발생에따라서집행잔액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집행잔액민간위탁금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축제개최지원에행사실비지원금3,200만원을집행잔액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지원에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세계확산사업에외빈초청여비5,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9,800만원이증액된23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24년5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송백파크골프정비사업에2,000만원,일반성궁도장시설보수에2,000만원,이반성정수마을체육시설유지관리에5,000만원,대곡면파크골프조성에5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진주종합경기장트랙보수는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서기존예산을조정하여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6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7,000만원이감액된42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관련국토부2024년국비변경사항을반영하여2억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관련전통시장시장매니저결원발생에따라서기간제보수2,200만원,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도시재생관련주민참여형도시재생추진에800만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원도심활성화관련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을위한지원금700만원,진주엔창의문화센터착공식을위한시설부대비1,000만원,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착공식을위한시설부대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기금이자상환은연말기금신청에따라이자상환금이조정되고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00만원감액된12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위생민원관리유지관리비200만원,공중위생영업의효율적관리에공중위생홍보물제작집행잔액500만원을각각삭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000만원이감액된28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2,800만원,시설물관리유지비를위한공공운영비1,600만원,물놀이운영시설비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책자입니다. 2024년제2회추경1차수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억원이증액된26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24년도민체전경기장시설정비예산으로제64회경상남도도민체육대회가내년에5월1일부터5월5일까지우리시에서개최됩니다. 경기장보수비도비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2024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47페이지하단에진주시사편찬해서거의전액이불용됐는데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시사편찬을하고있는데편집위원하고실행할위원을지금선정하고있는데,이선정이지연돼서올해사업이좀어려워서감액을했습니다.

내년에어떻게편성했습니까?

내년에편집위원을전체를구성해서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249페이지에이성자미술관운영밑에보면외빈초청여비가전액불용됐거든요. 설명해주십시오.

이성자미술관에위원님저보다더전문가기때문에잘아실건데요. 전시를올해채색화흐름을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채색화흐름이부분을못한사유가전시하려그러면공간하고,시기하고,대여하는이게서로맞아야되는데올해는국립진주박물관에공간을좀빌리기힘들어서그거를못하다보니까초청여비도전액남았습니다.

253페이지상단에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밑에보면이것도외비인초청여비인데요,이것도전액입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진주K-기업가정신국제포럼을9월말에했습니다.했는데,이사업을당초저희들하고재단하고두군데하려고그랬는데올해는국립경상대학교에서같이했습니다.경상국립대학교에서5,000만원을부담해서그돈으로집행하고5,000만원을저희들일단남긴턱이됩니다.

문화예술도시진주,상당히우리관에서도신경을많이쓰고,행사도많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관련해서도짚어놓은게많은데요. 일단몇가지만말씀드렸고,특히나전액집행이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이런사업에신경쓰실게많지만이런불용액들을합해보면상당한세액이다,그래서상당히아쉬운부분이있고앞으로사업하실때신경을많이쓰셔야겠습니다.

예,좀더꼼꼼히챙기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256페이지,중간부분에보시면상평산단재생사업국도비가변경이좀된것같네요.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상평산단에재생사업은2014년부터지금2026년까지하는사업입니다. 총490억,500억정도가투자되는데해마다이국비가약간의조정이됩니다,당초에내려온거하고. 그거조정된부분이지완전히우리가삭감되고사업에지장이있도록된거는아닙니다.

그렇죠,연차사업이니까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또산단이다보니까기업통상과나,맨날제가질의를드리면서도당부를드리는부분이,이게특히나도시재생과에서이사업들을또많은부분연관이있습니다. 그리고뒤에강승훈과장님계시지만도시재생도진주시가상당히많이하고있고,정말고생하시는걸알고있습니다. 이게부서간의업무연차도중요하고요. 그다음에특히나이도시재생이중요한이유는진주시가지금도농복합도시고,진주시부와정촌이나가좌동을제외,그리고혁신도시를제외한곳은다지금소멸위험지역과맞먹는위험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도시재생과의역할이더욱중요한거고요. 이게왜상평산단과연관이되냐면이상평산단재생사업이라든가아니면이것과연계해서일어나는도시재생,그리고청년들창업공간,이것들이다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자주만날기회가없으니까강조를드리는부분이고,또진주시에서19세이상36세미만의청년들의숫자가적지않습니다.9만명정도우리가볼수있는데이것은결국이분들이취업을하고상당수의대학과관련이있는인원들인데요. 아무리우리가좋은대학이6개,7개있어도이분들이졸업을하고진주를떠나면진주가지속가능하게발전하는데는굉장히큰어려움이따릅니다. 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하고계시는이사업들을청년위주,그리고업무연찬을충분히하셔서,이사업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좀만전을기해주십사당부말씀을드립니다.

예,저희들상평산단재생사업은기업통상과하고충분히논의해가지고하고,위원님말씀대로더꼼꼼히챙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저도오늘예산을하면서문화관광체육국은뵙기가참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준비를했는데한7꼭지되는데그거는제가담당과에몇개는해서개인적으로알아보도록하도록하고요. 지금계속이야기가나오는데,저는이런생각을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자체가너무비대하니까,지금업무가너무많은거아니에요?

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

그래서문화예술과하고도시재생과하고이리나간다,그지요?

도시재생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나가는데,그다음문화유산과도신설되잖아요. 문화예술사업소,그거는이제국장님산하로들어가나요?

문화관광국에들어갑니다.

문화관광국으로,그러니까이게최민국위원님과강진철위원장님께서도계속질의하셨던이내용을저는볼때진주시에서법의잣대로어느거는이야기를하시고,어느거는사업의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조금초월하는느낌,그러니까뭐냐하면지금중앙시장부분도그렇습니다. 이게노후화되어지금70%정도의사인을받았으면우리가재건축재개발의요건도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이걸되게끔하려고노력을해야된다,그리고이거문화유산청청곡사부분도국장님한번가보셨습니까?

예.

언제가셨을까요?

앞에계속제가…….

그러니까이문제가제기되고는안가보셨죠? 과장님은가보셨어요,청곡사? 국가유산청하고경남도가현장조사왔을때그자리에는안계셨잖아요. 그러면보고를받으셨을거고,그러니까팀장님오시면그거를여쭤보겠지만,왜그때는못가셨을까요?

도에출장이있었고,저도다른일정이있었고,그래서팀장이갔습니다.

그러니까지금뭐냐하면국가유산청에서의내려오시는서기관분과,서기관이내려오셨나요?

예.

그럼경남도는요?

서기관.

서기관이오셨습니다. 그러니까이제우리가대응을할때앞으로경남도의사업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가3개라고한정을한것도그렇고,또안되는상황에서국가유산청에서다시내려왔을리가,어떻게해서내려왔겠습니까? 한번더눈으로확인하고검토하기위해서내려오지않았을까요? 그러니까그런거할때진주시에서대응을같이좀맞춰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그거는우리실무팀장님이도에출장이있었는데도과장만가고,자기가참석을했습니다. 과장은꼭도에심의하는데오라고해서…….

그날요?

예.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리는바와같이우리가어떤사업들을할때필요성이나이런것들을많이느끼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게그냥여러가지의현안들중에서순서대로자른다,이렇게해서는안되는거라고저는생각해요. 왜냐하면문화유산에대한부분,그리고중앙시장에노후화된부분,그랬을때법이안되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원하고있는데석면이의류위에뚝뚝떨어진다는데,그걸진주시에서방치한다? 그리고지금현재대웅전자체가무너질위기에있다는E등급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전혀이게순서가그러니까,그러면내년에도안되면안되는거아닙니까? 그런거를지금천년고찰을방치하냐,이런지적들에대해서는해명이필요한거아니겠어요?

아니,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아까말씀대로우리가안전진단부분에대해서도에이미올리고,도에서그부분을올렸는데,도에서만약에위원님말씀대로하면추가신청을거기서우리가올린서류를자기들이배제했기때문에,우리는요청했습니다. 요청했고,그다음에중앙시장부분은우리가안에내역까지저희가다찾아가지고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거를우리가할수있는부분을중앙시장만맡겨놓는게아니고요,이자료라고하는게공부상자료라는거를찾는거,이거를행정에서할수밖에없다아닙니까?

그렇습니다,당연히그렇게…….

그래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하고있다고요. 우리도사실상더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중앙시장그부분은. 어떤식으로하든지최대한빨리하겠다는,아까위원장님지역구고그렇기때문에빨리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나중에팀장님오시고또이이야기하실거아닙니까?

예.

제가한개만더할까요?

예,그리하세요.

국장님,253페이지한번보실까요? 진주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행사,외빈초청여비입니다. 아까존경하는최지원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이게원래는한5,000만원정도가지고내나국제포럼을개최한거를경상대에서하는바람에저희가안했다,그지요?

아니고요,이거는외빈초청여비고요. 행사운영비로저희들한여비로3억정도있습니다.

예,2억9,000인가그거요?

예,2억9,000그거하고,이거하고같이3억4,000해가지고재단에서드는비용을같이하려고그랬는데,경상국립대학교에서같이하자는쪽으로5,000만원을부담했기때문에남았다는돈입니다. 절감이된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이게원래그안에포함되는예산인데,별도로일반보조금형태로해가지고원래는이걸경상대가안했으면우리가부담하는건데경상대에서부담하는바람에절감됐다는거잖아요?

예.

그런데이게내년도편성에는또금액자체가삭감돼서2,000만원으로잡혀있던데요?

저희들2,000만원되어있으면나중에재단에서부담을좀더하고요.경상대학교에서같이하게되어있기때문에…….

아니,그러면예산을한행사를하는데몇개를쪼개서있는거예요?

아니요,우리예산은하나인데사업을하다보면협력사업을하지않습니까,공동주최. 그러니까경상대학교하고우리하고재단하고공동주최를하기때문에예산이절감됐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

아니,그러니까일반보조금을일부러잡았잖아요. 그래서이거를5,000만원을경상대에다가줘야되는데,원래는. 아니면타어떤기관에줘가지고행사를해야되는데경상대에서5,000만원을부담하는바람에저희가지금절감됐다라는말씀이죠? 이거는1개의콘텐츠잖아요. 아니면여러가지중에서여비만5,000만원?

그러니까여기외빈초청여비는위원님외국에서손님이오지않습니까? 숙식하고밥그거하지않습니까?

예.

그비용을잡아놨는데,경상대학교에서그런명목을같이부담이되었기때문에절감이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이금액자체가그대로살아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내년도에는예산이변경이생겼잖아요.

보조사업으로변경했다는말…….

아니,똑같은목에2,000만원으로변경돼있잖아요,이예산. 아닙니까?

그거는지금확인해봐야될것같은데요.

아니,그리되어있어요. 그러니까지금제가이리말씀을드리잖아요.

오경훈위원님,내년예산하고,그부분은미리내년도예산심의할때를대비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빨리간략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는말씀드리는게이금액자체의실효성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5,000만원해도경상대에서우리가5,000만원할때는산출근거가있었을거아닙니까?

국제포럼을작년하고올해두번했지않습니까. 작년에할때는우리가재단하고같이했고요. 경상대는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올해할때,경상대학교에서같이하자그래서공동주최를했다는,그래서그런공동주최를하면경상대학교에서5,000만원부담을했다는말씀입니다.

국장님,지금말씀이계속뱅뱅돌잖아요. 그러니까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내년에할거아닙니까,이거를똑같이?

예.

그런데금액이틀리잖아요.

금액을전체적으로예산을,긴축예산이들어가서그리됐다는이야기아닙니까.

아니,그러니까K-기업가정신에대해서이야기를하시는과정속에서이거를앞으로도그러면,저는이런대본원할수도있어요. 경상대학교는3,000만원댄다,우리2,000만원대니까. 왜냐하면공식적인내빈자체가K-기업가정신,지금계속해서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 그러면이사업자체를진행하는데있어서제일중요한게기업가정신수도,이래가지고외국가셔서이야기많이하시는데국외지금외빈초청여비입니다,이게. 그러니까이거자체가변동이있다는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이사업자체를그러면어떻게우리보고설명을하시겠습니까? 5,000만원에서경상대가부담했기때문에5,000만원을우리가아꼈잖아요. 그런데내년에는그러면5,000만원내지는6,000만원이되어야되잖아요,혹시모르니까.

내년에도경상대하고같이하는거는다이야기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글로컬…….

제이야기를이해를하시겠습니까,금액자체의변동여부를? 그래서지금이금액이남았잖아요. 이금액이남았기때문에제가말하는거는두가지인데,보조금형식으로완전히전환해서지원을하든지,아니면지금편성기준에있어서이금액자체를맞추든지,이요지입니다.

그러니까올해2,000인데예산이줄었다는말씀아닙니까,내년에.

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그금액자체를보시고,제가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이부분은,내년도예산부분은존경하는세분께서지금예산결산특위에들어와계시니까,상임위내년도예산할때한번짚어주시면,또우리오경훈위원님께서다음에상임위할때,예산결산할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일단은정민조팀장님,내려오셨죠?

예.

잠깐만앉아계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앞번에혹시최민국위원님,이건을가지고지금같이누가이야기를,같이내려올사람있으면같이와야지,한목에하는게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