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19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900만 원 감액된 2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8억 등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된 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웅상지역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1억 3,400만 원 감액, 천성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1억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1,700만 원 감액된 20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8,000만 원 감액,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4,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행정 운영 지원 8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8,700만 원을 감액한 560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을 감액한 1,55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126페이지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6,100만 원을 감액한 2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45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정연료 전화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한 455억 8,200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8억 7,5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9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800만 원을 증액한 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남부 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4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산당곡생태학습관 일반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안 127페이지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100만 원을 감액한 5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27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6,400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과 전출금으로 하수관로 설치비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7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 129페이지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 증액으로 127만 8,000원을 증액한 101억 4,600만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7,800만 원을 감액한 5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비 13억 9,300만 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 27억 8,000만 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운영비 5억 7,600만 원, 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비 3억 2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00만 원을 감액한 1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감결소하천 재해예방사업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600만 원을 감액한 1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땅밀림 복구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900만 원을 감액한 13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의 봄 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2022년 관련 저희 현장이 총 2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남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한 걸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한 거고 이제 부족한 부서도 있고 남는 부서도 있습니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과 별로 모든 시설을 모은 걸.

아,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 집행 잔액 반납금도 발생하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배출권이 남아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배출권은 팝니다, 팔면 돈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세입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가가 기존에 조금 낮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률 자체가 조금 낮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장과 같이 운영을 하다가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률 자체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일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3억 원 정도가 더 세외수입이 잡힌 걸로.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오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60% 후반대 정도 재활용 하다가 지금 70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저희들이요, 그게 이제 당초에 일반적인 소각장과 같이 운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하시는 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재활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재활용률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404페이지 보면, 지난 7월에 보면 황산공원이나 가산공원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다시 개장되었는데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비가 전액 삭감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장이 올해 2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유역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4월 5일날 떨어졌고 원상복구가 최종 10월 2일부터 재개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자체 전체적으로 협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함안, 창원, 김해, 지금 함안하고 함안파크 칠서강나루 18, 12홀이, 창원에도 90홀 되는데 협회에 줬다가 지금 하천법 33조 민간위탁 임대금지조항 때문에 저희도 원상복구를 받고 최종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 조건에 전대를 금지한다는 유역청의 허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저희도 함안이나 창원이나 김해처럼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협회에 주고 있는 게 전부 다 올해부터는 직영하는 걸로, 공단에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TF팀, 창원에는 90홀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위탁을 동의했는데 양산이 진행 상황을 우리 함안, 창원, 김해에서는 같이 행정 간에 협의를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11월 6일날 창원시 강기훈 국회위원님이 하천법을, 이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전대 금지 조항이 없어진다 하면 또 다른 위탁으로 아마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8,000만 원 이게,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이거는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하자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A코스입니까? 가산에? 거기는 이제 장애인 전용 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또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조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하시게 될 때 이제 그 가산에 보면 D코스, 이제 소나무 있는데 입구에 보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이제 매표소까지 거리가 머니까 그냥 막 치다가 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이제 카드만 이렇게 삽입하면, 결제되는 게 있으면 그런 이제 시설을 하나 넣는 걸 다음에 예산에 하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법 이 조항이 2018년도 2월 21일날 이렇게 지금 개정이 돼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도내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거든요, 묵시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파크골프 도내협회 또 양산시협회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왜 양산시만 안 해주냐, 그때는 그런 논리가 형성됐었던 거거든요.

그래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도 허가를 안 받고 치고 있었으니까 이제 유역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405페이지 여기 보면 황산공원 캠핑페스티벌 개최해 가지고 8,000만 원 전액 삭감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황산 캠핑장이 8,000만 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려 했는데 생체, 도생활체육대축전에 집중화시킨다고 국화축제가 갑작스럽게 저희가 양산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놨는데 국화 축제가 가 버리다 보니 사업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벚꽃축제 등 이렇게 해서 좀 알차게 예산을,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지난 8월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을 잡고 지금 삭감하고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 잡았어야지, 추경 때, 2차 때.

예.

뭐 그 정도 계획도 없이.

그러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행사가 저희가 변경될 걸로 우리가, 도지사님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를.

예산을 짤 때는 정말 뭐, 이게 몇 달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다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56억 9,900만 원 감액한 1,3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94억 5,700만 원을 감액한 3,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북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총 3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4억 등 총 3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용역 삭감 등 총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목화로 및 원도심 일원 가로조명 조도 개선 사업으로 8,500만 원 증액, 석계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6억 감액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60억 원, 물금 증산 도시계획도로 소2-650호선 개설 7억 원, 북정 도시계획도로 소 2-721호선 개설 6억 원 등 총 8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85억 등 총 8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140억 원,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 85억 원, 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지원 6억 원,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등 총 239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및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자부담 80%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 관련해 가지고 민간 건축물 1개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 되니까 예산이 보면 한, 4억 2,000정도 돼야 이 80%,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 사업비도 크고 해서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전부 다 국비,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아마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아마 변경돼서 아마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건물인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지금 없고요, 내진 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2015년부터 지금 3층 이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갖고 내진 설계가 지금 의무화돼 있다는 이 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축에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좀 건물들이 많이 잔재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시범 1개의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비율도 낮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29페이지에 물금 증산 도시계획도로 소650호선에 대해서.

예.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큰 대단위 사업 때문에 이렇게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큰 금액인데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불확실한데 이렇게 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보도 상으로도 나오고 언론 상으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이제 GB구역을 해제하면서 양산시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해서라도 대규모 주거용지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 건설하겠다, 조성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역하고 지금 현재 간섭이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 추경에 보상비 확보한 것을 지금 삭감하는 상황인데, 그걸 했을 때 또 중복되는 투자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저희들이 또 집행도 불가할 그런 판단도 되고 해서 언제든지 그 추이는 봐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중간에 어떤 타 계획으로 인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게 또 성립이 된다면 저희들 다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이제 그 계획이 거의 100% 성립된다고 이래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 그 말씀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년에 걸쳐서 숙원사업이었고 또 만약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언론에 나온 내용이 확립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뒤가 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지금까지도 거의 몇 십 년을 그래 있다가 또 앞으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소수지만 인구는 사실은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소외된 지역이고 또 농촌 지역이고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7대 때 한 번 또 부결이 된 적도 있습니다, 되고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예산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처럼 만약 그 계획이 성립된다면 그 도시와 지금 현 마을 사이에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도로를 민간인지 공영개발인지 하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레벨을 맞추면 충분히 양쪽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내용을 저희들은 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가 우리가 지금 양산 물금 신도시가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하고의 구도심과의 관계도 봤을 때도 상당히 어떤 지반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일체가 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반도 그렇게 낙동강, 양산천 하류이기 때문에 지질도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형차가 저희들은 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망을 지금 그 계획망대로 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중복 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 설치를 하고 나서도 이게 편입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이 높다,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그 마을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보다 사실 좀 낮은 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수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50년간 그런 마을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숙원 사업이 이제 됐는데 또 갑자기 대단위 계획이 세워지는 바람에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작은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이렇게 불합리하고 소외되고 이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아까 도로과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성립된다면 또 다른 어떤, 아까 말씀대로 지표가 낮기 때문에 또 다른 소외 마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 변경된다면 다시 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계획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면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물금IC는 지금 60억 보상 예산 같은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지금 긴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잘 협의되도록 부서에서 좀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 4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페이지인데 보시면.

예.

우리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된 부분도 많지만 특히 우리 북정도시계획도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건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보상 절차가 일부 진행된 후에 우리가 지금 삭감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보상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었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에 어떤,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이제 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 해가지고 한, 200m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 인접해가지고 삼성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마을하고도 한, 200m 정도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롯데칠성 도로 뒤편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부로 통행하는 2개 차로 도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도로를 그렇게 기존에 개량을 하고 나면 통행이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소통은 좋지만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을에서도 지역의 안전사고라든지 학생들 통학에 안전사고를, 굉장히 반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거는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가지고 그 부분 좀 민원을 어느 정도 조금 소통하고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보상했던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네요, 삭감은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주민들 계속 소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결 방안, 대안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해가지고 그래서 접근이 서로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보상비가 절차가 어느 정도 일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상의 다시 토지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만약에 현재 그래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절차에 따라가지고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매 절차를 또 저희들이 의견을,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행정 절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추후에 환매 절차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매 절차가 1차든 2차든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도로 재정비 기간에 또 어떤 이 사업을 펼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보상하고 또 환매 절차를 거치고 다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환매 절차를 말씀드리는데 예상할 때 그 도로의 형태나 보시지만은 토지 이용의, 어떤 개인이 그 사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든지 그런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거나 관리 할 어떤 가치가 조금 다소 낮은 그런 토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 공고를 하더라도 아마 그분들이 환매 의사는 나오지 않을 거로 저는…….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계획이 삭감된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일부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를 했던 마을회관 도로의 초입 부분의 어떤 마을회관의 안전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공단에, 산막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삼성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등교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반대다, 지금 아직까지도 의견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로 자체가. 그리고 또 지난 수 년간 우리 전 시장님, 현 시장님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또 주민들과 어떤 소통의 시간도 가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저희들은 생각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회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설명회를 거쳤고 우리 팀장님도 한, 두 번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개별 미팅도 우리 또 의회에서도 한번 했고 또 무엇보다 또 경찰서의 어떤 관계에서 또 도로라든지 신호라든지 어떤 체계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제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다시 어떤 주민들과 한번 장소, 어떤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29페이지, 설명자료 99페이지 동일한 우리 곽종포 위원님이랑 우리 공유신 위원님이랑 동일한 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평산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중3-3호선이 왜 이렇게 개설 문제,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그때 2회 추경 때 어렵게 그걸 해가지고 그때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이래 했는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이 성립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7월달에 발령받아 왔었고 또 담당하는 어떤 우리 주무관도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민원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미처 사실 저희들이 발주를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발주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양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기하고 이렇게 같이 중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시기를 조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그리고 담당자도 주무관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일이 지연되고 또 시기가 도시 관리 재정비 시기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말 안에도 집행하기도 힘들고 해서 도시 관리 재정비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절감이나 문제라든지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 삭감을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면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몇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당장 설계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정비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계획이 정비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부터 시작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 그런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닌데 과장님 지금 시기는 대충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시기를 내년 2월달쯤 초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또 시장님이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재정비를 하고 진행을 해라,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시도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추경에 예산을 또.

설계예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안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개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도 서명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부서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또 많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한일유엔아이 세대수도 많고 불편한 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각별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한시 재정 지원 유가 상승분 2차 추진계획 이거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기준단가 800원, CNG 558원, 기준 단가 21년 1월 기준인데 이거 어디 기준으로 보신 겁니까?

제가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한 겁니다.

무슨 평균이죠? 무슨 평균이요? 조달청 평균입니까? 주유소 개시가 평균입니까? 아니면 정유사 평균입니까?

정유사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데 정유사 평균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 21년 1월 기준 단가 조달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15원입니다. 저유황이 1,015원, 겨울에 쓰는 고유황 926원, 800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해 주시고 기준 단가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재정 지원하시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셨죠?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마치고.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단가 800원 잡으시고 업체 마을버스에서 보내주시는 연료비 평균 잡으시고 그 뺀 금액에 총 사용량 충전량 곱해서 그 금액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웅상교통 1억 900, 웅진 경유만 7,600, 양산BS 3,500, 법서 2,100만 원 그러면 기준 단가가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계산법으로는?

예.

기준 단가를 처음부터 잡은 게 어떻게 된 건지 명백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일단 본위원은 첫 번째 기준단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기준단가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료비 단가 23년도 평균치 내서 주셨습니다.

예.

경유만 하겠습니다. 웅상교통 1,314원, 웅진 1,357원을 양산BS 1,340원, 법서 1,344원 이 4개 수치만 들었을 때 뭔가 느껴지시는 게 없으십니까?

좀 상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이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도, 재정 지원 작년부터 해줬죠? 작년부터 해줘가지고 올해 들어가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회사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웅상교통 좋습니다, 1,314원. 아주 이 금액을 본인이 본인 돈을 쓴다 생각하고 되게 좋은 가격에 넣는 것 같은데 웅진교통 뭡니까? 1,357원?

예, 이번에 드리면 저희가 정산을 할 예정인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한 부분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 그 금액을 같이 이래 상계 처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결산에 있는 부분은 12월달 것까지 가정 하에 드리기 때문에 정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다 그러면 상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것 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분 2차 지원 추진계획 연료비 단가 변동 추이 주셨습니다, 경유, CNG. 22년도 1월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2차 추경 때 처음에 이 지원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2차 추경 때 지원 나와서 2차 추경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연료 지원비 상쇄하신 겁니까?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까지는 물론, 3억 8,000 그대로 드리고 아직까지 정산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처음 시작하실 때 작년 12월까지 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상승분 주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팀장님이 혹시 말씀할 수 있다니까 한번, 제가 올 1월달부터 있다 보니까.

교통과 대중교통팀장 김종태입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21년도 기준단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단가는 일반적인 오피넷이나 조달청하고 가격 차이 나는 그 원인은 운수업체들이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다소 낮게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올해 처음 이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1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마을버스들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버스 운행에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돼 가지고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 이번 3회 추경에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 때 연료비 상승분의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지원한 게 아니고 상승을 한 금액 중에 그중에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2차로 지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유라든지 CNG가 상승률에 따라가지고 보조율이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유가 상승률이 67.8%이기 때문에 저희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승률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를 60% 해 줍니다, 그리고 CNG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116.5%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100% 이상이 돼서 CNG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추경 때는, 1차 지원 때는 연료비 상승분의 60%라고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이고 이번은 경유는 60%를 지원해주고 CNG는 70%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4개 업체의 유가 상승분은 전체 금액은 3억 9,300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경유 60%, CNG 7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필요한 금액이 2억 5,100이 돼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기준단가 800원, 유가보조금 제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제외해서, 보조금 제외하고 이제 부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 업체별로.

위원님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제외하고 그럼 800원 빼기, 이거 2023년도 단가표는 본인들이 넣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넣은 금액.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이제 그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한 적이 없었고요, 이번 유가 상승분만 일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서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도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 22년도 분 이 유가 상승분에 대한 그 자료가 용역에 다 포함이 돼서 22년 한 해에 모든 재정 적자 부분이나 그런 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각 업체별로 금액이 다 포함이 돼서 내년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 산출을 해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단가 800원, 유가보조금 제외 금액 본인 부담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23년도 단가는 이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은 이 금액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건데 이 금액도 유료 할증료, 도로세, 교통세 이런 거 다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뺀 금액에서 산출해가지고 차액을 곱해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 이게 지금 계산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이렇게 하실 거면 면밀하게 살펴서 하셔야지 이 금액이 우리 지금 경유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휘발유보다는 작지만 세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 다 빼서 하셨어야지. 두 번째 아까 전에 그 지원 근거 얘기하셨는데 우리 주신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마을버스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인지 한번 제가 못 찾아가지고.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별표, 제가 어제 받은 건 3조까지 받았는데 다른 게 더 있습니까? 뒤에?

3조의 재정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

3조 재정 지원에 마을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1항에 보시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 지원 기준 양산시 버스개선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겁니까? 지원 근거가?

규칙에 따로 저희가 그 규정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규칙에.

본 위원이 어저께 자료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규칙을 따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규칙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에 별표에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거 60%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따로 가져가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지금 기준단가 설정한 금액 이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 대충이라도 이쪽에서 유류비 넣은 금액으로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 이거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0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유가보조금 제외했다 하면 23년도 단가도 그런 우리 내는 세금을 다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 첨부가 안 됐으니까 있다 하시니까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된 거고 산출 근거는 지금 부정확하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웅상교통, 법서 이거 1,340원대 넘어가는 이 회사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 1,310원대에 넣는 웅상교통은 뭐고 40원대는 무엇입니까? 웅진교통 같은 경우는 CNG도 비싸게 넣습니다, 6원 비싸네 6원.

업체별로 상이한 금액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없던 거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올해 처음에 1회 추경 때 3억 8,000 드렸습니다.

없었던 걸 이렇게 주는데도 이 회사에서, 이게 밖에서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감사라고 치면 이거 방만 경영 아닙니까? 방만 경영? 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데 본인 주머니에서 기름 넣을 때는 굉장히 아껴가면서 넣으실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준다고 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초예산 또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주는 건 일단 추경에 잡아놓은 내용이고요. 올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점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이거 한시적인 재정 지원 이거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예산의 용역 다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시내버스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능해질 거로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3차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 2억 5,100만 원을 마을버스에 줘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득 한번 해 주십시오.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매년 인건비랑 그다음에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운송 단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나 경유라든지 CNG가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계속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가 지금 이 돈마저 지원이 안 되면 마을버스 운행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운전자를 구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잘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여건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좋고 해서 퇴사를 빨리 하는, 이렇게 인력난도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는 이 돈을 지원을 해서 다소나마 마을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웅진교통이 어디 회사랑 같은 회사죠?

지금은 푸른교통하고 법인은 따로 돼 있습니다.

푸른에서 나온 회사죠?

예, 따로 법인은 되어 있습니다.

또 웅상교통이나 양산BS, 법서는 다른 회사?

별도,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웅진은 하여튼 푸른에서 나온.

푸른하고 동일한 회사는 아니고…….

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구조까지는 정확하게는, 웅진교통도 마을버스 시작을 웅진교통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도 드려야 되고 좀 많은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3,400만 원 증액된 5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8,800만 원 감액된 1,17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000만 원 증액된 1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600만 원 감액된 3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현대요양병원 인근 구거정비공사 1억 원, 호계동 구거정비공사 1억 원, 상북면 대석리 구거정비공사 5,000만 원, 지나마을 농업용 관정공사 3,100만 원, 양산시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억 1,500만 원, 농경지 리모델링 환지청산금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지구 도시재생 추진 10억 9,400만 원, 상북면 대석리 구거정비공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부지구 도시재생 인근 광장부지 조성 14억 원, 호계동 구거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삼덕마을 구거정비공사 4,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2,900만 원, 도시재생사업 감정수수료 평가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증액된 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감액된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과태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남부동 중앙고속도로지선 하부 입면 정비공사 800만 원, 인력 운영비 3,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증액된 1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700만 원 감액된 6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북체육공원 조성 사업 1억 원,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900만 원 증액된 16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된 18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억 800만 원,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거급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억 4,200만 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사업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5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도로점사용료 3,2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7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서 450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사업 인근 광장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첫 사업은 주민의 어떤 축제라든지 또 공간 활용, 주차 관련해서 이걸 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죠, 그죠?

예,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되면 만약에 원안, 우리가 처음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업은 도시재생 북부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이죠?

예, 국비 사업으로 포함되는 바람에 그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포함됐을 때 또 그 형태, 처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요?

예,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죠? 우리 3차에…….

그때 축협검사소인가 그걸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광장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걸 넣었었는데 우리가 북부도시재생 협의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상생협력상가하고 같이 병행을 할 때 그때 같이 병행을 해갖고 그렇게 14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는 우리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2024년까지인데요,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25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가 또 농림부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인 윤영석 국회위원님하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전하기가 쉬운 거는 아닌데 혹시 2025년까지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자신 있으니까 넣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국토부에 이번에 변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는데 단일 사업, 단독 사업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후에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에까지 했을 때 포기를 하면 쉬운데 또 국토부 변경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전이 안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그런 부분, 국비 사용의 %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까하는 또 우려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한,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250억 중에 13억이야 50%는 넘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니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에 우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447페이지.

예.

이게 언제 시행됐던 사업이고 환지청산금 요청이 언제 받은 겁니까? 이게?

이거는요, 4대강 사업 하면서 했던 명언지구하고 원리지구, 화제지구 3군데 농지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원동하면서 그때 했던,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건데요, 그래하고 통지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10월 8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왜 안 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번 10월달에 왜 갑자기?

이게 10년쯤 되면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소멸 시간이 돼 가기 때문에, 청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갖고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고,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다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받고 압류하고 뭐 이래 해갖고 이제 받아갖고 이래 준다고 해서 그래 이번에 통보가 온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요?

이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개인 간에, 사인 간에 그걸 가지고 이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은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금 사업 계획이 여러 가지 변경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한 내용이죠?

이게 삭감이 1억 5,000 정도 됐는데요.

예.

이게 감리비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 해갖고 그걸 좀 변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 변경하고 다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가던 것을 시설비로 조금 돌린 그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내년에도 이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소재지 사업으로서의 면 소재지가 있는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 우리가 하북 같은 데는 2번 했고 원동도 지금 두 번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냐 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는 하북면 중심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질의 드린 거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도 우리가 당초에 편성하기 전까지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조례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한, 두서너 군데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타 시군에 한,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통폐합을 해서, 물론 제가 추경 때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 때 다시 한번 깊이 말씀드리겠지마는 흩어져 있는 예산을 좀 합쳐가지고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근거도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 시설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시 전체 세입이 좀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48억을 좀 깎고 당초예산에 48억을 확보해 준다 해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공시설과랑은 별개의 사항이것는 말씀입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8억을 임시로 추경에 깎고 그 대신에 40% 부족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그이 하자 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에 다시 이거 그대로 살리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000만 원 감액된 126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감액된 33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억 4,400만 원 감액된 10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농어업인수당 지급,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상토 공급 등 시·농협간 협력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벼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등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100만 원 감액된 22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감액된 1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축산 분뇨 처리 지원 사업,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재료비 등 보조사업 확정액 및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 감액된 5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도비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 병해충 방제 지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기본 경비 등 사업 추진 후 불용액 집행 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기정액 대비 2억 1,800만 원 감액된 5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혜림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원예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보면 하반기 과정 사업이 이제 미추진됨으로써 집행 잔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예, 그 설명자료를 보면 상반기 과정에 만족도가 미흡하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2019년도는 거의 한, 5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상반기 해보니까 한 141명 정도 돼가지고 좀 저조했는데 또 선생님이나 학교나 학부모한테 좀 만족도를 조사,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몇 년 이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별로 이제 적극성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한, 그래가지고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했던 학생들의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예, 전부 다는 아니고.

아, 예,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예, 데이터는 정확한…….

설문조사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신청이 저조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본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원예교실이 봄, 가을 학기마다 해서 이제 매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예,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또 하반기 과정이 열리지 않는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가 여러 층에서, 노인이나 여러 층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인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 대응 농업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른 교육과정과 유사 중복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좀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하고 좀 중복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농심대학이나 도시농부학교 이런 과정하고 좀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심대학과 도시.

도시농부학교.

농부학교가 어떤?

교차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수업이 중복돼 가지고.

교육과정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상자는?

교육과정도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교육 수요층이 폭넓지 않다 보니까.

대상자도 중복이, 예.

농심대학에 수강하는 분들도 또 들으러 오고 이것은 단기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못한 그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는 또 그 이외에도 좀 유사 중복되는 그런 교육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은 도시농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께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483페이지 세입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 6억 할인해 주는 겁니까? 483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용료에 6억을.

감액한 것 말입니까?

예, 할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원래 이제 당초 예산에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혀가지고 1회 추경 때 이제 6억을 확보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는 금액을 2차 추경 때 이제 수정한다는 게 6억 그어서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것은 놔 놓고도 5억, 그러니까 5억 7,800을 다시 올리는 바람에, 저때 2회 추경 때 알았는데 그때 인쇄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직원의 입력의 오류였다?

예.

6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의 단순 실수라 하지만 아마 예산이라 하는 부분이 “0” 하나에 엄청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모든 과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나 의심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농수산유통센터 할인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위생관리법하고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보통 보면 1년에 몇 건씩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잘 없다 보니까 결산에 올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328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2,100만 원 감액된 총 5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계약보증금 및 선금 환수 수익을 반영하여 3억 1,700만 원 증액된 13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동면 통합상수도 및 약수터 공공요금 인상분과 약수터 시설 개선 및 보수 관리 시설비 증액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된 21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1,000만 원 증액된 1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침수예방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 감액된 18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및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하여 1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7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액을 반영하여 1억 1,700만 원 감액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액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1억 1,700만 원 감액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900만 원 감액된 840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및 급배수 공사 수익 감액, 미수금 수익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 7,700만 원 감액된 83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비롯한 집행잔액 삭감, 시설투자 적립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18억 6,000만 원 증액된 56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금 산정 결과 및 2022년 댐 용수 수질 차등 지원금을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된 3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약품비, 정수구입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21억 9,500만 원 감액된 26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및 기타 수수료 수입 증액, 미수금 9억 1,2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 감액된 68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인상분 1억 8,000만 원 증액, 웅상지역 하수도 사용료 전출금 6억 6,000만 원 증액 및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하여 7억 2,000만 원 감액된 68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준설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비는 많이 왔지만 이물질에 의해서 준설해야 될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생긴 편입니다. 지금 앞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준설 작업을 해놓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매년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년에 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물금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태풍이나 집중호우 내리면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예.

아직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집중호우 때문에 사업들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똑같이…….

예, 똑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등록 건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3,300만 원 감액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 제고로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8,900만 원에서 5,900만 원 감액하여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처리 고지를 위한 우편요금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