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의원발의 조례 의안번호 447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55번,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발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번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태석, 김영규, 김선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한 명이 찬성한 의원번호 제453호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악취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8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 법에 의해서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대책 수립도 하고 주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내 급수관은 물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탱크보다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 안에 있는 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오래된 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청소하는 거라든지.

아뇨,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교체입니까?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가 옛날에 아연강관으로 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관에서 녹물이라든지 물 자체가 약간 수질이 나빠져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나빠진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130m² 이하의 주택,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는 130m² 이상인 가구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50% 이내에 지원한다고 조항도 넣어놨네요?

예, 우리가 시행규칙상에 보면 전용면적이 80m² 초과할 경우에는 표준공사비 50% 지원해 주고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일 경우는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도 지원해 주고?

예, 주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세대 급수관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지원되는 게 없고 개인이 다 부담했던 거를 이번에는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 일부 개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와 같이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행할 때는 도비 포함해서 할 겁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40조에 정수처분, 우리 보통 보면 체납자분들 앞 번에는 체납용지를 붙여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지금 5항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은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할 건데 시행규칙에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보면 우편함에 붙이고 떼지도 않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문자, 전화 그다음에 이메일 등 전자고지 그렇게 하도록 시행규칙에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포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하게끔 규칙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찾아가서 사람이 없고 이런다고 해서 붙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이태열, 최양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451호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를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4조의2, 지원센터에서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 안 제6조제2항제8호,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10조. 다음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특성”을 “성별·연령별 특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1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 검토의견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4조의2에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기존 학교 밖 지원사업하고 업무하고 중복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4조의2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재 우리 법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1부터 7호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사실은 상위법령에 있는 조문도 있고 추가가 되는 게 있어서 일부러 조금 더 법령에 있지만 조례에 담아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조례 검토할 때 부서와 이야기해서 이렇게 신설하자고 한 겁니다. 새로 하나가, 건강진단사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2호 법 제8조1항에 따른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이나 지원사업 이거 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를 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제1항에 보면 저희가 이거를 넣으면서 이거를 저번에 매년 수립계획을 하고 그거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을 넣으면서 그러면 조금 더 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조례에 한 번 더 실어서 이것들을 한 번 더 촘촘히 한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한 번 더 열거를 하자고 개정하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 개정이 잘못됐어요. 제2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리상담, 진로상담, 그다음에 취업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건강진단은 여기 넣었지만 중복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넣는 거는 과장님 검토 안 했습니까?

방금 한은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떠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사업이 어떤 거냐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법령에 금방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왕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례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법에도 있고 하니 조례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문화해서 지원을 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있는데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또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자, 앞으로 더 지원을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조에도 청소년 특성에 맞춰서 지원 시책 이거 보면 행정적, 재정적,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여기도 2조, 3조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조 여기 법 제8조1항에 따르면 한은진 의원님,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을 상담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했었으면 상위법령에 있는 조문들 위임 사항만 했을 텐데 있는 조례인데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열거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여기도 보면 청소년 법에도 있고 「초·중등교육법」 2조에도 이게 다 같이 큰 법률에 법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하나, 하나 나눠서, 그러면 건강진단 이거는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면 몇 % 이상,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학교밖청소년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전체 안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2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을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그렇는데 차상위층, 국민생활기초 이런 거 안 나누고 무조건 다 해주네요?

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저소득층이라고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10조 1항의 각호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학교밖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조 1항은 이번에.

4조 그 밑에 4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하고 계시냐고요?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하고 있고 상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계 오면 사례 관리를 다 실시하고 있고 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정고시 시험반이라든지 기초학습반 그다음에 대학 입시컨설팅 하고 있고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도 우리가 바리스타라든지 거제대학 하이브센터와 연계해서 직업훈련 체험이라든지 거제 메이커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 실시하고 있고 자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험이라든지 기초소양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탈 사업비 가지고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하고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달아서 이렇게 해놨다.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령에도 있고 청소년 중고등학교 교육 법률에도 꼼꼼하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질의를 했고. 다시 한은진 의원님,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신설 8호에 보면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특별지도 프로그램은?

이거는 저번에 실태조사 갔을 때, 센터에 실태조사를 가서 실태조사 보고회를 들으러 갔더니 이 부분이 사실은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학부모도 계시고 당사자도. 왜냐하면 한 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때까지는 실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 수능을 위한 준비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니 대상이 한 200명 정도 되는가 봐요,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리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물론 센터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 힘든 점은 많지만 개정할 때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어떤 반이라고 프로그램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조례에 만들어놓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한은진 의원님 무슨 뜻인가는 알아들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숙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면 제적을 했거나, 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아파서 쉬었거나, 이런 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정의인데 여기는 그러면 우리 숙려 청소년은 어떤 기준의 숙려 청소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 정의부터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학업중단숙려제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를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학교에 상담을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이 아이들을 주 2회 해서 2주간 상담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학교를 그만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있다 보니까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도 봤어요. 교육부에서 거제교육청 위센터에서는 이거를 이미 학업중단숙려제도라고 이거를 하고 있고 운영평가, 분석도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인원도 부족하고 20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석사 이상 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학교 밖의 청소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질 예산인데 이거를 또 숙려 청소년의 대상을 특별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해에, 작년 1년 기준으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부 통계상에 의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8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저희가 상담할 수 없고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동안 초·중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중등, 고등학교까지도 의뢰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사례상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서로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한은진 의원님이 인원도 적고 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인데 대책 없이 200명 하는 것도 힘들 건데 숙려제도, 제가 다른 18개 시도에 보니까 딱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명의 학교 밖 청소년 관리도 세 명이 힘들 건데 그러면 이 예산에, 이 시간에, 정말로 혜택을 봐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진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교육부 위센터에서는 최대한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안 하고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 틀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실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의뢰를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사례 관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을 왔을 때 학교 밖에서 생활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학교를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되도록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 법령으로 학교를 다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법원에 15년째 촉법소년·소녀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연계되고 다 거기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가지고 하지마는 또 이런 것도 분명히 악용을 하는 부분도 많다고 교육에 있는 선생님도 말했고 법원에 있는 담당자도 말했고 청소년들도, ‘우리 학교 늦잠 자고 나 안가. 나 학교밖청소년센터에 가면 돼, 검정고시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 제일 좋은 위치에 옮겨왔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한 명의 학생들이라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서 가는 거는 좋지마는 이렇게 숙려나, 뭐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직원도 세 명밖에 없고 예산 추계는 1억 원 정도가 올라왔던 것을 봤기는 봤지마는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려 청소년까지 맡는 거는 저는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 신설될 때 부서에서 힘듦이 있다는 말씀은 하기는 하셨어요. 저는 학교밖청소년센터이기는 하지만 학교 밖에 나온 아이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를 관둘까, 안 관둘까, 하는 숙려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부서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힘들지만 해주면 학교밖센터가 하는 일은 학교 밖에 나온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아이들이 숙려기간에 있는 아이들, 또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충분히 그 아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사실은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더 좋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 아이들이 그런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잘 케어하는 게 맞고 숙려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맞는지 안에 있는 게 맞는지를 우리 학교밖센터에서도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진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겠다는.

한은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는 숙려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숙려기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요.

아니, 법 그것도 모르잖아요. 7일 이상, 30일 이상,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 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숙려는 학업중단 숙려의 그 숙려도 있지만 제가 왜냐하면 학교중단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학교를 중단한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 가지고도 부서랑 조례 개정할 때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깊이가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학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위임할 수 있는 학교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0명의 우리 인원을 돌보고 있잖아요. 직원은 3명이잖아요. 대책 없이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그런 의미에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숙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학업중단의 숙려 참여 대상들이 여럿이에요. 너무 많아요. 연락두절, 행방불명,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 기타 등등 너무 많은데 이 기준도 우리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잡을 것이며 그러면 특별지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은 세 사람에다가 이 숙려까지 맡아서 집중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위원님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주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 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심이.

저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인력은 세 명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아이들은 200명이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조혜원 거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조혜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 학교 밖 상태인 청소년 대상으로 일을 하기에도 3명의 인력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또는 학교중단숙려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있는 학업중단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에 의해서 학교밖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의 위클래스, 교육청의 위센터,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서로 다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현장에서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 요청을 하러 오면 보통 부모님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류하는 심정이시고 그러면 청소년들은 자기는 학교를 그만두고는 싶지만 마지못해 엄마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조금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통해서 연계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2주가 가장 기본이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기당 7주까지도 가능한데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봤을 때 대부분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그만둔다는 구체적 계획이나 목표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숙려제를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총 4번을 보고요. 제가 3번의 개인 상담과 한 번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검정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수업을 체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 어려움, 좋은 점,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본인들이 부모님들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밖센터를 잘 아시고 저희를 많이 염려해 주셔서 인력적인 부분, 업무의 집중도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요 근래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사실 숙려제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숙려제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숙려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올해 18명의 친구를 만났지만 16명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2명만 학교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은 학교밖센터를 한번 와봤고 저희랑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학교밖센터를 올 수 있을 때 조금 더 불편함이 적고 저희하고 연계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즉각적으로 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정의한 것하고 상관없이 퇴학이나 제적이나 자퇴한 그런 거 상관없이 이미 2015년부터 그거를 했다는 겁니까?

팀장 조혜원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예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 빠졌는데 학업중단숙려제는 같이 해야 되는 공동 사업으로 아직도 저희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담에서 16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숙려제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18명 중에서 두 명이 학교로 돌아가고 16명이 숙려제에 상담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도 학교로 못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팀장 조혜원 학교를 그만두겠다, 아니면 계속 다니겠다는 것에 대한 선택은 저희가 강요하거나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는 숙려제를 하지 않았어도 학교를 그만둘 친구들이었죠.

근데 센터장님 보세요. 우리가 그 18명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센터에서 그렇게 미리 학교 중단숙려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명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 통계도 뭔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18명 중에서 2명만 학교로 가고 16명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팀장 조혜원 위원님 저는 학교중단숙려제의 목적이 학교 복귀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학교를 그만두든, 학교를 그만두지 않든 숙려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현실적 계획들에 대한 언급을 해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사회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육 발달에서 4학년 때 이웃과 내 주위와 국가를 배우는 거는 그때 인식을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힘들고 하기 싫고 지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친구하고 교우관계의 갈등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스스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타인에 대한 것, 역지사지도 느껴보고 배워보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못해,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비단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이 물론 학교 밖에 오는 청소년들을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최대한 끌어주지마는 검정고시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내가 제일 좋은 점수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니까 빠르더라, 좋더라. 청소년들 사이에 다 지금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밖 거기 정의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왔다니까.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 말한 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심도 있는 우리의 청소년 심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학교 밖 청소년 자체가 저는 늘 애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여야 한다고 다 강행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강행규정 때문에 저는 위임 조문이 하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야 굳이 조례에 없어도 시행됐었고 근데 우리가 꼭 위임 조문이 없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선언적, 강조성,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는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꼭 지자체가 조례로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만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이 있고 법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법률인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교육과 지방자치, 복지와 양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더 조금 그러니까 각 기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남도 교육청 조례를 보면 정말 교육 사무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법률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우리 교육 사무에 소관한 내용은 담아야겠다고 해서 담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우리시 지원 조례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저는 조금 중구난방이라고 봐요. 사실 교육기관에서 할 일들은 교육기관에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법률에 있으니까 법률에 따라서 교육도 지원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거제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육도 할 거고 센터 애들 복지도 지원할 거고 다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의원발의 할 때 검토할 때 지자체의 기능만 강조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원사업에 명시되어 있던 거는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전체 사업을 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따로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다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예를 들게요. 개정안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교육지원사업, 법 제9조에 있는 교육지원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사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 조례도 이거 할 때 같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 내에 있는 애들은 교육청에서 그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뇨, 법을 읽어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가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를 똑바로 보고 오셔야죠.

저희들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만 교육지원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조례도,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는 조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저희 법에도 어차피 지자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정고시반이라든지 기초학습반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낸 법률안이지만 교육부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여가부 복지 차원에서도 내용들이 있는데.

중복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경상남도 교육청은 딱 이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무만 똑 떼와서 조례를 했는데 우리 시는 전체 다 가져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제 전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들 없이도 하라고 전부 다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이거든요, 우리 법률안 보면. 그런 면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센터 이런 게 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는 각 교육기관이랑 우리 시랑 다시 한 번 협의해볼 문제이고.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에 7조 보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안에서 명시된 내용과 위배되는 거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법률 제12조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면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말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쭉 쭉 쭉 내용들이고 우리는 근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항에 따라서 제1항에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봤을 때는 이 법을 초과하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면 다 위탁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2항을 삭제한 거예요. 2항만 삭제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이 개정을 안 넣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보면 그 조항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개정 사항은 아니네요. 어쨌든 하여튼 개정 사항은 아니더라도 짚고는 넘어갑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1항에서 이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죠? 법률에 따르면. 이 부분 검토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은진 위원님은 검토를 안 하셨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됐는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마침 주무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거는 조례를 떠나서,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부분 뭔가 사람을 지칭하거나, 세대, 뭔가 인간을 구분할 때 꼭 이 성별영향평가 결과서를 보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성별, 연령별, 이런 말이 붙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아닙니까?

예, 가족정책과 업무인데 이게 아마 「성별영향평가법」에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관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받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검토는 성별영향평가기관에서.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성을, 그리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들 같아 보이는데도 성별, 연령별을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성별영향평가기관에서 항상 그 기관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은 법에도 있는데 그 기관의 의견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여부까지도 강제적인 거는 아닌 거죠?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반영을 안 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 하겠다고 통보를 그 기관에 하고 그 기관에서 검토결과를 통보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성별, 영향별, 구분은 저희도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50%.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거제시 국어, 지역어 진흥 조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제정 개정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마침 국어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을 빌려오자면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진흥인데 이 조문에 있으니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우리는 시장의 책무, 시작하는 단어부터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 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것.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구리시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회적 차별, 편견,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마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단 이런 대상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원래 개정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시책, 이 특성이 더 포괄이라고 보거든요. 이 특성 안에 말 그대로 성별, 연령별, 또 학교 단위별, 초중고가 있으니까 학교 단위별, 종교별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성별영향평가서 이 의견 하나 때문에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좁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성별, 연령별, 이것만 집중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딱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포커싱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더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담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거를 굳이 성별, 연령별을 콕 집은 거하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검토사항이 아니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와서 굳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와서 이거를 반영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다른 조례에서는 반영을 안 시킨 게 사실 있었어요.

다른 모든 지자체 조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 예전에 다른 조례 개정할 때 온 거는 제가 반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서에서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든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왜 포괄적인 내용도 이렇게 좁혀놨고.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우리 항상 조례란 게 보면 다른 지자체 항상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전혀 특징적인 거를 발견을 못 했는데 이렇게 톡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의안번호 438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해 ‘만 나이’에서 ‘만’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2조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만 26세”를 “26세”로 한다. 제3조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 거제시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7조 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만 13세부터 만”을 “13세부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만 13세부터 만”을 “13세부터”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9조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1조 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3조 거제시 조선해양 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7세”를 “7세”로,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분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8,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12조에 있다가 10월 21일에 일부 개정하면서 조문이 수정되어서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조 이것도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하면서 수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소속,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하고 보건소 진료비 관련 조례가 검토가 지난 4월, 상반기에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당초에 저희 핑계는 죄송한 부분이기는 한데 부의안건 넘길 때까지는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지를 못하고 이 부분이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괄개정조례 같은 경우는 흡수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해당 관련 조문에 그 조항이 있는 것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별도 수정안을 제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부의안건 넘길 시점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스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이거를 개정안을 어쨌든 개정이 되어 있는데 넘어온 거는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갖다가 되어 있는 거를 또 다시 개정한다고 올리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만 나이’ 정비 안 된 조례가 제외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통일 정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자료 데이터가 넘어온 것이 정부 합동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속에서 발췌를 하게 되었고 아까 법무팀장 말씀과 같이 이 조례 자체는 제정했을 때 효력이 일괄 흡수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이 조례는 사실상 폐지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들의 불비했던 부분들을 개정하고 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달라는 말씀드렸고, 조항이 1조부터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각각에 있던 ‘만 나이’만 삭제하면서 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 발의와 함께 수정되어 버리면 효력이 없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파기하는 조례는 맞는데요. 어쨌든 앞 번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또 다시 바꾸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금 정비 안 된 조례들이 보면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여기도 ‘만 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제시 어촌 민속전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아직 안 되어 있는 이것도 계속하실 겁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할 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들어가듯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견되고 찾아서 저희들이 일괄개정 내지는 할 때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의안번호 440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센터의 공간 활성화와 많은 시민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대관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커뮤니티홀 사용료와 냉·낭반기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분리통계구축을 위해 별지 각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조문입니다.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3페이지 [별표 1] 개정안은 커뮤니티홀 사용료와 냉·난방기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75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인원, 성별 항목을 신설하고 냉·난방기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77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인원, 성별 항목을 신설하고 냉·난방기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81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은 신청인의 성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440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본 조례안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를 조정함으로써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52호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동법 제39조의9에 근거하여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기존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거제시 노인복지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7호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2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취약한 노인을 노인 보호를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예.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3만 5,000명으로 어떻게 보면 노령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2년 후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 초고령화에 진입하기 전에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참 일부개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 것 같고, 적절하게. 특히 노인학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조례나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또 개정을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사유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거 과에서 한 겁니까? 그죠? 검토사유도 이렇게 섬세하게 또 우리 거제시의 인구 비례해서 신체적·정신적 사회활동까지 이렇게 넣어서. 잘 개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안석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붙임7에 보니까 안석봉 의원님이 이거 출처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거제시가 14.8%, 경남이 21%, 전국이 19%인데 경남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경남은.

예, 초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14.8%면 지금 젊은 도시네요, 어떻게 보면. 대비해서.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추후 2026년도에는 한 17%, 2030년이 되면 한 21% 정도 이렇게 될 거라는 조사 내용이 있어요.

아니, 이 2024년도 데이터만 봤을 때는 경남이나 전국에 비해 우리 거제시는 그래도 조금.

예,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미리 대비해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직까지 우리 거제시는 14.8%다, 그죠? 어쨌든 모든 고령화부터 해서 노인 문제는 사실은 일본 쪽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일본 쪽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검토를 한번 나중에라도 해서 좀 더 철저한,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 하여튼 14.8%라서 기분은 조금 좋네요.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제시 노인학대 건수가 저희들이 2020년도는 열다섯 건, 2021년도는 스물다섯 건, 2022년도는 서른일곱 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게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정도이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노인학대 사건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 번번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건수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노인학대 피해가 7,000여 명 86% 거의 가정에서 발생했고.

그거는 전국에서.

예, 전국에. 그러니까 이제 거제시는 드러난 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안 드러난 것까지 하면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학대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준비를 한 거다.

예.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442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거제시 포상 대상 범위에 부서를 포함하여 정비하고 안 제4조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부서장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2페이지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442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책발굴, 제도개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직원에게도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조례안 검토를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어떤 이제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을 만날 때는 ‘아, 이분 정말 잘하신다.’ 진짜 뭐라도 추천을, 상이나 안 그러면 이번에 성실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혹시 시의원들이 좀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시의원이 추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시의원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친절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연말에 친철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나 민원 처리에 있어서 진짜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일처럼 어떤 성적이나 대가나 이런 거 안 바라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알 수도 있는데 몰래 뒤에서라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피력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나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의회도 포상 조례를 만들어서 의장상을 우리 보통 직원한테 연말에 한번 수여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저번에 윤부원 의장님이 만드셔서 했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세 사람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 추천해서 담당 공무원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도 또 의회 별도 포상 조례가 엊그제 아마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장상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수여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엊그제 그 조례는 그 조례가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한, 예전에는 그냥 명단이 올라오면 우리가 사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단한 공적서 있잖아요, 간단한 거.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알고 해주자.’ 거기 수정에 관한, 개정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게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해서 안 제7조의3인데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 업무추진 부서 및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되어 있는데, 신설. 그럼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네요?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좀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을 좀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급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좀 뭐 이렇게, 군대 같으면 1계급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게 정말.

뭐 또 우리 시장 포상 휴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 고과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이게 있었어요. 신안군에 가면, 신안군. 교통 이거 공립화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내버스 뭐 이렇게.

공영제.

공영제 이거를 공무원 한 분이, 이거 내가 의원 되고 첫 연수 갔을 때 들은 이야깁니다. 7년 동안 이거만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안군은 환경이나 여건이 따라서 그게 진행이 잘 돼서 그러면 택시 부분, 뭐 부분 혼자서 7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전국 최초로 공영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 합니까? 아, 특별승진이라든지.

우리도 지금 특별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몇 명 됐습니까? 특별승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분 정도 됐고 또 특급승진도 있지만 승급 제도도 있습니다. 호봉을 이렇게 한 등급 올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뭐 좀 이렇게 평가를 잘 하셔서. 그래야지 좀 공무원들도 신이 나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공무원은 포상과 그에 따른 책임과 포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야 뭐 또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부분은 정말 해야지, 요즘 20대 공무원분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간다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라도. 이거 참 잘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손순희입니다. 부의안건 115쪽입니다. 의안번호 444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지방세징수법」등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수납 관련 사항과 압류재산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과 관련해 소액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3배,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 14조까지는 예술품 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절차, 심사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감정평가 매각결정 및 재산인도 그리고 매각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실과 협의도 완료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서에서도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117쪽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입니다.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경험이 있을 것 2.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 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에서는 납세과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은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444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대한「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징수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걸 발 빠르게 좀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까?

예,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제 이게 한 데도 있고 바로바로 할 건데. 어쨌든 올해 안에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내년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지방세징수법」 이거 때문에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뭐 올해 안에 이렇게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금 징수나 여러 가지 가지고 고생도 많으신데 어쨌든, 하여튼 뭐 앞으로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제9조 있죠? 거기 보면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이게 아주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그걸 이제 경매를 해도 3회 이상 경매를 안 됐을 때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가치가 없거나,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시장한테 다시 돌려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납세자가 이거라도 해서 이제 변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변제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합니까?

변제가 안 되면 다른 압류재산을 또 해야 되는 부분.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당사자가 “내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 경매해 줘라.” 이런 분은 없거든요. 저희가 가택 수사를 해서 취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드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만약에 의해서, 제9조거든요. 만약에 이제 압수를 하거나 그걸 해서 했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지. 누가 안 사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를 해버립니까?

체납을 이제 결손할 수 있는, 그게 결손 대상이 된다면 결손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 물품은? 압류한 물품은?

물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죠.

아니, 3회 이상 경매가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그럼 시장이 그런 압류한 물건은 그대로 보관한다.

그러고 다시 저희가 또 재공고해서 매각 기간을 해서 다시 또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회나 실시했던 그 압수품을 다시 돌려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저희한테 돌려주고 또 이제 매각대행할 때.

그분한테 돌려주고?

아, 그분한테는 못 돌려주죠. 저희가 보관하든지 아니면 매각대행해서.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A라는 집에 납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압수를 해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3회 이상을 해도 안 가져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의 선정을 받은 사업자가 시장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내용은.

매각기관에서 저희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준다면 시장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받기는 받았는데 그 A라는 납세자한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판매가 돼서 변제가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걸 다시 그 주인 A라는 사람한테 돌려줄 것인가, 안 돌려주고 보관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체납이, 변제를 할 경우에 본인한테 돌려줄 수 있지만 체납 완납할 경우는 돌려줄 수 있지만 안 될 경우 다시 저희들이 토지나,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매를 할 경우에 다시 재개를 하거든요? 한 번 뭐 경매가 안 됐다 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좌우튼 시장이 이걸 보관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또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매각이 안 됐을 때 이야기죠. 3회 이상.

계속 해야 됩니다. 3회하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이따가 또 다음에 또 하고 계속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해야죠. 한 푼이라도 세금으로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도 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다 해놨거든, 해놨는데 시장한테 돌려준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행해야 될 일이고, 행위죠?

매각기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광역 단위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같이 해서 우리 물품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광역, 도, 시·군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또 단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고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 단독으로는 안 되거든요. 광역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또 실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제시는 아직 이런 예가 아무도 없었다.

예, 없습니다.

단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 놓는다.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광역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납세하고 뭐 지방세 징수 이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서창순 팀장님 우리 팀장이 경상남도 대표 해서 한다던 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예, 갔는데 아쉽게 이제 우리 팀장이 열정이 너무 해서 시간 초과를 하는 바람에 등수 안에는 못 들었고 좀 좋은 의제로서 이제 행안부에 하고 지자체에 홍보는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참 앞서서 납세과 우리 서창순 팀장님하고 열심히 하시더니.

그래도 적극 행정에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창욱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445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목적은 제1조에, 조례의 정의 및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안 제2조 제3조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사항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2쪽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조문을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거제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점검 7.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거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안번호 445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제4조 있죠? “거제시장은” 옆으로 “거제시장”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 전체를 거제시에 한해서 하는 일인데 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시장의 지도·감독”했는데 “거제시장은”. 거제 빼면 안 돼요?

“시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조례가 보면 “시장”이라고 하지 “거제시장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큰.

예, 이게 뭐 큰 의미는 아닌데 “거제시장”을 “거제” 이거를 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 사전에 “거제시장은” 해놓고 “거제시장은 시장이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거제시 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거제시 안이지 뭐 바깥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조례를 보면 “거제시장” 이런 표현은 안 하거든요? “시장”, “시장은”.

맨 처음에는 “거제시장”이라고 하고 이하에 “시장은”. 이하부터는 “시장이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 번만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부연 설명 없이 “거제시장”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큰 문제는 별로 없는데, 목적에 보면 거제시의 출자, 그 밖에.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시장의 지도·감독” 하면 “시장은” 이러지 “거제시장”은 안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14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