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대외협력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대외협력관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 유치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외협력관한테 다른 실·과에서 할 일을, 공모 사업 이런 것을 할 팀에서, 부서에서 협력관한테 핑퐁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력관이 하는 일이 임무에 대해서 6가지 이렇게 어필을 하셨는데 협력관 정도라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도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특별 보너스 식으로라도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아이템을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대외협력관이 있음으로써 일을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이 간다고요.

그리고 이 협력관이 7조에 보면 무보수잖아요, 무보수. 무보수면 이것이 자기 계속 근무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시만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필요시만.

필요시만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협력관이 예를 들어 일을 수행하는 데 자기 일처럼 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무보수면 진짜 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협력관을 위임해 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내 일처럼 진짜 우리 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수가 없다, 봤을 때는. 이것을 유급제로 바꾸는 방법은 어때요?

그렇다고 보면 무보수고 그때그때 전문 지식 있는 협력관을 하다 보면 5인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예 그럴 바에야. 기업 유치 쪽이면 경제 쪽에는 어느 협력관이 그래도 아이템이 좋으니까 이분한테 맡기시고, 또 국·도비 확보에는 정치 성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폭 있는 사람이라든지. 꼭 5인 이내로 제한하는 거보다는 인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그 협력관을 무보수니까 그때그때 활용해서 위촉장을 주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보수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 현황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문제도 이렇게 구두로 하는 거보다는 의지를 가진 협력관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가서 사실은 살다시피하고 매달리고 꼭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꼭 실현될 수 있게끔 의지를 가져야 국·도비 확보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전화상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국·도비 확보하려면 브리핑도 필요하고 전문 지식도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 협력관하고 협력이 같이 되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협력관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서 명예직으로만 갖고 수당 조금 받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아예 유급제로 해서 처음서부터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형식에 준한 조례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가요.

협력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협력관을 운영해야 되겠다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1차적으로 이거 안만 가지고 일을 해 보시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차피 무보수로 출발하되 우리가 할 일이, 협력관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기업의 대표자를 만나서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간에 협력관이 인적 관계를 조사해서 알아봐 가지고 기업의 대표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협력관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기업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 유치가 더 속개성 있게 가능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홍성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무슨 공장 하나 지으려면 까다롭고 이런 부분을 많이 불만을 표하는 소리가 가끔 들려요. 그러면 허가건축가라든가 이렇게 민원실에 와서 그런 내용을 접하면 그분을 찾아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기업 유치를 붙잡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력관 일이라고 보면 5명 이내로 하지 말고 그때 적소에 위촉을 해서라도 우리 협력관 일 좀 도와주십사 해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협력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꼭 5명 이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명도 상관없고 10명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협력관은 무보수기 때문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3조에 협력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을 안 두고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시기적절할 때 협력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게 규정은 이렇게 지키자고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되면 제한적이지 않은가.

무보수니까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유급제로 협력관 일을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목적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협력관 수는 일단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거로 보거든요.

그거를 수정 발의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협력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거를 협력관 수 5명 이내를 삭제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