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7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뭣 보고 조사하냐고요.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봐요.

제가 간단하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가서요. 여기서 우리가 강제로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느 시기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할 때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칟날 내!” 하는 것은 강제조항 맞죠.

그런데 3년마다 조사하도록 법률로 강제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왜냐면 자꾸 의무부과를 너무나 법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법에서는 하도록 해 놓고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조사 법률을 고쳐야 돼요. 법률안 개정해야지, 조례 바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