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꼼꼼하게 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보험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관련해서 어민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셨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보조율이 너무 낮다 이제 그런 민원이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40t 미만이 40% 그리고 10t 미만이 30%, 물론 이제 국비는 70%지만 도 지원율 어업인 부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t 미만은 40%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10t 미만은 30% 그 위에 이제 또 차등으로 되어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86.2% 정도 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 되고 이제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44%, 42%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경남에 좀 요청을 해서 비율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