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인상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 부분 때문에, 또 국가 보훈대상자까지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두 건이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제 상향이 되고 지금 다시 상향을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한 10년 됐습니다, 이런 답을 들을 거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계속 도의 지원이 있어줘서 조정이 됐었던 부분은 그나마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시비가 올라가는 부분인거고, 또 그다음에 국가보훈 이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이 점점 연세가 있다 보니 점점 수요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물가 상향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은 그분들의 요구가 기준은 사실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상향을 하셨다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기점은 사실은 그렇게 특이한, 오랫동안 상향을 안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거라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좋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 사정이나 모든 부분, 예산 책정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같이 첨언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국가보훈회관까지 나가는 비용까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까지 같이 나간다고 치면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시기가 왜 같이 겹쳤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해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고민하신 결과 올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