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용 의원 발언

위원 물론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획을 하고 예산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부분이 2인 이상, 3인 이상 이까지만 있어요. 4인, 5인은 사실 구분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부분 본 위원도 민원 아닌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왜 3인 이상만 하느냐, 4인, 5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도 많이 받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아동보육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인구정책 때문에, 인구소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다섯 번째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듣는데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3인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나 인구소멸시대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3인 이상을 빼고 3인, 4인, 5인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