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조성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와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및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2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조성 정책 연구 용역 진행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리적, 역사적 생활권 교통망 산업 구조 등 홍성 지역을 다시 한번 거시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 조성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토교통부 종합 계획과 충청남도 발전 계획 등 상위 계획을 살펴보다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 물류 기본 계획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유통센터 조성도 천안, 아산, 당진이 대상지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천안 및 당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홍성권의 거점을 홍성군이 아닌 예산군 신암면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서천군과 장항읍에 각 한 개씩 선정되며 충남도에서 홍성군을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조성 정책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물류 도시로써의 거점 육성이 어려우며 이웃한 물류 중심지를 토대로 물류 배후 도시로의 강화와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인구 유입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을 도출했으며 앞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생활권에 발맞춰 기업 유치 기능을 부여한 서울사무소 설치로 물류 배후기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로 지역 경제에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성역 인근에 체험형 관광리조트와 비즈니스형 숙박시설을 설치해 삽교역 신설로 예상되는 이용객의 분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홍주읍성을 비롯한 천수만 관광지와 지역 문화재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서산 비행장에 민항 유치로 지역의 지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홍성군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충남 지역 물류 기본 계획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 차원에서 당위성을 피력하며 다음 기본 계획 수립 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며 충남의 중심지, 홍성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은실입니다. 홍성군의회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 조성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조성 정책 연구회 활발한 연구 활동 잘해 주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구 활동을 벗어나서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를 했다라는 대안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류센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홍성군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 제기를 했는데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나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가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놀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물류 거점이 어렵다라고 했다면 저희는 물류 배후 도시로써 도시 인프라 강화로 인구 유입을 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해선 복선전철이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이 개설되면서 이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류 배후 도시라 하면 저희가 앉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로, 가장 많은 부분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일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것이 사실상 제가도 이번 용역 자료에서도 보면 결론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홍성이 물류로 시작을 했지만 배후 도시이면서 홍성에서 강점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부분, 부분 약한 부분이나 제가 제안했던 홍성역 근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관광 리조트단지라든가 홍성이 가장 부족한 비즈니스 숙박시설로 연계해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책연구회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홍성군이 물류 중심지로 가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물류센터 기지가 세워져야 물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먼저 세우는 방향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연구하는 용역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담아주셨고 심도 있게 홍성군에 환황해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내놨는데 물류센터를 세우려고 한다면 부지 선정이랄지 예산 확보랄지 여러 가지의 대안 제시를 우리 집행부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물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와 견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이렇게 좋은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신데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이런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쉬움을 많이 느낀 그런 연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김은미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홍성군의 물류기지가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결론이. 홍성군이 약간 미비점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저는 물류기지가 광천에 서해선 고속 전철, 장항선 복선화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광천의 역사도 다 신설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광천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의 축산 단지가 밀집돼 있고, 또 홍주미트 수출용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김, 김 생산 공장이 한 62곳이 분포되어 있는 막대한, 충남에서 수출이 1위를 차지하고 이런 해외 수출, 수출하는 1위 생산 공장도 있잖아요. 특히 광천역사가 신설되면서 물류기지로써는 고속도로도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철도 아닌 고속도로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광천IC가 있어요. 그 역사하고 IC하고는 관계가 있다. 가깝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최적지가 어디냐면 우리 장척리 있잖습니까? IC가 장척리에 위치해 있는데 장척리 1, 2, 3, 원장척, 중리, 포항, 거기에 대길산업이 있어요, 또.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봤었어요, 전에. 광천역사가 물류기지로써 IC도 가깝고 그런 것을 홍성군에 유치한다면. 그런데 우리 김은미 의원님이 좋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 활동 이걸로 끝내지 말고 차차 다음에 의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진짜 홍성군의 물류기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해미 비행장도 역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염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광천이 옛날에는 상권의 아주 어떻게 보면 전라도의 광주읍하고 똑같이 승격됐는데 상업 도시로써의 면모가 지금 퇴색돼 가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상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가지는 이 물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이런 계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 토론 시간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 조성 관련돼서 정책 연구 용역을 했는데 혹시 용역사는 별도로 안 왔나 보네요? 최종 보고회에 안 온 거죠? 이게 지금 과업 지시를 보니까 장재석 위원님이나 문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이 책 내용 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류 중심지 조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홍성에 대한 어떤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업 체계를 보면 그중에 물류 중심지를 결국은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관련돼서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건의라든지 제언들에 대한 과업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에서 보면 종합 결론이나 이런 쪽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은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사실은 조금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늘 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수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도 해야 되고 교육 및 의류 시설 확충도 해야 되고 제조 및 물류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게 결국 우수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의정 활동하거나 집행부에 건의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한번 별도로 다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연구 용역 결과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류 중심지로 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자라는 의견보다는 전반적인 물류센터가 결국은 사람이 모아야 되고 기업이 와야 하고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전체 그림을 잘 그려 주셨거든요. 그런데 물류 중심지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조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이번 용역을 해 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제 부분에서 가장 큰 타깃을 두고서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정책연구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도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홍성이 제가도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외부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 유치진들, 경영진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홍성군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동서양 철도 이런 부분, 그리고 계속 바뀌어지는 이런 시사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돌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그리고 설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성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다 보니 약간의 처음에 제가 과업 지시서에도 약간 비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가장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방향이 조금은 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물류 중심지라는 것은 항만, 항공, 철도, 도로 이런 데가 유리하게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령이든 서천이든 예산이든 청양이든 이 서해안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진 기지를 물류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지가 지금 광천에 역사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반경이 그 IC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일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큰 기지가 있어야 돼요. 그 물류기지가 지금 환황해권, 그러니까 중국 이런 데를 수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항만도 필요하고 항공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전진 기지, 그 물건을 적재해서 배분해서 나갈 수 있는 기지가 저는 광천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생각하시고 해미도 가깝고, 또 우리 서해안이잖아요. 항만도 가능성이 있고. 또 물류기지로써의 전진 기지, 그 기반도 광천이 상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땅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안번호 617호입니다.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주민조례발안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페이지에 제9조 공표 방법을 보면 여기에 앞에 법 제5조 쭉 나오고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주민 조례 발안은 의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의회에 게시를 하게 같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3조에 보면 의회에 주민 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서 결국은 의회에 조례를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표하는 거는 의회도 같이 공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군보나 군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만 있지 않나. 의회에 넣어야 되는 거를… 물론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의회가 주민 참여에 대한 조례를 청구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늦게 봐 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 발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 이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군 홈페이지에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생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담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도 그 부분에 인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18호입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