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그간에 수차례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인사권자가 바뀌면 정책도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남아 있는 13개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조성목표액 매년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관리기금을 없이 하자는 것은 의회에서 수차례 해서 이제 없애시지만 이번 기회에 기금 전반에 걸쳐서 기금이 존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존속해야 된다고 하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뭐 1년에 가령 3억씩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금 전반에 걸쳐서 계속 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 목표액이 초과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면 조성 목표 기간하고 액을 딱 해 버리면 안 맞잖아요, 일시에 막 5억, 3억을 담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자금을 계획대로 넣지 않았고 들쑥날쑥 그때그때 달라서 10억도 넣고, 3억도 넣고, 2억도 넣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통합기금 폐지하면서 각 기금에서 차용해온 것 정산 철저히 하시고 또 정산한 결과도 저희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