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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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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모호한 규정 같아서.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대강, 얼추 맞으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상당하다’라는 뜻이.

좀 모호성이 있는 규정은 오히려 이것 역시 삭제해서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3호 같은 경우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하고 우리 집행부가 올리신 개정안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또는’부터 그 밑에까지를 아예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12조제3항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시민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각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한 7명 중에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이 역시도 심의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민간위원회 명수를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을 일단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