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그러니까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적정이냐 아니냐는 하지만 각 항목별의 적정, 부적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에부터 좀 이렇게 문제시해오고 있는 내용인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보면 항목에 다른 것들도 사실은 이 검토 항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적정한지, 모든 부서가 사실은 좀 이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목적을 그대로 적은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부서들이 지금 민간위탁 해올 때 그 항목에 맞는 검토를 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은 오늘 첫 번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부서가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