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841억2685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7억3645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집지원입니다.관내187개어린이집에보육교사후생복지비,아동간식비,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보육교사및아동수감소에따라시비6688만7000원을감액한15억980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가정양육수당지원은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아동양육가정에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6000만원을감액한38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누리가정운영은만3세에서5세유아및보육교사에게지원하는보육료및처우개선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9억8898만3000원을감액한92억355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영아반보조교사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417만6000원을증액한15억507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은금년부터어린이집보육교사에게매월3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시비사업비로교사수감소에따라1623만원을감액한3억52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아이사랑놀이터육아공동체부모모임운영비지원은2019년경기도신규사업으로써육아공동체활성화를위한부모모임을지원하는도비예산이미편성돼서사업비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은관내어린이집에급식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3억707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는아동공동생활가정시설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시설2개소신설증가에따라서8244만6000원을증액한9억68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은관내아동양육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공기청정기를지원하는신규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950만원을계상하였고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420만원을증액한1억1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동양육시설등종사자처우개선비는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안성시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4월부터지역화폐발행과함께사업이시행됨에따라420만원을감액한1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비는공동생활가정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4월지역화폐발행및사업시행에따라540만원을감액한1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은장애아동입양가정에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아동수증가에따라756만원을증액한1508만4000원을계상하였으며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정서치료지원은입양가정위탁아동에게지원하는심리치료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20만원을증액한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에아동수당은만6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9월부터지급대상이만7세미만으로확대됨에따라1회추경에9억8805만6000원을증액하였으나국·도비내시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1억587만8000원을감액한104억305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관내11개지역아동센터에지원하는운영비및프로그램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99만6000원을감액한6억7985만계상하였고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는센터이용아동에게연5만원의문화체험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4월시설1개소신설에따라290만원을증액한17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은센터종사자에게매월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신설된시설의종사자수증가에따라85만원을증액한43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지원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안성시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4월사업시행에따라360만원을감액한1억25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에지역아동센터문자알림서비스는센터이용아동의출결상황및안전을위하여보호자에게문자안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99만원을감액한57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요보호아동자립지원은대상아동수감소에따라356만원을감액한8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아동양육시설및공동생활가정에보호가종료되는아동에게매월30만원의자립수당을5년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940만원을증액한9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드림스타트사업추진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한1억3700만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40만원을감액한693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은센터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비로변경내시에따라50만원을증액한7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은공중화장실등다중이용시설의이용안전을위하여불법촬영점검인력을지원하는신규사업비로도시내시에따라13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비로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증액한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쪽저출산대책은둘째아이상출산가정에50만원에서300만원의출산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둘째아이상출생아증가에따라예산부족분9000만원을증액한5억94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413만3000원을증액한11억47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청소년한부모가정에지원하는아동양육비및교육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8만원을감액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입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센터종사자에게매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안성시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비로금년4월사업시행에따라195만원을감액한5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및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에대한반환금으로11억142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195쪽에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에서보면현재10개소에서12개소로증가가된거잖아요.1개소에대략인원을어느정도관리하고있는건지.

그룹홈은최대7명까지보호하게되어있어요.

뒤쪽에보시면장애아입양을하면1인당지원을해주는금액이62만원부터55만원정도지원해주는게있잖아요.이분들이이분들을입양하거나그런것도중복이돼서하는겁니까?아니면.

여기서장애아입양은일반가정에서입양했을때요.

그러면최대7명할수있는거고205쪽에서얘기하시는것은일반가정에서했을때.그러면그룹홈에서입양하는기준은어떻게되는건지알수있습니까?

그룹홈으로가는아이들은대부분부모님들이이혼이나아니면한쪽사망하시거나해서보호가어려울때아동보호시설에서일단그쪽으로신고가돼서거기서일시보호하는애들이그룹홈으로많이옵니다.

일전에여기워크숍하는데를갔다왔는데상당히고생하시는분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이런처우에대해서시에서도개선될수있는부분을많이찾아야되지않나생각했거든요.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81쪽입니다.어린이집난방비감액하잖아요.어린이가감소해서감액하는건데여러차례간담회를통해서건의한얘기인데11월,12월,1월,2월4개월을하다보니까3,4월도추운데3,4월분도달라는요구가많이있었잖아요.그러면차라리이거.

냉방비에대해서건의를했었죠.

난방비.

냉방비에대해서더해달라고간담회때.

4개월에서6개월로해달라고했잖아요.

냉방비.

난방비맞습니다.지금3,4월도춥다그래서4개월지원해주는데6개월로지원해달라는그내용이었어요.그래서차라리인원수변동으로감액하는데3,4월지원해주는게낫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때간담회끝나고.

아니이금액을3,4월해주는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

난방비늘리는것말씀하는거잖아요.저희가어린이집원장님과말씀을많이했어요,간담회끝나고도.그런데난방비에대해서는간담회에서나온얘기하고또그렇게더추가로필요하다는말씀이없으셨고냉방비를얘기하셨어요.냉방비지금2달이세워져있거든요.

냉방비는2개월에서4개월.난방비는4개월에서6개월,3,4월도춥다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

그래서저희는지금이번에도비30%해서어린이집운영비가이번신규사업으로내려왔어요.

난방비는100%시비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비를반납하니까.

냉방비는2달더연장을생각하는데난방비는저희가아직검토를안해봤는데그렇게필요하다고생각을안하고있고원장님들의견도그렇습니다.간담회에서도말씀하셨고.

의사소통에문제가있었네요.그다음에183쪽185쪽,186쪽보면아동수가많이감소했어요,어린이집.감소한원인은어떤.

감소원인은여러가지죠.일단은저출산이가장큰문제고요.

감소를했는데보조교사들은늘어났고그다음에보니까보육교사는줄고.이게전체적인흐름이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겠지만제가봐서는아니면인건비와관계돼서그런것인가그런생각도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왜그런원인이발생했는지모르겠네요.

일단아이들이준것은저출산이큰문제고그에따라서저희가올해당초에본예산때어린이집이169개소에서현재9개소가줄었어요.그동안폐원,폐지된데가늘었고거기에따라서아동수와교사수는당연히감소한거고보조교사는이게영아반,어린아이들을지원하는보조교사인건비인데요.이게이번에2억2400만원을더추경에올리는이유가그전에는영아반두개이상운영하거나평가인증을계속유지하는어린이집,그다음에정원충족률이70%이상돼야지원했는데지원기준이7월부터완화됐습니다.그래서평가인증을안받아도신규개원한어린이집은지원이가능하고전에는행정처분을받으면무조건보조교사인건비지원이안됐는데과태료처분정도받은데는지원해주게끔완화됐어요.그러면서보조교사처우개선비인건비이번에증액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237쪽입니다.저출산대책이라고되어있는데저출산대책은공무원들이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잖아요.인위적으로아이를더낳아라할수없으니까.저는지금여기조례로되어있는데출산장려하고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거기에보면출산대책,저출산대책하고도관계가있는데출산장려금만되지양육지원에관한것은없어요.그래서우리가지금저출산대책에둘째,셋째,넷째낳는것만되어있지기타양육에관한지원하는조례가없기때문에그런것들이지원이활발해지면저출산대책에도영향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조례를작년에개정해서올해부터,그전에는출산축하금50만원,양육수당10만원씩매달주는것있었고신생아건강보험3개해서양육수당까지지원했었는데그것을통합해서이번에출산축하금50만원,200만원,300만원개정한거거든요.그리고양육수당을기존에주던대로10만원씩준다고해서아이출산율이더느는것도아니고아동수당을10만원에서확대해서만7세까지주고있기때문에양육지원관련해서별도로아이들을별도로정액으로주는것은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중앙이나경기도에보니까다자녀가구양육비를지원하는것들이있는데각지자체에서별도로시비로책정해서다가구자녀에지원하는것들이여러가지많이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안성은부족하지않냐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아직까지많이부족하죠.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는계약및입찰관리에서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감사때에도한얘기고안정열부의장님이계속한얘기인데계약이나입찰이들어올때그분들의모든것을다보고서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러면하도급을주는경우가많잖아요,매번한얘기지만.하도급관리가우리조례에도있지만하도급이들어가거나뭐를하거나관급공사만큼은결제가100%이루어진다고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저번에나온얘기중에배드민턴공사,배드민턴그쪽에안에내부스탠드다시만들고하면서샤워실하고하면서공사를하는데하도급을준데서능력이떨어져서인지는모르겠지만공기가굉장히길어졌어요.길어지면서들어가는모든수반이더들어간거예요.그러니까그분이결제를실질적으로는70%밖에안해줬어요.그런데나중에계약에문제가될까봐이분들한테100%받았다고해달라고요청을하면서70%만결제가들어간거예요,관급공사임에도불구하고.그런데이게거기뿐만이아닐거예요,그건제가지금조사한바로는그런거고.여기뿐만이아닌모든공사가다그럴거라고요.그러니까이런계약과이런거에만신경쓰지마시고마지막단계까지가서그것에대한걸철저히해주시고항상한얘기처럼능력이안되는업체에다가하도급을줄수는없는거예요.그런데그런업체가또들어와요,계속들어와.계속들어오다보면이게악순환이계속반복이되거든요.그거에대한거는시에서마지막까지관리를잘하셔서하는게,우리가앉아서이렇게듣는거대로‘거기100%다줬으니까관급공사다끝났으니까이런건문제가안된다.’라고생각하지마시고그분들끼리속으로내부거래가있는거잖아요.그거를철저히조사를하셔서그분들에게피해가가서않는것을찾아주시는게여기서해야할일이아닌가싶습니다.

위원님말씀의취지가뭔지명확하게알고있는데저희가조금더깊숙이개입을해서그러한여러가지공기가늘어나고대금관계라든가이러한사항을좀더챙겨서앞으로업무에,업무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03쪽입니다.관용차량관리전기차홈충전기설치한다는데언제,어디에다하는거죠?

저희가식당쪽에가면전기,그러니까충전기가설치돼있습니다.그래서그게비가림시설이없어서설치되어있거든요,충전대.그래서그것을보호하는그시설을만드는거고그다음에충전기가4대가있는데그옆에자리하나를저희가더확보를해놨어요.왜그러냐면이전기차구매가이제의무사항이돼서일반승용차,이런특수차량빼고는다휘발유,경유나이런거를쓰고.

아니,그걸묻는게아니고요.이걸언제,어디에다어떤규모로하냐,그걸물어봤어요,그것만답하시면돼요..

저기식당쪽에비가림시설해놓은그장소입니다,관용차주차장.

그먼지떨고하는데거기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거기말고식당문들어가기전에우측,좌측이요.

현재전기차충전기있는데?

그렇죠,네.거기에충전기대만설치돼있어요.

아니,제가그것을왜묻냐면요,본예산에1900만원했는데그걸로지금그옆에차량4대대는데그걸한거예요?그건어디다한거예요?본예산에담은예산어떤것했냐고요.

그것도그장소입니다.그장소에설치해놨는데미비,그러니까예산이없어서커버를못씌웠어요.

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예요.본예산에1900만원세웠는데어느날보니까그것하더라고요.난그것하는거로알고있었습니다.보니까뭐4대정도됐는데그예산이부족해서2000만원담는것인지,아니면별도로장소에한것인지.

네,부족해서.

아니면후문에다들어오다우측편에충전기가있는데거기비가림시설없어서하는것인지,이걸명확히해달라는거예요.

네.식당앞에보면차단기바로옆에있습니다.거기금년도5월달인가언제그시설을했어요,전기차충전시설을.해놨는데거기에이비가림시설을더하고추가로1대충전시설을더하는겁니다.

아니,그러면1900만원가지고그공사를했다는것아니에요.

네.

그런데2000만원가지고그보다적은공사를한다는거예요?

아,그거는이전기시설하는것하고이비가림커버씌우는것하고금액이좀다릅니다.

아,다른데거기에는지금충전기하고커버를씌웠잖아요,식당앞에.

충전기만돼있습니다.

아이,위에천장했잖아요,이렇게.

아,그건차량비가림시설이고,이건충전기비가림시설.

아이,그러니까거기에충전기옆에될수있도록4칸인가해놨더만요.

거기에이제커버를씌우는거죠.그러니까후문에보시면거기에커버가이렇게있습니다.

아니,무슨말씀인지알아요.그래서제가지금드린말씀은그거예요.이것지금전기충전기설치사업하는데들어온입구인데우측도내가지적을했고요,좌측도.그러면처음부터계획적으로했어야되는데지금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이것하다조금더아쉬우면좀더해야되고,이런식의사업하지말라는거예요.그렇잖아요.나는그래서처음에들어오는데커버가없어서거길씌우나,이렇게생각했어요.2대인가돼있지않습니까?

네.

우측편에들어오는데.어느날보니까갑자기,1900만원에했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데그것도하다보니까아쉬우니까좀더해야된다,이런사업은하지말고처음부터계획적으로하라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네,알겠습니다.

시청사주차장확장사업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부결되기때문에안하고요.그다음에시청사유지관리이거마찬가지입니다.제가누누이말씀드립니다.청사유지관리계획세워서연부적으로,연차적으로필요한공사는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동절기오는데창호교체공사를지금한다고해요,보니까.내년도6월까지하네요.이런공사마찬가지입니다.아니,멀쩡히공사할수있는시간,공간다있는데그런시간제쳐두고왜막바지동절기에들어서이런공사를하려고하냐,그런지적을하는겁니다.이공사가필요하지않다,그내용이아닙니다.그만큼말씀드렸지만지금까지모든계획이엉망이고주먹구구식으로행정하고사업비를편성한다,이걸지적하기위해서말씀드린겁니다.

네,그말씀잘저희가소화를해서계획적인그런청사관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마치,그예산편성할때뭘볼모로하는그런거예요.‘이거이번에안하면안됩니다.’‘이건시민들이이거원해서하기때문에안됩니다.’이런사업을안해야됩니다.계획적인사업해야죠.특히회계부서에서이렇게재산,공유재산관리하면서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지금까지모든것이다관리가안됐다,그걸지금방증하는사례예요.다음에지금중복되는질문인데312쪽입니다.이거말씀드렸지만일단은2030안성시도시기본계획에30만2000만원했습니다.지금20만도안됩니다.30만아주요원합니다.뭐2040년도에40만하겠다고이런요원한계획하는데이렇게뜬구름잡는말씀들하지마시라는거예요.그다음에이렇게큰예산이수반되는것은연차적으로적립하는건좋다고할수있습니다.그러나시청사를옮기냐,마냐,이런1000억대가넘는몇천억공사를하는데이런것은반드시시민공론화가필요합니다.이런여론이성숙되고종합된가운데서이런걸추진해야된다는거예요.그것도중기지방재정에넣고요.그다음에말씀드렸지만면청사만짓는공사안해야합니다.미양면85억해놓고지금까지지지부진하다가이제뭐하네,안하네,그런소리하지않습니까?이제는면도행정복지센터타운지어야되지않습니까?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농업인상담소,보건지소등해서한번에다드려야됩니다,그래야토지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고.그래서지금면사무소같은경우에도지금30년이넘은건물들,노후된건물들좀세세히꼼꼼히해서,아까계획세워서하신다고했으니까그것도면청사보다는행정복지타운으로해서지을수있는준비도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러한것들이지금주무부서에서유지관리계획이나어떻게해야겠다는계획이없는거예요.그냥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합니다.정작해야될것들은안하고지금엉뚱한것들만했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래서이행정복합타운건립재원조성도이후에이런것들이성숙됐을때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그렇기때문에322쪽도적립금에200억하는것도여기와관련된문제이기도하기때문에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얘기하자면이게뭐1시간도모자라는데정해진시간을지켜가면서제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예산건전운영원칙“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그재정을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하며국가의정책에반하거나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부당한영향을미치게하여서는아니됨.”이것뭐잘알고계실겁니다.그런데복합타운같은경우물론시청이위치가잘못됐다,그건대다수의시민들이공감하시는부분이고그런데여기서복리증진입니다.과연1년에200억씩해서8년,10년을1600억을이렇게모은다,이런얘기잖아요.아무튼그런데,지금국가중앙정부에서는지자체청사건립을자제하라고권고한게몇년되고그걸풀어줬다는얘기는제가들어본적이없습니다.그러면여기에서“다른자치단체의재정에부당한영향을미치게하여서는아니된다.”고쓰여있는데우리시가그렇게하면다른데서또한다는소리나오면뭐별로바람직한것같지는않습니다.그리고공교롭게도안성시에좀불행한일이지만지금시장이공석입니다.그러면일반가정집에서도아버지가장기출장을갔거나그러면일단모든일을,모든큰계획을예를들어이사가거나집을사고팔거나그런거일체하지않습니다.자숙하고아니면차분하게아버지올때기다리면서청소라도해놓고.제가알기로는안성시,어떤재정적으론가장큰프로젝트인것같습니다.그런데그거를불과몇달안있으면또어쨌든시장이채워질자리인데그새를못참아서,저는이게지금행정공백의단상이라고보고있습니다.아까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안성을사통팔달의교통의요지라고그럽니다.맞습니다.부인하진않는데그게읍·면·동단위로들어가면그말이맞지가않습니다.관리지역세분화되면서계획관리가대체적으로마을에인접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장들이다그런데로들어왔어요.그러면마을초입에간신히4m억지로만들어서차교행안되는데가무지하게많습니다.그나마도여름되면풀이올라오고그러면3m도안됩니다.넓히려고그러면마을주민들그럽니다.“아,기존에내땅들어간것도보상도안해주는데무슨소리냐?”그런데넓혀줘야됩니다.보상안해주고새마을사업한다고옛날에내놓은사람들보상해줘야됩니다,지금이라도.일단거기까지해서과장님의어떤의견좀제가듣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하고요.그러한안성시시골지역이라든가면지역에필요한그런사항은아마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어제도누차그런말씀하시는걸저도TV를통해서봤습니다마는여러가지고민을많이해서차츰차츰개선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200억이면요,1년에200억이면.그리고전기본적으로시장공석인데이런얘기를한다는자체가말이안된다고봅니다.그렇지않습니까?이게안성시생긴이래최대의사업프로젝트인데시민의대표가없는데그걸하겠다고그러면그게말이됩니까?지금대표가있었어도지금까지안성시가해온것문제많았지않습니까?잘됐다는소리보다안된게더많았고.가뜩이나시여론뒤숭숭한데그거를언론에발표해버리고.지금어느분들은어디에생긴다고땅산다고다니는사람도있어요.역사는어디생기고시청은어디일거고.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저도잠깐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청사유지관리관련해서는지금집행현실성이없는이추경시기에담는문제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는상황이어서꼭실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전체적인공공시설에대한유지관리계획세우셔서본예산에계획적으로담아서집행하는것이맞고요.더불어서석면제거공사도지금본관부분에이번에편성을하셨는데공공시설석면부분에대한현황갖고계십니까?

저희가현재본청에대해서만제가갖고는있는데그래서그걸교체하려고이번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마는내년도본예산에는전체공공시설에대해서명확하게판단을해서예산에담아서교체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석면제거공사는본관에지하층하고1층까지만한상태인데2,3,4층을금년도에완료좀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네.그리고좀답답한거예요.석면문제가지금사회적이슈가돼서우선적으로공공시설이나다중시설부분에대해서연차적으로사업비투자하면서지금개선작업이진행된지가수년이지났는데지금안성시같은경우에는공공시설조차도석면제거건물이대상이어떻게된것인지조차지금파악을못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지금이것포함해서전수조사하시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청사유지관리계획에준해서본예산부터석면포함해서연차적으로담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또주된이슈로행정복합타운건립에대해서지금일부언론에서또보도가된상황이고가장큰이슈로부상을하고있는마당입니다.더군다나이번에지금예산안까지를편성을하시면서시는이행보를공식화하는것에첫발을디딘셈인데그런의미에서행정정책의입안의문제에있어서특히예산과관련해서얼마만큼진중하지못한태도를갖고있는가의저는방증이라고생각이들어서문제의식을느낍니다.지금이번사업과같은경우에는제가집행부에서별도로T/F팀이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러한대단위사업을지금준비하게된,그리고이슈화시킨그이유자체가순세계잉여금이과도하게발생을하게되면서잘아시겠지만우리회계독립의원칙에따라서그해회계연도에집행해야될지출예산같은경우엔당해연도수입으로충당을하게되어있는것이기본원칙인것이고그외의여타의기금이됐든특별회계가됐든,물론설치는할수있겠죠.그런데실질적으로돈이너무많이남아돌아서이걸주체를하지못해서일단저금을해야겠습니다.그런데언젠가는모르겠지만안성시청사를포함해서복합행정타운의건립의필요성이있을것같으니그냥좀저축을하면안될까요?그러니까이수준에서저는출발을한거여서더좀불손해보인다는겁니다.그만큼안성시가집행정책입안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행정을지금만들어내지를못하고있고입안조차도못하고있다,라고하는현주소를그대로지금보여주고있는것이고요.적어도이사업이왜필요한것인가,사회적합의가어느정도성숙했을때적어도이것이이슈화되어지고고민거리로던져지는것이맞습니다.그런데이러한게지금전혀진행이되지않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일단은가장중요한것은사회적합의를전제로앞으로의인구추이그리고실질적으로행정수요가어떻게늘어나고있는것인지그리고행정조직은앞으로어떻게변화할것이어서우리시청의노후화정도와그러한수요충족,여러가지조건을고려해서어느시기에어떠한규모로필요할것같다,라고하는내부적방침이나이런것들이나올수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런것들이전혀지금진단되지않은상황속에서돈이남으니까이후에필요할것같고‘특별회계로전출을해서모아두겠습니다.’하는발상자체가너무안이하다는거죠.저는지금의행정을하는집행부의기본태도에있어서정말진중하게고민하고각성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져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실것있나요?

다른위원님들께서도유사한말씀을하셨기때문에.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기금조성이오롯이우리시비입니다,그렇죠?그럼시민의세금이고,그리고세금의대다수는토지에서일어난세금이많을겁니다.예를들어서재산세라든가개발행위에거기에뭐전용부담어떤그런것에서나오는게가장많을겁니다.그럼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양도세라든가그런게많을거고이게현실적으로지금안성시가공시지가에기준해서세금을많이매기는데,그렇잖아요?그런데사실은매가보다공시지가가센데가많습니다.그리고재산세나올때보면진짜숨이컥컥막힙니다.그런시민의진짜그피같은걸세금으로받아서,그리고이건제가의원되고처음해외연수갔을때본건데선진국들은청사되게오래됐습니다.물론고풍스럽게지어놓고그래서그런것도있겠지만물론시청사가지금옛적부터잘못됐다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맞습니다.그러나지금이전해서그걸바로잡을거로생각하는것은좀무리가있는겁니다.그래서잘들생각하셔서,시민의세금받았으면시민한테좀환원되는그런저기라야지.일반시민들요즘에시청에솔직히몇번을옵니까?어떻든찾아가는행정,어떤그런서비스가돼야되고,그래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제가이게저희집이면한10억인가요?8억?이렇게들여서창호교체이런거안합니다.그래도다른데보다시청이오면따뜻한데고추워서일못하고그렇진않지않습니까?그런것좀아끼셔서진짜이런읍·면단위에돌아보면진짜돈써야될데가많습니다,특히도로같은부분.왜냐하면공장들들어오고그래서공장진입차량이랑교행안돼서싸우고신고하고경찰들출동하고그런세세한것부터소소한것이렇게챙겨나가는게지금청사이전,행정복합타운이런것보다는그런게더우선시돼야된다고그렇게생각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331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이사업이초등학교만하다초·중·고로늘리면서사업비를늘렸었던거였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을잘알아보셨으면알겠지만초등학교에서했던것을중·고등학교애들은하지않거든요.왜냐면프로그램이바뀌지않는이상은똑같은것을반복해서할일이없어요.그것을제대로알아보셨다면아마처음에예산을넣을때이런실수는하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들고그다음에353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이번에시민체전하기전에축구예선치를때태풍링링와서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본부석지붕날아간것그게상당히위험한거예요.거기그날오는사람들이일반인들해서무지많았었는데날아간게,지붕조각8개가날아갔죠.이런것은미리했어야되는데자주다녔다면아마아셨을거예요.몇번얘기가나왔던얘기였는데,운동하는사람들사이에서는.그게전에약간흔들림이있었어요.이번에바람이세다보니까그런거였고그러려면미리보수를하고했어야되는데여쭤봤더니예비비가없었다고.저는이런것에있어서예비비는어느정도갖추고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사업하는데있어서.그래야급하게일어났을때처리를하고하지,지금보니까아직수리가안되어있더라고요.일요일날또온다는데그러면문제가될수있는,거기일요일날시합도있죠?

있습니다.

문제가될테고하는데그것은어느정도의그런것을갖고서제대로처리를해야지,안전에대한것만큼은시에서철저하게관심을갖고해줘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예비비를갖고서긴급하게대처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과정상에각각의세목을분명히해야하기때문에예비비를총괄세목으로세우지못한것이인정이되고요.이것이체육시설뿐아니고경로당같은관련시설도,별안간에어르신들경로당에냉장고가고장난다든가아니면보일러고장이라든가이런것이있는데도불구하고포괄사업비가없어서못한실정이있습니다.그런것은앞으로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답변이위원장이판단하기에문제있는답변으로여겨져서말씀드립니다.

포괄사업비가편성이돼야저희가긴급하게대처할수있는데쉽게얘기해서안성맞춤야구장본부석지붕보강공사나축구장본부석지붕보강공사같은경우도별도의예산을세우지않았기때문에못한다는그런취지의말씀이었고요.그일례를들어서경로당사업도그렇다는말씀드린겁니다.

예비상황에대비하기위한예비비는이번2회추경에도100억이있고요.그리고사업단위별로풀예산을세우는것은예산원칙에도맞지도않는데그것을검토하겠다는말씀을공식적으로하시면어떡합니까?

사업비,아까도말씀드렸듯이각세목별로사업을세우게돼있기때문에포괄사업비를못준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앞으로향후에긴급한상황에는예비비를사용할수있지만만약에관·과·소에주신다면어느정도의사업을시행할수있는응급복구비는있어야된다,이런말씀드린것뿐입니다.

발언말씀의취지가다른것같아서일단말씀드린거고요.질의이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29쪽입니다.지난번1차정례회때교복지원조례하면서통과시킨것같은데원래입학하는신입생을대상으로주는거잖아요.이미입학은다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이것소급해서준다는건가요,올해입학생에대해서?그런데그때소급적용에대한얘기는전혀없었는데.왜냐면지금보세요.입학시기가연초인가,연말인가는모르겠지만대부분학교특성이연초에하잖아요.그때당시조례통과했고지급시기는보통조례에도나와있지만입학하는신입생을대상으로준다고했어요.그런데이미입학은했어요.한학기끝났고방학도끝났고후반기접어들었는데지금소급해서준다는것은이치에안맞는다고생각하는데주무팀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비인가대안학교신입생중학생한테교복지원사업은시자체사업이아니라경기도사업인데요.하반기에경기도에서추진을하게되었어요.그래서올입학일기준으로해서신입생한테교복을주는것으로결국말씀하신대로소급지급이되고있습니다.

지금대안학교학생들은교복을입는학교인가요?

네.

이미교복을구입했을것아닙니까?

네.그래서이것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아니고.

왜그러냐면시자체로주면옛날에학부모통장으로줘서부모들이선택해서샀어요.그런데도에서보조금을받는경우에는예산을학교로주거든요.학교에서일괄구매해서하거든요.제가문제에대해서얘기하려고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소급해서경기도에서준다고하면주는것인데교복구매과정도꼼꼼히잘살펴보셨냐는얘기를하고싶어서그런거예요.우리도시에서줄때는학부모들학교통장으로줘서자기들이했지만이금액자체는학교로가는거예요.학교에서교복공동구매추진해서하겠지만비인가이다보니까그렇게하지않을거라고생각됩니다,몇안되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꼼꼼히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더군다나소급해서주는것이기때문에.

대답드리면비인가대안학교는이미구입한교복구입비에대한것을지급하기때문에교복을구입한영수증하고구입확인서라든가금액을확인해서30만원범위내에서지급할겁니다.

반드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다음에339쪽입니다.금년도주민자치프로그램이2018년말134개로예산이편성됐습니다.이것도그때당시예산편성을엉터리로했다는그얘기를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본예산편성할때는추가적인프로그램도받아야되고요.그때하면서원하는프로그램이있을거예요.이미예산은2018년기준으로해놓고벌써몇개가늘었다는거예요?134개에서13개를늘렸다는거예요.그러면이프로그램늘려달라고하는것은다음에예산을세워서해줘야맞는거예요.자기들마음대로늘려서하고이것을줘요?말이안되는거지.그래서결산도하는것아닙니까?“올해주민자치프로그램을해보니까이런프로그램도필요합니다.”그럼다음연도사업계획에넣어서예산을편성하는게맞지않습니까?

저도그것은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그런데프로그램을증가해서운영해놓고돈을더줘요?전부다마찬가지예요.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데우리예산편성할때기본원칙을갖고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강사비를주지말라는얘기도아니잖아요.필요하면더늘려서하는거고요.필요하지않으면줄여서하는겁니다.계획에의해서계획되어야하는거지,엿장수마음대로엿떼주듯이예산을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저희도위원님말씀하셨듯이연초에강사료를지급을하면서더이상프로그램을증가를시킬때는하나의프로그램을줄이고하나의프로그램을살려서진행을하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13개가늘어나게됐어요.이것을하다보니까지금부족한강사료를안주게되면현재로서는하반기4/4분기에는강사를못하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금액을주지말라는얘기가아닙니다.그러면행정이,시청공무원뭐하는거예요?행정의주체가뭐하는겁니까?읍·면·동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늘여서하련다.니네돈가져와라.”하면갖다주는거예요?

향후에는이런문제가없게하기위해서명확하게지침을만들어서배포할예정입니다.

지금보면모든단체들이행정을초월해서월권행위를하는거예요.그러면예산부서없애야되지.그분들한테예산편성하게하고예산받아서자기들이쓰도록해야되지,그러면.

네,맞습니다.

너무기본이안되어있다생각합니다.남들이들으면웃을얘기예요.다음입니다.349쪽인데요.경기도및전국단위대회개최지원금년도에안성맞춤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미개최해서감액하는데미개최하게된이유가무엇인가요?

제가알기로이사업이아시다시피여러가지신문사하고협조해서하는것은아실거예요.

잘모릅니다.어디신문사하고협조해서하는겁니까?

이것은제가알기로기호일보였는데기호일보에서추진을못하는것으로돼서반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금년도체육회예산관련해서말씀드리면각종대회하는데예전에는세부별로가령5∼60대축구대회얼마,국회의원기얼마,시장기얼마,안성맞춤각종대회해왔는데이번에는통으로세웠어요.물론세부적인자료는제가받아왔습니다.적어도제가체육회관련해서는감사도하라고했고감사결과는우리한테별로얘기도안했어요.자기들끼리처리하고어영부영하고말았습니다.좋아요.이해합니다.물론의회무시당한것한두번이아니니까.그런데체육회예산에관련해서는정확히명분있게하고이대회가필요한지,안한지18만도시에서전국대회엄청나게개최하고지난번에도일부항목별로예산이너무편중됐다고하니까일부몇몇의원님들해서,명칭도빼자고해서뺐습니다.그런건데체육회지원하는예산정산꼼꼼히받으시고정산결과도저희한테갖다주시고요.금년도행사준비했는데못한것,금년도행사계획에없었는데한것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것들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보면안성시행정이단체에이끌려가는그런행정을하고있어요.그만큼지금까지선출직들이시민표를먹고살았기때문에시민표를의식해서,정치하는사람들이.그것안됩니다.어떻게행정이단체에이끌려가는행정을합니까?

그래서저희도그것을많이시정을하려고노력을.

심각한수준에있다고보고요.그다음에언론사하고했다는얘기는듣지못한얘기고오늘처음듣는얘기이고잘못한게하도많아서잘봐달라고,보도자료잘써달라고돈을줬는지는모르겠지만꼭필요한행사는해야되지만그렇지않은것은과감히없애야됩니다,대통령이시켜도.

알겠습니다.아까기호일보라그랬는데기호일보가아니고경기신문입니다.

괜히어느언론사얘기하고찍히지마시고요.거기까지는제가책임이없습니다.요즘제가말하는것마다자꾸이슈화돼서요즘제가신변보호요청할그런상태입니다.다음은353쪽입니다.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도마찬가지입니다.그다음에우기철이됐든강풍대비가됐든겨울철이됐든다사전에점검하고또보수하도록한거잖아요.여기에도시설물유지,보수이런대책도세우시고그다음에박상순위원장님질의했지만각과별로포괄사업비안세웠다그것을말씀하신것같은데이런것예비비로쓰게되어있으니까예비비로쓰시면되고요.자꾸포괄사업얘기했다가다른엉뚱한것으로불똥튀지않게하시고정확히,말씀하실때는어차피기록에남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은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도마찬가지입니다.특히게이트볼장관련해서는많은이야기도오고가고했습니다.게이트볼연합회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보수공사정비공사도다했고요.그런데보면지난번금년도본예산할때도문제가됐는데이런것마찬가지입니다.금년도에꼭해야할사업같으면,당해연도에할사업같으면꼼꼼히해주세요.어차피예산도충족하다고하니미흡한시설들은올라온것들우선순위정해서얼른해주시기바랍니다.연말에밀려서추경에편성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내실화를기해달라,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기에대한국장님답변듣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에각종시설물보수공사나이런것에대해서는장기적인계획과수립을해서계획에의해서추진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설명서331쪽내고장안성바로알기이게혁신교육지구운영과관련한프로그램시행되는거잖아요.지금교육지구운영에만약23억정도예산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현실적으로중고등학교학생들의참여는굉장히저조하고초등학교를중심으로많은프로그램이짜여서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한계를극복해내기위한프로그램의문제가있다고한다면학교급별단위의차별성있는수준과조건에준하는프로그램개발과이런것들이총체적으로한번점검이이루어져야되는시기가아닌가싶어서본예산수립전에한번검토를하셔서계획을입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서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과관련해서,353쪽입니다.우리국민체육센터증축공사가어느단계죠?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지금국민체육센터는저희가계약심사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럼올해안에이것도착공못들어가네요?

아니요,착공들어갑니다.9월중에계약심사,하고있습니다.

증축하면서제가알기로는기존건물과연계해서기존건물에도일부손을댄다는것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이번에국민체육센터헬스기구하고물품구입비로1억1500만원계상이됐는데사실살림살이는리모델링을하건집을산다음에들여놓잖아요.

지금저희가리모델링을하는것은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구조체나기본방,기타거기에필요한것들이고요.이것은소모품으로보기때문에필요할때에구입을해야.

그공간하고는직접적인관계는없습니까?

없습니다.중복되지는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55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시설비인데요.이번금광게이트볼장지붕설치2억5000만원이포함이됐습니다.게이트볼장의현황과지붕설치가안된곳이몇군데가있습니까?

지금총22개인데요.총18개가지붕이설치돼있고요.네군데가안되어있는데이번에올린금광하고고삼에천막.거기는교량밑이라새분비물때문에천막을설치하는데2개를넣었고요.나머지두군데는내년도본예산에,처리기간이있어요.기한이걸려서내년본예산에올릴예정이고이두군데는지금남아있는잔여기간에처리할수있어서저희가올린겁니다.

나머지두곳은본예산에편성을해서시행을하게되면설치된모든게이트볼장에대해서지붕이씌워지게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게시시때때없이추경이됐건한건,한건이렇게올라오는것같아서어느면에설치된노인들은땡볕에서게이트볼치고어느면은열심히또건의해서지붕이씌워지고이런방식으로진행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싶어서여쭤본겁니다.

네.

더불어서체육시설과관련해서는새로운신규사업보다는유지관리에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분들이굉장히많아요.고장난채로방치돼서풀이무성하게자라고접근할수도없고그럼에도불구하고별로이용률에있어서그렇게높아보이지않는곳에또다른시설을설치하는것은돈낭비인것아니냐,는이야기를저는복수의시민들로부터많이듣고있거든요.그러니까특히신설사업같은경우에혹여내년본예산이라하더라도신중을기해서예산안작성하시고유지·관리부분에집중해서대안을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안성시가얼마나엉터리냐면게이트볼장을하나해줘서지었습니다.옆동네보니까덮었네.“우리도덮어줘라.”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게이트볼장사업을앞으로해줄때는완벽히천막쳐진공사로해줘야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돈이계속해서늘어나는겁니다.처음에한번세트로지어줬으면추가적인돈이안들어갈수있는사항이더들어가는것이고요.그다음에게이트볼연합회에서게이트볼하시는분들회비걷는것혹시아시죠?확인해보시고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어차피어르신들여가활동할수있게해줘요.연합회에서제가알기로는돈을걷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도어떻게해서어떻게쓰는것이며왜걷어야하는지그런것도관심있게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그냥건물하나달랑해줬다고끝나는게아닙니다.거기에파생되는문제점도있을수있고요.그런것들을우리가어떻게해야할까고민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말씀을안하시는것은긍정하시는것인가,부정하시는것인가,아직모르겠다.

회비걷는것을정확히제가몰라서요.

확인해보시고요.그래서사업추진하실때는요,제가이런말씀드리겠지만정확히사업이확정돼야예산도주는거예요.장소며사업계획서딱나온다음에예산을편성해줘야지“이거해주세요.”해서예산편성해놓고어디에할것인지확정도안된그런사업절대하면안됩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또계십니까? 없으시면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해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보통신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32억2303만1000원으로기정예산32억806만1000원보다1497만원을증액하여편성을하였습니다.주요증감요인으로는전화통신운영관리2431만원과통계간행물발간및자료제공8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행정통신망운영관리4814만9000원을증액편성하고도비보조금반환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65쪽이되겠습니다.IP전화기및POE스위치구입후입찰잔액2430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도로노선선형변경으로인해서한전주가이설됨에따라우리시자가통신망선로이설을위한시설비5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행정통신노후장비교체후입찰잔액185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9쪽이되겠습니다.청년통계보고서발간취소및통계간행물제작입찰잔액8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이되겠습니다.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으로도비보조금이자에대한반환금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곧바로시작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67쪽입니다.도로노선변경에따른한전이설에따라자가통신망광케이블이설에서도로노선을변경이라는게어떤내용이죠?

지금현재우리안성시에서사업이시행되고있는각종사업에대해서기존에자가통신망설치를했었는데요.도로노선이확장이된다든가저기하면서,7군데현장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도로노선이변경된게아니라도로가확포장되면서기존에있던것을옆으로옮긴거예요?노선변경이라고하니까기존에A라는노선으로갔는데B라는노선으로간그런것이있어서.

선형변경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

확포장에따른이설이라는말씀이시죠?잘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원곡면에두군데가있습니다.반제리하고외가천진입도로회전교차로하면서선형변경이됐고요.건설과에서추진하는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100m정도추가되고.보개면기좌리쪽인데요.불현∼신장간도로확장공사되면서80m정도재포설,이설된부분이있고.

4개소?

7개소입니다.

현황은별도로서면으로주세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지금과장님말씀잠깐들으니까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그러면통신망이언제설치됐던거예요?이게원래중기반영되고예산편성된게좀시간이되는데그런도로계획부분에대한것들을사전에인지못하고매설을하셨던건가요?

전주선로이설하면서좀누락됐던사항인것같습니다.전체구간이100m정도추가적으로소요되는부분이었던거고요.당초에도로포장공사계획에는통신설로이설이나전기선로이설계획에는별도로포함이되기때문에사전에인지를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사업방식이지금계속그렇다고한다면중복투자적성격을갖는것이잖아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당초2018년도까지행정망은끝내기로계획이됐던거고요.2019년도에CCTV망구축을하면서현재지금이설관계들어오는사항은뭐냐면한전주가이설되는사항을통보를받거나건설과에서그사업이있을때통보를받아야되는데저희가그사업에대한통보를못받은상태에서한전주점용허가가나서이설의상태에서나중에공사나확포장에의해서옮겨지면서저희한테이설에대한저기가들어와서이설하게된사항입니다.

네,그러니까사전에관계부서하고협의를잘하셔서사업일단진행되다가다시또.

충분하게조사가돼야하는데미흡했던것은사실입니다.앞으로는그렇지않도록사전에조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위원님들께전부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14억3751만6000원보다2.6%증가한14억7519만5000원으로376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예산입니다.노후된통합증명발급기와수동인증기교체구입기로374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사업집행에따른국고보조금이자발생분과2015년,2016년,2018년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27만9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세출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발언하실때에는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토지민원과는단두건인데토지민원과도마찬가지입니다.통합증명발급기,인증기를새로장비구입하잖아요.다장비들은내구연한이있지않습니까?내구연한이경과돼서노후되거나아니면내구연한이지나지않아도갑자기사용이불가한것들은바로구매해야겠지만지금노후된민원발급기를구입하는거잖아요.이것도본예산에세워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4년동안쭉안성시청을봤습니다.시무식,종무식을어떻게하나.원래시무식,종무식있잖아요.종무식할때에는그연도에있는것을다정리하는거고시무식할때에는그연도에새로시작할업무에서장비가됐든,인원이됐든,예산이됐든그런것을다완벽히갖춘다음에시무식을,그런의미에서시무식,종무식을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물품구입도관리대장을만들어서하는이유가그런이유이기도하고요.그런데노후된민원발급장비구입한다고이게올라와있는데되도록이면이런것은내구연한을고려해서바로바로민원사항이더지체되거나그러지않도록계획에의해서구매를부탁드립니다.

저희가준비하면서항상공모를시행합니다.들어오는읍·면·동이있고안들어오는데가있고.안들어오는데는이상없다고판단해서,그리고지금들어오는데는시급성이있는것같아서저희가또현장도가보고해서추가로더하게됐습니다.

이런것들은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예요.우리가업무를보는데필요한물품같은것은그때그때구매해서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체계적인관리와구매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또추가질의있으십니까?같은말씀인데요.민원발급기같은경우야정수물품승인대상이아니기때문에이번과같은경우주기,횟수가한몇년정도내구연한으로보시는겁니까?

지금5년내구연한으로되어있고요.오래된것도잘쓰신분들은,관리자가잘씀에따라서통합기는더쓸수있는것같습니다.

그렇군요.황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만5년내구연한보고계신다고하면설치읍·면·동단위별로기록장부가있을것인데요.

있습니다.

그것에따라서연차적으로진단하시고필요한경우에본예산을수립하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29억1021만4000원으로기정예산29억892만2000원보다12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증액요인은2018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에따른것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21쪽에서382쪽세출예산내역서1쪽에방역소독은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설치용역및포충기수리후집행잔액으로262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예산설명서383쪽에서384쪽세출예산내역서1쪽하단이반환금기타는2018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하여3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85쪽에서386쪽,세출예산내역서2쪽에서3쪽의기본경비는각종서식인쇄,행정사무용품구입,프린터및복사기노후화로인한수선유지비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간의목간변경한내용입니다. 이상으로바로보건위생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을하실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81쪽인데요.방역소독에서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설치용역비반납을한다고하는데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가어떤것이죠?

지금7군데설치되어있는데요.석남사,청룡사,고성산,비봉산,안성맞춤캠핑장이런곳에등산이나거기이용하시는분들오셔서몸에분사를하고그렇게하게되면해충이덜달려들어서.

입산할때?

네.그용으로설치한겁니다.

그런데여기는보니까영업기간이5월부터12월까지8개월만사용하고4개월분반납한다고하는데2020년부터연단위계약한다고하는데한번설치하면못쓰는거예요?

그게아니고저희가관리를1년단위로했어야하는데시기적으로많이사용하는그시기에아마한것같습니다.그래서예산책정을할때자꾸남는그런예산이돼서내년부터는1년단위로계약을하면서,8개월동안만계약을했거든요.1년계약을하면서.

그리면이예산은설치용역비가아니고유지관리비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설치용역비반납이라고되어있어서요.유지관리비라는거잖아요.

네.유지관리비차원입니다.

국·도비같은경우에는받으면,보건위생과에서적극적인행정을못했다는게아니고되도록이면국·도비받은것들은적극적으로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기본경비여기보면공공운영비를지금사무관리비로하는건데나중에전기오면도시가스요금부족할텐데이거어떻게하려고그러는거예요?아니면차라리추가적으로예산을신규편성해서하든지해야지나중에전기요금이나대부분다른부서마찬가지고작년에보건소마찬가지지만전기요금부족해서다시넣었는데그렇게해서마서고필요한게있으면추경에넣어서하면되시고또이거운영비를가지고잘라서여기에대면나중에이것도예산을또세워야되잖아요.목간에이렇게쓰는것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저희도그것을.

이렇게하는이유가.

저희가1년추계를보면사용량하고사용비를계산했을때조금남는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올해같은경우에는치매안심센터가개소되면서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이발생했습니다.부득이목간변경을해서쓰게됐습니다.

되도록이면공공운영비를잘라서쓰지마시고필요한부분은새로편성해서.어차피추경은그렇게하도록되어있으니까운영비같으면되도록.뭐,절약하는것도좋겠지만나중에여기에예산을편성해야할수요가있기때문에이런것은자제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공공운영비가마이너스가될우려는없는거죠?

저희가계산을하고했기때문에그럴우려는없을것같습니다.

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일단보건소가늘알뜰살뜰살림을하시는것은잘알고있는데목변경이나이런게또너무잦아도문제가있으니까애초당시에본예산수립할때명확하게추산하셔서편성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세출예산내역서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3억4157만2000원으로기정예산79억523만4000원보다4억3633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의주요요인은2018년도국·도비지원사업비잔액과이자반환금의계상에의한것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1쪽,예산설명서389쪽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은선천성대상이상의조기발견및치료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91쪽입니다.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신생아청각이상검사비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를52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사업은안전하고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채용한기간제근로자의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부족으로36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암검진사업은저소득층의국가암검진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9년8월5일부터폐암검진이추가되었고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570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저소득층암환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지난7월17일무기계약직노동조합임금협약체결에따라보건소방문건강관리요원에게업무용휴대폰을지급하기위하여221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금액은2018년도43개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를반환하기위하여3억48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3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골밀도검사원의인건비조정과무기계약직임금협약체결에따라방문건강관리요원의출장여비신설등2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건강증진사업이차질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먼저얻으신다음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다른부서말씀드렸지만반환금이너무많고하여튼,적극적인행정으로되도록이면반환금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반환금중에국가예방접종사업비용이유난히많은데국가예방접종사업이무엇무엇이있고여기에집행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무엇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네,저희국가예방접종사업작년도예산이27억3700만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93%를집행한건데보통출산율이떨어지니까한번24개월,24개월까지접종하면접종비가1년접종할때67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출생자가줄다보니접종비용이적게들어가는것도있었고,또작년에같은경우는BCG예방접종에서피내접종하고,지난번결산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피내접종하고경피접종두가지가있는데경피접종같은경우는6만8000원입니다,한번접종을받는데.그런데그약이피내접종은한앰플에한1만2000원정도인데그게공급이잘안됐습니다.그래서출생자가6만8000원짜리를’17년도에계속맞았거든요.그래서그게공급이원활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저희에게아마이렇게비용을,국비보조를많이해줬는데다행히’18년도에는경피접종과피내접종이2개가다원활하게공급이됐었습니다.

그래서많이남은거예요?

네,그래서접종비용과출생률이줄은관계로금액이좀남게되었습니다.

그러면남은이유는두가지라이런것아니에요.출생률이적은거하고2018년에피내접종하고경피접종여기에원활히이루어져서이게많이남았다,이말씀이신가요?

네.그원인도있고자세하게말씀드리면보통은이게인구수대로따라서국비보조를해주는데저희같은경우는보통저희가위탁하는것은알고계시죠?어린이예방접종모든기관에서접종,소아과에서접종하고저희도접종을하는데보통위에서돈을내려줄때는인구수대로만쪼개주는데저희같은도농복합도시같은경우는보건소접종률이훨씬더높습니다.그러면위탁기관에주는접종시행비가들어가지않아요.그래서시·군이도농복합도시같은경우에는금액이좀더남는경향이있습니다.

그다음에거기보면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관리비하고운영비,설치비가많이남았네요?

네.

이게지금공도하고양성도설치를했고다음에여기에그러면치매환자가지금생각보다많지않은이유도있는가요,관리비,약제비등이지금반납을많이하는데?

아,이거는반환금이기때문에작년건데요.작년거는작년에저희가중반기부터아마리모델링이나사람을채용해서전적으로들어가는데이때는등록자가그렇게많지가않았던겁니다.지금그당시에는인원도4명을채워서다15명뽑으라는인원을뽑지도못했었고또리모델링이랑검사비용이나검사할때추진이그렇게원활하게안됐기때문에이약제비가좀남았습니다.

네.그다음에운영비는?

운영비도여기에서안심센터운영비에는인건비가한4명정도저희가채용을못해서’18년도에채용못했기때문에’19년도에상반기에아마저희가심리사랑작업치료사랑간호사4명을채용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인건비가좀남은것입니다.

아,그러면운영비의대부분은인건비라는말씀이시죠?

네.

네,알겠습니다.

운영비랑또사실프로그램운영도치매센터개소가12월에됐기때문에전체적인것조금그렇게남았습니다.

그중에대부분이인건비고,나머지는프로그램운영비로보면되는거예요?

네.

그러면2018년에비해서2019년도에는이게지금인원도충원되고프로그램도더지금하고있는건가요?

그렇죠.저희가’18년12월20일날개소했기때문에’19년도에는정상적으로,상반기에는저희도작업치료사가조금부족했기때문에몇개월의공백은있습니다.그래도정상적으로작년보다는훨씬원활하게잘돌아가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이게올해결산을해보면2018년에이게많이남았지만2019년도에는정상적으로되기때문에이게반납금이많이발생하지않는다,그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마쳐도되겠죠?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