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없죠? 그래, 셋이 다 오지는 않다니까, 이거. 그래, 그래서 이런 수당 정하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없던 걸 새롭게끔 할 때는, 지금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회의 수당을 주도 안하다가 지금 준다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 있는데 수당 다 주잖아, 그렇죠? 의원들은 수당 안줍니다.

의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당 다 줍니다. 응? 그것도 법률적으로 의원은 수당을 주지 말라하는 법률도 없어요.

그거 행정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나 하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되어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어요.

의원에게 회의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있고, 거의 태반이 안주는데, 법률상 전혀 주지 마라는 법률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 행정에서 그냥 해가지고 받나 모르겠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의원들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이 부분 정하는 것도, 이것도, 응? 월 회의를 몇 회 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난 뒤에 회의 수당을 주든지, 이때까지 주도 안하던 회의를 지금 회의 수당 주면서 해가지고 특별하게 회의할 게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부서하고 하노, 기획관에서 저거하지요?

무슨 법무 담당, 법무팀하고만 회의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