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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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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에 대한 건입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는 비수익노선 등에 대하여 광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적 운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형식의 준공영제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노선입찰제 노선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교통비로 공공성이 강화된 광역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이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9월에는 정책 추진계획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후보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필요노선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안성시도 공도∼강남, 안성∼강남 두 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후보노선으로 정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군에서 올라온 20개의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심사한 결과 17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이 중 안성시가 제출한 두 개 노선 중 공도∼강남 노선이 공도∼양재 노선으로 변경되어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에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성시 주무부서에서는 노선선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선정된 노선을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금년도 1월 10일 경기도에 제출합니다. 노선이 선정된 지자체 중 불수용 의견을 낸 지자체는 17개 후보 시‧군 중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그 결과 해당 사업에 선정된 17개 노선 중 공도∼양재 노선을 제외한 16개 노선만 추진됩니다. 안성시가 경기도에 2개의 후보노선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 중 하나의 노선이 선정됐음에도 갑자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이유를 확인결과 납득할만한 불수용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성시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안성시민이 경기도 준공영제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성시의 이러한 행정으로 안성시민들은 일반 광역노선 대비 훨씬 저렴한 3000원대 요금으로 서울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공도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이미 만차로 들어오는 서울 노선버스로 인해 이용에 제한을 받던 불편을 새로운 교통수단 신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성시가 무슨 권리로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결정을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성시가 말하는 공론화 행정인 것입니까? 이에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에 대하여 불수용을 결정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안성지역 노선이 다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노선에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의 노선입찰제 선정 노선 불수용 결정은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선정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국장님에게도 질문드립니다.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본 의원의 질문과 별도로 안성시민이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기와 개최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지역 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관하여 안전도시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이 상시 가능하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주 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대부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법과 지침 등으로 정한 관리기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시는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일부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법과 지침상 우리 안성시가 갖춰야 될 시설의 규모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한 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왜 법과 지침에 맞춰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관리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안성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75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양성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를 안성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시의회가 청원 심사보고서를 채택한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여타한 조치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디찬 한파와 뜨거운 폭염 속에도 반대측 주민들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 찬반을 둘러싼 주민갈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청원에 따른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돼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론화 추진 준비사항과 계획, 공론화 결과의 행정 반영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자체감사 추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CCTV 설치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 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감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상세한 사안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