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회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공원과장은 교육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4건 및 보고의 건 1건, 총 24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위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며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과장님 3건에서 5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접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3건이 5건이라는 얘기는, 민원 신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주로 전화나 환경신문고 안 그러면 이제 국민신문고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다. 가면 보통 이제 신고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위반 사항이 적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보상금을 주는데 신고 건보다는 위반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영업정지 당할 만큼 크게 이 위법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가 적다는 뜻이죠.

그래 이게 우리가 많은 포상금 제도 관련 사례가 많은데 이게 자칫 어떤 사법경찰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전체 한번 봤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과 관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민 대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호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이게 이제, 물론 주민의식을 위한 조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많이 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예산 범위에서 한다지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시민 대 시민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회사하고 시민하고의 어떤, 시민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환경오염 행위가 있나 없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은 게 내부 고발이 좀 많습니다.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이제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분은 어차피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사업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람을 굳이 찾아서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법행위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위법행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행위가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처분도 종류가 많듯이 위반 행위가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물 색깔이 좀 이상하다든지 안 그러면 악취가 좀 심하다든지, 어떤 민원 신고 내용은 다양한데 막상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 이내일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반 건수가 신고 건수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뭐, 어쨌든 위법행위를 확인을 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예산의 범위, 어쨌든 그러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 적발되고 했는데 예상 범위를 딱 정해놨을 때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매년 사례로 봤을 때는 사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고 예산이,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고에 따른 처벌 건수가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영업정지나 이래 크게 처분 당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를 포함해서도 연간 해봤자 한, 5건에서 10건밖에 안 되니까 민원 신고 들어와 가지고 행정처분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적용 범위에 보면 제2조 제8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적용 범위라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행정처분에 따른,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이제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금액이 왜 차이 나냐, 이 말씀?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

왜냐하면 갔을 때 행위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허가 취소가 있을 수 있고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이나 이런 행정처분 항목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질의드린 제2조 제8호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제2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되어 있거든요,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서.

포상조례안 제2조 적용 범위에 보면.

예, 포상조례안에 제2조 8호.

8호에 대해서.

8호 내용이, 제가 지금 거기까지 다 안 보고 와가지고 8호 내용이.

그래요?

목이 있을 거야 목이.

항목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 이거는 전체 현황이고 말씀하시는 8호, 제2조 8호.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정성훈·최복춘·성용근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곽종포 의원입니다.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의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6개의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자가 관내 산하시설 이용 시 이용료 등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김혜림·신재향·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지원 의원입니다.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함이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건립 완공되었으나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없고,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복지, 반려동물, 반려인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 입양 촉진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능, 운영시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반려동물지원센터가 타 지자체에도 아직 완벽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이 선도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만든 조례이므로 잘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복순 의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면 양산시에는 위수탁 관련된 조례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퇴출이 되는 거고 그 법에 맞춰서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희 의원입니다.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4에 따라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임무 등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 내에 농작물 병해충에 예찰과 방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복춘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한번 또 질문을, 저도 제4조 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에 일임한다” 전체 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이면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항목에 넣어야 될 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조례상 일단 규정을 잡아놓는 게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맞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공무원 10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에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동정이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우리가 읍면동 그리고 우리 일반 농가들도 이제 전문성 있는 부분들 이래 해가지고 같이 민관학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반원을 구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제4조 구성에 3항에 보면 구성에 어떤 전문인력 채용의 여지를 좀 두고 제7항에 전문인력과 같이 연결돼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4조 구성에 3항에 보면 “제2항에 해당되는 바는 업무 수행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인력 10명 이내로 아까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7항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7항에 7조에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이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분들 이제 병해충이 오면 저희들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미경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4조에 있는 3항에 있는 공무원이나 있는 인력은 반원을 구성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 방제하고 예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지 7조에 있는 전문인력의 병해충 감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달리 두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전체 팀장님 말씀하신 3항에 보면 공무원 10명 이내, 실제 우리가 이제 권리와 의무, 보장 혜택 등은 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이나 등 있을 때 어떤 수당이나 보상의 지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거의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문직렬이죠, 전문직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일반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이 다 전문인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별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산이나 인력, 어떤 보상의 기준, 이걸 우리 조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오히려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된다.” 등등 이런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가야만이 우리가 이후에 또 조례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좀 더 우리가 부서나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나 또 보상이나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우리 최복춘 위원님에 덧붙여 말해서 공무원의 전문인력을 명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이 점은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7번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가 개정되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8번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위탁 가능하고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이 2021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간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방식을 평가위원회 구성을 3배수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해서 7인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3배수 모집은 어떻게 하고 추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3배수 모집은 민간위탁 법령에 따라서 교수라든가 전문가 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배수를 추천하면 수탁을 위해서 신청한 업체들이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3배수 21명을 저희들이 일단은 명단을 확보하면 그중에서 신청 업체들이 추첨을 통해서 7명으로 압축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상으로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에 인해서 뭐…….

위원들에 대한 공개 모집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 먼저, 좀 위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분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예.

그렇게 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뽑기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3배수 위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추천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제…….

예, 공정성을 위해서 추첨 자체는.

그거를 지금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냥 합니까?

그거는 저도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우리 사무실이나 회의장 같은 데나 마련해서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양산시에?

지금 제가 전에 있었던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할 때 위원들도 유튜브로 촬영을 하면서, 그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뽑는데 전체 위원 중에서 당회 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투명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평가위원회 21명을 일단 시에서 다 지금 모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업체에서 랜덤이라 하지만 이게 과연 투명한가? 요즘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건축과나 다른 과에 보면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뽑아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이제 일반, 여기 중에 공공하수도하고 이런 데 관련되는 일부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쉽게 참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세 분도 확보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저희들 공정성이나 이런 공개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하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비가 거의 55억 정도 되죠? 55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조금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는 방식이 됐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입찰 방식에서도 제한경쟁입찰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1일 1만 톤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위탁 심의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에 그 1만 톤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들 어곡폐수처리장의 용량 자체가, 지금 허가받은 용량 자체가 1만 톤입니다. 일단 1만 톤이고, 지방계약법에 보면 우리가 규모나 양의 1배 이내에서 최소 기준을 하는데 이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을 한 자가 일단은 1일 500톤, 1만 톤 미만, 1만 톤 이상 있는데 저희들 규모가 1만 톤이다 보니까 등록은 이제 면허를 받은 자는 1만 톤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실적은 사실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걸 보면 한 50% 수준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1만 톤을 한 사유는 보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폐수 처리가 사실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수질 오염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검증이 된 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1만 톤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1만 톤 이내로 법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문성이 1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는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업체들이,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좀 더 나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너무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지금 위탁의 입찰을 몇 개 업체가 했죠?

지난번 한 군데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런 제약을 더 둔다 하면 또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럼으로써 아까 모든 우리 시에서 하는 입찰, 수탁, 위탁을 받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품질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거를 처리량을 조금 한번 낮춰서 여러 업체에서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1만 톤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 실적은 나라장터에 대다수 하듯이 한 5,000톤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뭐, 다른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양만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들 마음인데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넓히는 범위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19번 산림과 소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계림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사업비 37억 원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산림청에서 2019년 첫 시범사업 도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경영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경남도 내 김해시,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전문 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사업 관리로 전문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합의 사업 수행기능 전환에 따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완화 및 산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산림경영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산림조합 위탁을 통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기본 1년입니까? 무조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조건 1년은 아닌데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합니다, 22년, 21년, 내년 치면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3년 한다, 5년을 한다, 그렇지는 안하고 1년 단위로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데요?

똑같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 따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회수로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번 산림과 소관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숲해설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와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숲해설 운영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참여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만족도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24만 2,000원의 사업비로 24년도 숲해설 운영사업이 산림복지전문업자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연휴양림은 해설가 2명이고 생태숲은 1명인데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닌데요.

전문가, 교육 전문가 배치 시설 및 배치 기준을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2인, 생태숲은 숲해설가 1인,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아 그건 기준이 그리 돼 있습니다, 산림교육법상.

산림법상에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대운산이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우리 숲해설가은 우리가 파악하기로 한, 6,000 명 정도 되고 지금 우리 유아숲은 한, 2만 5,000~2만 6,000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명, 2만 5,000명.

예, 지금까지 파악된 수요가요.

그러면 숲해설가는 봄에서 가을까지만 활동하시고?

예, 똑같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운산 숲해설가가 지금 3인이 총 배치가 되어 계시는데 유아숲 지도사는 따로 배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운산 휴양림에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한다고요?

아니요, 대운산 말고요, 유아숲 관련해서.

숲해설가요?

예, 숲해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포함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뒤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유아숲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따로 있고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따로 있어서 구분해 놨습니다.

아, 따로따로 지금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번 산림과 소관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아숲 체험원을 현재 대운산 자연휴양림, 디자인공원, 춘추공원, 대운산 생태숲 안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직접 고용에서 민간주도수업 교육 운영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방식이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유아수업 체험 내에 산림 교육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교육 운영 관리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억 1,647만 6,000원의 사업비로 24년도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이 산림복지전문업자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이 많습니까? 지금 산림교육법상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의 등록 기준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한 4군데 정도 있다고 봅니다.

숲해설 전문기관은, 그거는 자격증 보유자지, 잠깐만요. 아 반대로 알고 있었네, 그 숲해설가가 4군데고 유아숲이 2군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숲해설가를 보유한 전문기관이 한 4군데,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기관이 두 군데, 관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내요.

그럼 주로 여기 4군데 2군데에서 그것도 보유 해설가를 양쪽으로 다 보유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전국에다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 입찰하게 되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산림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거의 인건비가…….

80%.

80% 이상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탁하는,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찰 방식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입찰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전국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다 우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4명이 신청하셨다던데 그중에서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숲해설업과 유아숲 교육 및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다 된다 하면은 앞에 했던 아까 숲해설도 가능하고 유아숲도 가능하고 한 업체가 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이.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분리해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숲해설가는 숲해설가대로 모집하고 또 숲지도사는 숲지도사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우리 유아숲이 4군데 있기 때문에 숲해설가는 우리 대원사 휴양림에 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국비 도비가 이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따로 하는데 위탁 계획을, 그걸 또 따로 하는 게 안 맞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앞에 지나간 것 숲해설 관련해서 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에 배치를 3인, 숲해설가를 3인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인으로 배치 기준을 잡아서 추계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산림교육 활성화법에 보면은 25인당 1인 그런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배치 기준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운산 휴양림에서도 이 숲해설도 해주고 우리 유아숲에 와서도 해설도 해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헷갈리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앞에 위탁사무 개요를 보시면 결재 받는 게 있잖아요, 앞에, 앞장에 거기도 이제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숲해설 운영에? 3인을.

2명 맞습니다.

2명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앞에는 그런데 또, 아까 맨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2인하고 1인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에 각각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사유에 자연휴양림은 2인, 생태숲은 이래 돼 있고.

아, 원래 기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2인 기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2페이지 거기에 보면 배치 기준은 이제 2인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 3인.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각각 1명, 1명씩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 그럼 위탁은 숲해설가 1인, 1인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사업비가 우리 숲해설가는 2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 유아숲 교육 운영은 숲 지도사가 4인 기준으로.

유아숲은 상관 없고요.

그 말은 이해 가는데 그래, 위탁사유 란에 보면 자연휴양림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드렸던 부분 숲해설가 2인, 생태숲은 1인 아이놨단 말이죠.

배치 기준에, 우리 법상 배치 기준에 그리 돼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법률에 배치 기준을 작성해 놓은 거고 그리고 5페이지에 이거는 실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실제로는 2인이네요.

예, 실제로 2인데.

예, 알겠습니다.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혜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잘몰랐습니다.

말년이라서. (웃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33호 균형개발과 소관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의 추가·신설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조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 대상 명시조항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균형개발과 소관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센터는 현지에 상주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이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어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센터 및 각 현장 지구별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22명,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 금액은 2년간 약 7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주민 참여형 지역 활성화 관련 컨설팅 등의 관련 사업이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사업 수행 능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동의 후에 올해 12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후 내년 1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3월부터 위탁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어떤 거점 현황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민간 위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가 됩니다, 원래는, 그죠? 그러나 민간조직 위탁이나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자체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운영이나 관리.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도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한, 올해 같은 경우 2년간, 올해 위탁 수행을 하면서 한, 2년간 7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운영비하고 이런 데 쓰이는 비용으로서 항상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정도만큼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이 끝나면 현장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거는 항상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서 우리가 한 번 또 공개 모집을 해서 그때 당시 사업비가 68억 7,400만 원이고.

예, 맞습니다.

현재 72억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나가 더 증가되는데 그게 이제 범어 인증 지원 사업이 4억 5,000 이게 포함됐기 때문에 4억 5,000이 늘어난 거죠? 72억 대가 가능하죠?

72억대 가능한 거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한, 19억 정도가 2022년도에 국비하고 이래 내려와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돌리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정례회 기간에는 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저희들 자료를 토대로써 이래 볼 때는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좀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사업만 가지고, 국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또 도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이것뿐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돼가지고 조금 의문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령 민간위탁이 올바른 것인지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의 부분이 일부 좀 포함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기타 상세한 사항까지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보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의 세부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좀 볼 수도 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자체 사무감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그걸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일에서 7일간 감사 기간이 지나면 그 자료가 오픈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의회에도 좀 이렇게 자료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감사결과 적발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적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사관리하고 직원채용절차 부적절.

인사관리하고 그런 부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때 제가 봤던 자료를 보니까 예산절차 물품관리 소홀, 근태관리 등등 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그렇게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도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위탁 세부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지원센터, 재생지원센터 한 묶음으로 묶어서 올라온 것도 본위원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등 나눠서 저희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내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현장지원센터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현장지원센터를 따로 운영하게 코디까지 해가 따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도시재생센터 안에 안 넣으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장 지원센터를.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넣는 게 맞고 그다음에 농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 과가, 저희들이 사실은 균형개발과에서 농촌하고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2개를 한꺼번에 묶어 올렸는데 그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올릴 때 업무를 1개과가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다 가는 게 돼서 이렇게 올려놨다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됐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민간위탁에 이 사업의 적정성으로 표시된 게 보면 우리 조직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양한 의견도 수렴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창의성 뭐, 여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도시재생센터에서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분명히 본위원에 의해서도 이렇게 짚었는데도 동의안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동의안이라고 하면 좀 정확하게 운영비는 어떻게 쓸 것이며, 지금 인력 채용에 관련된 비리였지 않습니까? 감사 적발되었던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거는 지금 감사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지출을 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감사에서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어야겠죠. 없어야겠지만 작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올 6월에 했던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센터 감사 전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도시재생 관련된 국비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일 하는 첫 번째 업무가 현재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사업을 따오느냐,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물론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이라서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을 줄였다라고는 하지만 양산시에서는 몇 건 정도 지금 이번에 국비 확보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신청을 못 한 게,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못 한 게 국비가, 전년도 국비를 50% 이상 소진을 해야 되는데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패널티를 받아서 빨간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해서 올해 신청을 못 하게 된 겁니다.

50%를 못 쓴 거는 저 북부시장 사업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50%를 쓰지 못했는지?

북부시장이 상생활력센터라고 짓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북부시장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북부시장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자리를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 뒤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거기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또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데가 없어 갖고 우리가 동화인쇄소라고 중앙동사무소 옆에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그걸 사놓은 건물이 있어서 그럼 거기 하는 걸로 해갖고 했었는데 그게 작아서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국토부에 가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하고, 한 15번 정도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축소해 갖고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한, 6월달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고 올해 경남도에서는 저번 달에 고시가 났습니다. 저번 달에 고시가 나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을 사업비를 못 써서 패널티를 받은 겁니까?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북부지구의 전체 국비 사업을 전혀 못 썼습니다.

전혀 못 썼네요?

예.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도시재생센터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균형개발과의 이런 감시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균형개발과에서 사실은 제가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쓰라고는 했는데 그걸 미처 못 썼습니다. 48%까지는 썼는데 50%를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를 받은 겁니다.

그 2%를 못써가지고.

예, 하드웨어 부분에서 못 쓰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다.

못써서 우리 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계산상으로, 물론 이게 공모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부분은 물음표라 하지만 그 패널티로 인해서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쓰지.

그러니까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균형개발과가 또 많은 업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2월, 내년 1월달에 이제 또 업무 개편하면서 또 부서가 나눠진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 그 부서에 좀 책임감과 능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역량을 좀 키워서 앞으로 양산시가 이런 패널티를 받지 않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재생센터 위탁 부분도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준 있고 조금 더 역량 있는 민간 업체가 한번 경쟁을 또 해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하는 부분도, 그 사람도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외부에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에 나가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여튼 잘, 능력 있는 해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신평도시재생하고 물금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을 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위탁자가 유능하고, 또 우리 중앙정부하고도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갖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좀 잘 정리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건축과 소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건축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 입증제 추진 정책에 따라 건축기사 5년 이상 건축행정공무원 자격 기준을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종전 9m에서 기준 높이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등을 통한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조례 일부개정 중에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이제 제24조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완화가 제일 좀 핵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하반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기로 의결을 했다 해서 이제 건축지도원에 대한 지도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라 함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한 규칙이나 조례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혁해라는, 좀 답답한 부분에서 해소하라는 뜻의 규제개혁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랑, 이 부분을 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게 되는 편리성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이거는 그냥 공무원 분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로밖에 안 비춰지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면 지금 이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저희들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건축물 조사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양산시에서는 건축지도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 건축지도원은 없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도단속이나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과거에 건축직 공무원이 많지 않았을 때 건축직을 전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업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둬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건축 전공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굳이 외부에서 이렇게 건축지도원을 모집하거나 뽑을 필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양산시에서는 안 하고 있고 경남에도 진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축지도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실제 운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촉하거나 임명해서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필요가 없어서 줄어들고 폐지해도 될 만한 조례나 내용인데 이거를 규제를 굳이 완화해서 사람을 더 뽑지도 않을 건데 자격 기준만 완화한다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저희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런 긴급 상황이나 위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모집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자격 기준만 완화를 시켜 놓는다 해서, 아니면 이렇게 자격 기준 완화하고 내년부터 좀 임명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돌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 한번 또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 전 시군에 지도원이라는 이 부분은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을 위촉을 안 하고 저희 시가 다른 우리 타 시군에 보면 조금 완화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은 진주시만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외는 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조금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 우리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범위도 좀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완화하라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밑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이래 있는데 지금 개정 전에는 9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9m 이하로 되어 있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금 10m로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은 건축물, 이제 건축 추세가 건축 설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천정에 올라가는 저런 에어컨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저런 게 없을 시절에는 큰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설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고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10m 이하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그거는 지금 우리 주거 전용…….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만.

예, 주거지역만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은 아예 완화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타 지자체도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전체.

그러면 이제 9m에서 10m로 됐을 때 혹시나 또 일조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36번 수도과 소관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취수시설의 고농도 조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양질의 수돗물 원수 확보를 목표로 우리 시와 부산시 공동으로 지방광역 상수도 취수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에 대하여 양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양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건설사업은 총 97만 톤의 취수시설 및 취수관로 약 400m 설치하여 양산 약 13만 톤, 부산 84만 톤의 수돗물 원수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취수 위치를 현재 수면 아래 약 1m에서 취수하는 것을 수면 아래 약 10m로 건설 취수하여 고농도 조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독성이 있는 남조류의 경우 취수 위치를 수면에서 10m 이하로 낮추어 취수할 경우 유입농도가 수면 아래 1m보다 약 90% 이상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등 보다 양질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국비가 30%인 87억 원, 지방비가 70%인 203억 원이며, 지방비 203억 원 중 양산시 부담은 26억 원, 부산시 부담은 177억 원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각 지자체의 취수 용량 비율로 결정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비 변동에 따라 분담 사업비도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취수시설 공동 건설을 위한 정책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과 사업에 대한 총괄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 분담, 기타 낙동강 하천수 취수 현황 및 공동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원수 확보에 대한 상호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통하여 당초 목표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협약은 국비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긴급 요청 사항에 따라 지난 8월 말 우선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협약 내용에 반영하여 부득이 선 협약 체결하여 지난 8월 말 부산시에서 업무협약서를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본 회기에 동의안을 사후 제출하는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협약서 동의안 언제 받으셨죠?

제출받기로는 지난 8월 23일날 저희가 초안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8월 23일에 받으셨고 지금 의회에 보고 언제 하셨습니까?

의회에 보고라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상생적인 우리 부산시와 합의를 위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먼저 진행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현재 예산 명시는 지금 안 돼 있지만 26억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협약에 의회의 보고가 지금, 본위원은 지난주 받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의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이래 사전 설명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재난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감안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종 결정권인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선결처분권이라는 권이 있죠? 그 권에 따르면 이걸 그걸로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어느 사항이든지 간에 의회에 저희는 요구할 권, 저희는 보고받을 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예산이 2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양산시는 기타업무지원 행정적 지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총괄, 사업총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이게 안 된 건지 본위원이 부산시의회 문화환경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회기가 10월 27일에 열려가지고 문화환경과에서는 그전에 미리 보고를 다 받았고요, 사업 총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의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부동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뒤에 팀장님 오셔갖고 보고하셨는데 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부탁을 드려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본위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늦게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보고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됐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지취수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앞서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독성 조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현재 설치돼 있는 우리 취수탑은 우리 양산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12만 5,000톤 규모로 설치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그 취수구 자체가 수면으로부터 1m 밑에서 크기가 2m, 1.5m 크기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높이에. 그런데 조류라는 것이 물 위에 뜨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독성이 강한 조류가 발생할 때는 조류가 취수관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연구 조사를 해본 결과 10m 이하에서는 90% 이상 저감된다는 원인을 가지고 취수탑을 설치하는데 취수구 자체를 취수탑에서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m 밑에, 4m 밑에, 10m 밑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는 취수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물금 메리 지역은 우리 조류 경보 관심에서 해제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전역에 지금 조류 경보가 다 해제됐죠? 물금만 남아 있죠?

예, 지금 현재 저희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물금 지역이 조류 경보나 이런 수질이 악화돼 있는 것은 자료로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양산 시민들이 지금 특히 물금, 사송 이쪽 지역에서 원수를 낙동강에서 먹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양산시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수심 깊은 데서 하는 부분 연구 용역을 해서라도 좋은 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부산에서 지금 양산시하고 업무를 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산시 우리 수도과에서는 좀 방만하고 걱정을 많이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상시 항상 원수에 대한, 보다 나은 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원수 취수하는 부분 이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업이고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의식주 중에 이제 먹는 것 중에 그중에서도 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양산시는 아직까지 조류 경보 해제가 안 된 이 원수를 아무리 지금 정수를 잘한다 하고 정수장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원수 자체에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고 있는 원수를 양산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수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서 2019년부터 고민을 하다가 2022년도에 들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가지고 올 5월달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8월달 오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광역으로밖에 없다, 급하게 우리 시한테 조인이 와서 접근을 했었고 이미 하기 전에 기재부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협약서하고 정부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내년에 공사해가지고 국비 신청이, 신청한 게 30억이네요.

아니, 지금 전체 다가 지금 지원 요청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4년 국비 신청 내역 해 가지고 공사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 24년도 것만 가지고 했을 때 그렇고 사업 자체가 25년도까지 하는 거니까 총 사업비, 국비는 87억 부분은 전체 다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게 또 안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사업 자체도 지금 계속…….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3건의 안건에 대한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예, 김혜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 이용료 부분에 각 호를 타 조례와 혼동 없이 정렬하고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을 제6호에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위탁운영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갖춘”으로 중복 표기되어 앞부분 갖춘을 삭제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중 일부를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 시 예찰 방제단 구성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를,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