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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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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행정과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럼 처우를 개선하려면 이 사람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법률에 다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이 내용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에도 3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료제출이 아니라 모든 자료로 제출인 것이고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는 보수 수준이나 지급실태 등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거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제출해야 된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