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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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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통해서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에 필요성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전체 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 또 집단화 필요성 등등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안성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히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로 부딪혀요, 오히려.

보세요. 지금 회계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별도의 사업부서 요청은 없었지만 하여튼 잉여금도 많고 등등하니 이 토지를 일단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불구하고 조금 전에 들었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 자체가 가배분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그 자리에 추진코자 합니다.” 라는 입장을 금방 저는 또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업부서의 진행상황을 보면요,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갖고 사업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으니 요청을 해야 돼요. 회계과로 넘겨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절차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지금 진행될 수도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지지도 않고 여러 등등의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과는 또 별도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겠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움직이고 지금 가내시를 받은 예산팀을 비롯하여 관계 가족여성과를 비롯하여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