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오늘서정인위원과이규섭위원은서울집회참석으로청가서를제출하였다고합니다. 오늘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본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사업추진을위한부지보상비및공사비증가분반영하여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3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부지보상비및공사비증가분을반영하여9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8페이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명시이월사업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2건의사업에12억9,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595억5,300만원대비50억7,000만원을증액하여646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2025년재위탁반영산출용역비및노후시설정비반영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약자편의증진을위하여바우처택시운영지원금7억5,000만원,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31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진주시총액표준운송원가에따라운수업체4개사의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유도하기위해25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동부지역순환버스운영및중고생통학노선운영사업으로계속추진하기위하여2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구입지원비28대분인2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1페이지입니다. 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진주사천간양시를운행하는시외버스이용광역환승할인제손실보상금으로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별자동차세주행분안분액을반영19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으로버스정보시스템장비유지및정보안내기교체신규설치를반영하여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도시교통특별회계주요사업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특별회계재원부족분해소를위하여전출금9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33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147억8,000만원대비57억900만원을증액하여20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사업은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당,우편요금등으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4페이지입니다. 먼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무료이용교통카드운영수수료및20만원교통카드증액지급에대해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는2025년경남도민체전,전국소년체전및10월축제등각종행사시교통질서계도봉사자실비보상을위하여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체계구축사업은킥보드와관련하여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인도및도로의안전한주행환경조성을위하여보험가입등을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는한파가림막편의시설설치비로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는스마트시내버스승강장등에따른공공운영비및시내버스승강장표지판유지보수등을위해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및고도화에1억3,600만원,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및유지관리에1,900만원,공영차고지관리운영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은시내버스노선개선홍보비및시내버스암행감사자원봉사자실비보상등으로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버스승강장교체사업은2024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일반성면과가좌동화물차공영차고지버스승강장이선정되어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집현면신당리일원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7페이지입니다. 여객버스터미널환경개선사업에8,000만원,시내버스업체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은대중교통이용실적에따라교통비의일정비율환급을위해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은K-패스기반경남맞춤형대중교통비확대지원을위해11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운행개선사업은진주택시앱홍보,음성인식콜마일리지운영과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운영,택시승강장설치정비사업등으로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8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2만원이하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을위해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은여객및화물자동차밤샘주차단속등을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전환에따라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3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불편지역13개읍면42개마을에운영되는브라보행복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법인택시종사자중장기근속자인센티브지급을위하여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시설비로2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유료주차장유지관리비및공영주차장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전환등에따라1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1페이지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산주정마을및평거동대경그린파크부근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주차난해소를위해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으로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장확보방안용역을위하여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2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공공운영비,CCTV설치비,고속우편봉함기교체등으로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3페이지입니다. 금산면고정식주차단속CCTV설치는2025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력운영을위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및연금부담금등으로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기본사무경비,급식비,국내여비등을반영하여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제가한마디할까요.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오늘2025년도예산편성에대한첫날에같이이자리에앉아있어야될두위원님이진주시민들의현재이중요한예산관계를다루는데이걸팽개치고당행사에참석했다고말씀을하시는데저도그이야기를듣고상당히같은시의원으로서자괴감이듭니다. 과연시민들이표를줘가지고이자리에아마앉아있는분들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당행사를위해서이자리에불참을했다,그리고오늘이자리는다른것도아니고우리시민들에게내년예산을어떻게편성해서집행부에서어떻게잘사용할것인지하는중요한예산심의입니다. 시민들이볼때물론일부는이해는갈수있을지모르지만본인은지방의회,꼭지방의회는아니더라도시의원서의본분을망각,잊어버리고있지않나싶은생각에서제가의사진행발언겸해서한마디던졌습니다. 사실심히유감스럽습니다. 제질의를하겠습니다. 1238페이지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에1억8,926만7,000원시설관리공단위탁으로인해서자치단체등으로이전한다고되어있는데이렇게되면시설관리공단은도시환경위원회소관이아니고기획문화위원회소관이기때문에처음부터편성이그렇게되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물론작년에이예산이있어서우리한테편성되었다가넘어가면이해가되는데어차피시설관리공단은교통행정과에서계속이업무를하는겁니까? 아니면화물자동차자체가교통행정과업무기때문에예산을받아가지고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다그말입니까?

예,자기소관부서담당시설에대해서는소관부서에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위탁운영……

작년에는그러면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관리비가없었습니까?

작년에도기간제2명을쓰고있었습니다,올해까지만해도.

그러면기간제만쓰고있었고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그당시에는안하고있었습니까?

기간제2명이현장에서계속관리를하고청소도하고진입차량에대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었습니다.

지금1억8,900여만원은인건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6,200만원들어가있고그리고운영비가5,100만원……

그러니까제말은이게2025년도예산에편성됐으면올해2024년에도이예산편성이원래되어있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지금올해예산은편성이한개도없는걸로되어있다보니까…… 2024년도올해는화물자동차운영안했습니까,차고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했으면올해운영비가있어야될것아닌가싶어서……

올해예산을보게되면일반화물차고지운영비로9,900만원있었고일반운영비로1,000만원정도……

그렇게되면9,900만원1,000만원정도같으면약1억1,000만원정도가1238페이지전년도예산에잡혀있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어떻게되는건지싶어서,분명히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비는분명히올해도있었단말입니다.

예.

그런데어차피내년에는대행비로넘어가는거예요.

예.

그러면결과적으로운영관리대행비이항목제목이다르다그말입니까?

우리가직영으로운영할때하고위탁줬을때하고……

올해는운영비였고내년에는대행비……

그렇지요.

목제목이다르니까그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꾸로올라가겠습니다. 1234페이지봅시다. 간단한겁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한파가림막설치20개가있지요?

예.

이건미리장소가선정이된겁니까? 안그러면그때그때……

추후민원이들어오면그때그때대비도하고계속……

예산편성에항상해마다잡아놓는거다,그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앞에1234페이지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돈이좀늘었다,그죠?

예,올해추경때부터20만원으로증액했거든요.

그돈때문에늘어난겁니까?

예,맞습니다.

결과적으로증액된,10만원에서20만원주는것때문에늘어난것이지제가볼때는반납회수가잘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돈은늘어나니까,그죠?

내년에75세이상고령자무료화가되면더늘어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무료화?

경남K-패스를도입하기때문에75세이상은K-패스카드를쓰면다무료화가되거든요. 그러면굳이자기승용차없이도활동할수안있겠나싶습니다.

그래요. 681페이지봅시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이번에예산이줄었다10억정도,그죠?

예.

줄은이유가전에도얼핏말씀하신그런이유입니까?

예,유가보조금이작년같은경우에는130억정도지출이됐습니다. 올해는150억정도지출이예상되는데유가……

유가가지금느낌이계속한달째올라가고있는데물론예산산정할때는조금내렸었는가모르겠지만,그죠? 그래서자동차대수는줄고이런거는아닐텐데그렇다고해서다른것처럼전기자동차를대체하다보니까유가보조금이줄어든내용은아니라는말입니다.

예,그거하고는상관없이지금정부에서유류세를올해원래는37%로인하했는데7월에는또30%,11월에는23%로점진적으로낮추고있습니다. 인하폭을계속낮추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유가보조금이자동적으로증가하게됩니다. 그래서올해는150억정도지출했는데내년에는190억정도지출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랬는데도작년대비……

작년에는좀많이잡아놨지요.

한10억이남았다,그죠? 작년에는미리많이잡아놨던거였다,그죠?

예,추경많이잡은편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거내가궁금해서질의하겠습니다. 1241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있지요?

예.

부지를진주시에서샀지요?

아직사지는않았습니다.

50억인가해서산걸로알고있는데?

내년도예산에지금50억올려가지고……

아,이야기만되어있는거고……

예.

아직계약은안되어있다……

예.

올해올라와있는이부분은뭡니까?

50억은먼저부지보상비라고보시면되고추경에또추가로……

시설비는추경으로?

예,50에더추가를할예정입니다.

여기50억은부지매입비다,그죠?

예.

주정마을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억5,000이게시설비입니까? 아니면토지보상비입니까? 뭡니까?

보상비가2억정도되고시설비는5,0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예산통과되면올해실시설계하고다됩니까?

예.

올해완공도됩니까?

예.

차질없이해주시고.

예.

1239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관리2,400만원정도감액이됐거든요?

예.

감액사유가뭡니까?

부분적으로항목별로숫자계수조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교통안전시설물은꼭필요한시설이고……

예,맞습니다.

조금증가됐으면증가됐지왜냐하면교통수요가많아지고교통사각지대가많아지고하면안전시설이시민의안전을위해서더증가되어야되는데감액이돼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저희들도당초에는이것보다더많은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했는데확보에조금어려움이있어서계수조정하다보니이렇게됐습니다.

본위원생각은교통안전시설물이런거는예산을좀더늘려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추경에더확보할예정입니다.

억지로감액을할필요없어요,이런거는. 그리고궁금해서내가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1240페이지차선도색유지보수있지요?

예.

유지보수를단가계약을하는데동지역하고읍면지역하고재도색하는부분에서왜단가차이가이렇게납니까?

도색색깔이유광이있고수성이있습니다. 동지역은교통량이많으니까유광으로해서오래쓸수있는……

안에은분반짝반짝한거들어있는거……

예,재료차이나는겁니다.

그러면읍면지역은그냥일반페인트로하고……

예,수성으로하고……

동지역에는10,000헤베에2만8,000원되어있고읍면지역에는20,000헤베인데9,000원밖에안되어있어서왜이렇게되어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예.

718페이지봐주십시오. 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설계용역비가들어와있습니다. 현재용역내용을저희가확인할수있습니까?

설명에서드렸다시피자원순환센터는현재운영하고있는제1음식물류폐기물제1처리장대체시설그리고자원회수센터하는재활용선별장그에대해서소각시설까지만약에그쪽에입지가결정이된다면종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관리하기위해서저희들이자원순환센터용역을했고그에따라서입지자체가폐기물처리시설과연계를위해서현재아시다시피그지역이산지형태로구성이되어집니다. 그래서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부지조성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부지조성사업비를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럼이용역내용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포함이되어있나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아까설명을드렸듯이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음식물하고가축분뇨가같이처리될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같이포함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용역을진행함에있어서가축분뇨처리시설부지라든지이런계획도같이수립하는용역이다라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옆페이지719페이지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참석수당이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현재는아직까지선정이나구성이제대로안되어있는사항인거죠?

예,아직……

이문제도가축분뇨처리시설과별개의문제로이부분도어떻게든시에서는제대로된구성을해가지고진행을해나가셔야되는사항인데이예산편성하셨는데이계획에대한부분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차후에어떻게움직이실예정이신지……

저희들소각시설설치관련해서는전년도부터계속적으로사업을추진을해오고있는사항인데지역주민들반대로인해가지고입지선정위원회에서주민대표추천을못해가지고저희들입지선정위원회를아직구성을하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주민들주민협의체가있는데내동에지역주민협의체에서도지금각각내부문제로인해서아마소송이걸려있는사항이되다보니까주민들도대표성있는주민대표를추천하기어려운사항이기때문에올해연말지금12월부터해가지고법원에서어느정도가닥이잡혀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판결이되고나면지역주민협의체구성이되면그협의체를통해서저희들이주민대표를추천받아서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전질의에있어서도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에는소각장도포함되고음식물처리장도포함되고재활용선별장,가축분뇨처리장이다포함되어있는용역을시행할계획을갖고계신데저희도이제는주민들도충분한정보를빨리빨리알수있는그런사회이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우리행정도조금투명화되고공개된사업추진이필요하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그리고가축분뇨처리시설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있어서광역소각장문제와함께등량교환방식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하기로지금사천에제안을했지않습니까?

예,소각장광역화관련논의에서저희들시에서제안을한사항입니다.

예산서에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에대한설계용역비와설치공사비까지편성을하셨는데그러면광역소각장부분과등량교환방식의통합바이오가스광역화시설은추진이불가하다고판단하면되겠습니까? 예산은지금단독으로진행한예산이다올라와있는데……

사업비자체는저희들이실시설계용역을올해6월부터추진을진행중에있었습니다.진행중에있었고그중에사천시에서소각장관련해서가축광역화논의제안이들어옴에따라서말씀하신대로저희시에서등량교환방식으로해서생활쓰레기를가져오는양만큼가축분뇨라든지음식물쓰레기를사천시에서처리를할수있도록제안을드리면서지금가축분뇨설계관련은일단9월부터인가,10월22일자로아마일시중단을해놓은사항입니다.

이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용역이랑설치공사비는하루110톤을처리할수있는공사비아닌가요?

예,110톤하고음식물류50톤하고처리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건단독시설에대한공사용역비고공사비아닙니까,그죠?

예.

현재는사천과광역소각장부분과등량교환방식은어렵다고보면되겠네요?

아직그부분은사천……

예산편성은단독으로지금편성을해오셨는데……

만약에사천에서저희들제안사항을받아들인다고하면이사업자체가원활히되는게맞는것같고요. 그런데저쪽에서저희들이제안을했지만사천에서지금수용을하지않는다고1차적으로답변을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은저희들대로추진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또하나질의를드릴게요. 2024년도올해예산에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설치함에있어서주민들께설명을드린다든지주민들과함께현장방문을간다든지타지자체에좋은시설에견학을한다든지그런예산이잡혀있었거든요. 올해25년도예산서에는또그내용은빠져있는데사실은가축분뇨처리시설이야말로그관련예산은더편성하셔가지고주민들과소통하고주민들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해야되는역할이있는데그예산이빠진것에대해서질의를드립니다. 안하실거는아닐거고이게반드시해야되는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예산이안보입니다. 이예산은어떻게처리를하실건지……

올해예산편성은719페이지보시면자원순환센터관련해가지고주민설명회라든지선진지견학관련예산이올해는소각장선진지견학,가축분뇨선진지견학이렇게구분을해놨지만내년도2025년도예산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관련해서선진지견학으로예산에통합적으로편성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것도과장님,오해의소지가너무많아요. 올해하고작년만해도주민들은가축분뇨보러간게아니라소각장보러갔다이런식의,우리는가축분뇨처리시설을보러간적이없다다른시설을보러간거지이렇게서로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지않습니까?

예.

이사업도자원순환센터전반적인내용을보러가겠다그러면주민들에대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대한설명이원활할수있겠느냐,이것도예산서만봤을때는오해의소지가발생할수밖에없는데……

그런데가면서행사를하면그목적을저희들이먼저주민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충분히동의가된사항에서시설견학을가는거지,물론자원순환센터구성부분에대해서선진지견학을간다고할수도있고요. 가축분뇨가잘되어있는선진지견학을갈때는가축분뇨시설에대해서선진지견학을간다고사전에확실히안내하고그렇게추진을……

그리고아직까지내동면주민들께서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만큼은받아들일수없다그런입장을계속내고계십니다.

예.

설계비하고건축비가올라와있는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전혀합의점이도출되지못한상태에서과연이사업비를통과시키는게옳으냐,그에대한의문점이드는데시기적으로25년도당초예산편성에는주민들도받아들이기가어렵고의회에서도조금이르다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도한번주십시오.

집행부쪽입장에서는저희들이사업을만약에당초예산편성이안되어가지고계속적으로사업이조금씩조금씩지연이되다보면사업비의증가는아마거의반드시생길것으로생각이됩니다.생각이되고그에따라서사업비가지금시의원님들도아시겠지만457억정도잡혀있는사항인데여기서사업비가더증가가된다면사업비가500억이상이될수있는사항이올수도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은국비지원율이80%고거기에기금조성에서지원하는게10%정도되기때문에시비부담이상당히매우낮은사업이기때문에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이게만약에사업비가확정이될때500억이상나온다그러면중앙부처에총사업비관리대상으로바뀌게되는사항입니다. 그렇게되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자체는중단을해야되는사항이고총사업비관리대상이되면사업을처음시작하는예비타당성조사부터다시시작해야되는그런사항이오기때문에집행부입장에서는상당히많이아쉬운그런사항이발생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내년도는1회추경이올해보다는조금앞당겨질거라고예상을지금하고또기획예산부서에서도그런의견을들은적이있는데,시에서도말씀하시는부분이납득됩니다.되고하지만꼭필요한사업이지만결국이시설도우리시민들을위한시설이되어야되는데시민들께서부정적입장을내고있는것에대해서는시기적으로이르다는의견을드리고설령이예산에대한부분이조금삭감되더라도빠른사업집행으로조금주민설득을하는충분한시간을가져서사업을진행하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함께드립니다.

국비지원사업이상당히지원율이높은사업인데저희들이우려하는거는물론시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내년도추경에사업을편성을할수도있는그런사항이지만저희들이예산부서에그부분도문의를해봤는데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지방재정이그렇게여의치않은사항입니다. 지금얘기는5월추경을한다고얘기도나지만안될수도있는사항이고만약에안된다그러면올해처럼7월추경이아마1회추경이될수도있는사항이고지방비부담이10%로하고낮은금액이지만추경에서는또상당히책정하기가높은금액이될수도있는사항이라서저희들입장에서는어쨌든본예산에편성하는게사업을추진을하는데유리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서로상반된입장차이가있을수있는데어쨌든해당지역주민들의충분한소통과합의점이없이는부담을너무가지는것도저는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에서도예산통과가되고안되고의문제를떠나서계속적으로내동면주민들하고는솔직한소통을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조금전에존경하는최민국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그이야기와일맥상통하는이야기인데자원순환과가환경관리과에서하던업무를올해부터이관받아서하면서상당히곤혹스러운면은없지않아있습니다,그죠?

예.

작년도에환경관리과에예산을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6억4,000이면서원계획에보면실시설계용역비는5억이고그다음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재해영향평가용역1억4,000까지합해서6억4,000이잖아요?

예.

두개다용역을같이발주했습니까?

올해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작년예산에환경관리과에서와가지고작년에는환경관리과에서예산을편성해가지고올해자원순환과로우리한테이첩이됐지요? 예산이관이됐지요?

예.

6억4,000이하나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고그게5억이고그다음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재해영향평가용역이1억4,000그래가지고6억4,000이거든요?

예,6억4,000맞습니다.

두개다같이발주를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만발주가된사항이고……

5억짜리에대해서만지금실시설계용역……

이용역이끝이나야재해영향평가용역할수가있는그런사항입니다.

아예재해영향평가자체는손을못댔다그죠?

예.

158페이지계속비2억8,600여만원이지출잔액으로되어있어요.

예.

그러면6억4,000중에서3억5,300만원정도는실시설계용역비를제출한거다,그죠?

지금계약이6월부터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10월22일자로중단이됐는데그기간동안에용역비에대한정산을……

정산을해준거다?

정산하고신속집행관련해서선금지급된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어쩔수없이계속비사업으로현재명시가되어넘어온거다,그죠?

예.

그러면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전체적으로실질적으로가축분뇨건도있고그다음에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전체건도있다말입니다. 그안에이게다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예.

718페이지이야기하는겁니다. 전체적으로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한번충분히자원순환과장님과국장님입장은이해를합니다만아까거듭이야기했지만주민들하고의관계가아직까지정리가안되다보니까여기서걸리는게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부터문제가되니까진도가안나가는거거든요,그렇지요?

예,복합적으로봐서시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단순하게소각장하나의문제가아니고가축분뇨가들어옴으로인해서주민들반발이심한거는사실입니다.

그래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난감합니다. 강묘영위원님이나박종규위원님지역구사업이면서애로사항도많습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이번에는한번더내년에주민들과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맞춰놓고그다음에내년추경때다시,조금전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지만그렇게하는것이본위원도낫지않나싶은마음이듭니다. 이걸무리하게했을때는서로집행부나의회나주민들과의관계도자꾸악화되지않을까싶은우려가되어서조심스럽게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시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희들도충분히이해가되고주민분들의반대가심하다하는것도저희들도인지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시의입장에서는그시설들이반드시필요한시설들이고또어딘가는설치가되어야되는시설인데지역주민분들은자기들이피해를받는입장이기때문에반대를하고이런사항이지만저희들이객관적인사항에서봐서도현재매립장이있는매립장주변이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기에가장적합하지않나판단되기때문에또시설들을개별적으로설치를할수도있지만집행하는입장에서는종합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간에연계성이라든지이런걸감안을해서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시에서는지속적인사업추진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물론집행부입장은십분이해합니다. 하나만더이부분에대해서의문점을물어보겠습니다. 각종용역비들이상당히많이올라옵니다. 그런데가축분뇨용역비가이렇게책정이많이되는겁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같은경우는총사업비기준으로4%나5%정도설정을하도록명문화되어있지는아마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정도수준으로다잡는것으로아마……

실시설계니까총사업비의퍼센트를맞추다보니까이렇게된다?

예.

우리가맞추는것이표준품셈으로나간다그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707페이지보시겠습니까. 맨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구역적정성검토용역4,000만원이부분이늘이야기하는……

예.

다시한번이부분을설명을해주시지요.

이부분은존경하는강진철시의원님께서회기때마다언급하시는부분인데진주시가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을할수있는환경회사가4개사가있고저희들시에서청소구역을4개구역으로나누어가지고지금진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용역을발주하는데업체간에자율경쟁체제가아니고업체간에서로단합으로인한사업집행이의심되는사항으로말씀을하셔서내년도에용역비4,000만원을확보해서만약시가대행구역을4개로하는게적정한건지안그러면5개로늘리는게맞는지3개구역으로줄어드는지그적정성을용역을해서판단할수있도록하는예산입니다.

제가이부분을가지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용역을하고있는그분들과만나서상의를해본게있습니다. 그분들이야기는현직에있는분도있고퇴직을하신분도계세요. 누누이이야기했다시피꼭구역을4구역이면서업체가4군데다,이것도조금문제가있지만가로청소와대형폐기물과이걸구분할필요도있다,쉽게이야기해서음식물은음식물대로가로정비는가로정비대로그리고물론대형폐기물은따로하고있다그죠?

예.

그다음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이하고있는것이음식물류,그다음에가로청소그다음에생활폐기물3개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걸각각나누어도무방하지않느냐그이야기를현장에서직접뛰어본분들이야기예요. 가로청소와생활폐기물과음식물과그런데이이야기를제가들은이유가바로그밑에페이지가지고이야기하려고그럽니다. 그부분도같이검토하는것도괜찮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이왕구역만이렇게나누는것도있겠지만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면서바로밑에민간이전에보면올해예산보다내년이44억이늘어납니다,그죠?

예.

이게늘어나는이유는제가조금알고있지만다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면그에대해서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부고시원가계산산정방법에보시면저희들이일반주간근무자하고야간근무자가있는데저희시에서는생활쓰레기수집운반하는게야간근무자에해당이됩니다. 수거하는시간이보통6시이후부터인경우는주간근무자로분류가되는데저희들은새벽5시부터작업을하기때문에야간근무자로진행이되고이전에인건비계산이단순노무임으로계산이되다가환경부에서지침이변경됨에따라서건설노임단가에보통인부임으로취급을하게됩니다. 인부임단가차이가상당히큰금액입니다.큰금액이다보니까지방자치단체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서2023년부터아마70%를지급하고2024년도80%매년10%씩증가해서2026년도에아마100%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됨으로인해서매년인부임단가가기본적으로10%가인상되는사항이고또건설노임단가자체도매년상반기하반기조금씩단가자체가올라가는걸감안해서인부임단가올라가는게24억정도가아마증가가되고요. 그리고한가지더큰사항은양산시에서환경미화원수집을하시면서수집차량뒤에발판에타고가시다가사고가발생해서사망사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수집차량발판을제거해서운영하는것으로변경을하다보니까발판이없는차량으로운영을할경우에는사람이라든지차량이수요가더필요한사항이되다보니까그에따른예산이14억정도인가아마증액이되었습니다. 그외에용역에따른일반관리비라든지운영비자체가증가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57억원정도증가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그분들과대화를나눠본결과를이야기하는겁니다. 물론제이야기가다맞다는건아닙니다. 첫째노임단가를봅시다. 지금야간과주간과의노임단가차이가얼마납니까?

예?

지금우리는야간을하다보니까주간보다는더많이주지않습니까?

단가는같습니다.단가는같은데지급률을야간을할경우에는별도단가외에야간수당이추가가되는사항이고요. 인부임에대한단가는같습니다.

위원장님,허락해주신다면…… 이부분은뒤에담당팀장이자료하고같이주면서조금보충해도됩니다. 위원장님,허락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반근로자들근무기준시간이보통몇시간이지요?

8시간입니다.

현재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는분들현재몇시간하고있습니까?

용역에서는8시간으로계산을하고……

용역에서8시간하는데실제적으로그분들은듣기로는4시간에서많이하면5시간이에요. 다끝을냅니다. 이런속된말을쓰면안되겠지만죄송합니다. 속된말쓰면안되겠지만건설쪽에서는좋은말로‘돈내기’는아니잖아요,그죠? 그래서제가하는말은아침5시부터하면야간이고아침6시부터하면주간이되는거예요. 거기서부터도진주시에서4개용역업체나가는인건비차이가좀날텐데요?

예.

나지요,그죠?

예,조금납니다.

그거한개,두번째4개업체차량에알다시피음식물폐기물차량이라든지그다음에가로청소차량이나이런걸생활폐기물때문에차량지원은진주시에서지원을해주죠,그죠?

차량운영비라든지이런걸지원을,감가상각비를계산한다든지차량에지원되는금액이있습니다.

일단은업체에서차량을구입해서하는감가상각비까지해서결국진주시예산으로나가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지금제가듣기로는각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이대형차가있고소형차가있다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

예.

소형차들을그냥차고지에세워놓고이용을잘안한대요. 이이야기를제가하는이유는아까수집차량발판을제거함으로써인원이증가되고차량을증가해야된다고말이나왔기때문에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14억정도예산이이번에증액됐다그랬거든요. 그분들말씀을들어보면지금발판이물론제거하는그부분은큰금액이안들거예요. 그럼으로써소형차량을움직여야될부분이일부는있을겁니다. 그러면소형차량들이특정업체를제가이야기하면안되겠지만대형차량과소형차량이있고소형차량가지고충분하게그차량을이용하고대형차량하고같이연동하면인원도늘어날이유도없고쉽게이야기해서차량도늘어날이유가없다,그다음에아까인원증가를이야기하는이유는뭐냐하면지금8시간을잡아놓고그분들실질적으로근무하는시간은4시간이나5시간밖에하지않는다자기들이열심히일을잘했으니까그렇겠지만,하지만지금현재충분하게인원을증가를할필요까지있어가면서우리가민간위탁금을지원해주는것이과연적정하냐,예를들어서업체들이확인한번해보십시오,과연근무시간을8시간하고있는지5시간만하고있는지. 그래서제가올해비교증감에서44억대폭늘어났기때문에묻는거예요. 아까환경부고시에서그건충분히다같이이해가되는부분이고,그죠?

예.

천편일률적으로각지방자치단체에다환경부에서지침을내렸기때문에그건적용할수밖에없는거고,그죠?

예.

임금상승부분은. 하지만인원의적정성배분을한다면저는굳이아까인원증가와차량증가에서14억,보통인부단가하고그런것있지만주간과야간부분을집행부에서이번기회에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이이야기를저는이렇게올라간다는걸알고발판제거가되고한다고이야기를알고인원이늘어나고차량이증가된다는내용을알고그분들이만나자그래서제가일부를만났습니다.만나니까결과적으로……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인원이나차량을발판을제거하면일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상당히현재8시간을근무한다고봤을경우에,그외에추가적인시간이발생을한다는건명확한사실입니다.

그렇게되면당연히맞지요. 그러나실질적으로지금근무하고있는시간을체크해봤습니까?

그부분은저희들도업체에이야기를했습니다. 그부분에저희들이매달환경4사에실무대표자분들이오셔가지고보안교육이나이렇게지속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늘어나는부분저도그렇게말씀하신것처럼저도알기로환경미화원분들이아마시간에여유는조금일찍마치지않느냐그러면발판제거하는시간만큼별상관이없지않느냐좀더하면되지않느냐이렇게얘기를했지만자기들입장은어차피용역결과에서이구역을청소하는데몇사람이어느정도의시간을들여서한다고정해져있는사항인데그분들이조금더열심히해서조금시간을줄였다고해서……○강진철위원저는그분들에게열심히하라는소리보다,물론열심히했기때문에시간을줄일수있겠지만제이야기는인원증가하면서차량도증가해야되는데차량증가부분도차를다시그분들이각업체에서사가지고……

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이시간이후에확인을해보십시오. 각업체4군데에차고지에유휴차량이많이남아도는걸제가알고있어요. 대형차가나가는데소형차들이차고지에몇대씩그냥쉬고있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위원님,그건저희들계약할때업체별로차량이계약대상이정해져있습니다. 그차량을자기들이추가로더자꾸산다고해서저희들이지원금을주는게아니고,물론여유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예를들어서차가사고가나서고장이나서다시했을수도있는사항이고그래서여유분을가질수있는건저희들도인정을하고그렇다고그전체차량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금을주는사항은아닙니다.

그건과장님말씀잘들었고제가조금전에질의하는과정에서회사에서자체적으로자기들이우리시하고계약되지않는차량을보유하고있었다그런이야기를지금하시는거지요?

아마그렇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

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시니까저도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으니까아직까지그말을자신있게하지는못할것같습니다. 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단순하게죄송하지만용역평가가나왔다고해서거기만우리가모집할게아니고이번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구역적정성검토용역할때그런제반적인부분을같이넣어서용역을했으면좋겠다,그리고4,000만원이모자란다면그런데서는진주시의회에추가로더요구하면시의원님들께서그부분을예산을삭감하자고까지는안할것같아요,더나은발전된방향으로가기위한용역이니까. 그부분검토하셔가지고이번용역결과가잘나와서더이상단합해야된다는그런소리가안나오도록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을추가해서용역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오래도록질의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답변한다고수고많습니다. 앞에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하고최민국위원님질의를또제지역구에있는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여러가지해주셨기때문에반복된질문은제가안하겠습니다. 제가할이야기가아주많은데그부분은구체적인거는이야기를안하고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현재내동에쓰레기소각장하고통합바이오가스시설사업이게지금쓰레기매립장주변에한군데집적화한다는이야기지요,그죠?

예.

계획은그렇게집행부입장에서는한군데집적화를하면효율성이높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일정부분일리는있습니다. 그러나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본위원이생각할때물론제가내동면지역구시의원이라고이야기하는건아니지만무슨사업이든지간에우리가집행을할때아무리효용성이있고효율적인정책이라도주민들이동의가되지않으면실행을해서는안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예,맞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도과장님한테여러가지정책적인제안도했고방법도제시를했는데본위원의생각은계속주민들과의소통을해가지고주민들동의를충분하게득한후에이사업들을진행을해야한다는게본위원의기본생각입니다.

예.

그점유의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 간단한것다른것제가궁금한것하나물어보겠습니다. 717페이지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1억6,000만원책정되어있지요?

예.

이게매년하는단가계약입니까?

유자관리비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유지관리비는공동주택에서음식물쓰레기를수집하는기계입니다. 이걸저희들이유지관리를하기위한계약입니다.

내용은아는데1년에1억6,000만원씩매년똑같습니까?

장비대수자체가저희들이많은변화는없지만신설아파트가생기면그아파트에음식물쓰레기를처리할수있는종량제기기를설치하도록건축법에서명문화되어있기때문에그수량이늘어나면유지비도조금씩늘어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공동주택이시간이가면갈수록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는데한대에16만원씩해가지고1,000대를잡아놨거든요?

예.

이게유지관리비새로기계를구입하는게아니고기존에있는기계를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내용이다이말입니까?

구입은아파트자체에서구입을하고요. 그시설을구입하고나서수선이라든지매달또가서점검도해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제가1년단가계약인가물어봤고공동주택이만일세대수가늘면아무래도기계가많이늘것아닙니까?

예.

그럼이예산은증액이또많이될수도있다그죠?

예,앞으로공동주택이계속늘어나는추세기때문에증액이될수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18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서좀내려오면사회보장적수혜금4,600만원증액된것있지요? 이게수수료감면대상자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구입비로4,600만원되어있는거지요?

예.

이게예전에는편성이안되어있었는데이번에신규로편성이된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447만2,000원예산이되어있는데이게금액차이가많은이유는……

왜이렇게갑자기늘었습니까?

감면대상자가조금는부분도있지만이전에올해까지는납부필증을제작하는단가로저희들이계산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내동면주민분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제작단가가아니고판매단가가되어야자기들수수료계산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판매단가로변경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필름한장만드는데80원이제작단가라고하면판매비용은500원정도도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차액이4,100만원정도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너무전년도대비해서차이가많이나서물어보는내용이고이런사업들은우리가계획을수립해가지고성과평가를통해서계속사업을해야될것인지폐지를해야될것인지이런걸결정하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이런걸할때조금구체적으로미리계획을잘세워가지고해야되겠다싶은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물어볼게요. 713페이지제지역구금곡면분리수거함설치있지요?

예.

이번에2개소해가지고2,000만원올라왔는데위에정촌면에기존에되어있는3개소에는분리수거함이600만원인데이것은왜1,000만원이되어있습니까? 용량의차이에따라서가격이틀립니까?

분리수거함이종류가상당히많습니다. 이렇게간단하게철로하는부분도있고또시설식으로하는부분도있고이렇기때문에읍면동에서자기들이계획하는거에따라사업비가조금씩차이가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거함의재질이나용량이나이런여러가지사유로가격차이가천차만별이다……

예,일례를든다면박스형태로기존에만들어져나온것을사는사항도있고또지정된장소에시설을설치하는사항도있기때문에단순하게컴퓨터한대산다고해서150만원동률하게적용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번에주민참여사업으로집하장두곳에설치된내용이있을건데……

어디금곡면이요?

예.

올해사업을저희들이알아보니까추진을원래당초두군데서한다고했는데5개소이래가지고조금설치를했더라고요.

그럼이두군데는기존주민참여예산하고는틀린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장소가기존에2군데하다가면입장에서요청하는데가많으니까5군데를설치를했고요. 그다음에또추가적으로아마다른마을에서우리마을로설치를해달라해가지고요청이아마있어서또추가로예산을요청한것으로그렇게파악이됐습니다.

비슷한사업내용이라서겹쳐지는건지별개인건지본위원이궁금해서물어보는거고……

내용은아마똑같은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죠?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긴시간고생많으십니다. 718페이지봐주십시오. 아까제가질의는드렸던내용인데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있잖아요? 2023년8월부터10월까지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을하셨지요?

예,했습니다.

이내용에대한용역결과물한부제출해주시고……

예.

그리고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이것은중단되어있는겁니까?

아닙니다. 추진중입니다.

지금진행하고있는거고……

예.

결과물이언제쯤나옵니까?

내년7월정도1년간저희들이용역을……

그런데이번에올라온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이안에는아까답변주신게음식물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재활용선별장가축분뇨까지를예측한용역내용이될텐데이설계용역비가아직까지해소가되지않은소각장이나가축분뇨처리장이있음에도이설계비가내년도본예산에올라오는게적절한지,내나밑에있는가축분뇨설계용역비와설치공사비와같은성격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이것도아직은주민들하고합의점을찾은게없는내용이거든요.

가축분뇨가가장저희들이쟁점이라고생각합니다. 만약에가축분뇨가통합바이오시설에서빠지더라도저희들입장에서는기존에음식물류1처리장이지금대체시설이필요한사항이지않습니까. 그러면그부지자체는음식물류하고다른유기성자원이들어가서통합가스화시설이설치되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

그런데음식물처리시설은우리가신축을해야되지만가축분뇨처리시설은어떻게될지모르는사항이잖아요?

가축분뇨만약에사업포기를하고안한다고하더라도별도의시설이아니기때문에부지자체는하나라는거지요. 통합바이오가스의종류가가축분뇨와음식물이들어갈건지안그러면음식물과또다른유기성자원이들어갈건지그런사항이지,가축분뇨를안한다고해서그부지가필요없는사항은아니라는거지요.

그럼만약에가축분뇨처리시설을우리시가못하게될때,그러면이설계용역을다시해야되는경우는발생하지않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에제가설명을드렸듯이가축분뇨를안하게되더라도시입장에서는음식물류제1처리장대체시설이필요한사항이고또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음식물처리시설만가지고는국비지원이안되기때문에또다른유기성자원을두가지를합해가지고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부지조성자체는어떻게되든간에해놓는게맞지않느냐는거지요.

이해했습니다.이해했고참어려운일들인것같아요.

저희들도한가지사업한가지사업을하는게아니고종합적으로자원순환센터구성하는사업이다보니까위원님들도이해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저희들도종합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여러가지겹치는사항이많은사항입니다.

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음식물처리시설연한이다되었기때문에국비확보를위해서가축분뇨처리시설을넣어가지고두개이상의폐기물처리를하면서많은국비를확보할예정이다,우리시비를아낄수있는장점이있다……

예.

늘말씀드리지만광역소각장의문제도우리가국비를아낄수있는방법이다,그런데행정에서뭔가답을정해놓고갈수는없고유기적으로움직일수있지만담당부서에서는큰방향성에대해서는잡고갔으면좋겠습니다.

예.

사천과의문제도마찬가지고등량교환방식도마찬가지고어느정도큰방향성을잡고가야지이렇게되면이것못하고이런식의모습은개선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도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도참고해주시고저희도주민들설득하는데있어서함께하겠습니다.

많은시의원님들협조를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뜨거운감자죠,소각장하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어쨌든밀어붙이기식으로하려고하지말고주민들과소통하고의견개진잘하셔서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712페이지사후매립장주변관리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문산매립장토양검사하고수질,가스검사가있습니다. 이게어떤방식으로진행되는건지증액된사유가뭔지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매년종료매립장에대해서수질검사라든지가스발생검사라든지실시를하도록법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매년용역을줘가지고실시를하고있는사항이고예산이증액된부분은불출물중에서다이옥신이나오는지검사를하도록되어있는데이전에좀빠진부분이있어서저희들챙겨서내년부터는검사를추가해서하기위해서예산이좀증액된사항입니다.

이게용도가만료된매립장이지않습니까,그죠?

예,문산매립장입니다.

그러면2025년3월토지이용계획제한기간이종료가된다는데향후계획은어떻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체육진흥과쪽에서도이야기가있었고문산읍에서도저희들을찾아와서사후종료된매립장의활용도에대해서파크골프장을조성했으면좋겠다하는내용의건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알아본결과매립종료된매립장하고매립이종료되면사후관리가되어야되는데그게30년기간동안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30년이지나면사후관리종료매립장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사후관리종료매립장을신청을해가지고인가가되면일반토지하고똑같은형태로변하는사항인데전국적으로사후관리종료매립장인가받은곳이한군데도없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

매립종료,매립이완료된것에대해서는법상폐기물관리법에보면체육시설이나공원이라든지또자원,전기생산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이런건자기들신청을하면할수있다고되어있는사항이라서저희들은앞으로매립장을자원순환과에서어떻게활용을하겠다는계획이없으니까그건처리부서에서도에신청을해가지고인가를받으면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문산주민들이이로인해서피해를많이보지않았습니까,그죠?

예.

주민들을위해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많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강묘영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님건강상이유로대신해서부위원장인제가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입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특별회계입니다. 178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5건,지원장치검사승인지연등으로총8건이며이월액은15억5,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8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2억5,700만원감액하여235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에서684페이지상단까지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자연환경보전활동등에대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및목표연도도래에따른진주시환경계획수립연구용역비등으로1억600만원증액하여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4페이지상단환경산림국현안업무추진은조직개편에따른환경산림국현안업무추진을위해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연보호경진대회는시자연보호경진대회사업비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과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685페이지상단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포획장비구입,포획틀설치운영,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등으로400만원을감액한3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중간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저탄소녹색사회구현을위한자연보호운동등환경관련단체육성을위해전년도와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환경교육및홍보사업은공무원환경역량강화교육등환경교육및홍보를위해1,700만원감액하여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고지서및납부홍보물제작,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보수등으로200만원감액하여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7페이지중간부터688페이지상단까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홍보물제작,업무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와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연구용역비등으로편성하였으며,진주시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연구용역비와전기차충전구역과태료부과시스템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신설로8,300만원증액한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탄소중립사회이행을위한센터운영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탄소중립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사업과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인센티브지급사업은분야별탄소배출량감축에따른인센티브지급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비산먼지억제를위한살수청소차임차운용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사업은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은유해환경노출에민감한어린이를보호하기위한어린이활동공간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저소득층가정용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지원사업으로1,800만원증액하여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환경부의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지원물량감소에따라1억7,600만원감액하여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은미세먼지감시단인건비및운영등으로200만원증액한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중간석면피해구제사업은석면피해구제법에따른피해인정자지원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마을공동시설건축물석면조사사업은석면이함유된소규모마을공동시설의안전한관리를위해석면건축물조사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환경부LPG차전환지원사업축소로1,800만원감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중간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부터694페이지상단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까지는환경부내시에따라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상단수소차충전소운영사업은수소충전소민간위탁운영비등으로인건비증액과수선유지비신설에따라1억800만원증액하여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4등급,5등급,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2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하단부터695페이지하단까지1톤화물차및경유지게차전동화개조사업은전동화가능한1톤화물차및건설지게차전동화개조지원사업으로환경부내시에따라편성하였습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노후대형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상단저감장치부착사업은노후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으로지원차량감소로9,900만원을감액하여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은노후건설기계의저공해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7억9,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사업은저감장치부착3년이상경과한차량에대해성능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환경부지원물량감소에따라200만원감액하여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쿨루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1,800만원감액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화재등시민불안감해소를위해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비지원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관내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업체3개소에대한운영관리비지원사업으로400만원을증액하여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비용지원사업으로4억7,400만원을감액하여4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냉난방기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을위한사업으로5,300만원을증액하여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기배출업소관리사업은대기오염도측정수수료,장비수선비,운행차배출가스단속비디오카메라구입비등으로1,200만원을증액하여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상단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분뇨관리사업은효율적인가축사육구역관리체계마련을위한진주시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연구용역비신규편성등으로2,200만원증액하여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지원사업은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00페이지중간부터701페이지하단까지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은남강하천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하천오염처리물품구입,중장비임차료,상수원수질관리계획연구용역비등으로효과적인하천관리를위해3,500만원증액한2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하단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환경부내시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500만원증액하여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중간남강수중정화활동사업은남강수중정화활동을위한민간보조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의주민소득및복지증진을위한지원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6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체계적인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수리기술자인건비,자전거수리부품구입,자전거보험가입등으로4억2,100만원편성하였으며703페이지하단부터704페이지중간까지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헬멧구입,공공요금등공영자전거운영을위한사업으로1억7,000만원증액하여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사업은효율적인자전거교육을위한운영비및강사료등으로어린이용자전거구입비으로400만원증액하여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중간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행사사업으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2,500만원,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2,500만원,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2,300만원,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2,300만원,자전거국토대종주행사1,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상단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은자전거도로소규모정비사업및유지보수,자전거도로변풀베기사업등을반영하여전년도와동일하게1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자전거도로변을통행하는보행자들과자전거이용자들의안전을확보하고야간에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전년도와동일하게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2024년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으로공사비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상단내동면자전거도로로고라이트설치사업은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7페이지상단행정운영경비와708페이지상단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67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4억600만원증액하여103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단상수원보호구역일반주민지원사업은주민지원사업시설물관리,주민복지,소득증대등으로3억3,400만원증액하여14억1,600만원편성하였으며상수원보호구역특별주민지원사업은남강댐상류시설재배단지회수식폐양액관리사업으로2024년낙동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은인건비및여비등으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68페이지중간주민지원사업공공시설물등의관리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설치된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RFID기반관리사업으로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8페이지하단부터1270페이지중간까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은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및시설물정비등으로200만원을증액하여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0페이지중간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해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비6,700만원,수질오염물질배출및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부터1273페이지상단까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000만원증액하여3억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사업은효율적인이용부담금부과를위해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으로4,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조지하수관측망및운영관리사업은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사업으로400만원증액하여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87페이지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도비내시에의거500만원증액하여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0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2억원을감액하여32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사업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유지관리및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로7,100만원증액하여18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시설물교체및수선비등을반영하여1억3,500만원감액하여10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01페이지중간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물관리를위해1억5,000만원감액하여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예비비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제가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84페이지봐주시고중간에자연보호경진대회예산이대폭삭감편성이되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684페이지중간입니다.

이것은올해경남도지사자연보호경진대회개최했었습니다. 그게내년도사업이빠지는바람에그금액이감소됐습니다.

이공사가혹시저번진성숲속의진주에서했던행사인가요? 그거하고관계없습니까?

아니,종합운동장에서……

도행사가빠져나가면서우리시자체적으로하면이정도예산하면된다그말씀인가요?

예,맞습니다.

이주관은누구입니까?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입니다.

자연보호연맹회원님들하고도다협의가된사업비……

예.

감액이고요. 그리고691페이지하단부에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에대해서작년올해기준으로이사업을총4,950만원가량사업을진행하셨던데이사업비도대폭삭감편성된것같은데이것에대한설명도해주시겠습니까?

이차는이미많은대수가교체가되었고그리고어린이집이많이폐쇄되고있는실정이고그런사항으로수요가많이줄은사항입니다.

695페이지상단부에1톤화물차전동화개조이것도저번2회추경때나왔던내용인것같은데당시에예결위에서국장님께서는사실은환경부서에서는지자체여건상굳이필요없는사업도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이것을우리가1년동안해보면서수요가없는것에대해서는환경부에서예산을안받거나그런거는안됩니까?

이것은저번에추경에도말씀드렸다시피환경부에서공모를받아서공모사업으로채택되어가지고사업이선정된건데추경에서삭감한거는그간에전동화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업체가확보가되지않아놓으니까환경부에서사업을취소를시켰고또내년도에이렇게확보해놓은거는그간에올해마련해두지못한걸내년에는사업을할수있도록준비를하려고하는사항이고지금대수가많지가않습니다. 시범적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지자체별로한두대씩배정되어가지고편성된……

내년에는소진이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국도비매칭으로되어가지고내년에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697페이지전기차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지원사업과장님사전에설명해주신적이있는데이것은한기이전당1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까?

예.

자부담은어떻게됩니까?

한기이전하는데150만원에서많게는250만원그정도소요된다고합니다. 이전비의50%를지원하는건데최대100만원까지……

한공공주택당제한숫자가있나요?

그런건없는데이전대수에한기당100만원이렇게편성했습니다.

이건언제부터모집을할예정이세요?

예산편성되면내년초부터바로시행을……

환경관리과에서접수를받으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저도자전거가지고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생각보다진주가자전거도시하다보니까자전거에관련된사업비가곳곳에서많이투입이되고있다,그죠?

예.

물론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도그말이나불천명칭이뭐더라,국가생태문화탐방로해가지고제지역구바로동네옆이다보니까그쪽으로저도밤에산책도가다보면아까신현국위원님말씀처럼그이야기를듣습니다. 하지만이사업을해놓고자전거도로만만들었냐소리는들으면참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아까제가그냥이야기했지만자전거곳곳에서하고있는자전거도시기반구축사업그다음에공영가전거운영사업,그리고또자전거교육사업이번에마지막으로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이러다보면시비가26억정도들어갑니다,그죠? 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에서42억중에서도실질적으로국도비12억과도비3억6,000은아까나불천생태문화탐방로에들어가고나머지는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에다들어간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부분들이이제는자전거를타는동호인들만의자전거도로가되지않고시민들전체가이용하는데편리성을맞춰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예.

그리고684페이지봅시다. 진주시환경계획수립용역있지요?

예.

다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10년마다수립되는법정계획입니다. 2016년부터25년까지내년되면기간이만료가되는데이걸내년도에수립이되어야2026년부터계획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물었던게,결과적으로혹시몇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는가싶어서물었던겁니다. 10년단위다,그죠?

이게조금변경되어가지고지금까지10년단위였는데내년도에수립되는건15년단위로변경이조금됐습니다.

더늘어난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1톤화물차는최민국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그렇고,694페이지수소차봅시다. 수소차충전소운영4억3,700정도편성됐는데수소차충전운영에서민간위탁사업도있고한데지금어디다민간위탁하는지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

판문동에소재하는수소충전소가재정사업으로구축되어가지고민간한테위탁을줘놓은사항입니다. 그리고여기에조금위탁료인상되는데지금까지는그간에시설물이파손되거나그럴경우에하자를요청할수있는기간이만료가됨에따라서조금인상된사항입니다.

인상되는거는이해를할수있지만일반운영비에서수선유지비도결국은위탁이기때문에우리가유지비를지급해야된다그런이야기입니까? 5,000만원편성되어있잖아요?

예,위탁료가인상되는건그에따른인건비부분이인상되는부분이인상되는거고그리고수선비부분에서는고장나면저희들직접수선해야되니까그거에대한게추가로되는겁니다.

민간위탁금수소차충전소운영,쉽게이야기해서3,100만원정도12개월이건달에3,180만원정도가인건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그안에는공공요금하고다포함된겁니다,인건비하고. 그리고운영경비……

그럼수소차를여기에하는것은결과적으로시내버스충전때문에그런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운영되고있는수소차넥쏘에대한충전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703페이지봅시다. 중간에보면자전거보험금있지않습니까? 민간이전해가지고이번에자전거보험하고공용자전거보험시민자전거보험2억7,000이번에새로편성됐다,그죠?

기존에2억7,000이었고이번에3,000만원추가로편성……

공영자전거보험만추가로된거다그말씀입니까?

이부분은지금까지는공영자전거가운영됨에따라서공영자전거는외부인관광객이나우리시민외에탔을때그에따른보험적용이안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을넣기위해서3,000만원정도……

보험적용어떻게해줍니까?

보험은사고가났을때4주이상신청이들어오면우리하고계약된DB보험회사에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

결국은공영자전거를타다가일어났을때의보험이다그말씀아닙니까? 개인이자전거타다가다쳤다고보험을적용시켜주는건아니잖아요?

지금보험들어있는부분에서우리진주시민이아닌외부인관광객들부분이……

그러면위에시민자전거보험가입은일반진주시민이고밑에있는공영자전거보험가입3,000만원은외부인들이라는이야기입니까?

그런게아니라요. 지금까지보험되어있는건외부인이탔을때보험적용이안됐었습니다.안됐었는데그걸이번에포함시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번에모의원이5분발언한내용이이내용입니까? 오경훈의원이도시환경위원회에있다가경제복지로가기전에이건을가지고보험기업부분얼핏이야기가있었던것같은데그내용을이야기하는가싶어서묻습니다. 아니면새로운보험사업인지제가묻는겁니다.

새로운내용은아닙니다.

박석병팀장님!위원장님좀듣도록하겠습니다.

예.

기존보험료가입같은경우진주시민전체에대해서보장되고있습니다. 4주이상진단을받을경우에상해정도에따라서또입원여부에따라서저희가보장하는내용이고요. 이번에공영자전거를기존에운영하고있었는데저희가분석을하다보니까외부에서친구지인들이나관광객들이탈경우그분들에대한보장이없어서기존보험같은경우는자기자전거라든지공영자전거라든지다해당이되는부분이고이번에3,000만원경우는공영자전거에대해서시민외에외부인들까지보장하는그런내용으로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님.

잠시만요.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번에폐선부지임차료납부때문에추경때이야기가있었지요?

예.

이번추경예산때5,000만원증액해가지고갱신시점이내년도1월1일부터내년도12월31일까지4,790여만원지급할걸미리11월25일추경에그때편성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다시이번에당초예산2,600만원올라왔단말입니다. 정비장비임차500만원과폐선부지점유부지임차료지급2,100만원인데또내년에도혹시추경때5,000만원이돈때문에다시올라올예정입니까?

그부분은지금폐선부지가사업은어느정도마무리되어가는사항입니다. 안전시설이나쉼터이것만하게되면사업이마무리되면나중에국가철도공단에기부채납을내년상반기나하반기중에내년중에기부채납하게되면나중에무상으로되기때문에……

추경편성할이유가없다?

예,그렇습니다.

그말씀이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드렸는데전기차충전시설지상이전설치지원사업있잖아요? 이건공동주택에서사업시행자를선택해서와야되는……

저희들이공모를해서공동주택에서시로신청을하게되면저희들이적정성여부를조사해서지원하게될겁니다.

업체선정을시에서하는건가요? 아니면그공동주택에서정하는건가요?

업체는공동주택에서정해가지고……

공모를하게끔되어있습니까?

예.

그리고과장님,저번주보니까사천지역에아스콘공장관련해서정촌면비대위도구성됐던걸로확인이됩니다. 그간혹시라도변동사항이나진행사항같은게있으시면한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이후에비대위구성되고난이후에아직변동사항은없습니다.

그러면대기상태입니까? 도에서……

지금사업자가도에배출시설설치신고를했다가철회를해갔거든요,신고서를. 그리고나서는아직까지그업체에서나름그대처방안에대해서법률자문을받고있는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이건세부적으로내용을듣고싶은데혹시담당팀장님이잘알고계실텐데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생활환경팀장신수정입니다. 축동산업단지아스콘제조공장설립반대동향에대해서파악한바로는처음에계속진주시시장에게바란다부터11월부터저희한테민원이들어왔고요. 지금현재사천에서산업단지입주계약승인2024년2월승인이났고건축허가가사천에서6월에났습니다. 사천에서입주계약승인날때도로환경파트분야를협의를요청했습니다.했는데도에서답변이아스콘제조시설에는특정유해물질이배출될가능성이있다라고답변을했는데사천에서는업체에서낸서류에배출시설에특정유해물질이안나온다라고그것만믿고공장입주승인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나서2024년11월1일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가도기후대기과에접수가되었습니다. 그게설치신고가아니고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오면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득해야되서도에서는신고서보완을내렸습니다.보완을내리면서15일까지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오는것에대한내용을좀더보완해서접수를하라고보완을내렸더니그증명서류를찾기가어려운업체측에서11월12일신고서류를자진취하해서가져갔습니다. 그이후로아직까지도에접수된사항은없고비상대책위원회최근에정촌대책위원회발족이되었고제가어제전해듣기로는비상대책위원회에서성명서를기자실을빌려서발표할예정이라는내용만,아직상세한거는못듣고동향을받았습니다.

비대위주민들주장에따르면불법적인방식이나향후다른방식으로공장이운영될수있을것을우려하고있다이런이야기가있는데이게가능한이야기입니까?

그건가능하지는않습니다. 허가가아직안났고그리고공장이가동이되면표시가나기때문에불법행위를하면반드시고발조치가가하기때문에그건……

주민들주장일뿐입니까?

우려사항이라고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가23일진주시의회지방의회상생거버넌스구축연구단체에서사천시의회방문을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다룰안건들이있지만아스콘공장에대해서도의회간이야기를나눠볼한가지주제에해당되는데가기전에아까팀장님설명해주셨던그런내용들을간단하게서면으로준비를해주시면저희가그자료들고가서진주시입장도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5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고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과소관계속비사업2건이며서남부권우드랜드조성사업은준공후사업보완이필요하여계속비이월하였으며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은도전환사업으로2026년까지추진에따른준공기한미도래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75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3건에18억3,200만원이며준공기한미도래,보조사업착수지연등연내집행곤란으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2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256억3,800만원대비31억6,500만원을증액하여28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경영관리는전년대비5억5,400만원감액한55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지원은식목일행사및임업후계자행사지원등관내산림사업추진을위해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지관리는측량수수료,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에따른용역비등을반영한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업인단체지원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부터725페이지입니다.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부터임산물유통기반조성까지는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6페이지친환경목재생산부터729페이지지역특화림조성사업까지는관내사유지목재생산관리,조림및숲가꾸기,지역특화림조성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3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임도관리원인건비,안내판,임도구조개량등 임도유지보수를위한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의거하여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도시설간선은간선임도신설사업비로전년도대비물량증가분을반영하여2억1,000만원증액한4억4,100만원을편성하였고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는산불예방및초기대응을위한산불진화임도신설을위해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유림관리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목재생산업등록관리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으며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1억2,900만원을편성하여부담금납부후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직접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은국도비내시에의거하여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산림재해복구및보상은태풍,집중호우등산림재해발생시긴급복구를위한재해복구사업비로1,600만원증액된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는산사태우려지역지정및해제실태조사와재정비용역을위하여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산사태사전예방은인명피해우려지역주민교육강사수당등도비를반영한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보호수정비는도비를반영하여1,800만원증액한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5페이지부터736페이지까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을위한경상비13억4,900만원,방제기계구입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나무재선충병방제는훈증처리목수집,피해목제거등국도비내시에의거24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에따라국도비내시및2025년도최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3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산불방지대책운영은24년대비헬기임차기간증가및물가상승으로5,200만원증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42페이지산림휴양은24억8,700만원감액한14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등산로조성관리는등산로관리근로자최저인건비상승분과풀베기사업량을반영하여10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길조성관리전환은국도비내시에의거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동면칠봉산등산로보행매트설치는25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결과를반영하여2,100만원편성하였으며해당읍면동에재배정하여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745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도시조성에6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활성화는정원문화확산을통한정원문화도시조성을위해전년도대비5,300만원증액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숲정원관리인위탁운영지원은관내조성된도시숲및정원에대한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한위탁운영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지방정원조성은월아산숲속의진주를지방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지방정원1단계사업비로전환사업비를확보하여시설비및감리비4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민정원사육성은시민정원사활동을위한수목및자재비,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운영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개최에따라운영비,홍보비등22억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숲속의진주총괄운영은숲속의진주시설관리를위한체험등프로그램운영비및인건비로전년도대비2억8,800만원증액한3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는우드랜드운영물품및목재문화체험재료구입비로3,500만원증액한4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는다양한산림문화행사추진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관광명소화를위하여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는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는전년도대비4,000만원증액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후변화적응맞춤형지원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여름철폭염등에대응하여월아산숲속의진주방문객온열질환예방을위한도비매칭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를위해5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하단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은기획전시및문화공연행사운영비로전년대비500만원을감액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전환사업은1억500만원숲해설가위탁운영에2,800만원,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지원5,700만원을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는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사업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행정운영경비는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하나물어볼게요.

박종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상관없이개인적으로하나질의하겠습니다. 반성수목원을자주가보지않아서안에구조를잘모르는데도내에,제주도가면식물원큰거있지요?

여미지.

그런실내식물원이서부경남진주근처에있습니까?

거제에식물원큰게하나있습니다.

실내에……

예,그렇습니다. 이반성수목원에는아주작은규모로있는그런사항입니다.

왜제가그이야기를하느냐면월아산숲속의공원도좋고국가정원도좋고다좋은데투자대비수익성이좀있어야된다고나는생각하거든요,지자체사업으로서. 그래서제주도에있는것도규모가좀있지만제가사실은이번에해외연수를갔을때싱가포르가니까국가가지정해서국가에서운영하는아주거대한식물원이있었거든요. 거기에관광객이엄청나게와서관광수입만해도엄청나더라고요.그래서본인개인생각이지만앞으로막대한국가예산을투입해서사업을할때어느정도수익성도생각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무조건국가예산만갖다부어가지고할게아니고그래서다음에혹시진주에산림과에서좋은사업을계획한다면실내식물원을사시사철포시즌으로해서언제든지관광객들이추운겨울에도진주에오셔가지고그런식물원에서시간을보내면서식물에대한공부도하고거기에서여가도즐기고음료수도사먹고햄버거도사먹고할수있는그래서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시설이하나쯤있었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건의드리는겁니다. 한번쯤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2025년도본예산안세출예산및이월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에앞서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공원관리과계속비사업은망경공원기반조성외5건으로173억원으로행정절차및변경계획안반영등으로연차별투자계획변경으로계속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6건에28억3,200만원이며보상협의지연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따른사업기간부족등의이유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8페이지하단민간공원조성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완료후협약에따른정산시기미도래로3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사업이종료되면3억2,000만원중에서이자수입1억3,200만원은우리시로귀속됩니다. 다음754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2025년본예산액은전년대비45억1,800만원이감액된21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54페이지공원녹지관리지원입니다. 공원녹지및조경지유지운영관리를위한사업비로인건비및공공운영비상승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8억4,700만원을증액하여54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인건비와공공요금의상승,내구연한이경과된5톤트럭의교체,그다음에승용차식잔디깎기구입으로인해서증액사유가발생하였습니다. 다음755페이지하단마을정자목쉼터유지보수정비및도색입니다. 읍면동마을정자목쉼터정비에요청에따른노후정자목쉼터정비를위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상단도시공원유지관리예산입니다. 공원보수정비시설을위한연3회이상예초제초작업사업비를포함하여여름철관내4개물놀이장,6개바닥분수운영등을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4억9,300만원이증액된3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6페이지하단입니다. 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로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진성면사곡마을운동기구외7개소의공원편의시설정비요청에따른주민참여예산으로전년대비1,500만원감액된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7페이지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예산입니다. 관내녹지및조경지내편의시설수목정비및시설물정비를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2억6,200만원이증액된16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8페이지가로수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병해충방제와가로화단연중관리를위해전년대비2억5,000만원이증액된15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공원녹지복합지원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스마트양묘장시설및복합지원시설이준공됨에따라시설운영비3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9페이지공원조성은전년대비85억7,500만원이감액된2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원시설조성사업입니다. 공원편익시설확충및수목식재등을위한사업비8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중간부분녹지공간조성사업은생활주변녹지공간사후관리및정비를위한사업비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칠암어린이공원시설개선사업은칠암어린이공원내시설노후로공원시설정비와구조개선을위한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59페이지하단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입니다. 참고로이건올해는정촌예하초등학교이고2023년도에장재초등학교를시행했던적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변도로변에숲을조성하여어린이통학안전확보를위한사업비로균특1억,도비3,000,시비7,000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0페이지상단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일원도로확장을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60억원이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전환사업입니다. 2024년관광자원개발사업선정에따른매칭사업비로전환사업비5억8,000만원,도비1억7,400만원으로7억5,400만원을우선편성하였고,시비는추경에편성계획입니다. 다음760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관리는전년도대비18억4,900만원이증액된5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전환사업비노을전망대20억원이추가편성되고,생태관리센터5억원이매칭사업으로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진양호가족공원숲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일원자생식물을관리하고숲경관유지를위한숲가꾸기추진사업비로8,000만원을편성하고,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이2024년관광자원개발사업선정에따른2025년관광자원개발사업예산20억원을확보도비총13억원시비7억원을편성하고760페이지하단의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에생태관리센터건립비총50억원중2025년경남도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5억원을확보하여도비3억2,500만원,시비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1페이지진양호공원관리운영입니다. 진양호공원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진양호공원내경관개선과시설물정비등을위한사업비로전년대비시설비등을1억5,700만원이감액된11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3페이지진양호공원문화행사입니다. 노을음악회,북콘서트등사계절문화행사운영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반둘레길관리입니다. 진양호반둘레길유지관리와이용객편의제공을위한사업비로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진양호동물원조성입니다. 관련법령개정으로동물사육시설설치기준에맞는동물원확대이전조성기본설계용역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4페이지진양호동물원운영입니다. 동물원설치기준에준하는동물사육시설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로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5페이지중간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꿈키움동산운영을위한사업비로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6페이지하단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입니다. 진양호공원환경공무직인건비로인건비상승에따라전년대비5,100만원이증액된5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67페이지중간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및직원여비등으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05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입니다. 전년대비3억3,000만원이감액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하반기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한예산입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질의합시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760페이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봅시다. 도비7억5,400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전환사업비인데현재전환사업비하고도비하고합해서7억……

그렇죠?

예,아직시비는추경에확보……

그래서제가미리질의를하는이유는시설비에보면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비가5억8,000그다음에정원조성사업이1억7,400……

이것은같은사업인데도,도해놨거든요. 그위에5억8,000은국비전환사업비고요.

잘못된거지요?

아닙니다. 바로맞습니다. 밑에도는도비지방비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이부담분이국비50%도비15%시비가……

잠깐만,그러면도5억8,000은……

예,전환사업비입니다. 옆에보면조성사업해가지고‘전환’해놨지않습니까?

예.

그전환이국비전환사업비를표시하는겁니다.

국비전환사업비로도로내려온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밑에순수도비1억7,400이고그래서7억5,400인데혹시죄송하지만도시환경위원회소관은아니지만기획문화위원회소관에관광진흥과에445페이지를내가찾아봤어요. 혹시그사업이얼마전에우리가할때전통문화체험관이라그래가지고이번에한옥을짓는다는그사업에대한정원조성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맥락이다릅니다. 전통체험관은숙박시설하고이런걸짓는것이고이것은그부지밖에망경산일원에전망대도있고전통문화정원도있고그다음에잔도길도있고보행육교,안에주차장이런것들은저희가사업을하는데전통문화체험관하고는부지가완전히다릅니다.

그런데명칭을이렇게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왜그렇게쓰지요?

체험관하고인접해있다보니까명칭을그렇게사용하게된것같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제가나중에예산결산때관광진흥과에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진철입니다. 제가조금전에질의를했던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보겠습니다. 작년도우리가65억을편성해드렸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올해사업65억을했는데내년에는5억이올라왔다,올해65억다편성끝이났습니까?

그게편성한게보행육교잔도길전망대공원주차장그런데현재보행육교는착공이되어있는상태고요. 나머지전망대하고잔도길공원주차장은12월연말안에착수가됩니다.

착수?

예,착공요.

그럼이금액이……

그건올해예산을가지고착공을하는겁니다. 지금설계하고다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작년도우리가해가지고올해예산65억편성을시켜줬잖아요?

예.

집행금액에서나머지는명시이월로넘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명시이월에도내용이안나와있는것같아서……

계속비사업조서에있습니다.

그래서계속비사업을보면,잠시만요. 159페이지내가계산기를잘못두드렸는지봅시다. 서로공부한다고생각하고두드려봅시다. 2023년도까지지출잔액이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잔액이54억2,859만5,000원이에요. 그런데올해예산액이90억이에요. 그러면제가알기로는54억2,859만5,000원플러스올해우리예산65억편성을했으면돈이100억이넘어야되는데왜예산액이90억으로되어있지요?

65억원은계속비사업조서상에서예산이고이건수정되어야되는겁니다. 올해는진입로확장하는데5억밖에안되기때문에내년도가서계속비사업조서를수정할때5억으로……

제말은2023년도지출잔액D=B-C해가지고54억2,859만5,000원이에요. 책자보고계시죠?

예,올해예산은90억이고요.

올해예산이90억이라는소리는90억이작년도2023년도현재,2024년도당초예산할때65억편성시켰잖아요? 안시켰나요? 시켰잖아요? 시킨게제가알기로는50억은전망대도15억원주차장조성사업비로기억하고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돈이54억플러스65억하면올해사업비가같이플러스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약119억이되든지120억이올해예산이편성되어서집행잔액이나와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내가물어보는겁니다.

올예산액하고지출액빼고작년거넘어온거하고합하면110……

그렇지요? 그런데그렇게되면올해예산액이119억이렇게되어야되는데……

144억에서25억을썼으니까그다음에올해지출잔액이118억이됩니다.

그런데2024년도예산액이왜90억으로되어있지요?

올해당해예산만받은거고그50억하고……

아니면담당팀장님께서답변을한번해주십시오,조금시간이걸리는것같으니까.

이건여기서이야기하는것보다는담당팀장이나중에끝나고나서나랑이야기를해봅시다. 저도예산공부한다고생각하고묻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4건의사업에대해총9억4,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40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1억9,000만원증액된111억1,8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에서주요사업으로사무관리비중에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따라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2억원입니다. 다음공공운영비에온실가스배출권구입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배출권확보의무로인해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1페이지시설비로매립장내유지관리공사입니다. 매립장복토및시트보호침출수배제등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로3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2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도저구입입니다. 쓰레기매립및복토작업능률향상을위하여신규장비구입으로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은주민지원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간접영향권3개마을가호유동정동마을의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로전년과동일한1억5,000만원을또한내동면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으로10개마을에각3,500만원총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타매립장선진지견학을위해사무관리비로차량임차료1,0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으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3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운영입니다. 전기수도등공공요금인상및유지관리비등을반영하여공공운영비를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운영민간위탁을위해2년차계약분25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공정안전관리확인심사용역등을반영하여3,400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전기요금상승및대기배출시설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사업등을반영하여8억9,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료비는작년과동일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금은계약기간3년으로계약1차연도인2025년위탁운영비로9,900만원증액한3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6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은매립장주변지역주민109세대를대상으로건강검진과진료비목적으로세대당25만원지원을위하여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반입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각10%음식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서전출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자료는140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조금전에맨마지막1046페이지봅시다. 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1억3,500만원이건해마다올라오는사업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전년도에는왜예산편성이없는걸로되어있습니까? 금액이…… 그게크게중요한게아니니까요. 그러면1억3,500만원이거의매년조금차이만있을뿐이지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반입수수료수입분10%,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징수분10%,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판매대금징수분3%이렇게해가지고전체적으로1억3,500은해마다큰변동이없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서현재우리가1억3,500여만원을가지고조성을해가지고기금도마을조성도해주잖아요,그죠?

예,거기에서65%는세대별로지원을하고요.

그렇지요. 35%는……

주민마을사업……

숙원사업해주지요,그죠?

예.

결과적으로지금걷히는돈은1억3,000에서4,000걷힌다고생각하면되겠다,그죠? 수입분으로,그죠?

예.

수입과동시에지출을보면되겠죠?

예,자원순환과에서걷히는부분하고우리가폐기물반입수수료부분하고해가지고거기에서이프로테이지만큼자원순환과에서넘어오는대로마을에기금……

그래서제가오해를안사려고얼마전에모언론에서시에서주민지원기금을불법유용했다,다른말이있었지만그렇게표현을하겠습니다. 언론에난적이있지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건에대해서이자리에서과장님께서소신있게답변을하시는게안좋겠나싶어서기회를드리는겁니다.

그게표현이좀그랬습니다만주민들한테지원해주려고조례상만들어놓고해마다지원을해드리고있는부분인데이걸행정이떼먹을이유가없지않습니까? 떼먹어가지고제가가져가겠습니까. 퍼센테이지만큼나온부분이고그금액에대해서일정부분세대별로지원하고또일정부분마을지원사업을하고그마을에대한사업이안들어왔을경우에는그부분이적립되고그런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이자리에서소장님께기회를드리는이유가가령예를들어서작년도2023년도주민지원기금으로,아니기금이아니고공동마을기금해야될것이35%잖아요,그죠?

예.

35%전액다할수도있고어쩌면20%도할수있고그다음에35%가기준이지만50%도할수도있지요?

현재는이것외에보고드린내용에나오지만마을별로별도로사업을해주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그마한사업을필요하면신청하시는데보통은십수년간이상계속지원되다보니까특별히마을공동사업부분이신청이잘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계속기금으로다시적립이되는겁니다.

그렇지요,그죠? 적립되었던금액이남아있던것이어떨때는당해연도보다더많이사용할때가있고주민들이원했으니까요,그죠?

예,그럴수는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소장님께서언론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적극적으로홍보와설명을해줄필요가있다싶어서제가이자리를빌어서소장님께답변기회를드리는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주민들이35%내에서신청을하면충분히집행부에서는안해줄이유가없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이서로소통이덜됐다그러나,그래서뭔가가오해아닌오해가생긴부분이있다싶어서이자리에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아무튼매립장에서는주변지역주민들과의소통문제가보다더자원순환과보다는같이접하다보니까잘해서전체적으로자원순환센터조성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부탁드리는말씀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님.

혹시위원장님,차량등록사업소는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항상보고를마지막하다보니까직원들하고자주뵐기회가없는데차량등록사업소팀장소개좀받아도안될까요?

그렇게하십시오.

오늘팀장님이개인사정상불참으로주무팀서무님께서대신참석하셨습니다. 정숙려주무관입니다. 그다음차량등록팀장서태일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원래정숙려주무관님앞에팀장은누굽니까? 담당팀장님은이진복팀장입니다.

팀장님이총두분계신가요?

예,2개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예산보다는,혹시서태일팀장님은오신지얼마안됐지요?

예,7월에왔습니다.

혹시그전에무슨과에근무를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에근무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생소하지요?

예.

제가같이얼굴도많이뵐수있는기회가아니라서서태일팀장님오늘뵙고이진복팀장님안계셔서정숙려주무관님뵜는데제가서태일팀장님하고차량등록사업소개인적으로물을것도있고한데다음에차를한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7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